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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이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기자동차 메카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북자동차산업은 최대 시장인 중국과 국내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미래형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지능형과 석유를 대체하는친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정부가 전북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배경이다. 친환경차 특구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넘어선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례는 군산특구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북이 LNG(액화천연가스)상용차와 초소형전기특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셈이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작업과 동시에 시장진출을 위한 임시허가가 이뤄진다. 시장진출과정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해택이 주어진다. 전북은 우리나라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현대자동차(주)와 타타대우상용차(주) 등 완성차업체와 자동차 부품 전후방 연관업체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경유 상용차가 친환경상용차로 대체될 경우 세계시장에서 독점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LNG와 전기배터리를 사용하는 친환경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오는 2030년까지 LNG자동차 28만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LNG 차량이 대형화물차 시장의 30~40%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초소형 자동차의 개발과 시장진출을 위해 국내기준에는 없는 실증특례를 적용한다. 초소형 소방차는 협소한 공간에서도 진입 용이해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하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도심은 물론 관광단지농촌지역 등위 좁은 골목길 내에서 활용 가능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친환경차 특구는 향후 5년간 1조77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1만2000여명 규모의 고용시장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구지역은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주행시험장, 타타대우상용차 공장을 포함한 7개 지역(42.83㎢)일대에 조성된다.
세계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타워 건설에 참여한 중국 굴지의 종합건설업체 마이누어 공업기술 유한회사(MSC)가 새만금을 찾아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가능성을 엿본다. 랴우 둥판 회장과 라이 지앤성 부회장, 뤄 진팡 베이징회사 총경리, 장 시웅펑 부총경리, 우 지앤화 베이징회사 고문, 지앙창산 통역사 등 6명으로 구성된 MSC 방문단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간 국내에 머문다. 이번 초청은 중국 광둥 MSC사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새만금을 비롯한 부안군 지역 부동산개발과 시공 입지 타당성 조사를 위해 새만금 현장 일원과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들은 우선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전북도청을 방문해 우범기 정무부지사와 티타임을 가질 계획이다. 2일 차인 28일에는 새만금개발청과 부안군청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돌아볼 예정이다. 한편 MSC는 건물의 전면 시스템과 케이블 지지 구조의 연구, 설계, 제조, 설치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종합 건설 회사다. MSC가 참여한 세계 랜드마크 프로젝트로는 부르즈 칼리파 타워와 광저우 TV타워, 태국 공항, 싱가포르 박물관, 광저우 웨스트 타워 등이 있다.
2020년 외식 경향(trend)은 나를 위해, SNS 등을 활용한 편리하고, 친환경 문화로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0년 외식 경향(trend)을 이끌어갈 키워드를 선정했다. 친환경 가치를 경쟁요소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장을 의미하는 그린오션과 자신의 취향이나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성향인 Buy me - For me,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일상과 경험, 취향을 공유하는 멀티 스트리밍 소비,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함께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소비 성향인 편리미엄 외식 등이다. 또한, 올해 월평균 외식 빈도는 13.0회로 지난해 13.9회에 비해 월 1회 정도 줄었으며, 월평균 외식 비용은 30만6000원으로 지난해 29만3000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외식산업 및 트렌드 전망 발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식 관련 정보의 개발 및 보급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소비자와의 소통을 적극 확대하여,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발전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26%로 상향했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인근 전남 지역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에서 집계한 지난해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수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54명, 국민연금공단 44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1명으로 채용률이 19.5%에 그쳐 전국 평균 채용률(23.4%)에 미치지 못한 이유에서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소수채용과 박사급 연구원채용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법에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인 전남혁신도시와 지역인재 채용 연계 추진과 함께 혁신도시 파생기관에도 전북인재를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동현 전북도 혁신성장정책팀장은 광역단위 채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처에 혁신도시법 개선과 완화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센터와 제7차 아태지역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 지역 포럼을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기계화를 위한 자금 조달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정부, 금융기관, 농업인단체, 비영리단체, 민간부문 대표 등 18개 나라에서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라별 특성에 맞는 혁신적 접근과 해결방안 논의, 우리나라의 농업 현황과 기술 등에 관한 소개와 함께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트랙터 생산업체를 방문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이번 포럼으로 우리나라의 발전된 농업기술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협업과 농기계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라며 지금껏 쌓아온 연구성과에 국제연합의 네트워크가 힘을 실어주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기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함께 도내 메이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음달 4일 전북시제품제작소에서 창작놀이터 메이커 제작 교육(초급반)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지난 2016부터 시작한 창작놀이터 메이커 제작교육은 전북시제품제작소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메이커들을 위해 매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메이커들을 위한 초급반 교육을 4월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거쳐 3D프린터 실습, 도예공예교육, 레이저커팅기 등에 이어 목공제작교육을 준비했다. 교육 참여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100% 무료 지원 가능, 결과물은 교육생이 수령 가능하다.
