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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구 소득 월평균 152만원…경제활동가구의 3분의 1 수준

은퇴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52만원으로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 가구의 총소득 중 64%는 이전소득이며, 식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비로 월 103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년에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3.7%로 10년 전(27.6%)보다 3.9%포인트 떨어지면서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는 단독 또는 부부가구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천826만원, 월평균 1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퇴한 가구의 가구 총소득은 경제활동가구 4천955만원의 37% 수준이었다. 은퇴 가구의 소득 중 64%는 이전소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소득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 친지나 기관 등 정부 이외의대상으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은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은퇴 가구가 쓰는 월평균 생활비는 102만7천원에 달했다. 이중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쓰는 것은 전체의 50%였다. 경제활동 가구는 생활비의 28%만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했다. 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 경제 상황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의 거주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2008년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했다. 노인 독거 가구는 23.6%로 같은 기간 3.9%포인트 늘어났다. 노인 부부 가구는 48.4%에 달했다.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포인트 낮아졌으며, 가족과 더불어 정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비는 43. 6%, 의료비는 53.1%가 노인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었다. 노인의 33.6%는 일을 하고 싶어했으며, 22.5%는 현재 일을 유지, 1.8%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방법으로 노인의 59.5%가 재산의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17.3%로 10년 전(9.2%)보다 약 2배로 증가했다. 2017년 기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비율은 51%로 2008년에 비해 20.3%포인트 늘어나 유병장수 시대가 되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13 19:59

우체국 상시집배·택배원 2천252명, 내년 공무원 전환…역대 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천252명의 상시집배택배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12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상시집배택배원 국가공무원 전환 예산과 우정실무원특수지계약집배원 명절보로금 인상액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통과로 우정실무원 전일제와 특수지계약집배원은 명절보로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우정실무원 시간제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우본 인건비가 300억원 증액되면서 상시집배택배원 2천252명이 내년에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는 한해 공무원 전환 인원 중 역대 최대 규모로, 2016년 386명의 5.8배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으로 전환된 집배원 1천62명을 포함하면 2년간 3천314명을 전환하는셈이다. 이는 작년까지 2년간 공무원 전환 인원 1천126명의 3배 수준이다. 우본은 당초 내년부터 4년에 걸쳐 2천여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에서 4년치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모두 반영하자 1년 만에 상시집배택배원 전원의 공무원 전환을 마치기로 했다. 집배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본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지난 10월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작년 2천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16년 2천52시간)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천763시간)보다 982시간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진단이 제안한 내년 집배원 정규직 1천명 증원을 위한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당했다. 추진단은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정규직을 2천명 늘려야 한다며 내년에 1천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전국우정노조는 지난 10일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상시집배위탁택배원의 즉각적인 증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12 20:0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내일부터 시행'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50개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돼야 한다. 총 회원사가 51300개, 301개 이상일 땐 소상공인 회원사가 각각 50개, 300개일 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나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단체 규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8090%로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단체에 가입한 비율은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단체 신청의 문턱을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각종 통계와 조사 분석 내용을 근거로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 여부를 정할 때 신청 단체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 안정적 보호 필요성 △ 산업 경쟁력 영향 △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12 20:05

국민연금공단,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정보시스템 구축…지역경제 유발효과 300억 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중심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주거래은행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금업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사업 규모만 1000억 원 규모로 사업 완료때까지 3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 서일빌딩에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정보시스템 개발 착수식을 가졌다. 지난 2월부터전문 컨설팅을 시작한 이 사업은 내년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과 우리은행은 올해 사업범위를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발프로젝트에 돌입한다. 구축인력은 내년까지 총 950여 명이 투입되며 이 중 381명은 전북혁신도시에 상주할 예정이고 이미 24명은 전주로 전입한 상태다. 공단과 우리은행은 사업종료 후에 필요한 시스템 유지인력은 지역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며 지역인재는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4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전북혁신도시에 상주하며 얻어지는 직접적인 기대효과는 149억3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공단이 분석한 지역경제 창출 효과는 지역인재 채용 7억4000만 원, 사무용품 구매 4억400만 원, 지역 업체협력 105억4000만 원, 교통문화비 43억5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참여 IT기업은 150여 개 기업이 경영지원, 기금정보, 신기술, 인프라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김성주 이사장은 ICT 고도화는 기금운용본부 금융 중심지 지정의 필수 요건 이라며 수도권에 상주했던 우수 ICT인력이 유입되는 효과에 더해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공단업무 혁신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12 20:05

