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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세계 최초로 여러 종류의 살충제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4일 유기인계 살충제 7종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스핑고비움 Cam5-1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7종의 살충제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에토프로포스와 카두사포스, 펜토에이트, 포레이트, 포스티아제이트, 프로페노포스 등 6종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말라티온 등 1종이다. 유기인계 살충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로 100종 이상이 상용화돼 있으며, 2016년 기준 살충제 시장에서 44%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인계 살충제는 현재 사용 금지된 DDT 등 유기염소계 살충제에 비해 독성과 잔류성은 낮으나 오남용할 경우 작물과 토양에서 검출될 수 있다. 농진청은 살충제에 스핑고비움 Cam5-1 균주를 처리한 결과, 살충제 종류에 따라 빠르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196시간 이내에 63100%가 분해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균주를 살충제 카두사포스가 남아 있는 토양에 접종했을 때 2일 만에 살충제가 완전 분해됐고 균주를 접종하지 않은 토양에서는 살충제가 분해되는데 30일 이상 걸렸다. 세계적으로 1종의 살충제를 분해하는 미생물은 알려져 있으나 여러 종의 살충제를 모두 분해하는 경우는 이번에 발견된 스핑고비움 Cam5-1 균주가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소장 박인희)는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복 강원대 교수)를 열고 새해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13마리를 선정했다. 한우 보증씨수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우개량사업 중 하나로, 외모 심사혈통능력 검정유전체 분석 자료를 이용한 유전능력 평가 과정을 거쳐 뛰어난 씨수소를 뽑는다. 선발은 전국 한우 암소에 공급하기 위해 1년에 두 차례씩 진행하며, 이번에 뽑힌 소의 정액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2월부터 보급된다. 선발된 씨수소 가운데 도체중(도축한 가축 무게) 유전능력이 가장 좋은 소는 케이피엔(KPN)1243이다. 농진청은 교배를 통해 태어날 자손의 도체중은 한우 전체 평균보다 62㎏ 더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김시동 과장은 근친교배에 따른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소의 혈통과 능력, 농장의 개량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하는 전북 인포그래픽] 2018년 전북 고용 현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새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창구를 전국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업의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로, 지금까지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농관원은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KOTRA지원단(단장 이광일)은 지난 11일 전주 그랜드 힐스턴호텔에서 전북 기업인 12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기업을 위한 2019 KOTRA 해외시장설명회를 개최했다.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는 지난 8일 서울에서 개최됐지만, 상대적으로 해외시장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최초로 마련된 전북지역 단독 설명회에서는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등 전북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올해 변화되는 수출시장 여건을 들여다보고 시장별 수출유망 품목과 진출 전략을 설명했다. 강사로 나온 박한진 중국지역 본부장은 중국, 위기라 쓰고 기회라 읽는다라는 주제로 도내 기업들에게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간재 수출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내 주력 수출상품의 하나인 화장품, 농식품 기업의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 성장전략 강화에 맞춰 소비재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지역본부는 타오바오등 대형유통 파워셀러를 초청해 전북도를 비롯해 지방순회 구매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지역 김윤태 본부장은 유럽시장, 그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군산 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유럽소재 글로벌 제조사와 도내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기업과의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술교류와 유럽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변화되는 해외시장 요건에 맞게 KOTRA 등 도내 수출 유관기관과의 총력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 전북소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 본부장 강희종)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117억원 규모, 총 51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주요 공매물건은 아래와 같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군산시 신영동 6-1 외 2필지 제6층 제601호(관리번호: 2018-05040-002)가 매물로 나왔다. 면적은 대(지분) 154.670㎡, 건물 454.500㎡, 감정가격은 1억 2300만원이고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80%인 9800만원 이다. 아파트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89-7 호반리젠시빌 제106동 제2층 제206호 (관리번호: 2017-02183-181)에 대한 공매가 진행된다. 면적은 대(지분) 52.833㎡, 건물 84.756㎡, 감정가격은 1억 7500만원 이며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50%인 8700만원이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1월 17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사업운영계획에서 전북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지역밀착형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공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반성장을 기관운영계획에 명시함으로써 타 이전 공공기관과 차별성을 보였다는 평가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2019년 사업운영계획(안)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본분을 이행하기 위한 책무와 역할이 강조돼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상생방안을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한 공단은 전문성 강화와 국제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주요행사나 회의도 전주 개최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편 운영한다. 