전북지역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지난 5년간 적게는 수 만 원 대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통신설비시설 전기 사용료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전북지역 8개 아파트(최대 702세대)를 대상으로 설치된 초고속인터넷 분배장치를 조사한 결과 총 131개 중 44개(33.6%)에만 전기 계량기가 설치됐고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87개 장비의 전기요금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 전기요금으로 수년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합은 통신사업자들이 수년간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상담이 접수되면서 아파트 거주민 620명과 109곳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면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는 전기 통신사업법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기계실, 지하주차장, 지하실 등 통신설비시설이 설치된 장소이용료와 변압기 공동이용료는 통신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향후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소비자연합은 이렇게 입주민들이 부담한 연간 전기 사용 금액이 아파트 단지별로 8만 원에서 3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수천만 원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금액이 세대당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선 등의 선로설비는 건물주가, 중계기 안테나 장비 등 중계설비는 이동통신사가 각각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이동통신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에 대해서만 마련됐을 뿐 초고속 인터넷 분배장치 등의 전기료 부담원칙에 대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된 전기 사용량을 세대별통신사별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통신 설비 시설에 소모되는 전력량을 통신사별로 파악해야한다면서 초고속 인터넷 분배장치 등의 구체적인 전기요금 부담원칙과 이동통신 중계기의 소형초소형의 전기료를 건물주가 부담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체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대상으로 전북지역 내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관련 전기요금 조사방법, 표준계약서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와 국토교통부가 국내 12개 공간정보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아프리카 대륙 탄자니아에 선보였다. LX와 국토부는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을 받아 탄자니아 다레살람 세리나호텔에서 개최된 2019 탄자니아 공간정보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탄자니아 정부관계자와 공간정보 전문가, 국내 12개 공간정보 민간기업 등 300여 명이 참여해 기술세미나와 전시회, 비즈니스 미팅 등 국내 민간기업의 공간 정보 기술력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기술세미나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사례, 도시안전 관리를 위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이 소개됐으며 전시회에서는 기업의 최신 기술과 다양한 공간정보 모델 구축 사례 등을 선보였다. 또한 양국의 상호협력과 기술교류를 위해 탄자니아 정부-국내 민간기업 간 1:1 비즈니스 미팅과 탄자니아 정부-LX 간 기관 미팅도 진행됐다. 최창학 사장은 이번 공간정보 로드쇼를 계기로 탄자니아 정부와 긴밀한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공동 프로젝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6일 공단 본부 사옥에서 열린 제11차 이사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비전 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번 비전 선언문은 공단 비전인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로 세대 간 연대를 바탕으로 연금제도의 포용성 강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금운용으로 국민신뢰 제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담겼다. 김성주 이사장은 비전 실현을 위해 내부 역량을 더욱 결집하고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비전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면서 국민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평생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 회복의 정도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회복 모멘텀을 확실히 하자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내달 하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대내외 경제여건, 내년 경제 전망, 주요 정책과제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 한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대외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했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이 심화하면서 하강의 골이 깊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최근 고용, 분배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정확하고 정교한 상황 진단이 향후 경제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은2.3%로 올해(2.0%)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활력 과제 발굴 △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구체화 △ 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기반 강화과제 등에 방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가면서 정책의 방향성 제시는 물론 구체화에 초점을 부여하겠다며 성장률 보강회복에서 나아가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 경로 자체를 끌어 올리는 구조적 토대 구축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기조에 맞춰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도는 최근 개소한 국민연금공단 IT R&D센터와 연계해 금융벤처창업을 지원하고 관련 신기술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성과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판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들 또한 핀테크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핀테크(Fin 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모바일 IT기술이 합쳐진 금융 서비스 산업이다. 