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고령 1인 가구는 ‘암울’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전국 최고수준인데다 고령인구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버이날을 맞아 암울한 자화상이 그려지고 있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1인 가구의 생활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고령인구는 36만 9000명으로 총 인구 중 20.6%로 조사됐다. 오는 2047년에는 69만 5000명(43.9%)으로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고령자 1인 가구는 8만 5889가구로 비중이 11.7%를 차지하면서 전남(14.2%)에 이어 경북과 함께 17개 시도 중에서 2번째로 높았다. 2047년 또한 7만 6953가구로 가구 수 급증과 함께 비중도 증가한 22.3%로 전남(24.6%), 강원(23.6%), 경북(23.0%) 다음으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고령자 1인 가구의 본인 건강평가 결과로는 2명 중 1명(51.3%)이 나쁘다라고 생각했으며 보통이다(38.5%) , 좋다(18.6%)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트레스 인식에서도 외로움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33.2%에 달했다. 지난해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46.2%)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 및 사회단체(28.0%), 자녀 및 친인척 등(25.8%) 순으로 지자체별로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지역 같은 경우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심각 수준에까지 다다르고 있다면서 전체 가구 수는 줄어들고 상황 속에 고령자 1인 가구는 매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고 말했다.

LX, 측량장비 운영·점검 10년 노하우 공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측량장비 14종에 대한 사용방법과 점검관리 방법 등이 수록된 측량장비 통합매뉴얼을 국민에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측량장비별 혼재되어 있던 기존매뉴얼을 통합하고 지난 10년간 측량장비 검교정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된 LX만의 측량장비 운영점검 노하우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작된 통합 매뉴얼은 토탈스테이션과 위성측위시스템(GNSS) 등 전문 측량장비 14종에 대한 사용방법과 오류 조치사항, 점검과 관리방법 등이 알기 쉽게 수록됐다. LX의 이번 매뉴얼 공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 관련 탐사 업체와 측량업체 등 약 1400여 개의 기업들이 신규인력 교육, 자체 측량장비 점검 역량 강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동반성장과 함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측량장비 사용자 통합 매뉴얼을 무료 배포했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대한민국의 측량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실시

국세청에서 이달부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실시중이다. 이번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이 불필요하다. 장려금은 다음달 1일까지로 ARS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 콜센터(062-236-7199)에서도 할 수 있다.

LH 전북본부, Green Keepers 사회공헌활동 시행

LH 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7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등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내 화합 및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Green Keepers라는 봉사조직을 구성하고 3대 중점과제를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Green Keepers의 3대 중점과제는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심지역 만들기, 사랑의 이웃돕기 등이다.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세부 실천과제는 천변, 공원 등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 청소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 정화활동을 중점실천할 계획이다. 안심지역 만들기는 노후임대주택에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방지와 미관개선을 위해 나무심기 활동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경로당 및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보수공사 지원 등 재능기부 활동을 말한다. 사랑의 이웃돕기는 정보부족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고 이사 등을 지원하는 LH행복동행,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 취약계층 대상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랑의 꾸러미, 입주민 등 문화센터 수료생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LH전북본부 Green Keepers」는 이날 최초 활동으로 삼천변 환경정화 활동과 전주 푸른마을 등 5개 노후공공임대주택단지에 회양목과 영산홍 1만그루 나무 심기활동을 관리소직원 및 입주민과 함께 시행했다. 권창호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누는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중기청, 10조 규모 2차 소상공인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이달 18일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10조원 규모의 2차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하는 2차 프로그램은 지난 2월 13일 실시된 소진공 직접대출 등을 통해 지원한 16조 4000억 원 규모의 1차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6일부로 종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창구가 달라 다소 혼선이 있었던 1차 때와 달리 6개 시중 은행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고금리 대환 등 일부 부적절한 수요 차단을 위해 대출 금리도 연 1.5%에서 3~4%로 상향해 지원한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상품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은행별 신청가능 여부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2차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까지 대출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지역신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자체 특례보증(14개 시군)을 이용할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 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농협, 밀묘 소식재배 이앙 시연

