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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만7039건 소비자 피해 구제·상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지난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제20회 전북소비자 대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12면)전북소비자대회는 지난 1980년 12월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이 통과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1983년 전국 최초로 설립됐으며, 전북지역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지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승환 도교육감,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박선이 전주덕진구청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과 전북소비자연합 14개 지부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전국 1호 소비자 권익보호 단체로 그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소비자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도내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발로 뛰는 센터 관계자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올해는 유독 살충제 계란, 옥시사태 등으로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이 높았던 한 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전달,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의 소비자 안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특강도 진행됐다.공정거래위원장상은 심영례(전주지부)김정하(완주지부) 씨가 수상했으며 전북도지사상은 구칠효(바로텍시너지)이매란(송림꽃무지풀무지어린이집)김윤정(전북일보 기자)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지회 개설이후 올해 11월말까지 총 2만7039건의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상담을 실시하며 소비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2.01 23:02

[한은, 기준금리 인상 - 전북경제 파급 효과] 23조 가계부채 비상등…'긴축살림' 불가피

한국은행이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고 도민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큰 전북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은 예상보다 강한 경기회복세다. 또한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도 원인으로 꼽힌다.그동안 장기 저금리로 누적된 가계부채 규모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게 한은의 판단인 것이다.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에 대해국내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며투자흐름도 양호한 만큼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고 공식발표했다.그러나 전북지역 경기는 전국 최저수준을 맴돌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계부채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경제성장 흐름도 비관적이기 때문이다.실제 전북지역 여신 잔액(9월 기준)은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해 47조2008억 원이며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23조 1000억 원 규모의 가계대출은 고금리의 제2금융권에 56.5%에 달하는 13조 이상이 몰려있다.이외 수출실적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대한 민간투자 흐름도 미미한 수준이다.지난 3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호남지방통계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도내 기업들의 경기인식은 전국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기업들의 11월 기준 제조업 업황 BSI는 75로 전국평균 업황 BSI 83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아울러 지난 10월 기준으로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9.3%, 제품 출하는 6.4% 감소했다. 회복세에 있던 수출실적도 지난달 하락세로 다시 전환된 점도 악재로 꼽힌다.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채무 상환부담을 증가시키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 절상을 가속화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농기계 등 고가제품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전북지역은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금융권의 대출 금리도 들썩일 조짐이다.금융업계는 표정관리를 하는 모양새지만, 금리 상승세를 틈타 이자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 2조3000억 원, 0.5%포인트 오르면 4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2.01 23:02

[탄소기업 동반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탄소산업 기술지원·창업활성화 이끌며 미래 먹거리 발굴

