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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대통령 참모진, 3년새 부동산 1인당 평균 3억여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3억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2천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4천만원으로 약 4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1천만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3천만원(약 52%) 증가했다. 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시세 기준 43억6천만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많았다. 주 전 비서관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2017년 1월 대비 13억8천만원 증가해 전현직 참모 65명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재임 당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과천시 별양동 소재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2017년 1월 9억원에서 지난달 19억4천만원으로 증가해 3년 만에 2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전현직 참모진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은 최근 3년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2.11 18:52

도내 11월 경제활동인구 증가,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경제활동구는 96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1.3%) 증가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도 61.7%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했다. 이는 취업자 수가 94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3000명(1.4%) 상승했고 실업자는 2만명으로 1000명(-4.7%)이 감소한 이유에서다. 취업자의 경우 남자는 53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00명(0.3%), 여자는 41만 1000명으로 1만 2000명(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로 전북지역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대비 1.7%p 상승했다. 도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대폭 늘어난 요인은 농림어업분야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분야의 취업시장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는 민선7기 전북도의 삼락농정 정책과 R&D첨단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지역 취업자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농림어업은 전년 동월대비 1만명(5.8%)을 비롯해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각각 4000명(4.8%), 5000명(3.4%)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파트타임(주 36시간 미만) 종사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이 증가한 20만 9000명으로 7.6%p 상승했다. 반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000명(-0.4%) 감소한 72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11 18:49

은퇴하는 직장인의 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

직장마다 은퇴하는 직장인들의 퇴임식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이번에는 퇴직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퇴직금 수령방법과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이다. 먼저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물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자가 희망하면 퇴직금을 IRP계좌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 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해 준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것!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보다 30%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은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이다.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무조건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자가 원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역시 퇴직연금 가입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환급 받으려면 IRP계좌 필요하다.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다시 IRP계좌에 입금하면 되는데 이미 IRP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새로이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체하면 된다. 퇴직한 뒤,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데, 퇴직한 회사 또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만들어 퇴직한 회사로 송부하게 된다.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란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됐으니 회사가 원천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회사에서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수령하면 전체 퇴직금 중 IRP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의 비율을 확인한 다음 해당 비율만큼 원천징수한 세금을 IRP계좌로 송금해 준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소득세(세금)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새로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명퇴금 등 목돈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하지만 중간정산으로 세 부담이 무거워진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세액정산 특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과거 중간정산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근속기간이 길어서 유리하다. /김성미 NH농협은행전북본부 차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9.12.10 19:31

41세 때 노동소득 정점 찍고 59세부터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해 41세에 정점을 찍고, 59세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6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는 16세에서 2천867만원으로 최대가 된다. 노동소득은 없는 반면, 소비가 2천867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노동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 자영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노동 가치(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와 민간소비를 아우른다. 이후 27세부터 58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져 흑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흑자 규모는 41세에서 1천435만원으로 최대가 된다. 1인당 노동소득이 41세에 3천209만원으로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비는 1천774만원에 그친다. 59세부터는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가한다. 59세에 노동소득은 1천776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855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는 79만원이다. 생애주기에서 적자 전환 시기는 2015년 58세에서 2016년 59세로 늦춰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적자 전환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5세에는 노동소득이 844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735만원에 달해 적자가 59세 때의 10배 이상인 891만원으로 늘어난다. 70세에는 적자 규모가 1천186만원, 75세에는 1천481만원, 85세 이상에서는 1천742만원으로 늘어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2.09 18:39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 제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도 홍보를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를 오는 20일부터 전북지역 14개 시군구 및 부담금 부과기관과 민원인에게 배포한다. 이번 안내 책자를 통해 제조업 창업자가 공장 설립시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부과금의 면제 혜택을 소개하고 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 및 한국전력한국환경공단 등 부담금 부과기관 담장자에게 실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책자에는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창업 여부에 대해 도형을 표시한 흐름도 수록과 19년 하반기에 질의된 전북지역 질의응답 사례 등이 담겨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개별입지에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공장 설립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해 창업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창업 7년 이내 발생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금 등 4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유발부다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이 추가돼 이전 12개 부담금 면제가 16개로 확대됐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09 18:34

