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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1만6천200원 더 낸다

내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천200원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부담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따라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으로 1만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30만원9%)에서 월 2만7천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를테면 올해 6월 현재 월 소득 500만원의 A씨는 지금까지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받아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오르면서 보험료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을 내야 한다. 보험료가 월 1만6천200원(43만7천400원-42만1천200원) 오른다. 물론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A씨가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월 470만원을 버는 B씨의 경우는 6월까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상한액 월 468만원을 적용받아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자신의 월 소득 470만원에 보험료율(9%)을 곱한 월 42만3천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B씨의 보험료는 월 1천800원(42만3천원-42만1천200원)이 오른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이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가 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데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6.08 10:32

전북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연간 380억…배출량 감소 대책 시급

전북지역 음식물쓰레기의 연간 처리비용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도내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578톤으로 집계됐다. 음식물쓰레기는 인구에 비례해 전주가 하루 평균 270톤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92.7톤, 익산시 92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도내 10개의 공공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옮겨지게 되며, 음식물쓰레기 분류작업을 거친 뒤 건조 후 폐기되거나 퇴비로 재활용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1톤당 평균 18만 원으로, 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하루에 약 1억 원, 1년에 약 38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국민소득증가로 인한 외식 증가, 음식점의 과다한 반찬 제공, 푸짐한 상차림 문화, 음식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 결핍 등을 들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요식업 중심 홍보활동과 RFID(무선인식)칩을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안양시, 인천 계양구 등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토론회 개최, 대책반 신설, 조례안 발의 등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전문가들은 주민의 참여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막대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환경 전문가들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과거 우리나라의 아껴 쓰는 문화가 삶이 풍족해 지면서 과소비로 전환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는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등 환경에 좋지 않은 점이 많으며 음식물을 건조하고 분류해 버릴 경우 약 50%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도와 요식업계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6.04 19:11

국민연금, 전주시평생학습관과 신중년 노후준비 아카데미 개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전주시평생학습관과 협업해 오는 27일부터 1개월 동안(매주 화목) 전주시민과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작가탄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작가탄생 프로젝트는 1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글을 쓰며 1인당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실천교육과정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개설돼 현재 4기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200여 권의 책이 제작됐다. 커리큘럼은 자기만의 콘텐츠, 브랜딩 강연, 원고 편집 교육,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수료 후 커뮤니티를 구성해 함께 글을 쓰고, 완성된 책은 오는 8월 30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제14회 평생학습한마당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나영희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은 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전주시민과 이전기관 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참신한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희망자는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eonju.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평생학습관(063-281-5267) 또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실(063-713-5922~3)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6.04 19:02

'하계인턴 지원' 대학생 70% 지원 예정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올 여름 하계인턴에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인턴십 전형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직무 체험형 인턴이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대학생 643명을 대상으로 하계인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하계인턴 지원 의사를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3%가 하계인턴에 지원할 것이라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원할 예정이란 답변이 56.8%로 많았고, 이미 지원을 마쳤다는 답변은 13.5%였다.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에서 59.5%의 대학생이 하계인턴에 지원할 것이라 답한 것에 비해 10%P 이상 높아진 수치다. 직무 중심 채용 트렌드가 확산되며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턴십이 취업 필수 스펙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턴지원 의향도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1학년의 경우 하계인턴에 지원한다는 답변이 41.0%로 평균보다 많이 낮았고, 2학년은 67.2%, 3학년은 70.2%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4학년은 평균보다 높은 80.0%가 인턴십에 지원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 대학생들이 인턴십에 지원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위에 인턴이 취업 필수 스펙이 돼서(59.3%)가 올랐다. 다음으로 해당 기업의 근무분위기, 조직문화를 알아보기 위해(29.4%), 직무 경험을 통해 내게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27.2%) 등도 하계 인턴에 지원하는 주요 이유였다(*복수응답). 대학생들은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직무 체험형 인턴에 가장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원할 인턴십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직무 체험형 인턴(기간 종료 시 퇴사)에 지원한다는 답변이 41.4%로 가장 많았다. 가리지 않고 모두 지원하겠다는 답변은 29.6%로 2위였고, 채용 전제형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지원한다는 답변은 28.8%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어떤 기업에 인턴 지원을 할 지 묻자, 공기업공공기관에 지원한다는 답변이 4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22.6%), 대기업(21.2%) 순으로 지원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대학생들은 하계 인턴 지원을 위해 스펙 쌓기(35.4%), 인턴 경험이 있는 지인/선배와 상담(28.3%), 기업 정보 파악(26.8%), NCS 등 필기시험 준비(26.1%) 등의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한편 대학생들이 인턴 근무를 하며 가장 하고 싶은 업무는 전공 지식이 필요한 전문적인 일(56.3%)이었다. 이외에도 서류정리, 자료입력 등 사무보조(35.1%),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일(33.3%), 외국어 실력이 요구되는 일(18.4%)도 하고 싶은 업무로 꼽혔다(*복수응답).