삼양사, JB금융 지분 확대 배경 '촉각'

JB금융지주 2대 주주인 삼양사가 지분 확대에 나서면서 차기 JB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다. 현행법상 비금융 주력사가 보유할 수 있는 지방은행의 지분과 의결권이 15%까지 가능한 만큼 적정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 차기 회장 선임 결정에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삼양사는 오는 14일 JB금융지주 지분 3.49%(687만8153주)를 405억8000만원에 취득한다.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 삼양사의 지분은 기존 6.62%서 10.11%로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JB금융지주 1대 주주인 특수목적법인(SPC) 주빌리아시아가 보유한 지분(8.72%)을 웃도는 최대 주주가 된다. 삼양사의 지분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4년 만이다. 삼양사의 최대 주주 등극은 삼양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차기 회장 후보를 고사한 가운데 추진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한 회장의 후임자 선임에 삼양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JB금융지주 지분율을 대폭 늘린 삼양사가 사실상 김한 회장의 후임을 낙점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JB금융지주는 김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를 고사하면서 최근 사외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했다. 임추위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면서 계열사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이사는 제외했다. 주목할 점은 임추위에 포함된 사외이사 5명 중 3명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면서나머지 이사들의 차기 회장 선임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더불어삼양사의 우호 인사로 알려진 2명의 비상임이사가 임추위에 포함돼 삼양사의 지분 확대가 차기 회장 선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력하다. 현재 내부에서 거론되는 차기 회장은 임용택 전북은행장과 송종욱 광주은행장이지만 올해 내부 승진으로 광주은행 최초로 은행장에 오른 송 은행장보다는 임 행장에게 무게가 더 쏠리고 있다. 대신증권과 토러스투자자문, 메리츠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JB우리캐피탈 대표 등을 거친 임 행장은 김 회장과 30년이 넘는 인연을 맺어왔고 김 회장이 전북은행장 선임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2.11 19:58

