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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올해 김장비용은 안정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이병호)에 따르면, 4인 가족,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재료 구입비용은 지난주와 동일한 29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aT는 지난 4일부터 매주 김장비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18일 기준으로 김장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13개 품목에 대하여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이다. 품목별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와 무는 하락하였고, 아직 출하량이 많지 않은 갓과 공급량이 줄어든 미나리는 다소 상승하였다. aT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 문화 활성화를 위해 aT블로그를 통해 19일부터 30일까지 김장사진 콘테스트와 나만의 김장 꿀팁 소개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야간 추락사고 높은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마을길에 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반사지를 설치했다. 차선반사지는 정읍시의 추천을 받아 남부도로개량사업단 직원들이 직접 약 600m의 도로 끝부분에 설치를 마쳤다. 차선반사지는 야간에 차량 전조등을 비추면 형광색 반사지가 차선의 역할을 하며 야간 도로 이탈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 김홍배 남부도로개량사업단장은 이번에만 시행하는 일회성이 아닌 매년 2회(상, 하반기)에 걸쳐 이번 설치구간의 보수 및 추가 필요한 구간에 신규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7일,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조지훈(52.사진) 현 원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조지훈 원장은 전북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경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7월부터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기능이양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지훈 원장의 연임 배경에는 국도정 정책방향에 따른 체계적 사업 운영과 신규사업 발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기관의 경영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연임을 의결해준 이사진들과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전북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책임감 있게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훈 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1년만 연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장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하는 것이 전북도와 기관에 부담이 되고, 도의적인 책임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와 경진원은 정관과 이전 사례를 검토해 원장의 연임 계약 임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아 보관 중인 상호금융예수금 1조5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18일 전주농협에 따르면 전북지역농.축협 최초로 상호금융예수금 1조5000억 원 기록해 지난 16일 달성 탑 시상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 2016년 전북지역 농.축협 최초로 1조원 달성탑 수상 이후 4년만에 또 다시 전북지역 최초로 이룬 쾌거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그만큼 경영이 튼실해 농업인 조합원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예금을 해 준 덕분이라는 자평이다. 전주농협은 예수금 증가에 힘입어 여타 금융사업도 전반적으로 급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호금융대출금도 현재 1조3500만원을 기록하고 있고 2021년 사업계획에 1조5000억원을 상회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상호금융대출금도 1조5000억원 달성탑을 무난히 수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업도 올해 연도대상을 7명 배출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는 전국 1118개 농축협에서 배출한 328명의 연도대상 수상자 중 2%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적이다. 임인규 조합장은 저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같은 성과를 이룬 것은 고객의 뜨거운 사랑과 안정적 경영에 대한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지역사회에 최선의 기여를 하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좌) 포인세티아 '레드볼' / (우) 포인세티아 '그린스타' 크리스마스 꽃으로 불리는 포인세티아의 국산 품종 시장 점유율이 10여 년 사이 10배로 늘어 올해 4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에 따르면 국내 육성 포인세티아 품종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8년 만해도 3%에 불과했지만 2013년 15.1%, 2019년에는 38.6%로 늘었다. 포인세티아는 겨울철 대표 화분용 작목으로 17세기 미국과 유럽에서 성탄절 장식으로 활용하면서 상징성을 갖게 됐지만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포인세티아의 60%는 외국산 품종이고, 화분 당 70～110원의 로열티(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육묘 업체, 재배 농가와 협력해 레드볼, 레드윙, 레드펄 등 45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올해 새로 개발한 레드볼 품종은 이름 그대로 붉은 잎(포엽 잎의 변태로, 하나의 꽃 또는 꽃차례를 안고 있는 편평한 잎)이 뒤로 말린 공 모양이며, 잎에 색이 드는 기간이 5.5주로 매우 짧아 농가에서 단시간에 재배해 출하할 수 있다. 또한, 줄기가 굵고 길게 자라는 특징이 있어 화분용뿐 아니라 절화(자른꽃)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개발한 레드윙은 중대형 품종으로 붉은색 잎에 가지(분지)가 굵고 생육이 균일해 전체적으로 나무 모양이 우수하다. 레드펄과 플레임은 각각 2016년과 2015년 개발한 품종으로, 최근 보급이 확대되며 외국 품종의 70～80%를 차지하는 이찌반(미국 품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레드펄은 선명한 붉은색이 돋보이며 고온에서도 잘 자라고, 플레임은 밝은 붉은색에 색이 일찍 드는 특징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개발한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과 분홍색(원교 D5-133), 연한 노란색(원교 D5-117) 등 다양한 색의 계통을 소개하는 평가회를 20일 경기도 고양시 화훼단지에서 열고 재배 농가와 종묘 생산 업체, 중도매인, 연구자, 소비자 등이 참여해 경쟁력 있는 계통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은 식품기능연구본부 최인욱 박사 연구팀이 다중오믹스 기반 생물정보를 활용, 천연물의 질병예방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Bio-FINE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연물 효능 예측시스템(Bio-FINE)은 다중오믹스기반의 생물정보분석을 통해 다양한 천연물 소재의 기능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천연물에 의한 유전자 발현조성 변화, 기능성별 유전자 마커의 헤어핀 RNA 정보(shRNA), 환자 유전자 빅데이터 등 정보를 활용해 국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면역기능 개선, 항산화, 장 건강 개선, 체지방 감소 등 10종의 기능성과 비만, 고혈압 등과 같은 16종의 질환에 대한 천연물의 개선 효능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천연물 단독뿐만 아니라 2~3종이 혼합된 천연물의 경우에도 기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으며, 개별인정원료를 대상으로 Bio-FINE의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 18종의 기능성 중 15종을 정확히 예측(정확도 83.3%)했다. 