탄소산업이 전북의 특화산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산업으로 명실공히 입지를 굳히고 있다.지난해 5월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 분야 발전을 견인하고 있고,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전북 탄소소재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는 등 국가가 직접 나서 탄소산업을 견인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약 2300억 규모의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우리지역 탄소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 역시 전담기업인 (주)효성과 함께 탄소분야를 지역의 대표 특화산업으로 추진하며 창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난 전북은 요즘 탄소융합기술사업에 뛰어든 젊은 청년들의 열정으로 뜨겁다. 도내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내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센터가 발벗고 나섰다. 창조센터는 그동안의 스타트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산업 창업에 혁신을 가할 계획이다.△탄소산업 창업 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센터는 △탄소 △농생명 △문화ICT 등 도내 특화산업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11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전북센터는 122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했고 이들 기업은 562억원의 매출과 255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이뤄냈다.이 가운데 탄소분야 창업기업은 34개사로 전북센터와 전담기업 (주)효성은 탄소산업 기술지원과 창업활성화를 주도하며 미래먹거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주)효성은 2015년 12월 전북센터와 발맞춰 20개 업체가 입주 가능한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해 창업자들을 육성하는 한편 기술지원과 탄소섬유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창업 붐을 뒷받침하고 있다.창조센터는 스타트업에 적합한 탄소 중간재 및 복합재 성형관련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해 탄소섬유 발열케이블, 국산 탄소CNG용기 등을 결과물로 출력해 냈다.△탄소산업 창업 성장 주도창조센터는 탄소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활성화를 제1정책으로 추진해 왔다.탄소 소재를 다방면에 접목하고 창업으로 연계해 매출과 고용이 상승하는 선순환구조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창조센터는 탄소 소재를 가공하고 응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구현해 내기 위한 기술이전, 마케팅을 지원하며 창업성장을 주도해 왔다.탄소섬유 발열케이블 생산업체인 (주)CES는 농가 난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탄소발열난방시스템을 개발하던 중 창조센터와 만났다.창조센터의 집중 멘토링과 (주)효성의 기술지원으로 발열체 개발에 성공했고, 전기보일러 대비 1/2수준의 설치비와 1/3정도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실현해 냈다.이 업체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탄소섬유 난방시스템을 시공해 30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캠핑카 제작업체 (주)유니캠프는 지난 2015년 전북센터와 (주)효성이 공동 진행한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통해 7000만원의 자금과 3000만원의 펀드를 지원받았다.이후 탄소특화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탄소발열매트를 개발하고 캠핑카에 적용하는 등 캠핑카와 탄소를 융합해 사업을 확장했다.이 기업은 지난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캠핑박람회에 참가해 현장에서 10대 분량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20억 매출을 바라보는 회사로 성장했다.지역 탄소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인력 양성도 진행 중이다.창조센터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탄소산업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신사업 선도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인력수급 미스매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현재 도내 2개 대학의(5개 과제) 탄소연구개발 인력을 탄소분야 기업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탄소분야 혁신창업 지원 강화창조센터는 창업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산업 창업에 혁신을 가한다.탄소산업과 타 산업을 융합하고 탄소 소재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에 탄소 소재를 접목해 시제품으로 제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방식이다.이에 창조센터는 시제품 성능과 품질을 분석보완해 상용화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판로망까지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또 선제적으로 진행 중인 탄소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지원 사업과 탄소기업 상용화 제품 개발 지원 사업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 분야 혁신창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2.01 23:02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국가주도로 변경해야"

새만금 신항만 내 선박을 대는 접안시설(부두) 건설을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국가재정으로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내 접안시설 건설방식을 민자 투자에서 국가주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5482억 원(국비 1조 4102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신항만 개발사업은 총 2단계(2011 ~2030년) 사업으로 진행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총 3.5㎞), 호안 8㎞(총 14.4㎞), 부지조성 52만4000㎡(총 488만㎡) 등으로 이뤄진다.문제는 총 예산의 55%를 민자투자 유치로 계획했다는 점으로 새만금 내부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투자자가 나타날리 만무하다는 점이다.더욱이 국비로 방파제, 호안, 기반시설을 완료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시설인 부두 건설에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신항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접안시설 규모 확대도 새만금 신항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현재 접안시설 건립 기본계획에는 컨테이너부두 2000톤급 2선석, 잡화부두 2만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 2만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 8만톤급 1선석으로 돼 있다.그러나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 추세가 이뤄지고 있어 소규모(2~3만톤)인 현행 기본계획 상 접안시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항만의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화물의 경우 기존 2~3만톤을 5~10만톤급 이상으로, 크루즈(8만톤급) 역시 10~15만톤급 이상으로 접안시설을 확대시켜야 하며, 자동차부두 역시 선석을 최소 2선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0월 중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전북도 역시 접안시설 규모 확대 등의 논리 개발을 위한 전북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중으로, 접안시설 확대와 민자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해수부 용역에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 장기간 표류될 우려가 높다며 민자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현재의 접안시설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G2로 부상한 중국의 수출입 거점항만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1.30 23:02

토지연금제 2019년부터 도입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뒤 토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 매달 나눠주는 방식의 토지연금제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 토지연금 상품 구조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과 다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다달이 연금처럼 대출을 받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이다. 반면 토지연금은 아예 땅을 사들이겠다는 발상이다. 다만 매입 금액을 5년, 7년, 10년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매달 나눠 준다는 점에서 연금으로 볼 수 있고, 토지 매도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해당 토지의 총 감정가격을 기초로 수령 기간과 매년 지가상승률 및 금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토지연금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전국의 빈집을 사들인다.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 하고 빈집을 매입할 예정이며, 이들 빈집을 재생해 주택수급 조절 및 도시재생 뉴딜용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아 토지주택은행을 본격 운영하는 시점은 2021년으로 잡았다. 또한 국토 전반에 걸친 토지, 주택 비축 정보 시스템도 만든다. 내년 공공토지 비축 예산으론 4000억원이 잠정 배정됐다. 빈집 비축 매입 비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예산인 298억원보다 1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잠정적으로 2020년에는 5000억원대의 예산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7.11.30 23:02