농협과 농촌진흥청이 6일 김제시 백산농협에서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밀묘 소식재배 이앙 시연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등 150여 명이 참석 가운데 좌석 거리두기,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에 준수해 진행됐다. 시연회에서는 균평작업, 종자관리, 파종작업, 소식재배 효과 등을 메뉴얼화한 현황판과 농자재도 함께 전시했다. 밀묘 소식재배는 관행농법 대비 농업생산비는 50% 절감되고 모판수 감소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효과로 확대가 예상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적합영농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아낌없이 영농지원을 하겠다면서 농기계은행 농작업 대행과 재배 신기술 보급을 적극 확대해 농가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신품종 확대 보급으로 지역 특화 품종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6일 지난해 생산된 식량작물 12품목 147품종을 전국 116개 지역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보급했다. 올해 보급된 종자량은 벼 65품종 1만 5503kg, 밭작물 11품목 82품종 9477kg으로 최근 5년 이내 육성한 품종은 전체 보급량의 63.4%(쌀 73.6%밭작물 46.6%)이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비대면 방식의 택배를 이용해 종자 2050.4kg을 전량 무상 공급했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정준용 과장은 국립식량과학원의 종자 정기분양을 통하면 전년도 육성된 품종을 다음 해 조기 보급할 수 있다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의 조기 확산에 앞장서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어린이날 맞아 대통령 표창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인권안전복지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공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직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단(173개)을 운영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에 적극 지원했다. 장애아동 75명에게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1인 1나눔 계좌 후원을 통해 약 2억 원 상당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장애 극복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 바 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어린이날을 맞아 소외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단의 나눔 실천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오는 7일부터 재개장

정부의 코로나19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이 임시휴원 조치를 끝내고 7일부터 관람객을 맞는다.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후 입장 및 관람을 할 수 있다. 단, 정부의 생활방역실천 지침에 따라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내시설(유리온실 등)은 당분간 폐쇄 조치를 유지한다. 한국도로공사 권혁 전북본부장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수목원을 찾아주시는 관람객은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 고 말했다.

캠코 전북지역본부, 가정의 달 맞이 효사랑 실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낙송)는 6일 가정의 달을 맞아 원광진양효도의 집에 1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용품을 지원했다. 지원한 방역용품은 살균스프레이, 손세정제, 체온계로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했다. 최낙송 캠코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캠코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하는 전북 인포그래픽] 고령자 1인 가구의 생활상

전북도, 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년 프로젝트 시동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발맞춰 전북도가 명실공히 탄소 산업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간 탄소 산업의 산파 역할을 한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해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탄소 산업 수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과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해 초 선제적으로 착수한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4, 5개년)을 연말까지 수립해 탄소산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과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한다. 종합계획에는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과제와 탄소융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기술정책 동향을 분석, 산업육성 정책제언을 담는다.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한 다양한 자료를 산업부(운영준비위원회) 및 탄소진흥원이 곧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의 상호 연계성을 공고히 하고 상호 보완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응용제품의 실증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기청 주관의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2+2년)도 추진한다. 초경량, 고강도의 특성을 자랑하는 탄소융복합소재는 신소재인 데다 전기차나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등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산업 안전 기준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작업과 동시에 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가 이뤄지며, 시장진출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도는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 자동차에 이은 전북의 2번째 도전으로, 국산 탄소소재를 통한 응용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의 실증을 목표로 전문가 컨설팅과 기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면 핵심소재에 관해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가 안보자원화 및 독립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오는 6월 말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전북은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의 꽃길을 완성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기꺼이 짊어지려 한다며 탄소 산업의 태동부터 성장까지 전북이 써온 드라마는 이제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탄소 산업 수도 전북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남전주지사, 어린이날 맞아 지역아동 복지시설 후원

한전 남전주지사 사회봉사단(지사장 김선안)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아이들과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물품 기증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사회봉사단은 이날 전주지역 아동복지시설 2곳(전주영아원, 삼성휴먼빌)을 방문해 아동 및 청소년 80여명에게 장난감, 무선청소기, 과일 및 간식 등 2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물품기증 사회공헌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언택트(비대면) 형태로 한전 직원들과 아이들의 대면접촉 없이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전 남전주지사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이번 후원활동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아이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제 행사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예전 같으면 여러 지자체나 단체에서 행사가 한창이었을 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축제마저 취소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축제 행사장에 갔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사 주최측에서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행사보험을 가입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행사 주최 측에서는 어떤 보장내용으로 위험을 대비하는지 알아보자. 축제장, 콘서트, 세미나, 체육행사 등 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행사종합보험이다. 주로 행사진행요원이나 주최측 인원의 상해손해, 행사진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파손 등 재산손해를 보장하며, 행사참여자인 제 3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와 시설 내에서 법률상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구내치료비를 특약으로 가입한다. 사고 사례 위주로 위험을 살펴보자 첫째, 행사 중 시설물이 넘어져 진행요원이 시설물에 압사, 사망한 사고이다. 이 경우는 상해손해에서 상해사망담보를 가입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행사진행요원과 주최측 인원이 행사 진행시 노출되는 상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의 담보를 가입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상해 실손의료 담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단체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해야함에 유의하도록 하자. 둘째, 주최측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집기비품이 우연한 화재 등으로 입게 되는 재산손해이다. 행사진행요원의 상해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만 생각하여 이 부분은 간과하기 쉬우나, 행사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물건이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 등 필요한 특별약관을 부가로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행사 중 행사참가인원이 거리에서 바닥에 있던 못이 박힌 각목을 밟고 부상을 입은 사고이다. 행사 주최측은 축제를 주관함에 있어 관람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위험물이 있을 경우 즉각 제거하여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니게 된다. 피해자 또한 보행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과실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때, 치료비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최측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특약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의 사고로도 엄청난 손해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행사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므로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행사보험을 통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도 현명하다고 본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한전 무주지사, 무주종합복지관에 지역 농특산물 전달

