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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 때 노동소득 정점 찍고 59세부터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해 41세에 정점을 찍고, 59세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6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는 16세에서 2천867만원으로 최대가 된다. 노동소득은 없는 반면, 소비가 2천867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노동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 자영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노동 가치(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와 민간소비를 아우른다. 이후 27세부터 58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져 흑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흑자 규모는 41세에서 1천435만원으로 최대가 된다. 1인당 노동소득이 41세에 3천209만원으로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비는 1천774만원에 그친다. 59세부터는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가한다. 59세에 노동소득은 1천776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855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는 79만원이다. 생애주기에서 적자 전환 시기는 2015년 58세에서 2016년 59세로 늦춰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적자 전환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5세에는 노동소득이 844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735만원에 달해 적자가 59세 때의 10배 이상인 891만원으로 늘어난다. 70세에는 적자 규모가 1천186만원, 75세에는 1천481만원, 85세 이상에서는 1천742만원으로 늘어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2.09 18:39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 제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도 홍보를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를 오는 20일부터 전북지역 14개 시군구 및 부담금 부과기관과 민원인에게 배포한다. 이번 안내 책자를 통해 제조업 창업자가 공장 설립시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부과금의 면제 혜택을 소개하고 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 및 한국전력한국환경공단 등 부담금 부과기관 담장자에게 실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책자에는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창업 여부에 대해 도형을 표시한 흐름도 수록과 19년 하반기에 질의된 전북지역 질의응답 사례 등이 담겨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개별입지에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공장 설립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해 창업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창업 7년 이내 발생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금 등 4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유발부다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이 추가돼 이전 12개 부담금 면제가 16개로 확대됐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09 18:34

7년 만에 ‘인천-제주’ 항로 열린다

군산의 하이덱스스토리지 주식회사가 최근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카페리여객선(Car Ferry and Passenger Ship)선 1척을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인천-제주항로 열릴 전망이다. 하이덱스스토리지(대표이사 방현우)는 현대미포조선(대표이사 신현대)과 지난 4일 전장 170M, 총톤수 2만7000M/T 카페리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759억에 체결했다. 지난 11월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는 당초 160급 선박을 계획했지만 안전운항과 연관될 수 있는 승무원 피로도 감소를 위한 공간과 고객들에게 더 넓고 편안한 공간 제공을 위해 선박 규모를 키웠다는 게 회사 측 설명. 오는 2020년 9월부터 건조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 인도 후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예정인 이 선박은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의 제원을 갖추게 되며, 최대 850여명의 승객과 승용차 350대 등을 동시에 싣고 최고 23.2노트(Knot)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저녁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에 도착하는 야간운항의 특성 상 편안한 수면공간 제공을 위해 선체 내부 130개의 객실 중 85% 이상이 침대객실이며 가족 단위를 위한 마루형태의 가족실은 객실 내 전용화장실을 제공한다. 편의시설로 레스토랑, 바(bar),라운지, 수유실, 어린이용 놀이방, 편의점, 베이커리 등과 회사 워크샵 등 학생 및 단체 고객이 함께하는 안전교육(선상훈련)등을 위한 다목적 대형강당도 갖춰질 예정이다. 특히 침수나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승객과 화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위성항법장치를 비롯한 화재자동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다양한 안전설비와 함께 850명의 인원을 30분 내 비상탈출 시킬 수 있는 해상탈출설비(Marine Evacuation System) 2기와 110인승 구명벌(Life Raft) 8기도 확보했다. 저중량, 저중심 및 고효율 선형으로 설계돼 해상 운항시 복원성을 높여 연료비를 절감하면서도 안전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선박이 건조될 계획이며, 국제해사기구(IMO)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기준 충족을 위한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하이덱스스토리지 방현우 대표는 국내 대표 항로이자 7년 만에 재개되는 항로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최상의 선박과 최고의 안전관리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탑승하며, 바다를 통한 여행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19.12.08 17:02