연내 완공하는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 '전국 최초' 상용차부품성능 시험장

국내 최초로 상용차부품성능을 시험하는 주행시험장이 전북에 들어섰다.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에 자리 잡은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이다. 연내 완공되는 이 시험장에서는 차량부품 개발단계에서 품질확인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험장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초기 실증 인프라로도 활용된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상용차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북도에서는 필수 시설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원장 이성수)이 운영한다. 부품주행시험장의 주요 시설과 기능, 자율주행 상용차사업에서 갖는 의미 등을 살펴본다. △주요 시설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은 43만5017㎡의 부지에 고속저속주행, 경사로 주행, 브레이크 성능 등을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로가 구축돼 있다. 대형트럭이 최고 시속 127km/h까지 주행할 수 있는 고속주회로(High Speed Circuit),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 운전대 성능을 시험하는 종합시험로, 클러치브레이크 성능을 시험하는 등판로, 차량 충격완화기능을 평가하는 내구시험로, ISO 소음시험로, 차량 연비, 가감속 성능을 평가하는 직선로, 타이어와 노면의 접지력을 시험하는 웻그립로 등 8개 시험로이다. 현장에서 보이는 시험로는 재미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달릴 수 있도록 도로가 경사면으로 조성돼 있고, 타이어와 노면의 접지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항상 물을 뿌리는 길도 있다. 실제 도로에서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평가하는 도로는 엠보싱처럼 울룩불룩하거나, 차량방지턱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모양을 하고 있다. 직접 주행해보면 차량이 계속 앞뒤로 덜컹덜컹 흔들린다. 출입통제소 부근에는 회의실, 관제실, 사무실이 있는 엔지니어링 센터, 차량정비를 하는 시험준비동이 있다. 특히 시험준비동에는 상용정비실과 승용정비실(25톤)이 있어 상용차, 승용차 모두 정비가 가능하다. 노윤식 자동차융합기술원(JIAT)본부장은 상용차나 자율주행상용차에 들어갈 부품 성능을 평가하기엔 최적의 시설이라며 새만금 수변 실증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차량 전체 성능 평가에 돌입하기 전에 많은 부분을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본부장은 부지가 넓어 60km/h정도 속도로 자율주행 상용차 군집주행도 시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객요구 반영국제인증 주행시험장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은 기획단계부터 국내외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금호타이어 등 부품업체, 시험전문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구축을 희망하는 주행시험로 사양, 활용계획 등 여러 의견을 받았다. 설계단계에서는 영국 자동차 법규시험(EEC/ECE등) 인증기관인 영국 MIRA사와 기술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주행시험 현황, 인증규격, 마케팅 국가, 시험 차종을 사전에 분석했다. 이는 부품주행장 설계에 반영됐다. 주행시험장의 선진 유지보수기법,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효율적인 주행시험장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최초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은 일반상용차와 자율주행상용차를 개발부터 품질확인까지 전 과정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내에선 유일하다. 국내 다른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비교하면 이를 알 수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10곳이 있다. 이들 중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상용차와 승용차 겸용시험장으로 활용되지만, 웻그립로 등 코스를 완벽히 갖추지 않아 상용차 시험장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도 주행시험장이 있지만 완성차를 출고하기 전 제작차량의 품질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인다. △자율주행상용차 사업에서 갖는 의미 주행시험장은 자율주행상용차 개발단계에서 초기 실증 인프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주로 차량주행시험과 연계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S),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LKAS),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등 부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품시험 시설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제동력시험, 소음시험 등의 분야에서 주행시험장을 국내외 인증기관으로 등록하고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증을 국내에서 쉽게 지원해 부품기업 제품 수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시험대상은 중형저상버스, PHEV 청소차량 등 전기 경상용차로 상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부품시험주행이 활성화되면 향후 특장차,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 본부장은 지역에서 개발되는 자율주행상용차 부품 검증을 활발히 진행되면 차량판매 촉진과 지역 상용차 부품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수입차량을 대체하거나 글로벌 시장 진출로도 연결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 미래상용차 글로벌 인증체계 확립 거점으로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상용차부품주행시험장을 기반으로 전북을 미래상용차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미래 상용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용차부품의 안전규제 대응, 품질확보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완공되는상용차부품시험장은 국내에서 유일한 상용차주행시험장으로 화물이 적재된 상용차의 하중을 지지하면서 차량 및 부품의 성능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주행시험장의 활용 분야는 지능형 운전자 보조장치의 개발, 동력조종안정성제동내구에 대한 시험평가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전북 미래상용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해외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12.11 19:57

취준생 76% ‘면접 들러리 경험 있다’

