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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제단체 또 '관피아' 논란

전북지역 경제단체에 전북도 퇴직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식 인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 단체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관청과 경제단체가 지나치게 유착관계를 형성, 건전하고 생산적인 민-관 관계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논란이 점화된 직접적 계기는 수개월간 공석이었던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자리에 도청 고위급 퇴직공무원이 공모절차도 없이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면서 부터다. 군산부시장과 새만금 추진사업 단장을 거쳐 지난 8월 명예 퇴직한 고위공무원 L씨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일찌감치 명예퇴직을 한 배경이 결국 암묵적으로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낙점을 받고 절차를 밟은게 아니냐는 말이 파다해지면서 경제계 안팎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그간 역대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지난 5월 정년퇴직한 김순원 처장을 제외하고는 양영희,권영길씨 등 대부분 전북도 고위공무원 출신이 임명돼 왔다. 상공회의소 뿐 아니라 전북개발공사도 전북도의 입김으로 사장이 임명되는 일이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 김천환 현 사장(9대)만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사장에 취임했을 뿐, 그동안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냈던 6대 유용하 사장만 내부직원이 사장으로 선임된 유일한 케이스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은 송갑문 전 처장을 빼고는 아예 전북도청 건설국장의 전속자리로 고정돼 왔다. 사무처장 임명을 위해서는 협회 운영위원회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전북도의 입김에 의해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상태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퇴직 했던 홍성춘 전 사무처장(2011년) 이후 윤재삼 처장부터는 4급 서기관 출신이 임명돼 오고 있는 게 달라졌을 뿐 수십 년간 협회 사무처장은 전북도 고위 퇴직공무원의 전유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처럼 도내 각 경제단체에 낙하산 인사가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관련단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민간단체로서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상실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 관변단체로 전락해 거수기에 불과한 협회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사무처장과 관련, 내부직원들의 불만은 없으나 오랫동안 공석이다보니 외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연말이전까지 사무처장 인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19.10.30 19:19

전주 인후동 근린주택, 주위환경 무난

김제시 신풍동(전) 본 건은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나지 및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 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사다리형의 평지이며, 남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중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공장) 본 건은 안방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국도 및 지방도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3층건으로서 샌드위치 및 칼라강판잇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화재탐지설비, 위생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근린주택) 본 건은 유일여중고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및 단독,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된다. 차량접근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건으로서 화강석붙임 및 드라이비트, 타일붙임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주택부분에 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9.10.30 19:19

전북도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656억 원 지급

전북도는 오는 11월 4일부터 17만 명에게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656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은 쌀 고정직불금 9만3990명 1321억 원, 밭 농업 직불금 7만1191명 317억 원, 조건불리 직불금 6018명 18억 원을 지원한다.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6만7000원으로 각각 쌀 직불금은 140만5000원, 밭 농업 직불금은 44만5000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34만9000원이다. 쌀 고정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요건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1ha당 지원 단가는 평균 100만 원/ha이다. 밭 농업 직불금은 지목과 관계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1ha당 지원 단가는 밭 고정의 경우 55만 원/ha, 논 이모작의 경우 50만 원/ha이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가 대상이며, 1ha당 지원 단가는 농지 65만 원/ha, 초지 40만 원/ha이다.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자는 전년대비 2000여 명이 증가했으며, 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의 지원단가도 1ha당 각각 5만 원씩 인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시군을 통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직불금 지원을 통해 태풍피해 및 경영비 인상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30 18:01

문화관광에 ‘홀로그램’이 만나면?… ‘판타스틱’

전북 문화관광 분야에 홀로그램을 입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인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에 핵심지역으로 참여하는 만큼 홀로그램을 적용한 문화관광사업 개발을 통해 전북 브랜드를 강화하고, 실제적 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정책 브리프를 통해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문화관광 사례를 소개하고, 전라북도 문화관광에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 방향을 제안했다. 장세길 연구위원과 신지원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홀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는 홀로그램 공연과 홀로그램 맵핑쇼, 홀로그램 테마파크, 문화재의 홀로그램 복원전시, 홀로그램 문화경관, 홀로그램 해설사 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대중적으로 활발히 적용되는 분야는 홀로그램 공연과 홀로그램 맵핑쇼로, 전북도의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이 제안한 사업 방향은 다섯 가지로, 홀로그램 공연장을 포함한 홀로그램(아트) 테마파크 조성과 역사문화유산과 지역 명소를 연계한 홀로그램 맵핑쇼, 홀로그램 사이니즈와 가로등을 활용한 홀로그램 문화경관 및 문화의 거리 조성, 홀로그램(아트) 페스티벌 또는 비엔날레 개최, 홀로그램 기술의 지역 문화관광축제 연계 등이다. 이 가운데 국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홀로그램 테마파크는 중장기 차원에서 추진하되, 전북도 시군별 대표명소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맵핑쇼와 지역문화관광축제 연계사업 등은 관련 국가예산사업을 활용하여 단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홀로그램 문화거리 조성, 홀로그램아트페스티벌 등은 전북도가 홀로그램 산업의 대표지역임을 보여주는 상징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국제예술축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문화유산을 활용한 홀로그램 맵핑쇼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홀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명/광고법 등 다양한 규제에 걸려 홀로그램 기술의 실증화나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문화재를 활용한 맵핑쇼를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등록문화재나 문화재 구역에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 심의를 통한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콘텐츠 작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29 19:43

