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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단체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외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건설업의 경우, 계약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업체의 의무 공동도급이 49% 이상으로 법제화돼 도내 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있다.그러나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술용역의 설계 및 사업관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49% 이상의 도내 업체 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전주시와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의 경우 의무규정이 없음에도 4549% 이상 지역업체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하면서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있다.그러나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최근 일부 지자체의 발주 사항을 보면 49% 이상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사항으로만 공고해 대표사로 참여하는 타지역업체들이 최저 의무공동도급 비율인 30%만 도내 업체를참여시키고 있다.지역업체 참여지분이 30%라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행정은 아니지만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대조되는 부분이다. 지자체서 직접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행태는 더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조달청에 의뢰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최대 3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일선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해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민원을 우려하는 것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회피가 그것이다.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이 발주한 용역에 대한 의문사항 문의 또는 자신의 업체에 유리한 방향을 요구하는 질의 등 민원 발생을 우려해 자체 발주를 꺼린다고 한다.그러나 이는 옛말로 지금은 정형화된 전라북도 세부평가기준이 마련돼 민원성 질의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여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일선 공무원의 업무 회피도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일정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모든 업무를 대신해 처리 해줌은 물론 차후 감사까지도 피할 수 있어 업무처리를 회피하면서 지난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PQ 90여건 중에 약 20여건이 조달청으로 의뢰됐기 때문이다.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순창군 등이 대표적인 지자체로 알려져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축소시켜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며 또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회피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이 외면당하는 기술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만큼 지자체장들의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1.22 23:02

군산~중국 석도 카페리 주 3회서 두배 증편 확정

전라권에서 유일한 한중 카페리 항로인 군산~중국 석도 카페리 항로의 항차 증편이 마침내 확정됐다.한국과 중국은 18일 중국 곤명시에서 열린 제2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 카페리 항로의 항차를 주 3회에서 6회로 늘리는데 합의했다.이날 항차 증편 합의로 그간 16개 항로에 14개 카페리 선사가 주 43항차 운항하고 있는 한중 카페리 항로 가운데 인천과 평택항이 92.8%를 점유하고 있는 한중 카페리 항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다소 해소돼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된다.또한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으로 화주 여행사선품 공급업수리업통관업운송사 등 500여 업체에 직간접으로 파급 효과를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상된다.군산~석도간 카페리호는 지난 2008년 4월 취항해 양 지역을 오가는 화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선복(화물을 싣는 공간) 공급 부족으로 인천이나 평택 등 타 항으로 화물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하지만 이번 항차 증편 결정으로 연간 50회(화물 2000톤)에 이르는 타 지역으로의 화물 이탈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또한 항차 증편에 따른 카페리 선박 1척이 추가 운항될 예정으로 선박 70여 명육상 30여 명 등 총 100여 명의 직원 고용 창출은 물론 일본으로 향하는 보다 많은 환적 화물의 처리가 가능해져 국익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군산~석도 카페리호의 연간 수송 실적은 여객의 경우 2009년 12만9474명에서 2016년 16만9787명으로 31%, 화물은 1만5847TEU에서 3만6255TEU로 무려 2.28배 증가하면서 현재 주 3항차 서비스로는 한계에 봉착, 지난 2016년부터 항차 증편 요구가 지속돼 왔다. <군산=안봉호이강모 기자>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18.01.19 23:02

IRP 계좌개설과 세액공제 한도

지난주에 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의 실제 활용방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IRP 계좌 개설은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IRP제도는 개인의 노후를 대비해 퇴직연금 외에 추가 적립하거나 직장의 이직 또는 퇴사 때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노후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다.IRP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연간 1800만원이며 가입자격은 자영업(의사, 개인사업자 등), 일반 근로자, 사학연금 가입자, 공무원 연금 가입자, 군인연금 가입자 및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연 400만원 가입자는 IRP가입은 연 300만원까지이며 연금저축 미가입자는 IRP만 700만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가 세액 공제되어 매년 최고 111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존에 타 보험회사나 증권사 또는 은행을 통해 IRP를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별도의 비용이나 손실 없이 계약이전도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도 다른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절차 또한 간단하다. 이는 가입자로 하여금 최적의 금융회사와 상품 선택, 그리고 제도와 기능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좀 더 생산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IRP계좌는 납입 중에 경제적 문제가 생겨서 정액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납입하지 못하거나 부분 납입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 안전하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사용 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천재지변 복구비용 등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을 받아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8.01.19 23:02

