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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투어패스’ 시스템 수정·보안 절실

전북도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한 전북투어패스의 관광객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상품 개발 등 전북투어패스의 시스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체류형 관광객을 위해 숙박시설과 연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전북투어패스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은 3800만 명이며,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는 18만 4103매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관광객의 0.5% 가량만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한 것이다. 전북투어패스는 누적 판매량 39만 장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체류하며 사용할 수 있는 2~3일권에 비해 1일권판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투어패스 판매 비율도 1일권 91.6%(16만 8590매), 2일권 0.4%(769매), 3일권 0.5%(936매)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전북투어패스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의존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전북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숙박예약, 관광지 코스 제시, 관광지 정보가 제공되는 등 기존 여행업계 수준의 홈페이지와 앱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투어패스는 초창기 사용에 불편했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여행업계 수준의 홈페이지와 앱 구성에 동의하며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투어패스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일본 간사이 쓰루패스가 정착하는데 10여 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전북투어패스 또한 장기적으로 수정보완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투어패스는 가격이 저렴해 숙박시설 등의 혜택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북투어패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7.02 19:01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채무상속 면제를 받기 위한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몇 해 전에 본 칼럼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비슷한 상담사례가 있어 다시 한 번 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달 모친상을 당한 대학동창 K가 며칠 전 찾아와 고민을 이야기한다. 듣고 보니 적지 않은 고민거리로 생각되어 K가 돌아가고 난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았다. 고민인즉슨, K의 어머니는 생전에 제조업을 운영하셨는데 상속당시 적지 않은 체납세금과 가산금이 있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할지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K가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보니 어머니의 재산은 7억 원인데 체납세금과 가산금이 무려 12억 원에 달하였다. 이처럼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으니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겠지만, 상기의 상속재산 이외에 어머니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5억 원이 있어 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가 K의 주된 고민이다. 만일 K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12억 원으로, 체납세금과 가산금 등 채무액 12억 원을 부담하면 실제로 상속받을 재산도 없을뿐더러 상속을 승인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한다. 한편, K의 주장은 사망보험금과 본래의 상속재산의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재산 7억 원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되지만 사망보험금 5억 원은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사망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K의 주장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은 위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의 상속재산 7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채무액 12억 원의 상환의무도 사라지지만 이와는 별도로 사망보험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관련 통칙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도 이러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K가 어머니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보험금만을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속이 개시된(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영렬 미림회계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9.07.02 18:31

새만금 신항만, 국가 재정사업 전환 임박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간투자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안)에 담은 부두 규모 확대와 부두시설의 재정사업 전환 등 재정전환 기본계획이 이달 중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잡화 부두시설은 당초 2~3만톤(t)급에서 5만톤, 잡화크루즈 겸용 부두의 경우 잡화는 5만톤 이상, 크루즈는 최대 15만톤까지 접안 가능하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또 총사업비도 2조 6186억원에서 2조 8759억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변경,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1년 1단계 부두시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해수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가 상당 부분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재정사업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기재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연, 항만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사업 전환에 미온적이었다. 새만금 신항만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이끌 핵심 기반시설이라는데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새만금 신항만 건설현장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약속했다. 당시 문 장관은 (새만금 개발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기재부를) 잘 설득해 지역의 바람대로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사업 전환 이후 조속한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 등 관련 예산 확보에도 기재부 설득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반 시설 및 배후 산업단지 부재에 따른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기재부에 건의해왔다면서 해수부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에 대한 재정사업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꼽히는 신항만은 현재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입도로와 호안 등 기반시설은 2022년 완공될 전망이다.

  • 경제일반
  • 최명국
  • 2019.07.01 18:55

전북~중국 새 바닷길 열리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중국 장쑤성(강소성) 방문의 주요 성과로 중국 측과의 군산~장쑤성 연운항 항로 개설 협의를 꼽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군산과 장쑤성 연운항 간 쾌속선 운항,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공동투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장쑤성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지사는 전북도와 장쑤성의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26~30일 장쑤성을 방문했다. 송 지사는 방중 기간 성내 서열 1위인 당서기를 비롯해 성장, 부성장 등 잇따라 고위층을 만나 두 지역의 경제통상 교류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러우 친지앤 당서기는 새만금 산단 5공구 공동투자 활용안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투자단을 구성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제안한 군산과 장쑤성 연운항 간 여객 항로 개설과 관련해 바닷길을 통한 협력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두 지역 간 바닷길 개척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북의 대중국 바닷길은 중국 동부권으로 가는 군산~중국 석도 항로가 유일하다. 이 항로는 지난해 1월 한중해운회담을 통해 기존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됐다. 하지만 대중국 인적 교류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항로 증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국 남부권으로 통하는 장쑤성 연운항과의 여객 항로가 개설되면 두 지역민뿐 아니라 양국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규 항로 개설이 쉽지 않은 만큼, 장기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최명국
  • 2019.07.01 18:55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전문 자회사 출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일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도공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수행하였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도공에 따르면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난달 1일 31곳, 16일 13곳을 전환운영한데 이어, 1일부터 잔여 영업소 310곳을 전환하는 등 354개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총괄하게 됐다. 자회사 임금은 용역업체 임금 대비 평균 30% 인상되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되는 등 수납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됐으며,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은 수납원의 고용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협의를 통해 자회사를 빠른 시일 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는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 수납업무 외의 영역까지 확장해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래 사장은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더욱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총 6500여명의 수납원 가운데 51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했으며,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으로 14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공은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자회사 합류 거부로 발생한 부족 인원은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하고, 자회사에서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요금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9.07.01 18:46

