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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지속 가능성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공적연금강화공동행동은 18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강화와 적극적 주주활동을 촉구했다. 단체는 포스코를 제대로 감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보니 포스코 기업 임원들의 각종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주식 지분(2020년 2월 28일 기준)은 11.76%며, 포스코는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롯데칠성 하청노동자 집단해고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롯데칠성 공장 하청 노동자 70여명이 집단으로 해고됐다며, 롯데칠성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건전한 노사관계에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노동자의 의견 반영)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칠성 주식(2019년 3월 11일 기준)은 8.98%다. 노조가 잇따라 국민연금공단에게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다. 정부는 2018년 연금기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단이 해당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 운영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 요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도 익산공장이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AS부분을 제외하면 국내 1, 2위를 다투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만도의 구조조정은 도내 산업 환경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만도는 노동조합과 주물공장 외주화와 함께 생산직의 희망퇴직 등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강제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수주물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사측은 직원들이 동참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희망퇴직 인원이나 퇴직금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노사간 이견으로 5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최종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만도는 익산과 평택, 원주 등 3개 공장 200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 중 익산공장에는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제어서스펜션과 압력 감응식 쇼쿠옵서버 등을 주로 생산하는 만도 익산공장은 아직 자발적인 퇴직 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도 한 직원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신청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희망퇴직 접수가 현실화되면서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만도의 이런 구조조정은 익산을 넘어 전북지역 산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만도는 익산지역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직장으로 꼽혔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 협력업체도 수십 곳에 달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시는 넥솔론에 앞서 동우화인캠 폐쇄, 옥시 매각 등 굵직한 기업들의 연쇄 부도와 매각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익산시는 만도의 구조조정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관련 동향 파악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대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와 자동차 부품업계 불황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행이 익산공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 감소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 불황으로 생산량 감소나 협력업체 파급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그룹 산하의 만도는 2018년말 매출 5조원으로 직원은 1만2000명에 달한다. 익산공장은 1995년 2공단에 설립되었다.
박재호 한국 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2020년 고도비만 2배, 국민 3명 중 1명 비만, 가장 빨리 뚱보 늘어나는 나라 등 비만율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여러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비만,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의 유발에는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식품 섭취, 스트레스, 운동 등이 대표적인 환경 요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 요인이 다음 세대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해외의 역학 연구에 따르면 환경 요인이 2, 3세대 자손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질환 유병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환경 요인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에서 기근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사성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식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동물실험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단백질을 제한한 사료를 공급받은 암컷 쥐의 자손들은 뇌세포 수와 무게가 감소하였으며 정상 사료를 급여하여도 3세대까지 그 영향이 지속된다고 알려졌다. 식이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는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정보를 전달하며, 유전정보는 DNA라는 핵산에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이러한 DNA의 변화가 없이 다른 요인에 의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받아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을 후성유전이라 한다. 이 때문에 식품 섭취가 후세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근 시대 출생자의 대사성 질환 발생은 이러한 후성유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흡연 또한 유사하게 후세대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또한 녹차, 마늘, 포도, 비타민D와 같은 식품 또는 식품성분들이 같은 원리로 다양한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체 대상 연구는 분석 방법의 한계로 발병 원인과 질환을 명확히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동물실험을 통해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발병 후 현상을 밝히는 것이다. 