제도일반분야 심사위원회는 전북지역 거주자 등을 추천받아 외부위원 6명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글로벌 가치도 높인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아시아, 동유럽, 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 연수와 현장견학 확대로 국제협력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구와 유관기관과의 인적정보교류를 통한 국제협력사업 고도화의 발판도 마련한다. 대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세미나를 지역대학, 도내 공공기관과 함께 개최함으로써 마이스 산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오는 5월부터 주최할 예정인 학술대회 및 국제세미나는 국내행사 8건, 국제행사 2건이다. 이들 상당수는 전주에서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이 개최할 주요행사에는 지역학계와 연구기관의 참여유도방안 등이 명시돼있다. 공단은 특히 기금운용 인프라를 전주에 확충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금운용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공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민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체계는 물론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평가에서 지역과의 동반성장이 중요해진 만큼 다른 혁신도시 이전기관들도 힘을 함께 모아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곤 신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이 10일 취임했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이날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최창학 사장과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진행했다. 공사는 지난 7월 차득기 원장이 퇴임한 후 LX비전 2030 실천과 신임 CEO의 경영방침과 부합하는 인재를 5개월 간 찾아왔다고 밝혔다. 신임 김현곤 원장은 풍부한 연구경험과 전문지식, 후학양성 경험과 수평적 소통리더십을 균형 있게 겸비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김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플랫폼이라며공간정보연구원이 공간정보 R＆D를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 연구기관이 되기 위한 시너지창출과 자율적인 연구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장 임기는 2021년 1월 9일까지다. 한편 경남 진주 출신인 김현곤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석사를 취득했으며, 일본 쓰쿠바대학교에서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정보진흥원 부원장과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신차구입, 운행, 중고차 매매, 폐차 등 자동차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365 서비스가 출시 1년을 맞아 리콜 확인, 부실검사 신고센터 등 기능을 추가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정식 오픈한 자동차365(www.car365.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App)은 개설 이후 1년간 조회실적 55만건(평일 평균 2천300건), 앱 다운로드 1만6천842건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50여개 제공 서비스 가운데 △ 신차등록비용 △ 자동차검사 안내 △ 폐차말소등록 절차 △ 중고차등록비용 △ 자동차 제작사 안내 등이 조회 수 상위 15위에 올랐다. 상위 조회 콘텐츠 15개 중 30%(7개)가 중고차 관련 서비스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자동차365에는 신차중고차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구매금액과 배기량, 등록지역만 입력하면 공채를 포함한 등록비용을 간단히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다. 허위매물 등 중고차 구입 시 문제 될 수 있는 이력을 조회해 확인하고 중고차 매매상사나 종사자 등록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구입 후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됐는지 알려주는 푸시(능동형 알리미)기능과 함께 24시간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대화형 챗봇(Chatter Robot)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유가정보(오피넷), 교통정보 등 연계를 추진하고, 차량의 제작결함(리콜) 확인기능, 부실검사 신고센터, 중고차 시가표준액 조회 등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리콜 확인기능과 부실검사 신고센터 기능 등은 이르면 3월까지 추가를 완료한다.
이스타항공은 737MAX 2호기(HL8341) 도입을 기념해 이스타항공 임직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입을 축하하고 안전을 기원하는 도입식을 지난 8일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국내 최초로 737맥스8 기종을 도입해 국내에 첫 선보인 이스타항공은 12월 29일 미국 시애틀 보잉사로부터 2호기를 인도받았으며, 감항검사를 마치고 1월 10일부터 국내선 운항을 준비 중이다. 이스타항공의 맥스 1호기는 지난 1일 김포 제주 노선에 첫 투입한 후 16일 부산-싱가포르 부정기 노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추가로 4대의 맥스기종을 도입해 총 6대의 기재를 운영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고객과 함께 하는 도입행사를 진행했으며, MAX 1호기2호기 도입을 기념하여 기내에서 737MAX 미니어처 USB를 한정 할인 판매하고 있다. 맥스기종은 보잉의 737 시리즈의 4세대 기종으로 2017년 상업운항을 시작해 단기간에 가장 많이 판매된 기종이며, 강화된 연료효율성과 안전성으로 중거리 노선까지 운항이 가능해 차세대 신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도입식에 참석한 최종구 대표는 최신 기재를 통해 고객 편의와 안전운항 뿐만 아니라 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입을 위해 노력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개발 투자우수 유공 단체로 선정돼 장관 단체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정부의 투자 권고율(1.51%)을 상회하는 적극적인 투자(1.83%)로 연구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산업안전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다. 