예금이나 대출, 결제와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기술과 만나 은행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이용 방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금융 벤처창업 6개사가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 내에 입주하며, 전북형 핀테크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기술지원 체계를 갖췄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핑거 등 인지도 높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NPS+ IT R&D센터도 지난 6월 개소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는 내년 1월 핀테크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은 향후 1000조 원 이상의 초거대 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와의 연계를 통해 세계 주요 금융사들과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 등 금융 산업 경쟁지들 역시 핀테크에 집중하고 있어, 전북도 차원에서 차별화 된 핀테크 R&D인프라와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과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규제자유특구의 추가 지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JB금융그룹 등 지역금융사의 전향적인 협조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부산을 연고로 하는 BNK금융그룹은 금융중심지 관련 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전북의 JB금융그룹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BNK는 부산시와 핀테크 전문지원 공간인 U-스페이스(U-Space)를 개소했다. 부산시는 2021년까지 향후 3년간 U-스페이스 입주기업(36개사)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연 30억 원)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은 4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입주기업 등에 투자한다. 또 핀테크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BNK와의 협업 및 사업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북지역에 금융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는 가운데 전북의 향토 금융사인 JB금융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이스타항공이 한정 특가 이스타머신 이벤트를 오픈한다. 이스타항공은 25일 10시부터 시작된 이스타임머신 이벤트를 통해 노선별로 오전 10시 상하이, 오전 11시 가오슝, 오후 2시 화렌 등 4개 노선 특가항공권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탑승기간은 탑승기간은 11월 25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다. 특가 가격은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인천-상하이 75,200원 △인천-가오슝 57,100원 △인천-화롄 59,100원 △부산-화롄 57,100원부터 예매가능하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촌자원 활용기술 보급과 실천을 통한 정부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9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이하 평가회)를 개최한다. 26일부터 2일간 본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열리는 이번 평가회는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자원사업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농식품가공 △농촌생활안전 △식문화치유농촌관광 △지역특화산업특산자원 융복합 사업 등 농촌자원사업의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분과별 토론도 열린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명숙 과장은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하도록 농촌여성, 어르신 등의 복지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자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농촌자원사업 우수기관 대상은 경북농업기술원과 함양군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으며 농작업안전관리실천 우수사례 대상은 김포고촌분화 연구회가 수상한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박원태)은 2019년산 벼 보급종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북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 포함)를 통해 종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8품종 2560톤으로 신동진벼 1590톤, 동진찰벼 480톤, 해담쌀 200톤, 해품 110톤, 새누리 85톤, 미품 55톤, 조평 20톤, 운광 20톤이다. 신청한 종자는 2020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 신규로 공급하는 해담쌀(조생종)과 해품(중생종)은 전북지역의 다수확 품종을 대체하고 전북 쌀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종이다. 기타 보급종 품종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의 품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급종 신청공급 관련 문의 사항이나 품종별 특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20) 또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이 국제 무역갈등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공 농식품과 축산물 등의 가파른 증가세에 힘입어 평균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북도는 올 10월(누계) 전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4.8% 증가한 3억384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 3.4%의 4.4배로 전국 1위의 증가율이다. 올해 전북도가 설정한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액 3억 4000만 달러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류별로 가공농식품(37.2% 증가)과 축산물(14.6% 증가)의 증가 폭이 컸으며, 신선농산물(3.7% 증가) 등을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14.8%가 상승했다. 국가별 수출현황을 보면, 중국이 농식품 수출 1위로 면류(3411만7000달러, 51.7% 증가)와 기타 농산가공품(805만6000달러, 750.8% 증가) 그리고 기타수산물(493만9000달러, 4735.7% 증가)의 수출 증가가 도드라졌다. 일본의 경우, 전년도부터 파프리카(681만1000달러, 10.3% 감소)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펫푸드(1180만1000달러, 7,825.9% 증가)와 마른김(1190만3000달러, 49.1% 증가)이 수출의 증가세를 주도해 수출국 2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한 영향은 감지되지 않았다. 마른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태국으로의 수출은 3888만2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했지만, 미국보다 순위가 앞서는 3위를 차지했다. 4위인 미국(3264만8000 달러, 6.5% 증가)도 면류와 조미김, 닭고기 등의 수출 확대로 증가세를 이끌어 가고 있어 지난 2월부터 꾸준히 4위를 지켜가고 있다. 조호일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올 한해 한일 무역갈등 및 미중 무역 분쟁 등 주변 여건이 우리 농식품 수출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수출이 늘고 있어 다행이다며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 등이 횡령과 배임 등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기금의 수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연금이 최근 내놓은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탁자로서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면서 경영계 쪽에서 흘러나오는 기업경영 개입 우려 목소리를 진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논의 결과, 기금운용체계 개편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 실적 등을 보고했다. 