도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 보여

전북지역 기혼여성(만 15세~54세)의 취업고용률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해 도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도내에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취업여성은 10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여성은 15만 8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천명이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도내 여성 취업자는 5천여명이 증가해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1만명), 경남(5천여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지역 취업여성 중 자녀 연령이 6세 이하(200명)와 13세~17세(600명)에서는 감소했지만 7세~12세 취업여성(5500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서울 취업여성은 47만9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천2천명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율은 제주(67.8%)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64.2%)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고용률이 5.6%p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율이다. 한편 고용률 하위 3개 시도는 울산(52.3%), 부산(54.5%), 경기(54.7%) 지역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08 17:02

익산군산축협 안균범 계장, 축산컨설팅 평가대회 ‘대상’ 수상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 소속 안균범 계장이 지난 5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개최된 2019년 농협 전국 축산 컨설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무이자자금 5억원과 상금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9년 농협 축산컨설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만점 한우농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안 계장이 발표한 컨설팅 사례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안균범 계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발생 및 축산 강국과의 FTA체결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농장의 유전체 분석을 이용하여 높은 고능력 암소 선발과 도태를 진행함으로써 개량기간의 단축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해 농협 및 외부 전문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대축산농가 서비스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장에서 갈고닦은 컨설팅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컨설턴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며 전북농협은 현장 밀착형 축산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실익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08 17:02

세계무역서 한국 비중 11년만에 3%선 무너질듯…"잇단 악재 탓"

세계 전체 수출액에서 한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년 만에 3% 선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잇단 악재로 인해 한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8일 한국무역협회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세계수출액은 12조4천83억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액은 3천614억달러로 2.9%를차지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6%에서 2009년 3.0%로 증가한 이후 2018년까지 계속 3%대를 유지해왔다. 1970년 8억3천만달러(세계수출액 0.3%)에 불과했던 한국 수출은 가파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1976년 1.0%, 1987년 2.0%, 2009년 3.0% 등 꾸준히 세계 속 위상을 높여왔다. 지난해에는 한국 수출액이 6천12억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과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 증감률은 같은 해 12월 -1.7% 이후 올해 들어 내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수출액이 세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월별 비중도 1월(3.0%)과 4월(3.1%)을 제외하고는 계속 2%대에 머물렀다. IMF 최신 통계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9월부터 세계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국 수출 증감률이 9월 -11.7%, 10월 -14.8%, 11월 -14.3% 등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3%대를 이어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 수출에서 한국의 위상이 축소된 것은 올해 전반적으로 주요국 무역 상황이좋지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한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 중국, 독일의 경기 부진에 따라 이탈리아(0.3%)를 제외한 10대 수출국의 수출 증감률이 세계무역기구(WTO) 9월 통계 기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2.08 15:48

전북 군산형 일자리 공모 “반드시 통과 시킨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지속가능성 확보와 군산형 일자리 선정(산업부 공모 통과)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 전문컨설팅을 추진한다. 도는 군산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모델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산업부 주관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 전문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조직화 및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추진단과 갈등조정중재 특별위원회 등 하부조직에 대한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도 구체화한다. 상생협의회 내 구성되는 임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기차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직무평가를 통해 기업 규모별, 직종별 적정임금 구간과 기준을 마련 등 선진형 임금체계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함으로써 부품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부품의 빠른 국산화로 이어지도록 협약기업들의 수평적 계열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와 군산시는 사회적 대화가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고, 그간 소통 창구였던 노사민정협의회를 주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군산형 일자리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 산업부 공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당초 지난 29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등의 법안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도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한 국회 장기화로 균특법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산업부도 균특법 통과후 1개월 이내에 공모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공모시기를 내년도 상반기 2~3월로 보고 내실 있게 공모 준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2.05 19:06

김제·익산·완주 컨소시엄 “일자리 안전벨트 구축”…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 전력 준비