전북 쌀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가격에는 영향 없을 듯

올해 잦은 태풍으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 등 기상여건 악화로 전북지역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쌀 예상 생산량은 377만 9000톤으로 지난해 386만 8000톤보다 8만 9000톤(-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전북지역 쌀 예상 생산량은 60만 6000톤으로, 지난해 62만 7000톤보다 2만 1000톤(-3.4%)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기지역(-4.3%)에 이어 생산량이 감소폭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택지개발에 따른 경지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 또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 쌀 재배면적은 73만ha로 지난해 73만 8000ha보다 8000ha(-1.1%)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등숙기(벼 낱알이 익는 시기9월 상순에서 하순)에는 제13호 태풍 링링 등의 영향으로 일조시간이 감소해 10a당 생산량(현백률 92.9%논벼 기준)과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유수형성 및 수잉기, 출수 및 개화기)에도 이삭당 완전 낱알수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북지역 10a당 생산량은 54만㎏으로 지난해 54만 7000㎏보다 7000㎏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삭당 완전낱알수는 올해 73.9개로 지난해 75.9개보다 2개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 쌀 예상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 비축미와 1인당 쌀 생산량의 감소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 등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부 비축미 등 지난해 쌀에 대한 출하와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 쌀 부족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29 19:32

현대차, 수소전용 대형 트럭 콘셉트카 ‘넵튠(Neptune)’ 최초 공개

현대차가 글로벌 상용차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시장에서 미래 친환경 상용차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는 28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센터(Georgia World Congress Center)에서 열린 2019 북미 상용 전시회(North American Commercial Vehicle Show)에 참가해 현대차의 미래 상용차 비전을 담은 수소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HDC-6 넵튠(Neptune, 이하 넵튠)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가 다져온 수소전기차 리더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상용 수소전기차 비즈니스 현황을 공유하고, 현대차의 미래 수소전기 상용차 비전을 미국 시장에 제시했다. 이인철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본부장은 수소전기 상용차는 실체 없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도로 위를 달리는 실재이자 현재라며, 미래 글로벌 상용차 시장에서 우수한 품질과 안정성을 갖춘 현대차의 수소전기 상용차가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 상용차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서 향후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상용차를 위한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도 동참하고자 한다며 미국 시장 진출 의지를 보였다.

  • 경제일반
  • 김재호
  • 2019.10.29 16:52

[첫 걸음 뗀 군산형 일자리, 기대와 과제] (하) ‘절실함’ 모인 군산형 일자리…꼭 성공해야

절실함 군산형 일자리를 말할 때 도민들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다. 군산형 일자리는 참여한 노사민정 모두에게 절실함이 묻어있다. 지역경제가 무너진 후 노조와 기업, 민간과 지자체가 똘똘 뭉쳐 돌파구를 찾아왔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군산형 일자리다. 군산형 일자리를 말할 때 또 빠지지 않는 말이,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한 첫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 총연맹뿐 아니라 전북지부도 군산형 일자리 참여에 반대했지만, 군산시지부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했다.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최재춘 지부장의 발언에서도 절실함이 묻어있다. 지난 24일 열린 상생협약식에서 그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의 우려를 뒤로한 채 간절한 군산 경제 극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민뿐 아니라 도민들은 군산형 일자리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사민정, 지역사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자체도 협약 이후 후속조치에 나선다. 전북도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생협의회 조직화 및 선진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완성차 업체 자체 플랫폼 구축 및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등이 골자다. 올해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차 관련 기업배터리 업계, 전력회사, 연구계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북 전기자동차 얼라이언스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도내 대학교와 연계협력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전문학사 및 전문 R&D 인력양성 과정 개발, 현장실습 지원 등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인재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북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 사업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차와 관련한 인프라뿐 아니라 R&D를 위한 인적 자원 유치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장기적인 지원이나 계획뿐 아니라 현재 고통받는 군산 노동자를 위한 단기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서지만 위원장은 현재 모든 지원이나 회생 방안들이 2022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군산의 노동자들이 당장 먹고살 방법이 없다며 지원 내용도 크게 세금 혜택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기차 클러스터가 안정적이고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차 관련 연구개발은 클러스터가 마련된 곳(군산)을 찾아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계획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전기차 산업을 중점 육성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28 19:36

전북도, ‘초소형 전기자동차 사업’ 규제자유특구 추진한다

전북도가 초소형 전기자동차 사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순조로운 안착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북도가 구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전북의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 사업 설명회와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다. 또한 법률전문가와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 특례 사업을 확정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지난 9월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됐고, 주민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특구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한 상태다. 오는 31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 특구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초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11월에 최종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북의 규제자유특구지정 노력에 대해 언급한 만큼 특구지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28 19:17

송하진 도지사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효력은 내년 5~6월 발효”