농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김현권 더블어민주당 의원 등 2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현행 헌법 제121조의 국가는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장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강화하는 취지로 투기자본의 농지로의 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며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이다.현행법에서는 상속인이나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 처분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없도록 했고, 이농인도 이농 후 4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토록 했다.다만 비농업인 상속인과 이농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을 경우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할 경우 처분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또한 소작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임대료는 농산물 생산소득의 10% 이내에서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가 차임을 정하고 시군 지자체가 이를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농지 임차인이 농사를 짓지 못했을 경우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농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8.01.18 23:02

완주 화산면 운산리 주택, 상호마을 인근 위치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주택)= 본 건은 상호마을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남동측으로 폭 약 3m도로와 접하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생산관리지역이다.조적조 기와잇기 지붕 단층 건물 및 슬래브지붕 3층건물로서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진봉면 정당리(답)= 본 건은 다하마을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야산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의 평지이며,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한다.농림지역이다.△무주군 부남면 대유리(전)= 본 건은 전북체신청 무주수련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이다.자체 지세 때문에 경운기의 출입은 불가능하며, 인근의 대티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인접 도로에 비하여 평지 또는 중경상의 기장형,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폭 약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1.18 23:02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수출 역량 강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김동수 원장)에서 지난 12일과 17일 전북네트워크형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보육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전북네트워크형 창업보육센터(전북생물산업진흥원, 호원대학교,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탄소융합기술원 등 5개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이번 창업기업의 수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초기기업의 글로벌형 기업으로 성장을 위하여 해외 진출사례 및 전략, 무역실무 및 수출시 체크리스트, 글로벌 e마케팅 전략, 환률등락에 따른 기업의 대책, 정부지원사업 활용방법 등 16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장에서 전문가로 뛰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했다.또한, 2018년도에도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프로그램과 연계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와 검증, 시장개척단과 바이어상담회 등을 연계, 진행 계획이여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들이 해외 시장진출 가능성에 기대를 하고 있다.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정부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있는 창업정책에 발맞춰 전북형 창업지원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면서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정책과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1.18 23:02

'K-water 스타트업 허브' 오늘 개소식

K-water(사장 이학수)는 18일 K-water융합연구원에서 ‘K-water 스타트업 허브’ 개소식을 갖는다. ‘K-water 스타트업 허브(Startup Hub)’는 국내 물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물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물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K-water 스타트업 허브’는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K-water융합연구원 내에 위치하며, 스타트업 기업에게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 컨설팅, 기술 성능시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이 날 개소식 후에 진행되는 ‘제1회 물산업 스타트업 포럼’에서 결정한다. ‘물산업 스타트업 포럼’에는 5개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해 사업을 홍보하고, K-water 등 국내 물산업 전문가와 함께 사업성 평가, 기술개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 K-water는 ‘물산업 스타트업 포럼’을 정례화 해 더욱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과학기술지주’, ‘미래과학기술지주’와 협업을 통해 카이스트(KAIST)및 17개 국책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고급 원천기술 등을 스타트업 기업 창업과 육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1.18 23:02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전주페이퍼'] 국내 최고 산업용지 생산·바이오산업 진출 교두보 마련