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원에서 소외됐던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가 일자리 안전벨트를 구축해 내년 1월에 예정된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지난 9월 고용부에서 발표한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5년 동안 총 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도적 사업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며, 전국에서 22개 컨소시엄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 가운데 4~5곳만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간 경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인근지역 협력업체의 위기와 제조업 공장 폐쇄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김제시완주군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GM 군산공장 철수로 군산시는 지난 2018년 4월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협력업체의 40%가량이 분포한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정량요건 미달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원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도는 지원 사업에 대한 가(假) 제안서를 지난 11월 8일 고용부에 제출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컨설팅을 통해 최종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지역 일자리 자문단과 거버넌스를 재구성했다. 앞으로 2달여간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와 사업계획서 컨설팅이 예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기존 일자리사업의 한계점들을 해소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 개선, 창업지원 등 새로운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최종 완성된 사업계획서는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월 말에 고용노동부 공모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중앙 단위의 일자리정책 자문단 및 전문가의 협의체를 활용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해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2.05 19:06

2019년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 개최한 19년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에서 김제시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행사는 2018년도 운영성과가 우수한 12개 지자체와 지역특구발전 유공자 15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지역특구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지역특구제도는 지난 2004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내의 특화사업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국제 종자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쓴 12개 우수 지역특구는 특구운영 성과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을 받았다. 이중 최우수상(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는 지난 2016년 지역특구로 지정받아 특화사업자에게 국유 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를 활용(민간육종연구단지에 인접한 국토부 소유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계기로 중소 종자기업이 종자 수출계약을 성사하는 성과를 보였다. 김학도 차관은 우수 지역특구의 경우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자리와 지역 산업의 매출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며 지역특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도입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197개가 특구 지정됐으며 도내에는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를 비롯해 전주시 한스타일산업특구, 고창군 복분자산업특구, 순창군 장류산업특구 등 총 14개가 운영중이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05 18:40

전북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ICT기업 상생 나선다

전북도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ICT 기업 상생에 나선다. 전북도는 4일 도청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도내 ICT 관련 종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전라북도 정보화 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전북도가 주관해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ICT 기업들에 혁신도시 이전 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참여 기회룰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15개 공기관이 2020년에 발주 예정인 약 825억 원 규모의 203개 정보화 사업의 발주 일정과 과업 내용을 안내했다. 설명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IoT, 5G 등 초연결사회 정보통신분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공기관과 도내 ICT 기업들이 공공기관과 함께한 지역 ICT 기업 상생 방안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우리 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금융산업, 탄소산업,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산업도 ICT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정보화 사업 합동설명회가 도내 ICT 기업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북이 ICT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활약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철원 정보관리실장, 국민연금공단 조영훈 품질경영정보부장, 전기안전공사 나경태 정보보안부장이 전라북도 ICT 산업 발전 유공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2.04 18:07

전북지역 고액·상습 체납액 1129억원에 달해

전북지역의 올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고액 상습체납자는 15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체납액만 1129억 원에 이른다. 4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인 체납자는 112명(855억원), 법인 체납자는 46명(2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개인 체납자 106명(631억원), 법인 체납자35명(272억원)에 비해체납자와 체납액 모두 증가한 것이다. 공개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이 1년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 가운데 개인의 경우 임실군의 부동산 업자 A씨가 30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등총 62억 1800만원을 체납해체납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경우는 전주시의 B제조업체가 11차례에 걸쳐 법인세 등 총 16억 2290만원을 체납했다. 업종별로는 개인인 경우 도소매업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24명), 부동산업(18명), 서비스업(9명), 건설업(8명), 음식점업(6명), 숙박업(3명), 기타(7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에는 제조업(15명)을 시작으로 건설업(14명), 도.소매업(7명), 부동산업(6명), 서비스업(3명), 운수업(1명) 등이다. 매출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은닉하고 고가 분재 수백 점 은닉,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을 은닉해 체납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공정세정확립을 위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04 17:57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