공사 연구원은 그동안 전기안전 스마트플랫폼 구축, 전기안전 IoT장치 개발 등 전기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투자를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기술역량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아울러, 신재생설비 전기안전기술 개발, 전기화재 정밀감정을 위한 과학화 연구, 계측장비 개발 보급 등 전기안전 기술진단에 필요한 맞춤형 연구를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무료기술 이전 추진, 민간과 공동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는 일에도 기여해 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샘터 운영, 대학생 학점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시행, 전기안전관리자 역량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조성완 사장은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분야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면서 ICT를 융합한 원격감시기술 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지부장 조인갑)와 전북검사국(국장 김성수)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음주 18일까지 관내 농ㆍ축협을 대상으로 2차 공명선거 실천 특별점검에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2월 관내 8개 농ㆍ축협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올 2월말까지 총 3차에 걸쳐 관내 전 농ㆍ축협을 대상으로 각 2회씩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명선거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한편 조합원 실태조사, 무자격 조합원 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더불어 취약시기 사고예방 점검을 겸해 실시하고 있다. 조인갑 지부장은 올해 실시되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2019년에 유일한 전국 규모의 선거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다며 농ㆍ축협 조합원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을 통해 수준 높은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실업자가 2만6000명에 육박하는 등 도내 일자리 시장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고용률은 58.3%로 우리나라 평균 고용률 60.7%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2.7%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특히 실업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맞물리면서 지난 2017년보다 2000명(0.2%p)이 증가한 2만6000명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91만5000명으로 전년 92만1000명 보다 6000명(-0.7%p)이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0.3%p)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북지역 일자리 질 악화가 두드러지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일용직 근로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19.1%p)이 늘어난 반면 상용근로자 수는 38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0.2%p)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23만9000명으로 역시 전년 25만1000명보다 1만2000명(-4.9%p)이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7만 명으로 전년 6만7000명에 비해 3000명(6.4%p)이 많아졌다. 고용감소 폭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도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수는 15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4000명(-8.3%p) 감소했다. 앞으로의 전북 고용시장 상황은 더 암울하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생산가능 인구(15세 이상)는 15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0.2%p)이 감소했다. 전북은 매년 인구이동과 저출산 영향으로 2000~5000명 정도의 생산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북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대폭 늘리고 있는 공적부분 일자리도 감소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산업전북지역 종사자 수는 63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8000명(-2.8%p)줄었다.
올 하반기부터 도내 조선업계의 생태계가 재건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의 면담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현대중공업 측이 긍정적 입장 보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시점을 오는 2020년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올 하반기부터는 선박블록 물량을 확보해야 흩어진 근로자를 모으고, 어느 정도 생태계를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측에서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측에 물류비를 지원하겠다며 선박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왔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구체적생산적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는 입장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그동안 우리의 면담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던 현대중공업 측이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의 선박수주 물량 증가와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도 일부 선박블록 물량 군산 배정에 희망적인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도내 조선업계의 생태계 재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내 조선업계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자구책 마련을 위한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현대중공업도 조선업계의 형평성 등을 위해 군산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기아차와 스위스 기업 웨이레이(Wayray)가 세계 최초로 제네시스 G80에 홀로그램 증강현실(AR : AugmentedReality) 내비게이션을 탑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9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전격 공개했다. 이 차량은 CES 2019 기간 동안 웨이레이 전시관에 전시돼 전 세계에서 온 관람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비주얼 테크놀러지를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 받았다. 웨이레이는 홀로그램 증강현실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현대차는 지난 9월 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전략 투자한 바 있다. G80에 탑재된 홀로그램 증강현실 기술은 △길안내 △목적지점 표시 △현재 속도 등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기능 외에도 △차선이탈 경고 △앞차 충돌위험 경고 등 ADAS 기능들도 포함된다. 홀로그램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전자의 시야각에 맞춰 실도로 위에 입체 영상이 보여짐으로써 보다 정확한 운행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다. 