비교적 짧은 수명을 가진 생쥐 등을 이용한 연구도 후성유전의 이해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식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성유전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You are what you eat(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을 넘어,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도 영향을 주는 후성유전의 이해는 곧 국민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재호 한국 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확대를 위해 예산을 지난 2018년 117억 8000만원에서 139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전략과제 실현을 위한 창업분야(11억 7000만원), 일자리분야(39억 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진원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글로벌 기업 육성을 꼽으며 도내 중소기업의 시장 확대 및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돋움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설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 중심 기반을 둔 도내 중소기업 20개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돋움기업-도약기업-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 마련으로는 프로보노 123을 통한 정책참여 고객 컨설팅과 학습조직 운영의 전문성, 정책터미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지훈 원장은 지난 1년 여의 시간은 전북도민의 삶터를 일구는 혁신기관의 가능성 확인했다며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경제 기관으로 거듭나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국민연금연구원은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 연구,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관한 수리적 검토를 포함한 총 29종의 연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높은 경제적 자원을 지닌 집단으로 확인됐으며 이전세대와 비교해 가처분 소득, 소비지출, 총자산액은 가장 높고 불평등 수준은 가장 낮은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될 경우 이전 노인세대와 달리 높은 소득과 자산, 고학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 보다 오래 종사해 노인빈곤율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관한 수리적 검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적용에 대한 해외 사례(핀란드, 독일 ,일본)를 검토하고 이를 국민연금에 적용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체투자 현금흐름을 반영한 위험-수익률 측정에 관한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현금흐름 등의 실제 투자 자료 분석을 통해 종결된 펀드들의 내부수익률 산출, 투자배수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한편 연구원에서 발간한 모든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책자는 오는 5~6월 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전주의 한 학원 문 앞에 붙어있는 '휴관' 안내문. 코로나19에 이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라는 상황에 놓이면서 전북지역 학원가들이 연일 울상이다.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서 학원생 감소와 함께 높은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급여를 주지 못해 강사들을 쉬게 하거나 기약 없는 임시 휴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학원에게 등록비를 냈지만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환불 요구 전화도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원 관계자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면서 학원 내에서의 방역 활동과 마스크 미 착용 시 학원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급감한 학원생들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임시 방편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차원으로 건물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전주시 서신동에 위치한 한 영어 학원 문 앞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잠잠해질 때까지 잠정 휴관합니다라는 팻말이 붙어있었으며 해당 학원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휴관에 돌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수학 학원 경우에도 30명이던 학원생이 현재 4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00만 원이였던 월 매출액이 현재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수학 학원 관계자는 줄어든 매출액도 문제지만 개학을 해도 학원생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더 무섭다면서 아이들이 학원이 아닌 PC방 같은 곳에 간다는 것도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영수 학원도 현재 학원생이 40% 감소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는 전화가 하루에 2~3통씩 오면서 현재 임대를 내놓았으며 상태라고 말했다. 경영 악화가 지속되면서 학원들은 공인중개사에 상가 임대를 문의하고 있지만 현재 2~3달 이상씩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즐비하다. 전주지역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학원에서 권리금 없는 임대를 내놓는 경우가 10배 이상 늘었다면서 하지만 경기 침체로 사가는 사람이 없어 걱정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학원연합회 이승우 회장은 교육청에서 휴원을 권고한 상황 속에 학교는 운영이 힘들지는 않겠지만 학원은 다르다며 방역용품 지원과 학원들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포함됐지만 결국엔 학원가들이 짊어질 빚이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인구가 끊임없이 유출되면서 탈전북 문제가 심각 수준에 이르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국내인구이동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입자 수는 22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출자는 24만 2000명으로 총 1만 3000명(-0.7%)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이후부터 매년 총 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남자 전입자 수는 11만 7000명, 여자 전입자 수는 11만 2000명으로 전입률이 각각 13.0%, 12.0%로 나타났지만 전출자는 남자 12만 3000명(13.6%), 여자 11만 8000명(13.0%)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취업 문제 등으로 20대 순유출이 9689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 전출 구성비 또한 88.5%로 호남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동한 전출자 7만 1000여 명의 전입지 중 1위는 경기 24.8%, 2위는 서울 21.5%, 3위 충남 8.6% 순으로 주로 수도권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시군별 순 유출률은 임실군이 -3.05%(89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수군이 -2.56%(581명), 완주군 -2.06%(1912명), 순창군 -2.05%(587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입자의 전입사유로는 주택(34.0%), 가족(27.0%), 직업(20.0%)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하는 전북 인포그래픽] 전라북도 국내인구이동 현황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한국 입국 금지국가가 증가하면서 도내 소비자 상담 접수 4건 중 1건은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피해 구제 건은 전년 동기간 대비 1569건이 증가한 4547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접수된 상담 총 4527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1134건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담품목으로는 국외여행(488건)이 가장 많았으며 마스크(202건), 예식서비스(96건), 숙박시설(78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연회시설 및 외식서비스(77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스크 품목이 전년대비 3940%가 급증해 가장 큰 폭을 보였으며 국외여행 639.4%, 철도여객서비스 500.0%, 예식서비스 433.3%, 국내여행 31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사유로는 10명 중 6명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60.6%) 문제였으며 계약불이행(14.0%), 청약철회(9.9%), 가격요금(5.4%) 등의 순으로 소비자 상담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여행상품 선택할 때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와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상 계약금 환급 및 해제시 위약금 규정 확인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이 지연하는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접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작업용 방제기계를 활용해 농촌지역 방역활동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마을과 안덕마을 2곳을 찾아 과수원 방제에 사용하는 스피드스프레이어(고성능 분무기) 2대를 이용해 방역을 실시했다. 