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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지사장 기장호)와 (사)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지회장 정기수)는 지난 14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실버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고창지사는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고창 지역노인들에게 전력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예정이다. 기장호 지사장은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지역축제 일일 홍보 도우미, 전력설비 주변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동계농협이 2019년 RPC 경영대상에 우수상을, 군산 대야농협 쌀 큰들의 꿈이 전국 대표 브랜드에 선정돼 수상했다. 농협 전북본부(본부장 박성일)은 최근 정례조회에서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에 RPC 경영대상 표창패와 부상 시상과 함께 대야농협(조합장 민윤기)에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우수상 표창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동계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는 이번 수상을 통해 전국에서 모범적인 RPC임을 입증했으며 대야농협은 2019년 팔도 농협 쌀 대표 브랜드 평가로 대한민국 대표 쌀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RPC 경영대상은 전국 140여 개 RPC을 대상으로 수매실적, 투명 경영, 농가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 이후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팔도 농협 쌀 대표 브랜드 평가는 전국 RPC에서 판매하고 있는 150개의 쌀 브랜드를 대상으로 고품질 품종, 수분함량, 단백질 함량 등 품위평가를 진행한다. 품위평가 상위 브랜드에 대해 식미평가가 실시되고 그 중 고득점을 받은 상휘 5개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지난 15일 코로나19 대응 국내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온라인을 통해 소개했다. LX는 유엔 공간정보관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효과적인 한국형 공간안전정보 제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이번 웹 세미나는 한국과 호주, 일본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참가해 코로나19 사태에 적용 가능한 공간정보 활용 국가별 사례를 공유했다. 김택진 LX공간정보본부장은 코로나19 종합상황지도는 정확한 확진자동선과 의료기관 위치 등을 시작적으로 제공해 출시 1주일 만에 1억 뷰를 넘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간정보정책은 평소 공간정보와 빅 데이터를 실생활에 접목시켜 국민 편익 증진시키려 노력한 산물이다며 아태지역과 함께 국제사회 협력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이 극심해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자격조건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금융권에서도 다양한 혜택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는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로 조사됐다.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 사업 활용도의 편중이 심각하며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본 소상공인은 과반수에도 못미친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에 그쳤으며 노란우산공제(32.3%),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44.3%) 신청방법 및 서류 작성이 까다롭다(24.8%) 등의 사유로 지원 정책을 이용하지 못했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중복응답)으로는 세 부담 완화(61.4%)를 꼽았으며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으로 고질적인 애로인 자금난 대책에 대한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임대료 상승 및 임대차 기간 갱신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를 강조했다. 이어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역부족이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규제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앞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 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알려준다. 신청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지자체별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광역시는 해당 특별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은 제외된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데 대부분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는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곳도 있다. 선불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 방식 사용처와 일치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에 맞춘 곳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같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되도록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긴급재난지원금도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재난지원금을 충전받고 싶지만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날부터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 능하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는 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우리카드는 우리은행, 하나카드는 하나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이 역시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11일부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해 국민들이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박수천)의 혁신조달기업 지원 활동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전북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전북 소재 기관의 벤처나라 구매액이 14억원으로, 올 한 해 전북지방조달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40억원의 34.8%를 달성하며 전체 11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조달청이 연초부터 전담추진반을 조직해 탄소관련 지원 대상기업 직접 발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유도 등을 골자로 수요기관과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수천 청장은 벤처나라 실적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올 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실효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권혁)와 13일 고속도로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농촌일손돕기, 재능봉사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전개, 우리 농축산물 애용, 농촌마을 방문체험을 통한 활력 도모, 고속도로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가치 홍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협약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영농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양 기관 임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를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 또한 범국민 농촌일손돕기 운동 확산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지사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벼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드문모심기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맞춤 기술을 개발했다. 드문모심기는 파종량을 늘려 육묘상자당 이앙(모내기) 가능한 모의 수를 늘리고 이앙할 때는 심는 모의 수를 줄여 단위면적당 필요한 육묘상자의 수를 줄이는 재배기술이다. 이번에 선보인 맞춤 기술은 드문모심기 맞춤형 육묘기술 및 전용 육묘상자, 드문모심기 재배기술, 성능이 개선된 국산 드문모 이앙기 등 3건이다. 재배기술을 적용한 결과 3.3㎡당 기존 80주보다 적은 5060주를 심을 때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하며 빈 포기 발생률(결주율)을 9.5%에서 1.32%까지 낮췄다. 한편 농진청은 앞으로 지역별로 연시회를 열고 농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한 후폭풍이 고용시장을 덮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일시휴직자가 사상 유례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도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은 15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0.5%)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또한 2만 3000명(-2.4%) 감소한 93만 8000명으로 집계됐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지난해와 비교해 1.2p% 하락했다. 