질환개선 효능 예측에 대한 정확성 검증은 기존의 치료효과가 알려진 약물들에 대한 in silico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Bio-FINE으로부터 면역증진 및 간 건강증진 효능이 예측된 천연물 2종은 동물실험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쳐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현재 원산지 이력추적과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물 40여 종에 대한 단독 또는 2000여 조합에 대한 생리활성 예측 결과를 DB화 했으며, 천연물 100종 이상에 대한 DB가 완성되면 정보를 개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두 기관의 대표 서비스인 흙토람과 농지은행의 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농지를 편리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7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체결했다. 흙토람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웹 시스템으로 논, 밭의 토양 특성 정보와 알맞은 비료 추천량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작물별 토양적성도(64작물), 토양환경지도(배수 등급, 피에이치(pH) 등 55종), 비료사용처방시스템(226작물), 토양 통계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맡기면,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매매임대해 주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농지 매매나 임대를 원할 경우 농지은행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기준 총 3만 8067건, 73만 298필지의 매매와 임대가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흙토람과 농지은행의 정보를 연계?융합해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농지 선택 등 영농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지은행은 흙토람의 토양정보와 작물별 토양적성도 정보 등을 농지은행통합포털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농지를 구할 때 토양 특성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식품외식산업이 당면한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2021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이하 전망대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 전망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 신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The Next Food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며,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 기조강연은 세계적인 식품시장 조사기관인 이노바마켓 인사이트의 대표 패트릭매니언(Patrick Mannion)이 글로벌 식품트렌드 전망을 주제로 10가지 핵심 키워드로 2021년도 세계식품트렌드를 전망할 예정이다. 2부 주제별 강연에서는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 연사가 산업 트렌드 전망과 내수?수출 전략, 비즈니스 노하우 등 식품외식기업의 미래 사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국내 유명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김난도 교수와 식음료트렌드 전문가 문정훈 교수가 식품외식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전망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용선 박사와 한국외식정보의 육주희 국장이 2021년도 산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짜파구리 제조사 농심의 이용재 전무와 중국시장에서 호실적을 올리고 있는 서래스터의 서강현 팀장, 선도 IT기업 구글의 조용민 매니저와 국내 대표 식음료 O2O서비스 식신의 안병익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aT 이병호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식품외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망대회를 통해 식품외식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피 2539.15원(-3.88원) ▼코스닥 839.47원(-7.86원) ▼원화값(1달러 당) 1105.50원(-3.00원) ▼국고채(3년) 0.960%(-0.010%p) ▲유가(두바이) 43.74달러(+0.59) 원화(100엔 당) 1060.08원(+1.09원) 원화(1유로 당) 1312.06원(-0.46원) 원화(1위안 당) 168.79원(+0.35원)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3분기 기준 전북지역 경제지표가 일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최악의 수준은 면했다는 평가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통계는 각 항목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지표가 많았지만, 그 폭이 예년보다 다소 완화 된 모습을 보였다. 전북은 경제관련 통계에서 매번 전국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전국 평균수준과 거의 비슷하거나 웃돌았다.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평년 수준보다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 예컨대 고용률의 경우 올 3분기 전국평균 고용률은 전년 동분기대비-1.1%p 감소했으나, 전북은 같은기간 1.1%p늘어나면서 증가세(2분기 -0.4%p)로 전환됐다. 실업률 역시 앞선 2분기(0.2%p)보다 완화된 -0.5%p로 조사됐다. 전북의 올 3분기 건설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기준으로 전 분기 -31.3%보다 대폭 상승된 90.5%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수주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6.2%증가했다. 인구 유출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전북의 인구 순유출은 매 분기마다 2500~4000명 사이를 기록했지만, 이번 3분기 들어 997명이 (순)이동하는 데 그쳤다. 다만 상용차 산업과 화학 등 주력산업의 위기로 전북도내 수출실적은 전년 동분기대비 -6.0%를 기록했다. 이 기간 광공업 생산은-5.0%, 서비스업생산지수는 -0.8%를 나타내는 등 감소세가 여전했다.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 사업이 집행부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간 마찰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비대위가 발의한 집행부 해임 안 총회결과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나긴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 비대위는 지난 14일 조합장 및 집행부 해임과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687명 중 545명(서면결의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8명, 반대 267명으로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비대위가 해임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개찰을 조작하고 서면결의서를 폐기 처분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절차 및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조합측이 조합원들에게 받은 해임반대의견을 나타내는 서면결의서는 총 403표로 임시총회 참석(545명)한 조합원의 70%에 해당하는데 해임안 통과는 부정행위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비대위측이 조합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140여장을 복사용지를 사용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처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투표용지의 형식에 아무런 규율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투표용지가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할수만 있다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고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해서 의결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볼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에 임시총회 소집발의서와 임시총회 의사록 및 속기록 등 9건 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총회개최 이전 비대위가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된 소동도 일고 있다. 