국민연금심의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입자노동자사용자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국민적 동의로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그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지금 검토 중인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기업 경영간섭 등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횡령과 배임 등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공단이 수용할 수 없는 안건을 지속해서 내놓는 상장기업의 이사를 해임하라고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나쁜 기업에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한 뒤 마련한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요구하며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 이후 이제 모든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가소득에 대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농업 관련 기관 등은 실제 전문화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고 통계청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어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4509만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상승하는 등 전국에서 증가율과 증가금액이 가장 높았다. 전북도와 농진청, LH농협 등은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한정적인 농가소득의 형식적인 통계에 그치고 있어 세분화된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업 외 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으로 구성돼 광역단체별에 대한 단순비교는 가능하지만, 인력과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시군별 농가 수와 농가소득 등 세부화된 통계는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진청과 농협 등 농업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에선 농가소득 증가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큰 틀에서의 농촌 지원정책 등에 의지를 보일 뿐 지역별농가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관리, 분석 등은 미흡한 셈이다. 전문가 등은 세분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한 정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 빅데이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급증하는 농가소득에 대해 증가요인을 설명해 줄만한 데이터 적립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의 소득이 왜 상승했는지 이유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교역 규모가 대화관계 수립 20년 만에 무려 2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연간 1억달러에도 못 미쳤던 수출입 규모가 6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제4위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 홍콩과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아세안 10개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수입 규모는 각각 800억1천200만달러와 474억900만달러로, 약 326억3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출(-2.8%)과 수입(-4.7%)은 소폭 감소했으나 무역 흑자는 0.1% 늘어났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던 한아세안 교역이 올들어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전체로는 지난해(수출 1천1억1천400만달러수입 596억2천800만달러흑자 404억8천600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했던 20년 전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교역성장세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989년 한국의 아세안 국가 대상 수출은 39억9천200만달러, 수입은 41억9천200만달러에 불과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따지면 교역 규모가 2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입 규모가 각각 7.3배와 6.8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속도다. 특히 1989년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약 1억5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약 405억달러의 흑자를 거뒀다. 국가별로는 한베트남 교역의 증가 속도가 가장 두드러졌다. 1989년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4천500만달러와 4천100만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486억2천200만달러와 196억4천300만달러에 달했다. 수출 규모로는 59위에서 3위로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베트남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223억200만달러에 달하면서 중국(228억5천400만달러)과 거의 비슷했다. 올들어 최대 무역흑자 상대국은 홍콩(253억4천600만달러)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은 성장이 빠르고 젊은 미래 유망 시장이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화관계 20년을맞아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블록체인기술을 관광산업에 융합시키기 위한 전북코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북코인 운영기관은 NH농협은행을 선정했다. 도는 스마트 투어리즘 정책 가속화를 위해 전자화폐와 사물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모한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총 사업비 10억 원(국비 6억, 민자 4억)을 지원받았다. 도는 지원받은 예산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한옥마을 내 키오스크 3대와 비콘 설치시스템 기반을 구축 중에 있다. 비콘은 블루투스(Bluetooth)를 활용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일정 범위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전북코인은 한옥마을 인근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해수 도 주력산업과장은스마트 투어리즘을 활용하면 도내 소상공인들의 카트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전북을 찾는 관광객은 ICT를 활용해 편리함과 경제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소비자시민모임이 뽑은 2020년 우수축산물 인증 브랜드에 도내 4개 브랜드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우수축산물 브랜드는 참예우(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총체보리한우(전북한우협동조합), 프로포크(농협목우촌 김제), 태흥한돈(태흥한돈영농조합법인)으로, 한우부문 2개와 한돈부문 2개 등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20년 우수축산물 인증 브랜드로 전국 40개를 선정했으며, 전북은 전국 10%에 해당하는 4개 브랜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 브랜드에 대한 인증기간은 1년이다. 우수축산물 인증 브랜드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에게 품질, 위생, 안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한우, 육우, 한돈, 육계, 계란 브랜드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이 한우의 경우 1000두 이상, 한돈의 경우 2만두 이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브랜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 신규 브랜드 발굴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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