반면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만 6000명(2.6%) 증가한 61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달 도내 취업자 수는 91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 9000명(-2.1%)이 줄었으며 특히 여성이 100%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했으며 남자는 68.0%로 0.3%p 상승한 것과 다르게 여자는 49.7%로 2.1%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큰 폭(-15.6%)으로 감소했으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3%), 도소매숙박음식점업(-3.3%) 등 순으로 대부분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도내 일시휴직자는 4만 2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무려 3만 7000명(642.1%)이 증가했다. 주당 평균취업시간도 36.9시간으로 2.6시간 감소했으며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7만 1000명으로 13만 4000명(-19.0%)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0만 명으로 7만 8000명(35.4%) 증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기술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영난으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위해 추가적인 자금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제조업체로만 한정되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업체들도 매출감소가 두드러지고 있고 건설업관련업체들의 수주량과 납품량 감소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13일 추경에 도비 38억원을 확보해 도내 중소기업 60개사에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고용규모에 따른 기술인력 유출방지 지원금을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으며, 원부자재구입, 기술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등 기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된다. 전북도는 지원사업으로 정책자금 거치기간 연장, 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례보증 등 간접 지원과 함께 직접 지원이 더해져 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전라북도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한정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체 등 비제조업체들은 신청자체가 차단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조사한 기업 경기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의 업황이 현저하게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체들의 업황 BSI도 전국평균을 밑돌며 인력난,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매출감소,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절반이 넘는 64%가 손익분기점이 50억 원 이상을 수주하지 못해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외지업체 시장 잠식과 발주물량 감소로 전문건설과 설비건설 등 하도급 업계도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아파트 건설 등 민간공사도 코로나19로 분양일정이 연기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고 골재와 레미콘 업체들도 매출감소로 극한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도 모두 중소기업이고 갈수록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 육성과 자금지원에는 항상 배제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로 건설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기술인력 유출에 최대 애로가 있음을 청취해 반영한 것이다며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생계지원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조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이 중단됐거나,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한 도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었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및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로 월 50만 원씩 2개월간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완화된 기준을 토대로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11일 전국 7개 도시의 KTX역에서 대국민 생활방역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유역본부와 주요 지사가 위치한 전국의 주요 케이티엑스(KTX)역 광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과 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휴대용 손소독제 1만여 개를 배부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민을 응원하고, 생활방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직장인이 10명중 6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직장인 88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0명중 6명에 이르는 62.3%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봤다고 답했다. 근무하는 기업별로는 대기업 직장인 중에는 73.2%가, 중견기업 직장인 중에는 68.6%, 중소기업 직장인 중에는 57.6%가 재택근무를 해봤다고 답해, 근무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택근무 경험자 비율이 높았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조사결과 매우 만족했다는 직장인이 22.0%로 5명중 1명 정도로 조사됐고, 대체로 만족했다(45.7%)는 응답자까지 총 67.7%가 재택근무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24.9%)이나 불만족(7.4%) 했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재택근무 경험자 중 71.3%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해, 재택근무의 근무형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재택근무 경험자들이 뽑은 재택근무 최고의 장점은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복수선택 응답률 8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중교통 등에서 타인과의 접촉이 줄어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는 점을 꼽은 직장인도 61.9%로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이 외에는 △혼자 있는 것 자체로 업무능률이 높아졌다(30.3%) △회의나 전화가 줄어 업무집중도가 높아졌다(22.5%)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감했다(16.2%) 순으로 장점을 꼽았다. 반면 재택근무 경험자들이 뽑은 재택근무 최악의 단점 1위는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으로 복수선택 응답률 5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서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일에 대한 회의 운영이 불편했다(41.6%)는 답변이 다음으로 높았다. 이외에는 △메일/메신저 등 텍스트 기반 소통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다(36.1%) △회사에 출근해서 일할 때보다 업무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졌다(22.5%)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졌다(16.5%) 순으로 단점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외에 기타 답변으로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보다 일하는 재미가 없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관광과 레저, 주거공간이 결합한 첨단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윤곽이 나왔다. 새만금의 핵심 계획인 만큼 통합적인 개발 계획에 더해 사전 경관 계획 등 다각적인 구상에 나섰다. 다만, 올해 9월로 다가온 2단계 수질 개선 종합평가에 따라 해수유통 등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며 개발 계획에도 변동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지난 7일 통합개발계획과 사전경관계획 총괄기획 자문회의를 열고, 스마트 수변도시에 도입될 기능과 상징성 있는 경관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조성되는 면적 6.6㎢,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로, 현재 통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에는 공간별 기능 구분, 녹지공간의 유기적 연계, 3개 호소 조성을 통한 수변공간 활용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특징을 살린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경관 기본방향과 추진전략도 담겼다. 