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한 부서 직원 26명 중 20명 교체...정당성 여부 '논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단행한 최근 인사에서 감사실 직원 26명 중 20명이 교체되면서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인의 보직과 전보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사장이 진행하며 직원의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감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인의 보직과 전보는 감사가 사장에게 요청하거나 사장이 감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창학 사장은 해외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방침에 대한 결재를 직접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 대신 인사 방침과 관련된 결재는 경영이사, 발령 결재는 인사처장이 진행했으며 그 사이에 부사장은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반수가 넘는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최창학 LX사장이 청와대와 국토부로부터 수개월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지난달 사퇴한 류근태 감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실에 특정지역 직원들이 너무 많이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에서도 보복성 인사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LX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복성 인사 문제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일단락 지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8:39

"신규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전에 다음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하고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알려줘야한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8:39

전북경진원, 공영쇼핑 방송지원 희망업체 모집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송 지원으로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방송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수제품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지만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우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전북소재 우수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담당 MD가 상품구성, 가격, 경쟁력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1회 40분 공영 홈 방송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신청방법은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온라인팀 063-711-2031)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7:38

코로나19로 수난시대 겪는 오토바이 대리점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대리점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중국발 부품 공급 문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의존도가 높은 오토바이 대리점들도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토바이와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대리점 자영업자들은 거래처인 오토바이 가게 업주들은 물론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고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OEM 방식으로 진행하던 수급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오토바이 대리점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도내에서 한 오토바이 회사 대리점을 10년 넘게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오토바이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발주를 신청했지만 현재 재고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의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본사로부터 현재 중국 물류가 통제돼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확한 공급 날짜도 모르는 상황 속에 3월 중순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재고가 있는 부품을 확보해 나가기를 당부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지만 A씨는 걱정만 늘고 있다. 발주 이후 일주일 이내에 도착하던 부품들이 현재 공급이 전무한 상태로 부품별로 재고가 없거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수요는 발생하고 있지만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2주 동안의 매출액이 지난 1월 같은 기간에 비해 반절로 급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품을 찾는 거래처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소비자들을 발길을 되돌리게 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실제 손님들이 찾는 부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서 불만과 짜증은 전부 대리점 자영업자들에게 밀려오고 있으며 수 십여 곳에 달하는 거래처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거래처 관계자는 이전에 신종 플루와 메르스 같은 상황일 때도 이정도까지는 전례 없는 사태다면서 언제까지 현 상황이 이어질지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7:38

근로장려금 이야기 (2) 지급요건과 금액

지난번 근로장려금 이야기(1)에서 소개한 장려금 수령자의 감동적인 체험수기에서 보았듯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 국세청에서 2018년에 실시한 장려금신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장려금의 구직, 일할 의욕 등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8.2%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답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EITC, 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임) 또는 자녀장려금(CTC)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과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재산요건을 보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고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산요건은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도 포함됨)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만 수급하거나 자녀장려금만을 수급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가구당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가를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3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만 원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고, 올 해부터는 최저금액이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 70만 원이 지급된다. [다음 회에 계속]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경제일반
기고
2020.03.09 16:45

제네시스 GV80 가솔린 출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9일(월)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지브이 에이티)의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제네시스는 GV80 가솔린 모델에 신규 2.5 터보, 3.5 터보 엔진을 최초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는 GV80를 3.0 디젤 모델과 함께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한다.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은 2.5 터보 6037만원, 3.5 터보 6587만원부터 시작된다. 제네시스는 GV80 가솔린 모델의 후면부에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 형상과 디자인 통일감을 준 범퍼 일체형 듀얼 머플러를 적용해 섬세한 고급감을 표현해냈다. 2.5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304마력(PS), 최대토크 43.0kgfm 등 역동적인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9.7km/ℓ 다. 3.5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380마력(PS), 최대토크 54.0kgfm 등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8.6km/ℓ 다. 특히 GV80 가솔린 모델에 탑재된 2.5 터보, 3.5 터보 엔진은 듀얼 퓨얼 인젝션(Dual Fuel Injection) 시스템, 수냉식 인터쿨러(Water Cooled Type Inter Cooler) 등으로 연비 효율과 응답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제네시스는 GV80의 출시와 함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엔진, 구동방식, 컬러, 옵션 패키지 등 차량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유어 제네시스(Your Genesis)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일반
김재호
2020.03.09 15:05