  • 경제일반
  • 기고
  • 2019.06.03 20:26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본부장, 전문성·역동성 갖춘 인재 등용해야”

5개월째 공석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본부장은 대내외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업본부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과 기업 유치 등 역동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젊고 참신한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대 사업본부장은 대부분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출신이었으며, 현재 이사장은 당직자 출신이다. 사업본부장은 2년의 임기로 사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된 업무로는 투자유치기업지원기술지원소스산업화 등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난 2월 공공기관 지정으로 사업본부장은 서기관급(4급)이며, 연봉은 약 7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6년 익산에 국내 최대 식품전문산업단지로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올해 220억 원 규모의 운영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행보는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부진한 존재감을 일으킬 수 있는 역동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사장과 본부장 등 경영진 모두 고위 퇴직 관료라는데 대한 거부감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채용 관련 새로운 인사규정을 신설해 지난달 29일 사업본부장 공개 모집에 나섰다. 채용 요건은 농식품, 행정, 경영, 조직, 인사관리, 투자유치, 기업지원, 기술지원, 원료중계, 소스산업화, 제형 등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16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9년 △학사학위 취득 후 21년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23년 △고등학교 졸업 후 25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상기 요건과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자는 사업본부장 모집이 늦어진 것은 공공기관 지정 이후 기재부에서 채용기준을 미루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용역의 컨설팅을 통해 채용 기준을 마련해 사업본부장 공고를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6.03 19:22

전북금융타운 건물, 행정목적? 아니면 일반목적용 건물?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법적 자문이 이뤄진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금융타운 사업자로 전북개발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놓고 검토 중이다. 1안은 지역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을 맡아 지역 내 업체 및 자재 등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안이다. 2안은 공매 전문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사업자로 나서 건물을 짓고 여기에 입주할 금융기업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및 법률가 자문 등을 거쳐 공유재산법이 가진 해석 범주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타운 부지는 도유지로 공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이곳에 금융타운이 건설되고, 민간 금융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이 건물을 행정목적용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일반목적용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북도는 민간 입주기업들이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목적용으로 볼 수 있지만 금융타운 자체가 행정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물인만큼 행정목적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법적행정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한 후 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격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금융타운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추진은 속도감이 필요한 문제라며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맞춰 가장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9.06.03 19:05

미·중 무역분쟁 속 정치 리스크 확대

국내증시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조정이 이어졌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준비가 안됐다고 발언했고 중국정부도 미국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책으로 희토류 수출 제한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맞대응 하면서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었다. 지수는 전주 대비 3.57포인트(0.17%) 하락한 2041.74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1조 428억원 순매도하며 하락을 부추겼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8621억원과 2026억원 순매수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점차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협상에 진전을 볼 수 없다며 지난 5월 10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자 중국도 6월 1일 6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발동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미국은 나머지 3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하며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역분쟁으로 조정이 이어지는 글로벌 증시에 유럽발 정치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이다. 영국 메이 총리의 공식사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극우정당이 압승하면서 EU와 이탈리아간 재정 적자 갈등이 심화와 추후 브렉시트 이슈로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모습이다. 대내적으로 보면 한국의 소비심리가 부진한 상황이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9p로 두달 연속 100선을 하회하며 내수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인 상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6월 말에 있을 G20 정상회담까지 미중 무역분쟁 합의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상황이고 미국 2분기 GDP 컨센서스 하향조정과 낮은 물가상승률, 주요 지표의 하락가능성을 감안하면 6월 FOMC에서 완화적 정책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중 무역분쟁 우려로 낙폭이 과했던 반도체업종, 완화약세 수혜가 가능한 IT가전, 완화적 통화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5G, 미디어업종, 중기적으로 주가의 충분한 조정으로 저렴해진 중간배당 기업과 대형주 중 고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9.06.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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