한전 무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장기간 휴관으로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 머루와인동굴 입점 업체들의 경영난 가중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머루와인동굴 입점상품을 구입했다. 한전은 구매한 농특산물 상품(천마누룽지, 천마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무주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인 무주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한범수 지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경영계획처, 코로나19 극복 기금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경영계획처(처장 양동규, 노조지부장 박정훈)는 최근 코로나19 극복를 위한 임직원 참여 기금 15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기금은 헌혈, 꽃 사주기 운동(화훼 농가 지원) 등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련됐다. 공사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을 통해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취약계층) 10가정에 지역상품권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강경영계획처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과 기부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부금특별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 70%범위내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지에 대한 정부와 여당과의 의견 차이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에게는 기부금으로 유도하겠다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소득 70%선까지 지급하기로 한 방안은 지급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불평등하다는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긴급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부금 특별법을 입법하여 적용하는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요약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받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의하면 모집기부금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제 기부금으로 보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처리된다. 물론 자발적 동의에 의한 모집기부금과 신청접수를 포기한 의제기부금은 그 기부금액의 15%를 기부자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자의 사업소득 존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종교단체나 특정기관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10%에서 30%의 범위 내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개인병원의 A원장은 재난지원금을 전액기부하게 되면 15만원의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고 100만원을 정치자금, 학교기부금,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등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한다면 A원장의 소득에 따라 최고 42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9만원의 세액공제와 90만원 필요경비가 산입돼 최고 47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있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자발적 또는 신청포기로 인한 기부금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종전 기부금과 성격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기부자입장에서는 기부금 지출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이 가장 많은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관련 기부금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위기 때보다 더 얼어붙은 소비심리 어쩌나

코로나19 여파가 지역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북지역 소리심리가 2008년 경제위기때보다 꽁꽁 얼어붙었다. 2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0.6으로 전월(87.5)보다 6.9p가 하락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지난 2009년 상반기 87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금융위기 수준 이상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생활형편 CSI(8579), 생활형편전망(8886), 가계수입전망(9086), 소비지출전망(9992), 현재경기판단(4840) 및 향후경기전망(7066) 모두 전월보다 하락 했다. 취업기회전망(7266), 금리수준전망(7774), 가계저축전망(9187), 가계부채전망(10099), 주택가격전망(10492) 및 임금수준전망(108103)소비자동향지수 모두 전월보다 떨어져 전체적인 경기상황이 최악의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지수화한 것이며 지표가 기준선(100)을 크게 밑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전라북도내 6개 시 지역(인접 읍면 지역 포함) 400가구를 설문조사해 386가구의 응답을 얻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한전 군산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 농특산물 구매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는 지난 27일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해 군산나운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 한전 군산지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를 위해 농산물을 구매하고, 군산나운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방학이 길어져 급식 및 점심식사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시락 재료로 활용될 식자재를 보냈다. 정관영 한전 군산지사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전 군산지사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고 말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깜깜이 행정’ 불만"

#1 자영업자 A 씨(63)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 하지만 1.5%라는 저금리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따라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쁜 마음도 잠시였다.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지원 금액이 조기 소진됐으니 2.6~2.9%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2 또 다른 자영업자 B 씨(59) 역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되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방문했지만 이후 같은 경험을 했다. 같은 날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어쩔 수 없이 2.6%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B씨는 화가 나는건 당연하고 총선이 끝난 다음 바로 변경돼 선거용 지원금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놓고 깜깜이 행정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1.5%라는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신청자들이 쏟아지고 결국 지원 규모를 5조 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면서 도내 소상공인들도 정책 초기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증 대출에 대한 수요 급증과 함께 자금난으로 일반 시중 은행과 마찬가지로 2% 중후반대로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 문제는 저렴한 금리라는 이유로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끝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대출 금리 상승은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격이다. 또한 지난달 27일 대출 한도가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사전에 공지를 받지 못하면서 항의와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신보 측도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집행 지연과 소진 우려로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가 확대된 중기부의 방침과 방문자들의 마찰에 고난을 겪고 있다. 당초 7000만 원이라는 고액 대출금은 정부 정책과 현장에서의 행정 사이에 괴리된 부분이 있고 성급하게 자금 결정이 내린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중기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대출 신청 최대 인원을 고려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족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의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인 시행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김선찬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