7년 만에 ‘인천-제주’ 항로 열린다

군산의 하이덱스스토리지 주식회사가 최근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카페리여객선(Car Ferry and Passenger Ship)선 1척을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인천-제주항로 열릴 전망이다. 하이덱스스토리지(대표이사 방현우)는 현대미포조선(대표이사 신현대)과 지난 4일 전장 170M, 총톤수 2만7000M/T 카페리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759억에 체결했다. 지난 11월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는 당초 160급 선박을 계획했지만 안전운항과 연관될 수 있는 승무원 피로도 감소를 위한 공간과 고객들에게 더 넓고 편안한 공간 제공을 위해 선박 규모를 키웠다는 게 회사 측 설명. 오는 2020년 9월부터 건조에 들어가 2021년 하반기 인도 후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예정인 이 선박은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의 제원을 갖추게 되며, 최대 850여명의 승객과 승용차 350대 등을 동시에 싣고 최고 23.2노트(Knot)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저녁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에 도착하는 야간운항의 특성 상 편안한 수면공간 제공을 위해 선체 내부 130개의 객실 중 85% 이상이 침대객실이며 가족 단위를 위한 마루형태의 가족실은 객실 내 전용화장실을 제공한다. 편의시설로 레스토랑, 바(bar),라운지, 수유실, 어린이용 놀이방, 편의점, 베이커리 등과 회사 워크샵 등 학생 및 단체 고객이 함께하는 안전교육(선상훈련)등을 위한 다목적 대형강당도 갖춰질 예정이다. 특히 침수나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승객과 화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위성항법장치를 비롯한 화재자동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다양한 안전설비와 함께 850명의 인원을 30분 내 비상탈출 시킬 수 있는 해상탈출설비(Marine Evacuation System) 2기와 110인승 구명벌(Life Raft) 8기도 확보했다. 저중량, 저중심 및 고효율 선형으로 설계돼 해상 운항시 복원성을 높여 연료비를 절감하면서도 안전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선박이 건조될 계획이며, 국제해사기구(IMO)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기준 충족을 위한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하이덱스스토리지 방현우 대표는 국내 대표 항로이자 7년 만에 재개되는 항로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최상의 선박과 최고의 안전관리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탑승하며, 바다를 통한 여행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19.12.08 17:02

도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 보여

전북지역 기혼여성(만 15세~54세)의 취업고용률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해 도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도내에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취업여성은 10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여성은 15만 8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천명이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도내 여성 취업자는 5천여명이 증가해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1만명), 경남(5천여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지역 취업여성 중 자녀 연령이 6세 이하(200명)와 13세~17세(600명)에서는 감소했지만 7세~12세 취업여성(5500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서울 취업여성은 47만9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천2천명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율은 제주(67.8%)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64.2%)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고용률이 5.6%p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용율이다. 한편 고용률 하위 3개 시도는 울산(52.3%), 부산(54.5%), 경기(54.7%) 지역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08 17:02

익산군산축협 안균범 계장, 축산컨설팅 평가대회 ‘대상’ 수상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 소속 안균범 계장이 지난 5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개최된 2019년 농협 전국 축산 컨설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무이자자금 5억원과 상금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9년 농협 축산컨설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만점 한우농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안 계장이 발표한 컨설팅 사례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안균범 계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발생 및 축산 강국과의 FTA체결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농장의 유전체 분석을 이용하여 높은 고능력 암소 선발과 도태를 진행함으로써 개량기간의 단축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해 농협 및 외부 전문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대축산농가 서비스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장에서 갈고닦은 컨설팅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컨설턴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며 전북농협은 현장 밀착형 축산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실익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08 17: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