송하진 도지사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두고 송하진 지사는 전북의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면서도 상생협약의 실질적인 효력은 내년 5~6월께나 발효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안은 협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지난 24일부터 발효됐지만, 생산공장 등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효력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 지사는 새만금 컨소시엄에 포함된 에디슨 모터스와 대창모터스, 엠피에스 코리아 모두 올해 연말쯤 착공식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며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5~6월이면 협약안의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상생형 일자리 특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겠다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도 차원에서 상생협약 핵심내용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지역 공동교섭을 위한 상생협의회와 임금관리위원회, 갈등조정특별위원회 등 대화 기구의 구체적인 구성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상생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계획이 다른 양 컨소시엄을 통합해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당초 명신 컨소시엄과 새만금 컨소시엄을 각각의 상생형 일자리로 분리해 추진하려 했지만 여러 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상생의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 전기차 컨소시엄은 비슷한 성격을 갖지만, 주력 생산 차종은 다르기 때문에 내부 경쟁은 축소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협약안 준수를 위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양 컨소시엄 통합을 통해 부품업체 간 밸류체인 형성이 가능하고 R&D 공동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송 지사는 참여하는 기업이 많고, 논의 초기에는 지역공동교섭이나 근로시간계좌제 등 그동안 접해 보지 못한 선진형 근로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기류도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이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여하며 격려와 지원의 뜻을 강하게 전달한 만큼 이후 산업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 공모와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28 19:17

한국수자원공사, ‘일자리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 모집

한국수자원공사는 28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국민의 창의적 시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 공모를 진행한다.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일정한 시간 내에 아이디어나 사업 유형 등을 도출해 발표하는 경진대회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국수자원공사 업무 및 역할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아이디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일자리,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업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명 이상 5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대국민 소통 창구인 단비톡톡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팀이 제출한 아이디어 제안서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 혁신성 등을 평가해 상위 10개 팀에는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일자리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대회 본선 진출 팀에는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직접 조언자(멘토)로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단의 최종 평가를 거쳐 시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19.10.28 18:49

[첫 걸음 뗀 군산형 일자리, 기대와 과제] (중) 전기차 클러스터로 새 시대 열까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업체를 주축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군산지역 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간 협력을 가속해 새만금이 국내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클러스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 경우 이미 공장(옛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숙련된 노동자(협력업체)들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군산은 타타대우, 두산인프라코어, 세아스틸, 광정자 등 800여 개의 부품협력업체와 나노스,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 등의 새만금산단 신규투자 업체, 명신과 SNK모터스 등 군산산단 신규투자 업체의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이 조성돼 있고, 예타면제 대상이 된 전기차 테스트배드 등 R&D 인프라와 관련해서 충분한 기반이 조성돼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중소기업이 들어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가 눈여겨볼 만 하다. 수평 계열화를 통한 공정경제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선진 경제모델을 창출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했지만, 초기 잡음이 불거진 전남도의 사례를 볼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0년 전남도는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던 전남 영광군은 사업자 측의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 휘말려 골머리를 앓았다. 주식 투자 사기 문제로 영광군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업체들도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해 어려움을 겪었다.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와 비슷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구축하려 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자금력이 약한 업체들의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기술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아직 제대로 검증된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 실장은 민간 기업에서 경영 의사 결정을 통해 철수나 중단, 회수를 막는 것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막기 어렵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자체와 지역주민,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MOU 협약이기 때문에, 지역 상생형 일자리 선정 이후에 약속 위반이 있다면 정부에서 환수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법규를 통해 그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27 18:42

"넘쳐나는 지역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는 ‘다르다’"

전국 9개 도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우려와 기대의 시각이 교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만나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의미와 전망을 들어봤다. 박 실장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군산형 일자리는 슬로건처럼 군산의 새로운 도약, 그 의미는 조선소와 군산지엠 폐쇄를 불식하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산형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현대차 내연기관 차, 횡성은 초소형 전기차, 군산은 상용차로 내연기관차, 전기차, 버스 트럭, 초소형 등 분야가 달라서 서로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다며 2030년까지는 국내에 4대 중 1대가 전기차 수요가 이뤄질 정도로 수요가 큰 산업으로 설사 일부 사업이 중복돼도 수요 감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지역투자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뿐 아니라 고용부나 중기부 등 관계부처 지원 사업을 통한 대외적 지원도 계획하고 있고, 전북도 및 군산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공동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며 군산이 필요한 지원을 메뉴판 식으로 신청하면 중앙과 지방이 어우러져서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민주노총의 지역 일자리 사업 불참 의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노사 상생은 말 그대로 노조와 사측이 서로 간 양보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보자는 말이라며 민주노총에서는 적정임금 문제나 지역 공동교섭 문제의 경우 불만이나 반발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큰 차원에서 봤을 때 노조와 사측 모두 양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사 상생의 큰 틀 속에서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노총 군산지부에서도 흔쾌히 동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박 실장은 최근 조선 수주가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로 올라오면서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 문제에 관해서 기대감과 관심이 클 것으로 안다며 현대중공업이 일정 부분 이상의 수주량을 확보하면 재가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군산시와 기업이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 정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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