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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고속도 공사 지역기업 우대하라"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상협은 최근 초대형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중 6, 8공구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입찰방법을 기술제안으로 함에따라 지역업체 참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특히, 전북은 전국 건설업 100대 기업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전무하고, 상장기업조차 하나도 없을 만큼 건설업의 규모가 영세한 실정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실제 지난해 10월까지 도내업체 수주액은 약 3.5% 감소한데 반해 외지업체들의 수주액은 3.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지역공공공사 발주가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되어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도로공사측은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지역우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발주예정인 고속도로 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나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지역상공인들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외 지역이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한 새만금 동서2축의 일부분으로 연계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 만큼 새만금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며 도로공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특히, 새특법 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가 반드시 새만금사업과 같이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모든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2.13 23:02

전북 지역 토지 경매 낙찰가율 급등

전북지역 1월 토지 경매 낙찰가율이 급등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8년 1월 전국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9902건, 낙찰건수는 3838건을 각각 기록한 가운데 진행건수낙찰건수 모두 지난해 5월(진행 1만483건, 낙찰 4189건)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9.5%p 상승하며 76.3%를 기록했다. 역시 지난 5월 78.7%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이다.전북지역은 토지 경매의 경우 284건이 진행돼 140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92.8%로 전월대비 10.4%p 상승했다.이같은 낙찰가율은 광주(104.8%), 전남(93.2%)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다.토지 낙찰가율은 지난 해 5월 100.8%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다.낙찰된 140건 중 52건의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이상을 기록했으며, 특히 감정가 1억원 이상 물건 20건 중 11건이 100% 이상을 기록하며 낙찰가율을 높였다.업무상업시설은 120건의 경매가 진행돼 이중 2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6.7%에 그쳤지만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26,7%p 상승한 80.3%를 기록했다.주거시설은 208건의 경매가 진행돼 92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87.1%로 전월대비 4.8%p 상승하는 등 토지와 업무상업시설, 주거시설 모두 낙찰가율이 상승했다.최고가 낙찰물건은 익산시 망성명 소재 축사로 감정가의 167%인 37억1100만원에 낙찰됐다.최다 응찰물건은 익산시 영등동 147 골든캐슬 101동 11층 1102호(아파트매각가 4억5177만원낙찰가율 98%)와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79-1 탑빌라 1동 2층 203호(연립주택매각가 7,512만원낙찰가율 54%)로 각각 13명이 응찰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2.13 23:02

개별 모멘텀 존재,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코스피지수는 미 국채금리상승여파로 외국인투자자들이 1조 1,000억원 매물이 나오면서 6%이상 하락을 보였다. 지수는 전주 대비 161.62포인트(6.40%) 하락한 2,363.7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원과 1조 1600억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2조 982억원 순매수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에스디에스, 롯데쇼핑, 엔씨소프트, LG생활건강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만도, 삼성전자우 순매도했다. 기관은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삼성전자우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KT, 카카오, 넷마블게임즈, 삼성에스디에스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도 미 국채금리 상승여파로 주 초반부터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8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840포인트선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전주 대비 56.87포인트(6.32%) 하락한 842.60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0억원과 6317억원 순매도했고, 개인만 5711억원 순매수 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이 텍셀네트컴, 휴젤, 펄어비스, 차바이오텍, 게임빌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서울반도체 순매도했다. 기관은 신라젠, 메디톡스, 서울반도체, 네이처셀, 셀트리온헬스케어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티슈진, 펄어비스, 링크제네시스, 스튜디오드래곤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로 급락한 미 증시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고용지표가 안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고,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만큼 증시의 낙폭도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이 현 금리레벨에 대한 부담이 느끼기 시작한 만큼 연준의 3월 FOMC를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태도와 금리 전망치가 확인된 후에야 변동성 국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지표로 14일 미국 1월 소매판매가 발표예정이다. 미국 1월 임금상승률이 인플레이션우려에 불을 지피며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소비에 의한 것인지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심있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경기 회복세, 인플레이션기대심리, 금리상승, 달러약세의 환경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번 금리충격에 따라 조정은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단기 조정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 확대국면에서 투매보다는 보유관점으로 관망보다는 추후 모멘텀이 기대되는 소재, 산업재, 금융같이 인플레이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과 개별 모멘텀이 존재하는 바이오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2.12 23:02