근로장려금 이야기 (1) 체험수기·제도 도입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현재 세무서(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납세서비스 업무 외에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맡아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이다. 장려금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시행을 한 지도 11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역할과 중요성은 다음의 체험수기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40대 가정주부 문00씨는 남편의 사업실패로 빚만 남은 상태에서 결혼 후 처음으로 충남 아산에서 경남 김해로 장거리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도 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결국 시아버지가 홀로 계시는 익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고 두 번째 장거리 이사를 하게됐다. 방 두 칸짜리 좁디좁은 누추한 시골집에서 네 아이를 포함한 일곱 식구가 어렵게 생활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자 카드론을 통해 대출받은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고, 대출 받는 것도 한계에 이르자 결국 문씨 본인이 생계를 위해 작은 속셈학원 강사를 하면서 받은 돈으로 어렵게 생활했다. 그러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540만 원을 지급받아 남편 병간호로 발생한 빚을 갚고 자녀들이 원했던 중고 노트북과 축구화 그리고 그림도구 등을 사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주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2018년 기준)가 11.1%(잠정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이어서 하위권(2020. 3.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및 동아대 남찬섭교수의 노컷뉴스 기고문 등 참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려금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Earned Incom Tax Credit(EITC)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최초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그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CTC : Child Tax Credit)를 추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경제일반
기고
2020.03.08 17:37

농촌진흥청, 2020년 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을 찾는다. 농업기술명인 신청은 위한 자격요건은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또는 동일 영농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생산기술, 가공, 유통, 상품화 등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 보유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또한 보유한 기술을 다른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로 신청서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서류와 현지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선발된다. 한편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되면 상금 500만 원과 인증패가 수여되며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상징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8 17:12

마스크 공적 판매비율 확대…편의점은 여전히 불가능?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한 곳이라도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비율 확대와 함께 편의점도 공적 판매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로 편의점들이 번화가에 위치하면서 농어촌에서는 구입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공급 마스크 판매처 중에서 편의점을 제외했다. 또한 편의점이 시도별로 수 천 곳에 달하면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으로는 물량을 충당하기 어려워 공식 판매처 지정에 역경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마스크 대란과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적 판매 마스크 일일 생산량을 기존 50%에서 80%를 확대하고 1인당 5매에서 1주에 2매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하나로마트와 읍면 우체국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하루에 1인당 1개만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에 하루에 수 백 명씩 몰려오는 상황 속에 마스크를 한 곳이라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편의점 같은 경우 접근성의 우위로 마스크를 구매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분산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농어촌 중심으로 마스크를 배포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점과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구매 가능하다는 한계 또한 판매처 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면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판매처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5 17:49

전북경진원, 온라인 통해 코로나19로 막힌 경제상황 뚫는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전북경제 상황에 맞서 온라인 화상상담 및 온라인 교육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경진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도내 수출기업의 실적 부진과 침체를 해소하고 수출지원 플랫폼의 다변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과 판매채널 화대를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 프로그램을 정례화 한다. 온라인 화상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 대면 상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채널 확대 도모와 함께 구축된 전라북도 통상거점센터(중국, 베트남 등)와 해외 현지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이드인차이나의 대체상품시장 진출과 신남방(베트남, 인도 등) 및 신북방(러시아, 동유럽 등) 같은 신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행사와 교육이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창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5 17:49

전북TP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전북테크노파크(전북 TP, 강신재 원장)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가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이하 연지단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았다. 4일 전북TP에 따르면 지난 3년간(16~18년) 연지단 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선정됐으며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최고액인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정책기회, 조사분석, 사업기획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강화, 중대형 R&D기획 연구회 운영을 통한 과제기획 성과의 우수성과 파급성도 인정받았다. 이는 전라북도 R&D 전담기구인 전북TP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저력과 노하우로 각 과업별 맞춤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지원달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전북TP 강신재 원장은 연지단 지원사업을 통해 R&D 발굴기획조사평가를 포함한 R&D 전주기적 활동을 수행하겠다며 축적된 경험과 DB를 바탕으로 지역주도 R&D사업 추진과 과학기술기반 강소특구 등 자생적 R&D 혁신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4 17:46

