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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매각손실의 보상 방안

이번 호는 지난해 봄에도 한차례 본 칼럼에 게재한 내용이지만 골프회원권의 처분손실에 대한 절세방안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전북지역의 가장 오래된 익산쌍떼힐cc가 기업회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회원권의 취득가액이 아니 장부상의 입회금을 기준으로 출자전환과 골프장이용권으로 받게 됨에 따라 많은 회원들은 회원권 취득가액의 상당 부분을 손해보게 될 듯 하다. 지금부터 23년전인 1995년에는 일본은 2300개의 골프장에 연간 내장객이 1억명이고, 우리나라는 103개의 골프장에 내장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놀라워 한 적이 있다. 그 무렵 현재 우리지역의 가장 오랜된 익산쌍떼힐cc는 이리cc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연간 내장객이 10만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 되는 골프장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문 골프장도 골프장수의 증가(2016년 기준 회원제 240개, 대중제 315개)로 인한 내장객수의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몇 차례 운영주체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골프회원권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물론 골프회원권의 시세하락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골프장 기업회생이 진행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회원은 재산적 손실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 같다. 회생절차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미 추락한 회원권의 시세는 취득가액으로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의 보유로 입은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있다.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 연도에 이미 폭락하여 시세가 회복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사례를 보면 이렇다. 20년 넘게 중소기업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계산해 보면 A씨는 토지의 매각으로 인해 세금(2년미만 44%) 1억3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골프매니어인 A씨는 골프회원권(취득가액 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A씨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의 시세가 현재 1억원이라면 토지를 매각한 시점에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 폭락한 회원권손실을 세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폭락한 회원권을 토지를 양도한 동일한 연도에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다면 88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8.07.03 20:32

해외직구자 78% "국내 가격보다 싸 구매한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이용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이유는 ‘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내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해외구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1 %(복수응답)가 국내가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구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해외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해외가격이 전체적으로 27.7%가량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아동용품의 경우 31.8%로 체감 가격 차가 가장 컸다. 이어 건강 보조식품(29.7%), 의류(28.3%), 패션잡화(28.0%) 순으로 체감 가격 차가 컸다. 주로 구매하는 품목(복수응답)은 의류(40.7%), 건강보조식품(38.9 %), 가방·지갑·잡화(34.8%)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 주요 대상 국가(복수응답)는 미국(82.5%), 일본(31.25), 중국(21.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복수응답)는 아마존(71.4%), 이베이(37.0 %), 아이허브(22.4%) 순이었고, 주로 이용하는 배송대행업체는 몰테일(37.3%), 유니옥션(18.2%), 아이포터(17.8%)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 사이트 선택 기준(복수응답)으로는 저렴한 가격(62.4%),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43.2%), 상품의 다양성(29.0%) 순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56.4%는 해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었는데 이 중 84.9%가 해외 호텔을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호텔스닷컴(23.6%), 익스피디아(14.6%), 아고다(12.9%)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30.3%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구매 이용자의 55.9%는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배송 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 사항(53.8%, 복수응답)이 가장많았고, 하자 있는 제품 수령(24.9%), 반품·환불 지연 및 거부(24.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이용 금액은 약 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과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등 해외구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7.03 20:32

농협 입찰 자격 제한, 사실상 지역업체 '원천 차단'

농협중앙회가 최근 입찰공고한 7억2000만 원(예비가격기초금액) 규모의 농협케미컬 창고시설(익산시 삼기면 오용리제3일반산업단지)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지역업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용역규모가 지상 1층으로 연면적이 2만1766㎡인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동일 구조물 공사만 인정) 중 건축법 상 창고시설물로서 연면적 2만1000㎡ 이상 신축 및 증축(순증축 면적만 인정), 개축공사 설계용역 이행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건축사사무소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발주처는 설계용역 규모의 50% 가량 정도의 실적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과도한 실적 제한을 해 도내 관련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사실상 원천차단했다.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입찰 참가자격(실적)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도내에서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도내 건축사사무소업계는 이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는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라며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임에도 과도한 실적 제한으로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같은 도내 업계의 요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전북지역 업체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미 입찰공고가 돼 재공고는 어려워 다음 기회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건축사사무소 A 대표는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설계용역에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과도한 실적 제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재공고를 통해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7.03 20:32