막혔던 전북산 한우, 홍콩 수출길 재개

구제역 파동으로 수출이 금지됐던 도내산 한우고기 홍콩 수출이 재개됐다.전북도는 8일 지난해 2월 6일 구제역 발생으로 1년간 수출이 제한됐던 수출위생조건이 회복됨에 따라 익산에 소재한 (주)축림과 수출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한우고기 홍콩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다.도는 그간 축산물품질위생가공유통체인망 구축 사업을 통해 한우고기 수출기반을 마련해 지난 2015년 12월 22일 최초로 홍콩 수출에 성공했으나 2016년 1월과 2017년 2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전면 중단됐었다.(주)축림은 도축장과 가공장을 갖춘 축산물도매시장으로 홍콩 유통업체(쿨쿨, 맥선)와 계약을 맺고 올해 한우고기 총 45톤 180여 마리 분량을 수출하기로 했다.이번에 수출하는 1차 물량은 전북한우광역브랜드인 총체보리한우(전북한우협동조합) 4두분 1.2톤으로 지난 7일 도축돼 검역이 완료됐으며, 이날 비행기로 운송됐다.이날 수출 기념식에는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이지우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남건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장, 김창희 전북한우협동조합장 및 회원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강승구 국장은 도내산 한우고기 수출이 재개돼 전북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값 받는 농축산업을 위해 도정 핵심 철학인 삼락농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8.02.09 23:02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관련 '비리 무더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익산시 공무원과 한국전력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감사원은 8일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한전 직원 38명지자체 공무원 9명 등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한전직원 13명지자체 공무원 12명 등 2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 공무원 A씨는 69개 태양광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신청 업무를 대행한 B업체 등 7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의 부탁을 받고 69개 발전소에 대해 기술검토를 하지 않고 발전허가를 내줬다. 이 가운데 30개 발전소는 주변압기 누적용량이 초과돼 연계용량 부족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허가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한국전력 기술검토 업무담당자 C씨 등은 본인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모친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저가 분양받는 등의 비위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한국전력 D씨는 익산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시공업자 E씨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저렴하게 분양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시세보다 3000만원 저렴하게 모친 명의로 발전소를 분양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분양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F씨의 경우 익산시 일대 부지를 매입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방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억5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은 자가 사업이 금지된다.감사원은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의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익산시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른 징계처분(정직) 조치를 요구했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또 타인의 명의를 빌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한국전력 직원 C씨와 D씨는 각각 정직, F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8.02.09 23:02

전북-제주 간 1일 교통권 시대 '활짝'

군산공항에서 제주도로 출발하는 오전 항공편 증편이 확정됨에 따라 오전에 출발해 오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전북-제주간 1일 교통권 시대가 열렸다.송하진 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최정수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장은 7일 전북도청 4층 접견실에서 군산공항 제주노선 오전 증편 확정 기념식을 가졌다.이스타항공 오전 증편 항공기의 기종은 B737-800(189석)이며, 매일 오전 10시55분 주7회 하계스케줄(3월 25일~10월 27일)에 맞춰 출항하며, 동계스케줄은 폭설 등 기상여건을 분석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이로써 지난 2009년 2월 이스타항공이 제주노선 취항을 시작한 이후 1일 2회 왕복운항하던 비행편이 1일 3회 왕복운항으로 늘어나게 됐다.기존의 군산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는 항공편은 오후 1시30분(이스타항공)과 오후 2시35분(대한항공), 제주에서 군산공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은 오전 9시30분(이스타항공), 오후 1시5분(대한항공), 오후 4시25분(이스타항공)이어서 군산에서의 당일 제주 방문 및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번 증편 확정으로 군산~제주 항공편은 군산출발 오전 10시55분(이스타항공), 오후 2시35분(대한항공), 오후 5시55분(이스타항공)으로 조정돼 당일치기 제주방문이 가능해졌다.특히 이번 증편운항을 계기로 그간 광주를 통해 제주로 이동해야했던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충남 서천 등 타지역민의 군산공항 이용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증편에 따른 탑승객은 연간 12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군산공항 탑승객 또한 연간 23만명에서 35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송하진 지사는 그간 꾸준히 노력해온 군산~제주간 오전 증편 운항문제가 해결되고 운항횟수도 매일 왕복 3회로 늘어나게 됐다며 이용객의 편의제고는 물론 탑승객 증가로 군산공항 활성화와 더불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은 전북 지역의 탑승객 증가와 군산공항의 항공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해 황금노선인 김포~제주 노선을 줄이고 손실이 불가피한 군산~제주 오전 항공 증편을 결정했다며 조속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북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스타항공은 이번 군산~제주 오전 증편을 기념해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7일 11시부터 28일까지 군산~제주 노선 예약시 기존 10% 할인율을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8.02.08 23:0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턱 낮춰도 전북 영세업체 "4대보험 가입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자 정부가 지원 문턱을 낮췄지만 도내 영세업체의 낮은 신청률을 극복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다.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인원 30명 미만 사업주에게 정부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임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3조원을 마련해놨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한 달이 지나도록 신청률은 저조한 상황이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1월 31일 기준)한 업체는 570곳으로 대상업체 6만 1000여곳의 0.9% 수준이다.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근로자로 확대해 신청자 늘리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늘고 고용감축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하지만 도내 영세업체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거라며 우려하고 있다.전주시 평화동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54)는 정부가 13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주가 느끼는 부담은 덜어줄 수 없다며 기본급 인상에 따른 수당 인상으로 근로자 1인당 늘어나는 추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부의 오락가락 방침으로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애초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현장에서 외면받는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언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영세업체 고용주들 사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 필수조건인 4대 사회보험 가입도 고용주 입장에선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9%, 국민연금 1.45%, 건강보험 3.35%, 산재보험 1.8% 수준이다. 근로자 1인당 월 190만원을 주는 사업주는 대략 20만원 가량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해서 사회보험료를 가입하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이다.이런 우려 때문에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2.08 23:02

전주 효자동3가 근린주택, 문학초 인근 위치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전)= 본 건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인접지 및 인접도로대비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한다.생산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이다.△김제시 황산면 쌍감리(전)= 본 건은 매제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경지대이다.차량출입이 불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이다.사다리형 평지로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한다.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문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이 양호한 편이다.세장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폭 8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한다.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4층 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2.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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