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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생활하자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거나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데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미혼자녀와 등본 상 동거 중인 친족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만 보상 가능한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사고 사례로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로 4세인 자녀가 계단 난간에서 친구를 밀어 바닥으로 낙상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의 경우이다. 폭력이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이나, 4세 유아는 변식능력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자전거를 타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사고의 경우, 자전거 주행 시 전방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세 번째 호텔투숙 중 실수로 테이블에 위치한 스텐드를 떨어뜨려 파손 시킨 사고의 경우는 본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라 하더라도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네 번째 피보험자가 애완견과 산책 중 목줄을 놓쳐 옆 벤치에서 놀던 아이를 물었을 경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다섯 번째 과일 소매점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본인 가게에서 판매할 과일을 구입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에 방문하여 과일을 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수레바퀴로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다면,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위에서 다섯 번째의 경우처럼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로 보지 않으므로, 농업인의 경우 논이나 밭에서 벼나 보리 혹은 논둑을 태우다가 인접한 논에 불이 번져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농작업중배상책임, 농기계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상해사망생활자금,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애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되므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 다행이다. 대부분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특약으로 설계되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처리를 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면 보험증권 메뉴의 보험가입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자.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9.08.27 18:50

9월 1일부터 기름값 상승…인하정책 이전으로 원상복귀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정책이 오는 31일 끝나면서 9월 1일부터 기름값이 정책 이전으로 원상복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 유류세 인하정책을 실시하면서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당초 정부의 정책은 올해 5월 6일까지였으나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5월 7일부터 인하한 유류세 중 8% 인상했다. 나머지 7%가 오는 9월부터 인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류세 원상복귀 폭(7% 인상)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유류세가 인상될 때에도 8%보다 더 많이 올린 주요소가 적지 않았고, 자유가격제로 인해 정부가 나서 주유소의 기금값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ℓ당 전북의 평균 유가는 휘발유 1478.07원, 경유 1337.88원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ℓ당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이 오르게 된다. 유가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ℓ당 휘발유는 1536.07원, 경유 1378.88원, 수준으로 오르게 될 예정이지만,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22일 유류세 인하 연장은 없다고 발표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이던 기름값이 반등하는 등 상승기미를 보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주에 사는 문모 씨(45)는 유류세 인하정책이 마감돼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서 유류세 인하 폭 7%에 대한 금액도 부담인데 상승세를 타고 가격이 더 오를까 두렵다고 성토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을 예측할 수 없어 일단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기름값 상승폭보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주유소의 자율가격제에 대한 규제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국제유가 동향에 따르면 OPEC 7월 원유생산 감소, 중동지역 긴상 지속 등의 상승요인과 미국 석유제품 제고 증가 등의 하락요인이 혼재해 소폭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국제유가로 인한 상승폭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8.26 18:32

LH 전북지역본부 ‘사회적경제 플랫폼’ 관심 집중

LH 전북지역본부 별관에 조성된 사회적경제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플랫폼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와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LH 전북지역본부가 지난해 4월 별관에 조성해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전국 LH 사회적가치 담당자 등 20여명이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 현황과 전북지역본부가 자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사회적경제 플랫폼과 함께 LH가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LH 나눔카페, 문화공연, JB Store36.5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은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가 전북도 등의 지원을 받아 시행중인 금요 상설장터가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견학에 참여한 LH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플랫폼 시설이 훌륭하고, 관계기관과의 상생 프로그램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사업 중단 위기에 있는 본부 나눔카페를 되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간다고 말했다. LH 미래혁신실 담당자도 LH 전북지역본부의 사회적경제 플랫폼은 LH 내에서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LH의 타 지역본부로의 확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정수 LH 전북지역본부장은 사회적경제 플랫폼 등 LH가 조성하는 공간과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이 전북도민과 LH 입주민, 지역기관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민 등에게 그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4월 전북도,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전북 마을기업협회 등 7개 기관과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협약을 체결하고, 별관에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조성했다. 플랫폼 개소이후 현재까지 2000여명의 고객이 방문했으며, 사회적경제 상품 구매상담 400여건, 사회적기업 등 인증지원 250여건, 제품판매 2600여만 원 등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9.08.26 17:59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37회 지자체 HRD 콘테스트’ 개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은 26일과 27일, 개발원에서 제37회 지방자치단체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는 지방의 우수 공무원 교육사례 발굴과 시상, 공유확산을 통해 시도 교육훈련기관이 함께 성장소통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시도 공무원 교육원장과 교수요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콘테스트에서는 지역 현장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11건(9개 시도), 교육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의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의기법 11건(9개 시도) 등 총 22건이 제출됐으며, 이중 예선을 통과한 17건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친다.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돼 전국 시도 교육기관과 지역 현장에 배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17개 시도 교육훈련기관장들이 모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도 열린다. 박재민 원장은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는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자치인재원은 30만 명의 지방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지자체 HRD 콘테스트와 같은 우수 교육사례 발굴확산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플랫폼 역할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도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8.26 17:59