국내 신문용지 업계 1위 기업인 전주페이퍼가 올해부터 사업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7일 전주페이퍼에 따르면 종이신문 수요 급감에 따른 경영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사업재편을 꾀하는 한편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전주페이퍼는 도전과 혁신, 에너지설비 효율성 제고, 조직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흑자전환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전주페이퍼의 사업 다각화는 2년 전부터 준비해온 결과다. 지난 2014년 전주페이퍼는 기존 자회사인 (주)전주에너지와 (주)한빛그린환경과는 별도로 합작회사(관계사)인 (주)전주파워를 설립하며 바이오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아울러 전주공장은 2009년 1호 바이오메스열병합발전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2호 바이오메스열병합발전을 정상 가동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착시켰다.지난해 매출실적 5534억 원을 달성한 전주페이퍼는 올해 5824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전주페이퍼는 올해 신문제지 생산을 넘어 국내 최고의 산업용지 생산기업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에는 택배 등 물류사업 확장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골심지 생산에 있다. 골심지는 골판지의 외장용 원지인 라이너지 사이에 들어가는 종이다. 물결모양으로 골을 만들어 포장지의 압축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전주페이퍼는 전주공장 내 신문용지 생산라인 PM5호기를 골심지 생산라인으로 이미 전환했다.전주페이퍼 김경식 전주공장장은우리 회사는 산업구조 변화 대비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골심지 생산라인을 확충함으로써 국내 신문용지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 다양화를 통한 실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의 운영계획의 중심에는 도전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이 있다. 또한 전주공장은 설비안정성을 강화하며 생산량 증대와 생산원가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국내 신문제지 업체 1곳이 문을 닫은 것도 전주페이퍼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최근 부임한 김경식 공장장은 오랜 현장경험으로 직원들과의 소통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노사화합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장만천 전주페이퍼 대표이사 사장은 공부하는 조직실현과 끊임없는 프로세스 혁신, 골심지 사업의 성공적 진입으로 흑자구조를 완성할 것이란 경영방침을 내놓았다.장 사장은급변하는 시대에 기업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절대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외부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전북최고 향토기업의 자존심을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1965년에 설립된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은 50년 신문인쇄용지 산업을 이끌어온 전북지역 대표기업으로 2016년 기준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 중 매출액 순위 1000위 안에 안착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1.18 23:02

"GM 군산공장 해법 없어"

전북도민의 내고장 차(車) 사주기 운동 등에 힘입어 한국GM 군산공장 생산물량 판매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군산공장 폐쇄설이 오르내리고 있다.16일 전북도 및 군산시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1일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지부장 및 각 4곳 공장(군산, 인천, 창원, 보령)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GM 본사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배리 앵글 사장은 한국GM 등 해외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며, 차량 생산물량 배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국 GM 본사의 고위직 간부다.이날 간담회에서 노조측은 한국GM 공장 4곳의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 군산공장 폐쇄설 여부, 신차 배정 문제, 차종 및 투입시기 등을 질의했다.이에 대해 배리 앵글 사장은 인원감축과 구조조정, 철수설 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임단협 교섭 석상에서 진지한 대화를 하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은 누적된 경영악화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실정으로 상황, 여건에 따라 군산공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실제 군산공장은 연간 25만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지만 올해 배정된 차량 생산 물량은 2만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또 군산공장의 주요 생산 차량이었던 올란도를 대체할 신차 에퀴녹스 역시 국내 생산이 아닌 전량 수입판매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군산공장 지속 가동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GM의 군산공장 신차 물량 배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한편 이날 일부 중앙 언론은 배리 앵글 사장이 한국GM에 연간 20만대의 수출 물량을 신규 배정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10억 달러(1조 619억원)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임 배리 앵글 GM International 사장은 취임 인사차 산업부 장관을 예방한 것으로 GM측은 현 한국GM의 경영상황과 미래발전방향을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제안이나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8.01.17 23:02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18% 채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올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의 18%를 지역(시도 단위)내에서 뽑고, 이를 매년 3%p씩 늘려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게 된다.정부는 16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전북으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 2014년 10.7%, 2015년 15.5%, 2016년 13.1%였으므로, 올해 18%를 적용하면 전북지역 출신의 채용비율이 다소 증가하게 된다.시행령에는 또 지역인재 채용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직이나 연구직렬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근무 조건 채용, 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 등은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예외라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성원
  • 2018.01.17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