5G 핵심콘텐츠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예타 통과…전북도, 해결과제 산적

전북도와 익산시가 5G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콘텐츠로 꼽히는 홀로그램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술상용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전략과 앵커기업 유치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817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홀로그램 콘텐츠를 획득하는 기술부터 획득한 콘텐츠를 상용화까지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도와 익산시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개발된 홀로그램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스타워즈나 아이언맨 등 주로 공상과학영화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는 홀로그램은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통해 실제와 같은 형상을 구현해 내는 기술이다. 홀로그램은 초연결성을 상징하는 5G 시대의 핵심기술이기도 하다. 홀로그램은 디스플레이 위주의 시각적 기술을 넘어 문화재 복원 자율주행자동차 등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 기존 4G 통신망에서는 실제와 가깝게 구현하기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의 데이터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 활용 가능성이 제한적이었으나 대규모 데이터의 이동이 가능해진 5G시대에서는 핵심 콘텐츠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북에서는 자율주행상용차 등에 활용할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대형화면으로 구현하는 기술부터 홀로그램을 통해 손상된 문화재의 복원된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등 다양한 정보를 구현하는 작업이 이뤄질 방침이다. 전북도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6637억 원, 취업유발효과 4210명 등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성공여부는 홀로그램 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벤처기업 유치와 육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예타 통과에 힘을 보탠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은홀로그램 산업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될 총 사업비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를 이미 익산으로 유치해 연내 개소를 앞두고 있다며비슷한 시기에 함께 선보이게 될홀로그램 체험 플랫폼 구축사업(과기부)선정도 주도함으로써 전북과 익산을 홀로그램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홀로그램 기술 고도화로 미륵사지 문화유산 복원은 물론 자동차산업 등과 융합된 신사업 이 익산을 거점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홀로그램 기술개발을 상용차와 문화재 복원, 엔터테인먼트 영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북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엄철호 기자김윤정 기자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9.06.30 18:29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 컨트롤타워 부재…“센터 운영에 한계”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이하 한지센터)의 컨트롤타워인 센터장이 5년째 공석이어서 전주시의 한지산업 육성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지산업의 R&D콘텐츠 산업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센터는 지난 2009년 전주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처음 5년 동안은 농생명소재연구소에서 위탁받아 연구소장이 센터장을 겸임했다. 이후 지난 2014년 12월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센터장은 공석인 채 전당 원장이 센터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조직)와 한지센터 정관에는센터장과 연구개발팀기업지원팀기획행정팀 등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센터장 선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지센터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운영을 맡긴 것이라며 현 원장이 한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말로 별도 센터장 선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한지센터 관계자는 문화전당 원장은 서양회화를 전공한 대학 교수로, 한지 전문가가 아니어서 업무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센터장의 부재로 한지센터의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것과 달리 타 지자체에서는 한지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러 의욕적인 사업들이 이어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 강원도 원주시는 한지전용산업단지를 꾸려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고, 이탈리아 현지에 원주한지 홍보관을 개관하는 등 한지산업 육성에몰두하고 있다. 경북 안동도 한지 관련 축제를 열고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한지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는 과장급 공무원을 1년 주기로한지센터 기획국장으로 파견해 업무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지공학원예농업임상공학 등의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한지센터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업무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에도 한지센터에 전주시 과장급 공무원이 파견됐었지만 3개월 만에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현재는 공석이다. 한지센터 관계자는 한지센터는 설립 당시부터 센터장을 선임해 운영해야 했지만 시의회에서 센터장 선임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기에는 출연기관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전통문화전당 소속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국내 한지산업의 선두주자인 전주의 한지산업을 더욱 발전시키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6.27 19:13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