비대위가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시 10만원, 서면결의후 총회참석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단체문자를 보내 총회이후 실제 현금지급여부를 묻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한 현금지급약속 때문에 조합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투표과정에서 부정행위도 모자라 조합원들을 금품을 이용해 기만한 것 같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련입장을 듣는데 한계가 있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회결과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고 비대위를 대표할 조합원도 알려줄수 없다며 다만 전주지방법원이 결정한 것에 대한 서류 일체를 기한 내에 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천환 사장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2020년 공무직 및 보훈특별채용으로 배정된 직원 3명 전원을 지역인재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가 100%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 내 실업률 해소 및 청년고용에 일조하기 위해 전북 출신 인재(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인 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했다. 채용은 법정의무고용을 준수하고자 보훈대상자(행정직) 1명과 장애인(환경미화직) 1명을 채용하며, 시설관리직 1명은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이후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공사는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해 성별, 학력, 연령(단, 60세이하)에 제한없이 지역인재를 지속 선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에 힘써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가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16일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창업경진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의 연계행사로, 17일 청소년 비즈쿨 주간 선포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비즈쿨 랜선 원정대(슬로건 : 랜선타고 같이UP 가치UP)을 주제로 정했다.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은 꿈끼도전진취성 등 기업가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청소년 비즈쿨*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기업가정신창업 축제로 올해는 온라인으로 열린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비대면시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시대에 맞는 융합형 창의 인재로 육성 되길 바란다며 이번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한 도내 청소년들의 도전정신을 치하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2543.03원(+49.16원) ▲코스닥 847.33원(+8.19원) ▼원화값(1달러 당) 1107.50원(-6.00원) ▲국고채(3년) 0.970%(+0.005%p) 유가(두바이) 43.15달러(보합) 원화(100엔 당) 1060.72원(+0.80원) 원화(1유로 당) 1313.16원(-3.28원) 원화(1위안 당) 168.56원(+0.14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이 지난 9일 업무개시에 이어 16일 내부 개점행사를 갖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전북신보는 지난 2002년 전라북도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이후 이번 무진장지역 지점 개설로 도내 본점을 포함해 모두 8개 영업점을 운영하게 됐다. 특히 그 동안 무진장지역 소상공인들은 보증상담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전북신보가 주 1회 운영했던 출장소를 이용하거나 멀리 전주 본점 또는 남원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으나, 무진장지점 개점으로 보증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무진장지역 소상공인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을 시행하는 공적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000억 원 규모의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놓고 동부건설과 대림산업의 수주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급기야 양측 관련 종사자간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 종광대2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으며 동부건설과 대림산업 2개사가 참여해 경쟁구도가 2파전으로 확정됐다. 이들 2개사 가운데 오는 12월 5일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시공사가 갈리게 된다. 전주지역 재개발 구역 가운데 비교적 단지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황세를 타면서 시공사들의 수주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오후 6시 35분께 재개발 구역 내인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로(중노송동) 65-8번지에서 동부건설 홍보요원인 A(57.여)씨가 대림산업 협력업체 관계자로 알려진 B(37)씨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은 조사에서 상호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한 A를 피해자로 분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대림산업 측은 B씨가 철거관련 협력업체 관계자일 뿐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조합원과 말다툼을 벌리던 현장을 말리다가 A가 먼저 폭언을 퍼부어 사건이 발생했고 112에 신고도 B씨가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B씨가 A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에 상처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폭행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협력업체 관계자이기 하지만 이번 재개발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조합원과 홍보전단지 문제로 다툼을 벌리던 A를 말리다가 발생한 시비에 불과하다며 경찰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바란다. /이종호엄승현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각 지자체마다 고민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는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이다. 공원에서 해제된다해도 자연녹지로 분류돼 당장은 개발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자연녹지 상태가 많고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치는 곳이 많은 나머지 시군의 경우 고민에서 훨씬 자유로울 전망이다. 