귀농주택의 절세 방안

최근 정년퇴직한 A씨는 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서울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아니면 언제쯤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등등 생각이 많아 진 것이다.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집이 없는 서민은 없어서 걱정, 집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등의 보유세 걱정, 매도시의 양도소득세 걱정, 모두가 이래저래 걱정들이 많다. A씨는 고향 근처에 귀농해 적당한 전원주택을 지어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생활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세법에서는 귀농주택,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은 대지면적을 660평방미터(200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과 달리 귀농주택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귀농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 1000평방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거나 취득하고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혜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귀농주택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이어야 하며 주택가격이 9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그러면 귀농주택과 달리 농어촌주택은 어떤 과세 혜택이 있을까? 일단 농어촌주택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요건은 없다. 단지 수도권 밖의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동지역의 대지면적 660평방미터이하, 2억원 이내의 주택이면 된다. 농어촌주택은 3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귀농주택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2020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골로 이주하기 위한 주택의 취득은 이주하기 위한 목적과 이주전의 보유주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농업에의 종사여부, 취득할 주택의 규모와 가격,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주택 특례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나 중과세율 적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영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경제일반
기고
2020.03.03 19:08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업생태계 회복에 효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실천한 농경지(제초제 미사용)와 그렇지 않은 농경지(제초제 사용)를 비교한 결과 실천 농경지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됐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효율적으로 농업생태계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식물지표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정구복 과장은 농경지에 다양한 생물이 출현한다는 것은 농경지가 생태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마련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3 18:55

전북 소비자물가, 1년 전보다 1.2% 상승

전북지역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해 같은기간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상승과 함께 유류비, 공동주택관리비, 택시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9(2015년=100)으로 전월대비와 동일했지만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6% 하락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전년동월대비 풋고추(34.2), 오렌지(16.2), 고등어(8.8), 배추(5.1) 등이 상승했고 무(-33.5), 깻잎(-27.1), 상추(-21.7) 등이 크게 하락했다. 이어 휘발유(-2.0), 경유(-2.5) 등이 하락하면서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보합을 이뤘지만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고 서비스 분야는 또한 전월대비 보합세,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또 생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3 18:55

한전 전북본부, 사랑의 헌혈 파도타기 캠페인

한전 전북본부는 헌혈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일 5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가졌다. 한전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본부를 시작으로 남전주, 익산, 군산 등 15개 지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까지 사랑의 헌혈 파도타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확보된 헌혈증서는 백혈병소아암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경섭 전북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따뜻한 생명 나눔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03.03 18:55

취준생 63.5% "‘코로나 19’로 취업 준비 차질"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채용설명회가 연기되는가 하면 채용일정을 미루는 기업까지 나오면서 취업준비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잡코리아가 신입직 취업준비생 17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취준생 63.5%가 이번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6.5%에 불과했다. 이번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업들이 채용을 취소하거나 축소할까 우려된다가 응답률 5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업들의 채용일정 연기로 향후 기업끼리 일정이 겹칠까 우려된다는 응답도 47.9%로 높았다. 다음으로 △좁은 공간에서 치러지는 자격시험 등 응시가 우려된다(32.6%) △취업박람회 연기 등으로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줄어들었다(30.8%) △대학 내 기업들의 채용설명회 취소 등으로 기업정보를 구하기 힘들다(26.2%)는 응답도 5위 안에 올랐다. 이 외에 △예정된 필기시험 잠정 연기 등으로 준비일정에 차질이 생겼다(19.2%)거나 △스터디 모임 등 취업준비 오프라인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15.1%)는 취준생도 있었다. 이에 예년 같으면 3월초 접수를 시작하고 채용 일정은 그 전부터 미리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번 실제 취준생 중 36.6%는 지원하려는 기업의 채용일정이 연기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15.5%는 아예 지원할 기업의 채용일정이 취소된 적도 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의 취준생이 취업일정에 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들의 개강이 연기되면서 개강 시즌에 맞춰 캠퍼스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던 기업들의 일정에도 변수가 생기면서 취준생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취준생 63.3%가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오프라인 설명회 보다 온라인 설명회가 더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래도 직접 인사담당자와 대면할 수 있는 캠퍼스 채용설명회가 더 좋다는 응답은 36.7%에 불과했다.

