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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제활동 참가율 57.3% '전국 꼴찌'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꼴찌를 기록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3%로 전국평균 62.3%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전북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이 국내 최악의 수준을 보인 원인으로는 공무원 시험에 장기간 매달리거나 뚜렷한 이유없이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도내 인구 중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인 비경제활동인구는 65만5000명에 달했다.일각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도내 기업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집계결과에 따르면 육아와 재학(-8.9%), 심신장애(-3.4%)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줄어든 반면, 직장을 찾지 못해 쉬거나(6.5%) 고령(3.4%,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 등(7.6 %)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지한 도민은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중 전북지역 고용률은 55.9%로 부산 55.8%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관계자는전북지역은 특히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구직을 단념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20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1.11 23:02

익산 폐기물 처리업체 "정부 과도한 규제로 도산"

익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개발한 신제품을 환경부가 수년째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결국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특히 이 중소기업은 세계 첫 특허를 낸 신제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무려 8년 넘게 지침과 규정을 만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에 끝내 문을 닫게 됐다.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은 업체에서 근무하던 70명에 달하는 직원은 졸지에 실업자가 됐고 회사는 이들의 퇴직금도 정산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면서 환경부의 규제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문을 닫은 중소기업은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의 판단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익산시 낭산면에서 하수 오니를 활용해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를 생산하는 A중소기업은 지난 2007년부터 10여건의 특허와 제품의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왔다.이 업체는 하수 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점에 맞춰 2005년부터 3년간 연구해 특허를 내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과 신기술 인증까지 획득했다.이와 함께 ISO 9001, ISO 14001에 이어 2008년에는 건마크에 이어 2013년에는 산업부로부터 GR인증까지 받으며 신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문제는 이 우수한 제품을 환경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국내에 이 제품을 사용한 사례가 없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각종 보완과 새로운 지침 및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다.환경부는 직접 용역을 의뢰해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가 우수성이 입증되자 돌연 시범사업을 제안했고 이후에는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등 7년을 끌었다.업체는 돈을 들여 개발한 제품을 만들어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물 매립장에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입장에 놓이면서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250억원 넘게 허비했다.다른 기술력으로 버티던 업체는 올해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일하던 직원들에겐 해고를 통보하게 됐다.업체측은 환경부가 처음에는 신제품의 인증을 요구했다가 이후에는 자체 용역을 하고 그 뒤에는 공모, 또다시 고시절차를 밟는다며 8년을 끌어 결국 부도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아울러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환경부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업체측은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양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뿌리뽑아야 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이익단체의 부조리도 사라져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줄 이유도 없고 규정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시범사업을 고시했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 경제일반
  • 김진만
  • 2018.01.10 23:02

투자할 것인가, 투기할 것인가

2017년 한해 재테크와 관련하여 어떤 것들이 주목받았을까?우선, 지난 수년간 1800~2100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하던 코스피 지수가 1월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니 10월에는 마침내 25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과 펀드투자자들을 활짝 웃게 만들었다. 또한 안전자산의 대명사격인 부동산 시장 역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해 여전히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아닐까.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 ‘고 소개할 만큼 많은 이들이 가상화폐시장에 열광하고 있다. 한두 달 사이에 몇 억을 벌었다는 자랑 글이 인터넷과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학생, 가정주부 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가상화폐 매매에 뛰어들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회원 수는 250만 명을 넘어섰고 거래금액 역시 폭등해 지난해 1월 3천억원 수준이던 빗썸의 월별 거래액은 8월에는 25조원으로 뛰더니 11월에는 56조원까지 증가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25%를 차지한다.과연 이러한 이상 과열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비트코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수익을 많이 올렸다니 나도 따라 하는 묻지마 투자는 위험천만하다.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상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투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투기의 대명사라면 단연 163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버블이다. 에드워드 챈슬러가 쓴 ‘금융투기의 역사’에 따르면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꽃의 색깔에 따라 튤립을 다양하게 분류했다고 한다. 위계서열에 따라 군 계급과 같은 이름을 붙였다. 최상급 꽃은 잎에 황실을 상징하는 붉은 줄무늬가 있어 황제라고 불렀고, 또 총독, 제독, 장군 순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황제튤립 한 뿌리는 당시 암스테르담 시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다고 하니 과히 투기의 광풍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투기의 광풍은 집단적 이성 마비현상을 불러 일으켰고 마침내 1637년 2월 튤립시장이 붕괴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투기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 투자의 기본은 최소한 원본을 지키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설적인 주식투자가인 워렌 버핏 조차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돈을 잃지 말 것, 두 번째 투자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잘 지킬 것”이라고 했겠는가? 2018년 새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닌 소중한 내 자산을 보존하면서 수익을 얻는 건강한 투자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NH농협은행 전주산업단지지점 부지점장△이번 회부터 ‘행복생활 재테크’필자가 원천연 NH농협은행 전주산업단지지점 부지점장으로 변경됐습니다.원 부지점장은 군산여상과 호원대를 졸업하고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전북도청지점과 전북영업본부 마케팅추진단, 장수군지부 부지부장 등을 역임했다.또한 CFP(국제 공인 재무설계사),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은퇴설계전문가 등의 자격을 갖고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1.10 23:02