반면 대부분 도시지역의 경우는 공원 부지 면적이 넓고 ,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 ,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지역사회의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도시화 진행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정부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왜 시행됐나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 ( 보상 ),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되는데 20년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정의다. 그동안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가 없어 토지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고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다. △정부대책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으며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효되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 구역지정도 추진되고 있다.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토지은행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지가 상승 등에 대응해 LH토지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신속히 부지를 매입한 뒤 5년 동안 지자체에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지자체가 부지매입이 시급한 사유지부터 우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는 실효를 최대한 유예하고 LH도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에 임대주택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추진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성하며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방안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와 같이 민간에 개방키로 결정한 지자체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 조성과 해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도시공원을 존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차별적 전략을 세우는 게 현실적이다며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과밀도에 따라 공원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지자체가 예산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공원을 지키기로 정한 반면 익산시는 민간에 개방하는 등 각자 다른 방침을 정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쾌적한 도심환경은 지키겠지만 막대한 예산마련이 문제고 익산은 난개발과 특혜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비지원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전북지역의 전체 공원은 787개소 46.96㎢로 일몰제 대상은 122개소로 전체의 15.5%이지만 면적은 24.51㎢로 전체의 52.19%에 달한다. 일몰제 대상 공원의 매입비용은 1조 6545억원에 이르지만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435억 원 뿐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에 지자체 마다 골머리를 앓으며 저 마다 각기 다른 방침을 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전주시는 일몰제 대상공원 전체를 자체 매입하기로 했다. 총 5494억 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을 마련을 위해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앞으로 7년동안 순차적으로 공원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앞으로 큰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산시는 26개 공원 중에서 4개 공원만 매입하고 면단위 지역 등 나머지는 해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민간특례사업을 병행해 전체 3473억원 가운데 2413억원은 민간에서 투입해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민간자본이 투입된 공원은 70%가 공원이 조성되고 나머지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이 추진된다. 하지만 공원부지로 해제된다해도 자연녹지로 분류돼 당장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한 방침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국비지원과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 숙 민생희망국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주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것이지만 열악한 재정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공원 사유지 매입 재정부담이나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공원매입과 조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디자인센터가 출품지원을 하고 있는 3개 기업의 제품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고 있다. 디자인센터는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난 2018년 4월에 개소해 도내 제조업 기업의 디자인 지원, 디자인전문회사 지원,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 등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과 종합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중소기업 및 디자인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전 출품지원사업을 18년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국내외 7종의 공모전에 대하여 출품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 중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ood Design)의 경우 수상 시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가점이 부여돼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매년 지원기업이 증가해 올해들어 3개 기업의 제품이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중 네오3D솔루션의 모듈형 다족보행 스마트토이는 `19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사업시행 후 처음으로 과제 결과물이 우수디자인에 선정되는 결과를 냈다. 지원사업을 추진으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센터에서는 올해부터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작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에 맞는 규모별 사업이 마련됐다. 기업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 후 기업들의 반응과 만족도 또한 훨씬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지원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90억2600만원, 9% 상승하고, 고용 또한 34명 3% 증가의 성과를 올렸다. 전북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전북디자인센터가 출범 후 도내 디자인산업 발전 견인에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 개발에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며 디자인은 제품의 핵심 경쟁력인 만큼 매우 중요시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세분화된 사업들을 추진해 더 많은 기업이 디자인 주도 경영으로 제품 부가가치 향상과 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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