경제일반
기고
2020.03.02 19:21

전북 여행업계, 코로나19로 엎친데 격친 격 줄도산 공포

노 재팬 운동과 홍콩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19가 국내를 강타하면서 전북지역 여행업계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 2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여행사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2월말까지 도내 여행사 500곳 가운데 관광기금특별융자와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을 신청한 여행업체는 총 150여 곳으로 금액은 46억1500만원에 달한다. 겨울 방학 특수를 기대하던 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이 급감한데다 취소사태가 이어져 손해가 불가피해지면서 긴급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전체 40%이상 매출을 올리는 여행업계의 특성상 매출 상승은 커녕 손해까지 발생하면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긴급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맞지 않아 그나마 회생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10%에 해당하는 50여개 영세업체는 예약이 100% 취소되고 4월 이후에도 예약이 접수되지 않아 아예 폐업과 휴업, 업종변경 등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며 격일제 근무, 파트타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 줄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여행업계는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맞춤형 금융지원 등 지원정책은 제약이 많아 영세중소 여행사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북 관광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 모두 취소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하반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된다면 전북지역 영세중소 여행사 대부분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것도 모자라 해외여행을 꺼려하는 인식 등으로 인해 내년까지 지금의 상황이 연장될 경우 줄도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많은 업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만큼 여행업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03.02 18:31

허점·불만 가득한 마스크 수급 안정대책

정부의 마스크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전북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등에서 마스크 판매에 돌입했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고객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동된 마스크 판매 금액과 시간을 사전에 통지 받지 못하거나 이와 관련해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곳도 있는가 하면 판매처로 지정됐지만 실제 판매하지 않는 곳도 발견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읍면 단위(6급 이하 관서) 우체국들은 오후 2시 세트당 4000원에 판매를 돌입한 이후 이달 1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 판매가 오전 11시로 변경됐고 가격도 5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오른 가격에도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허탕을 치는 고객들이 속출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완주군 용진 우체국 주변에는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오후 1시 30분에도 변동된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고객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또한 마스크 구매를 위해 하루에 100여 명이 찾아오지만 직원은 3명에 그쳐 불만이 속출했지만 경찰을 동원해 소비자들을 통제하거나 불만을 잠재우면서 원성을 사기도 했다. 완주 봉동 우체국에서는 10분 만에 마스크가 매진됐지만 자리를 맴돌며 부족한 마스크 문제와 지역민들의 수급 문제 등으로 고성과 함께 싸움터를 방불케 했다. 2만여 명이 넘는 인구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마스크와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다수의 소비자들로 거주자들은 몇 번을 방문해도 마스크 구하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령자나 접근성이 낮고 공급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읍면 지역에 한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와 어긋난 상황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난달 29일 1차 마스크 판매에 이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돌입했지만 오후 2시부터 판매가 시작된다는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해 오전 10시부터 발길이 이어졌다. 도내 하나로마트 4곳을 확인해본 결과 1곳에서만 입구에 마스크 판매시간과 수량 관련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농협 전북지역본부에서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하나로마트를 발표 했지만 이중 실제로 판매를 하지 않는 곳도 발견됐다. 마스크 판매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계자로부터 이곳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으며 다른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하루에 수 백명이 마스크를 사기위해 밀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 고객들과의 마찰과 불만이 커지고 있어 우체국과 농협이 소비자들의 요구사항과 불만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2 17:39

이스타항공·제주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스타항공은 2일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이스타홀딩스 외 주식 497만1000주 51.17%를 제주항공에 매각하게 되며 인수가액은 545억 원으로 다음달 29일 최종 지분을 인계하게 된다. 양사 간의 합의는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대응과 노력에 합의한 결과로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해 공동경영을 통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결합은 국내 첫 항공사간 통합으로 원가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선 활용과 가격경쟁력 확보 등 공동의 노력을 통한 현재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스타항공 최종구 사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며 항공산업은 코로나19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금융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2 17:39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출하 감소, 재고는 증가

전북지역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이 지속되면서 광공업 생산출하는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했다. 이는 음료(25.5%), 의약품(24.0%), 비금속광물광업(21.8%)이 증가해 전월대비 1.5% 증가했지만 자동차(-25.2%)와 1차금속(-17.9%), 전기가스증기업(-7.5%)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광공업 출하 또한 전년 동월대비 10.4%, 전월대비 0.7% 감소했다. 업종별로 음료(23.5%), 의약품(24.5%), 기타제품(44.8%)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25.7%), 1차금속(-20.5%), 전기가스증기업(-9.6%)에서 감소했다. 재고의 경우 제품 생산, 출하 모두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월대비 7.0%, 전월대비 8.9% 증가했다. 업종별로 종이제품(55.7%)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자동차(24.3%), 식료품(11.1%)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월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0.4로 오락취미경기용품(14.7%), 가전제품(10.8%), 화장품(8.3%)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7.0% 증가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1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