운전자는 3D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생생한 홀로그램 영상을 즐길 수 있으며,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차량 속도에 맞춰 이동 방향을 정밀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전면 유리창에 도로정보가 표시돼 운전자가 전방만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준다. 제네시스 G80에 적용된 홀로그램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술은 전면 유리에 가로 310mm, 세로 130mm 크기로 투영되지만, 실제 운전자 눈에는 가로 3150mm, 세로 1310mm로 보이게 된다. 한편 글로벌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0년 3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일자리발굴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난해 말까지 도내 494개 기업과 인재 891명에게 맞춤형 채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8일 발표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일자리발굴전담팀은 고용부 공무원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도내 사업주 단체, 기업 채용담당자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내 기업의 인력수급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있다. 전담팀은 특히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등 국가지원제도 활용방안 컨설팅을 실시해 전북지역 109개 사업장에 21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구직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와 채용대행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336명의 취업을 도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구직자와 기업의 동행 프로젝트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동행 프로젝트는 매월 2회 전주고용복지센터 7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된 행사에는 총 714명이 참여했다. 이중 1:1 컨설팅은 93명을 대상으로 이뤄져 40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다. 한편 일자리발굴전담팀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취업 희망자는 전주고용복지(063-270-9010, 9189)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8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의 전북지역 연내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9곳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연매출액 2억~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 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올해 초 기준 가입자 수는 14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확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2019년 하계스케줄을 오픈하며 기해년 첫 특가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스케줄 오픈 특가는 국내선 및 국제선 33개 노선의 항공운임에 대해 최대 94% 할인 폭을 적용해 편도총액운임기준 △국내선 1만3,900원 △일본동북아노선 5만3,900원 △동남아노선 6만3,9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2019년 하계스케줄은 8일 오후 2시 국내선 오픈을 시작으로 9일 오후 2시 일본동북아 노선, 10일 오후 2시 동북아동남아 노선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이벤트 진행기간은 오픈시점부터 일주일간이며, 탑승기간은 하계스케줄 오픈 기간 전체로 3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스케줄 오픈특가는 최대 할인적용과 함께 출발일의 선택의 폭이 큰 1년에 단 2번만 진행하는 이벤트라며 이번 특가 이벤트를 활용하셔서 기해년 여행의 시작을 이스타항공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와 모바일에서 확인 및 예매 가능하다.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소세 부담을 최대 79%까지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를 작년 12월 31일까지 적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액이 2천만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등 세금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원 적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단 100만원 한도)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05%로 최대 79% 감면된다. 가령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이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 효력이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포 전까지 개소세 인하 공백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집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록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무작정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인상 여부와 수준이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만든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렇기에,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더라도 동일 등급을 유지하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의 분석결과,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집이 없는 지역가입자를 포함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공시가격 30% 인상 때 평균 약 2% 수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건보료가 인상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2만7천원 이내에 그쳤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으로 5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였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주택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모니터링하면서 오는 2022년 7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건보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방침이다. 이를테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 때 재산 공시가격 8천333만원(과세표준5천만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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