농진청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보건소 등과 협조해 방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최상호 센터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피해를 막고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 취약계층의 사태극복을 위해 사랑의 반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사랑의 반찬은 제철농산물과 돼지고기를 주 메뉴로 한 파김치, 돈육메추리알 장조림, 멸치 견과볶음 등 900g 반찬통 1206개를 고향주부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본부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정성을 더했다. 사랑의 반찬은 경북지역 여성단체 등을 통해 이날부터 취약계층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박성일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반찬을 드시고 조기 극복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자리도 없어질 위기에 놓인 마당에 실업급여라도 알아보려고 찾아왔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실업급여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행정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가 전년동월대비 1690억 원이 증가한 781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 수도 지난 9일 현재 작년과 비교해 1402명이 증가한 1만 1276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급 금액도 전년 동월대비 7억 4850만원이 증가한 55억 999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통계가 반영된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지난 2월 이후 통계가 집계되는 다음 달은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12일 전주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상담 창구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접수자들로 즐비했으며 심지어 오전 8시 30분부터 실업급여 상담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센터 내부에는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에 혹시나 틀리지는 않을까라는 노심초사한 모습과 함께 번호표를 바라보며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만은 학수고대하는 모습에 여력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위해 창구를 2~3번 찾는 고객들이 쉽게 눈에 띈 반면 바로 옆에 있는 일자리상담 창구에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상담 창구 방문 사유에 대해 대다수의 접수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실직을 꼽았다. 전주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김모(46)씨는 최근 대표로부터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기업 운영이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으면서 실업급여 자격 심사를 받기 위해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가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찾았지만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업주 포함 총 5명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3년 동안 근무하던 최모(36)씨는 직원 3명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함께 하기 어렵다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처자식들을 먹여살려야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착잡한 마음으로 실업급여라도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실업급여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공공근로자의 수급자격 신청 증가와 지난달 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수급신청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지급금액 증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직급여일액 상향조정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30일 연장의 사유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고도화(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에 소재한 탄소 융복합소재응용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며 전북 탄소기업 또는 우수 탄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경우 민간 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 사업화기업 지정 같은 경우 총 사업비의 70%, 전북 탄소기업 지정은 80%, 우수 탄소기업 지정은 90%(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신청서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북테크노파크 R&D종합정보시스켑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김병하 탄소융복합과장은 도내 탄소기업의 매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들의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 50% 이상은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비 지난해 재료비,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6%로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10개 중 6개 기업(59.7%)은 공급원가 상승분에 납품단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가 가장 많았으며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성(9.7%)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을 꼽았으며 주기적인 납품 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위탁 거래 시 납품단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15%)에 달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50.7%)가 가장 많았고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응방법으로 납품거부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9.3%에 그친 반면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이 60.0%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의 2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 소폭 상승과 함께 실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90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0.3%)이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58.0%로 0.4%p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52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0.4%), 여자는 38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명(0.1%)이 늘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전년동월대비 6000명(3.8%)이 늘면서 전북지역의 취업자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농림어업에서도 5000명(3.1%)이 증가했다. 