총괄기획 자문단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새만금 여건에 맞는 새로운 도시로 조성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스마트와 수변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6월까지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의 승인 신청을 받은 후, 관계부처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새만금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 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추후 새만금 해수유통 등이 결정될 경우 기존의 개발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면은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돼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해수유통이 전면화될 경우 새만금 내부 수면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일환 차장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살기 좋은 시민 친화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구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이전으로 전주 경원동 전주등기소가 통폐합되면서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군 소재의 법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서류발급을 위해 만성동의 전주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무인발급기는 서울 14대, 인천경기 7대, 대구 5대, 충북 3대 등 전국에서 총 44대 운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의 통합무인발급기를 법원 외에 시청과 구청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권역에는 1대도 없고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시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단 1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과 비대면 업무 및 민원 편의를 위해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한 기업 관계자는 왕복 20분이면 충분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1시간 넘게 걸린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작은 것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한 상공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임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동남권과 완주군의 법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먼 길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법인인감증명발급 통합무인발급기를 전주시청과 완산구청덕진구청에 설치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내에 전주와 완주군민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민원인들을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해진 가운데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업, 비제조업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1234개 중소기업(제조업 587개비제조업 64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피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2%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경우 섬유제품업(100.0%)가 가장 심각했으며 가죽가방 및 신발(96.2%), 인쇄기록매체복제업(89.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8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00.0%)이 타격이 심했으며 교육서비스업(92.6%),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7.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86.4%)가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비제업 모두 가장 큰 피해사례로는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각각 81.2%.81.4%)를 꼽았으며 운영자금 부족자금 압박(37.3%.52.5%)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가 가장 많았고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지원 확대(51.8%), 과감한 대출유도(41.9%) 등의 순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책을 모르거나 체감을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홍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성주 전 이사장이 4.15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7일 퇴임하면서 5개월째 공석인 수장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새 이사장을 선임하고자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연금공단은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박정배 기획이사의 이사장 대행체제로 다섯달째 운영되고 있다. 연금공단 주변에서는 총선 이후 새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새 이사장의 공모 과정을 모두 거치는 데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새 이사장 후보로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이기도 한 김 사회수석은 연금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에 들어가 복지팀장으로 복지공약을 주도했다. 김 사회수석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 등 공약을 다듬었다. 또 강기정 정무수석도 후보로 오르내린다. 강 수석은 제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제19대 국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연금 분야에서 나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전국 최고수준인데다 고령인구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버이날을 맞아 암울한 자화상이 그려지고 있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1인 가구의 생활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고령인구는 36만 9000명으로 총 인구 중 20.6%로 조사됐다. 오는 2047년에는 69만 5000명(43.9%)으로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고령자 1인 가구는 8만 5889가구로 비중이 11.7%를 차지하면서 전남(14.2%)에 이어 경북과 함께 17개 시도 중에서 2번째로 높았다. 2047년 또한 7만 6953가구로 가구 수 급증과 함께 비중도 증가한 22.3%로 전남(24.6%), 강원(23.6%), 경북(23.0%) 다음으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고령자 1인 가구의 본인 건강평가 결과로는 2명 중 1명(51.3%)이 나쁘다라고 생각했으며 보통이다(38.5%) , 좋다(18.6%)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트레스 인식에서도 외로움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33.2%에 달했다. 지난해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46.2%)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 및 사회단체(28.0%), 자녀 및 친인척 등(25.8%) 순으로 지자체별로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지역 같은 경우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심각 수준에까지 다다르고 있다면서 전체 가구 수는 줄어들고 상황 속에 고령자 1인 가구는 매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측량장비 14종에 대한 사용방법과 점검관리 방법 등이 수록된 측량장비 통합매뉴얼을 국민에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측량장비별 혼재되어 있던 기존매뉴얼을 통합하고 지난 10년간 측량장비 검교정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된 LX만의 측량장비 운영점검 노하우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작된 통합 매뉴얼은 토탈스테이션과 위성측위시스템(GNSS) 등 전문 측량장비 14종에 대한 사용방법과 오류 조치사항, 점검과 관리방법 등이 알기 쉽게 수록됐다. LX의 이번 매뉴얼 공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 관련 탐사 업체와 측량업체 등 약 1400여 개의 기업들이 신규인력 교육, 자체 측량장비 점검 역량 강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동반성장과 함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측량장비 사용자 통합 매뉴얼을 무료 배포했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대한민국의 측량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서 이달부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실시중이다. 이번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이 불필요하다. 장려금은 다음달 1일까지로 ARS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 콜센터(062-236-7199)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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