"주먹구구식 창업·벤처기업 육성 지원"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고, 지원기업 선정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감사원은 구(舊) 중소기업청과 구(舊)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감사원은 중기청이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혁신센터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원기업의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혁신센터와 관련이 없는 기업을 연계과제 추천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전북혁신센터는 지난 2016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이 전북혁신센터 연계과제 담당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특정 회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 중기청의 주먹구구식 지원기준 때문에 혁신센터 연계과제 추천기업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특정직원의 임의적 판단으로도 추천기업으로 선정 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감사결과 전국의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이 이뤄져 모두 34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또한 감사원은 테크노파크, 혁신센터의 입주기업 관리도 부실했다고 지목했다. 입주 기업들이 중복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1.10 23:02

PQ·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 기준 바뀐다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이 바뀐다.조달청은 지역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영업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변경하고 소재 기간을 해당공사 면허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개정한다.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PQ심사 및 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기준을 개정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업체 기준의 경우 현재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다.그러나 앞으로 기준 개정을 통해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바뀐다.지역소재 기간 산정 방법도 변경된다.현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를 지역소재 기간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하되,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만큼 인정하기로 했다.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4항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는 무늬만 지역업체인 외지업체가 전북지역 발주 공사 상당수를 잠식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1.10 23:02

6차산업 누적 인증사업자 전북도 215곳 '전국 1위'

전라북도 6차 산업 누적 인증사업자는 모두 215곳으로 전국 1위를 수성했다. 도는 지난 2017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서도 6차 산업 인증사업자 1위를 차지했다.8일 도에 따르면 도내사업체 8곳이 2017년도 4/4분기 6차 산업(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로 지정됐다.도는 전국 6차 산업 인증사업자 1397곳 가운데 215곳이 전북업체로 지정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전남 202곳, 경북 167곳, 경기 162곳 순이다.도내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선정된 지역은 정읍시(30곳)이며 가장 적은 업체가 선정된 지역은 전주시와 장수군(각각 5곳)이다. 특히 도는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서도 6차 산업 인증사업자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3/4분기에는 전국 6차 산업 인증사업자 1339곳 가운데 208곳이 전북업체로 선정됐다.6차 산업 인증심사는 도가 6차 산업을 추진하는 사업체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은 뒤, 도 6차 산업 지원센터 전문 컨설팅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6차 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재품 개발과 품질관리 현장 코칭, 자금 지원, 새로운 유통체널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도 관계자는 도내 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6차 산업 인증사업자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상품 품질관리, 유통 등을 적극 지원해 6차 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1.09 23:02

취업준비생 54.2%"올 취업시장 작년과 비슷"

취업준비생의 상당수는 취업준비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10명 중 3명 정도는 올해 취업시장이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취업준비생 781명을 대상으로 2018 취업시장 기대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알바몬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상당수는 작년 취업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많이 힘들었다(72.2%) △조금 힘들었다(23.7%)로 응답자의 95.9%가 취업준비가 힘들다고 답했다. 반면 힘들지 않았다는 취준생은 1.6%로 소수에 그쳤다. 이들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취업시장 역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018 취업시장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 △54.2%가 올해와 비슷할 것 같다는 응답을 했으며, 10명 중 3명 정도인 29.1%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반면 △올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구직자는 16.8%에 그쳤다. 실제, 취준생들이 꼽은 작년 접했던 취업 관련 뉴스들 중(복수선택) 가장 공감 가는 뉴스도 △여전히 어려운 청년취업이 응답률 59.7%로 1위에 올라 구직자들의 힘들었던 취업활동을 실감하게 했다.다음으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른 이슈(31.5%) △탈스펙, 직무역량 중심 채용 확산(20.2%) △공무원 1만여 명 추가채용(14.2%) △채용청탁 논란(12.9%) 뉴스가 TOP5 안에 올랐다.이 외에도 △구직자, 비정규직 취업도 괜찮다(11.1%) △인턴 경력 필수 시대(8.8%) △4차산업에 대비한 기업들의 디지털 인재 채용 증가(7.0%) △일과 삶을 중시하는 신입사원 증가(6.1%) △구직자 해외취업 관심 증가(5.4%) 등의 뉴스가 10위권 안에 들었다. <잡코리아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8.01.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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