전북지역 2020년 2월말 워크넷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취업건수가 892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35건(3.9%)이 늘었으며 취업률도 32.6%로 1.5%p 상승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는 93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변동이 없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6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1.1%)이 감소했는데 가사가 20만 7000명으로 1만 2000명(-5.3%), 통학은 14만 3000명으로 3000명(-2.2%)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실업자는 남자 1만 5000명(-13.5%), 여자 1만 2000명(-4.7%) 등 총 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10.0%)이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2.9%로 나타나면서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던 군산이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산 고용위기지역 기간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애초 지정 기간은 4월 4일 만료지만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8개월여 늘어났다. 군산은 지난 2년간 정부 및 전북도 지원을 통해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위기 이전 수준 및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미달하며, 현장 체감지수는 여전히 냉각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지정 기간 연장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하는 정성요건규정과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기간 연장 당위성이 높아졌고, 8개월여 연장이 결정됐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 지원사업 지속 추진으로, 고용유지와 지역 고용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계기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고용안정과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지급 완료 후 직업훈련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 △생활 안정 자금 대부요건 및 한도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 지원 확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대책을 마련해 진행한다. 또한, 최근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기간 연장도 1차례 더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환규 기자천경석 기자
지난 근로장려금 이야기 (1)과 (2)에서 장려금 수급자의 감동 깊은 체험수기와 제도 도입 연역기능, 그리고 지급요건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번에는 장려금 제도의 확대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신청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임금 근로소득자들에게 장려금이 2009년 최초 지급된 이후 2015년부터는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2017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금액을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부터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에게도 자녀장려금 지급, 2019년부터는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종교인도 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과 동시에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 장려금 제도는 꾸준히 확대발전돼, 최초 지급한 2009년 59만 가구 4537억 원에서 2019년(2018년 귀속 정기분)에는 388만 가구, 4조 3003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 도입된 반기지급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마침 이번 달 말까지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2020년의 경우를 들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장려금에 대한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신청기간 (정기 신청) 2020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반기지급 신청)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규정 상 2020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이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3월 31일까지 연장 2020년 상반기 소득분: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단, 2019년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음 △지급시기 (정기 신청분) 2020년 9월 지급 (반기지급 신청분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하고, 5월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9월 중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자녀 1명 당 15만 원)를 받은 경우 차감하여 지급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아래 방법 중 한 가지(④번과 ⑤번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용)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혼잡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됨. ①전화ARS: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 앱을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전남북지역 062-236-7199)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끝>
사장의 갑질 논란에 이은 지역 불균형 인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LX 노조가 사장 퇴진 운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LX 노조 관계자는 노조측과 12개 노조지역본부장들의 회의 결과 사장 퇴진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 본격적인 퇴진압박은 시기를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해임된 류근태 감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보복인사 논란 때문이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감사부서를 떠난 일부 직원들이 호남권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차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1급에 해당하는 감사실장을 2급인 전북본부 처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지역갈등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최창학 사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이후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LX 관계자는 사장의 갑질 논란은 국토부 감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마무리됐고, 최근 인사는 원칙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보복성 인사나 지역불균형 인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에서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하 청년혁신가)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사업장(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 타 시도 유출을 막고 각종 교육 및 행사를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대상은 만 18~39세의 청년이며 지원기간(2년) 동안 전라북도 내에 거주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12명 가량으로 선발된 청년혁신가는 전라북도 12개의 사회적경제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며 접수는 20일 오후 1시까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모집 사업장 및 업무는 청년혁신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경진원 자치경제팀(063-711-2086~8)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이종화)는 10일 한국여성농업인중앙협회 이명자 회장과 전주시 쌀전업농 이승순 회장을 초청해 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명예지사장은 농업인이 경영에 참여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지사장으로 위촉된 이명자 회장과 이승순 회장은 현재 코로나19로 농업분야도 어려움이 많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농어촌공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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