국민연금공단 '개혁 드라이브' 가속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3년째를 맞은 국민연금공단이 개혁드라이브를 단행하고 나섰다. 우선 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를 청산하고, 신뢰받는 연금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근거 보고서를 작성했던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근거 보고서를 작성했던 채 전 주식운용실장이 기금운용 내부규정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드러났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관련 자체 감사 요구를 수용하고 3개월에 걸쳐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내린 채 전 실장이 합병 시너지 자료를 사실상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결과 채 전 실장은 실무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서 등의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도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제안에 찬성하려면 합병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금액 1388억 원 등 2조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이었던 채 씨가 2조원에 맞춰 매출증가율을 적용한 것이다.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금운용직 40명에 대해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재계약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과가 저조한 운용역 2명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금운용직은 성과에 따라 재계약기간을 조정하고, 기본급 인상 등을 단행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력과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심사기준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재공모 공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03 20:32

좋은 일자리 기준"연봉보다 일과 삶의 균형"

20대 구직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일과 삶의 균형을 좋은 일자리 기준으로 꼽았으며,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 기업 경영진의 의식변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양극화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복수응답)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터가 응답률 58.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급여 및 성과급 등 금전적으로 만족스러운 직장도 응답률 51.0%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38.4%) △회사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곳(17.7 %) △기업 및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10.9%) △정년 보장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곳(10.8%) 등의 의견이 있었다.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직장을 가장 좋은 일자리로 꼽은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59.1% △40대 52.4%로 워라밸을 좋은 일자리 요건 1위로 꼽았다. 반면 아직까지 사회경험이 적은10대들의 경우는 급여가 높고(52.6%) 복지제도(50.0%)가 잘되어 있는 곳을 좋은 일자리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 타 연령대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경영진의 의식변화 등 기업문화의 선진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중소기업 지원 등 기업 간의 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22.1%로 많았다. 이 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4.4%) △육아휴직 등 정부제도 개선 및 의무화(10.4%) △공공 일자리 확대(10.2%)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잡쉐어링(9.4%) △청년 창업 및 창직 지원(6.5%) 등의 의견도 있었다.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 (063) 232-3411

  • 경제일반
  • 기고
  • 2018.07.02 20:37

"전북 농생명, 바이오 헬스산업 연계 육성을"

전북 농생명산업의 영역을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산업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농촌진흥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의 5대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중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는 것은 농식품바이오분야다.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바이오헬스산업과 연계성을 가지려면 연구 기반 혁신 클러스터 역할이 강조된다. 다양한 사업화 아이템이 축적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벤처투자사가 협업해 기술사업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업 4차 산업혁명 네크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석좌교수는 많은 세계적 기업들이 정밀 농업기술과 바이오 헬스산업 기술혁신에 주목하고 있다 며 기술혁신과 사업 모델 변화는 기존 농업 체계에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바이오산업은 의학, 식품, 환경, 농수산업 등만 아니라 화학산업까지 포함한다. 기존에 바이오산업은 의학 분야는 레드바이오, 농식품 분야는 그린바이오, 산업생산은 화이트 바이오로 분류돼왔다. 최근 기술의 융합으로 바이오산업은 더 확장 발전 되면서 미용, 화장품산업을 핑크 바이오, 타 기술과 융합하는 산업분야를 골드 바이오까지로 분야가 넓어졌다. LG경제연구원 연구결과 2030년엔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6조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또한 육성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첨단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생명소재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바이오 등 농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400억원 규모의 ABC펀드도 조성했다. 전북도는 연구기관 집적을 통한 스마트농생명 수도 구축, 탄소융합사업, 바이오 헬스케어 비즈니스 벨트 조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은 민간부문 투자와 창업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관련 우량기업 유치와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은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산업 4차 산업혁명네트워크 관계자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농촌진흥청과 이를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고, 기업과 농가에 이전 시켜주는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의 인프라를 전북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업 비즈니스 생태계영역이 구축돼야 한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전북 농생명산업이 다른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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