“강마을, 수산특화·체험관광으로 재생을”

정부가 내수면 어업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강마을 재생사업 공모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전북은 내수면 생산 기반의 현대화와 수산물 요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 개발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강마을 재생사업으로 전북 강마을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자에서 수산 특화, 체험관광 복합형 강마을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전북은 생산 규모 전국 1위, 생산량의 2위 등 내수면 경쟁력이 높아 생산정주 여건 개선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사업의 성격을 지닌 강마을 재생사업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산 특화, 체험관광 복합형은 강마을 재생사업의 최우선 목표인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 생산 기반의 현대화와 이를 기반으로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전북연구원은 또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연구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나정호 전북연구원 박사는 수산 특화, 체험관광형 강마을 재생사업은 내수면 어업 생산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산물 가공활용 중심의 내수면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최명국
  • 2019.08.25 17:28

전북 무허가 한우정액 유통 드러나…농식품부 등 실태조사 나서

전북지역에서 한우정액 생산판매업 무허가 업체가 한우농가에 정액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무허가 한우정액의 유통은 한우 개량과 관련된 등록관리, 판매시장 교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한우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수와 익산의 한우농가에서 무허가 업체의 한우정액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해당 농가의 기타 축산법 위반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익산시와 장수군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익산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장수 영농조합법인인 이티바이오텍의 한우정액을 공급주입한 것과 정액 등 처리업(정액생산) 허가를 받지 않은 이티바이오텍의 한우정액 유통에 대해 축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축산법에는 고유 혈통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열성 한우의 생산을 막기 위해 자가 수정과 학술 목적을 제외하곤 국가 인증기관인 농협중앙회의 한우개량사업소만이 한우정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정액난자수정란을 채취처리해 판매하는 정액 등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티바이오텍은 수정란생산판매업으로 장수군수의 허가를 받았지만, 정액 생산판매업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티바이오텍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학술시험 등 개량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한우정액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의 한우정액 판매행위는 불법이며,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1개월 여간 법제처의 위법성 여부 판단이 정체되자 농식품부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전북도 등 관련기관(국립축산과학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관계자를 소집해 무허가 한우정액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장수 이티바이오텍에서 생산유통된 한우정액이 익산을 비롯한 도내 한우농가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 한우정액 유통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업체의 한우정액 유통은 지난 7월 16일 장수군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8.22 18:35

현대차, 2020 그랜드 스타렉스 출시

현대자동차가 2020 그랜드 스타렉스(어반, 웨건, 밴, LPi)를 출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2020 그랜드 스타렉스 9인승 모델인 어반은 스타렉스 최초로 블루링크를 지원하는 내비게이션을 적용했다. 또한 차량 실내 관리에 용이한 재질인 리놀륨 플로어 카페트(장판형 바닥재)를 프리미엄 트림과 프리미엄 스페셜 트림에 적용했으며 1, 2, 3열 팔걸이(암레스트)에 각도 조절 기능을 더해 시트를 기울일 때 편의성을 높였다. 현대차는 2020 그랜드 스타렉스에 기존 내비게이션ㆍ후방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내비게이션 패키지 대신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후방모니터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라이트 패키지를 운영해 후방모니터를 적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가격 부담을 낮췄다. 또 이번 2020 그랜드 스타렉스를 출시하면서 그랜드 스타렉스의 모든 디젤 모델에 배출가스 환경규제인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충족시켰다.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새롭게 맞춘 밴 모델은 기존 대비 약 7.5% 향상된 10.0km/l의 복합연비를 달성했다. 가격은 △어반(9인승) 프리미엄 2720만 원, 프리미엄 스페셜 2865만 원, 익스클루시브 3090만 원 △웨건(1112인승) 스타일 2365만 원, 스마트 2440만 원, 모던 2750만 원 △밴(3인승) 스타일 2209만 원, 스마트 2294만 원 △밴(5인승) 스타일 2254만 원, 스마트 2319만 원, 모던 2594만 원 △LPi(12인승) 2370만 원이다.

  • 경제일반
  • 김재호
  • 2019.08.22 16:23

전북도, ‘중소기업에 활력을’ 지원책 추진 박차

전북도가 중소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와 수출 활력 제고에 나섰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책 발굴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생산 부진과 수출 감소세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등과 함께 발굴한 4개 분야의 18개 사업에 대해 현장밀착형 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신규 시책에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전북도는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4개 분야는 전북도 성장사다리 통합지원체계 구축디자인 역량 강화수출 활력 제고4차 산업혁명 맞춤형 인력 양성이다. 분야별 세부 사업은 돋움기업 육성, 전북 특허기술 튼튼기업 육성, 전북 선도기업 및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전북 성장사다리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디자인 혁신 제품화 지원, 시장주도형 전략품목 육성, 고교전문대기업 연계 전문기술인력 육성 등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김웅일 제논전장 대표는 돋움기업 육성이나 선도기업과 협력사간 동반 성장 지원, 수출바우처 등의 신규 시책들이 모두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해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한 신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최명국
  • 2019.08.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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