올해 면접을 치른 취준생 76.5%가 면접에서 들러리라고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에서 탈락한 취준생 상당수가 다음 구직과정에서 의욕저하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겪은 가운데, 면접 들러리를 경험한 취준생이 그렇지 않은 취준생보다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비중이 17%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올해 면접을 치른 적이 있는 취준생 1,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면접 중 자신이 들러리라고 느껴진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76.5%의 취준생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0.9%로 여성(75.0%)보다 소폭 높았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 유형에 따라서는 외국계기업이 80.7%, 대기업이 79.9%로 소폭 높았으나 공기업(75.8%) 및 중소기업(75.1%) 지망 취준생이 들러리로 느낀 비중도 적지 않았다. 취준생들이 자신을 면접 들러리처럼 느낀 이유(복수응답, 이하 응답률)는 다양했다. 조사 결과 1위는 특정 지원자에게만 질문이 쏟아져서(45.5%)가 차지했으며, 나에게 질문하거나 응답을 듣는 태도가 건성처럼 느껴져서(37.1%), 내정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26.5%)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자신이 들러리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최선을 다해 면접에 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들러리라고 느꼈던 면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질문에 51.0%의 취준생이 아무렇지 않은 듯 준비한대로 담담히 임했다고 답한 것. 15.9%의 취준생들은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임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포기하고 편안히 임했다(25.9%), 어차피 떨어질 테니 대충 임했다(7.2%)고 답한 취준생들도 있었다. 잡코리아는 면접장에서 취준생들이 느낀 느낌이 대체로 당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들러리라고 느꼈던 취준생의 83.9%가 해당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밝힌 것. 반면 들러리라고 느끼지 않았던 취준생들의 탈락 비중은 38.9%로 절반 이하로 낮았다. 다만 똑같이 들러리라고 느꼈다고 하더라도 면접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잡코리아는 지적했다. 포기하고 대충 임했다고 밝힌 취준생 그룹의 탈락율이 전체 응답군 중 91.9%로 가장 높았던 반면, 오히려 필사적으로 임했다고 밝힌 취준생 그룹은 69.3%로 22%P 이상 낮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12.10 20:33

"생계형 적합업종, 中企보호법으로 변질 우려…기준 높여야"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갖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최소 17%로 정한 것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신청 단체의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은 돼야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지원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고, 이어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하는과정을 밟는다. 회원사가 150개인 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 이상이거나, 그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단체로 인정된다. 여기서 소상공인단체를 규정하는 기준이 낮아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작다고도지적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혹은 법인이 추천하는 위원이 2명씩 들어간다. 연합회는 특별법이 자칫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심의위가 중소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10 20:33

부문별한 노쇼에 전북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 고통 가중

노쇼(No-Show예약부도)를 막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전북지역 노쇼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예약취소 행태가 만연하면서 도내 소상공인은 물론 선량한 다른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노쇼가 만성화되면서 지정된 인원수보다 많은 초과 예약을 받는 것도 일상화됐다. 노쇼는 식당, 미용실, 돌잔치, 병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10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전북지역 노쇼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돌잔치와 세미나 등을 여는 연회시설 43곳 중 10곳을 제외한 33곳이 모두 노쇼 경험을 호소했다. 연회시설의 경우 최소 20명에서 300명 이상의 손님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노쇼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가 크다. 일반 외식업체의 경우도 노쇼 비율이 높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예약금을 미리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형 연회시설보다 예약 취소가 간편하다. 음식점 노쇼는 조사대상인 324개 업소 중 21개를 제외한 93.5%가량의 업체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용일 전 소비자의 평균적인 예약 취소시기도 매우 짧게 나타났다. 예약취소 시기는 하루 전이 4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시간 전 예약취소도 25.9%나 됐다. 연락 없이 소비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도 18.8%를 차지했다. 무분별한 예약부도 피해는 소상공인에서 소비자로 전가되고 있다. 전주시 고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과 업주 간 신뢰관계가 무너지며 실제 예약가능인원보다 많은 예약을 받기 시작한 곳이 많다며 예약시간을 지킨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고 설명했다. 미용업계 노쇼 비율은 92.8%로 대부분의 업소가 예약부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업계는 노쇼 고객으로 인해 생긴 스케줄 공백으로 헤어디자이너는 물론 단골손님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B씨는 위축되는 경기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언제까지나 감수할 수만은 없다며 단골손님과 영업에 피해를 주는 노쇼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그 후에는 고가 서비스를 예약한다고 약속해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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