무주 안성 공진리 공장, 안성CC남측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임야)= 본 건은 완산공용정류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양호하다.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유사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임야도상 맹지이나 일부 노폭 약1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제1종일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무주군 안성면 사전리(근린주택)= 본 건은 안성중학교 동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로선상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상겸용지대이다.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에 인접한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대중교통편과 간선도로 연계성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하다.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동측면이 왕복4차선 포장도로와 접한다.목조함석지붕 단층 점포 및 주택과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 제조업소로 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다.△무주군 안성면 공진리(공장)= 본 건은 무주안성CC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이다.제반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부정형 평지 및 세장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이다.일반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지상 1층 건물 및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콘크리트 평슬래브 지상1층건물로서, 판넬, 적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7.11.30 23:02

전북 수출 , 자동차 '하락세'·화장품 '회복세'

전북지역 전체 수출실적이 자동차 업계 부진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사드보복 완화 영향으로 화장품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17년 10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수출은 4억7747달러를 기록 전년 동월대비 4.5% 감소했다.이는 도내 10위 이내 수출품목 중 4개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선전한 데 반해,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합성수지가 각각 전년 동월대비 7.6%, 13.2%씩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4위 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수출 또한 전년 동월대비 44.4%의 큰 감소폭을 보이며 전체 수출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다만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올해 들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던 비누치약화장품 수출은 성장세로 반전됐다. 화장품 수출 월간 수출액은 올 들어 최고치인 400만 달러를 돌파했다.김 등 해조류가 전북수출의 새로운 효자품목으로 부상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해조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7.8%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외에도 전년동월과 비교할 때 건설광산기계40.8%, 동제품 31.2%, 정밀화학원료는 76.2% 증가한 수출실적을 올렸다.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전북지역 수출실적 자동차 부품의 대미수출이 부진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근무일수가 작년에 비해 짧았던 데 따른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도내 화장품 업체의 수출이 성장세로 반전한 것은 희망적이나 중국과의 사드 갈등 화해 분위기가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한다고 언급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1.30 23:02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소 착공

연간 원유 556만 배럴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낼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현대중공업 인근 폐수처리장 유수지에 건립된다.군산시와 전북도는 28일 군산새만금컨벤션(GSCO)에서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은 사업비 총 431억 원이 투자돼 유수지 37만2182㎡(11만2500평)에 국내 최대 규모인 18.7MW급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주)피앤디솔라, 운영관리는 한국남동발전이 담당하게 된다.수상 태양광은 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띄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냉각효과에 의해 전력생산 효율이 높고 농지나 산림의 훼손이 없는 장점이 있다.완공은 2018년 말로 예정돼 있으며,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2만4571MWh의 전력이 생산돼 연간 7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또 원유 556만 배럴의 수입 대체효과가 있다.특히 이번 발전소 개발사업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듈과 구조물(32억 원 상당) 및 지역인력을 활용한 시공으로 1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부유체 생산업체의 신축 투자 등 향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가 기대된다.현재 국내에는 합천댐에 100kW와 500kW, 당진화력에 1MW급, 경북 상주의 오태저평 수상태양광 3MW급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돼 있으며, 군산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국내 최대 용량 발전소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7월부터 4개월 간 사업승인 전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군산시 등 8개 기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군 작전 영향성 검토 협의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착공식을 진행했다.또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신속한 사업 수행을 위해 8개 기관 24개 부서가 동시 협의를 추진해 4개월 여의 기간에 개발행위 절차를 완료했다.문동신 군산시장은 부지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사업인 만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김송일 행정부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 피앤디솔라 관계자 및 한국남동발전사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1.29 23:02

한국지엠 사장, 군산공장 위기설 대답은 "경영 정상화 최선"

최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철수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의 카허 카젬(Kaher Kazem) 신임 사장이 28일 군산시청을 방문했다.카허 카젬 사장은 이날 군산공장에서 경영설명회를 마친 후 군산시청을 방문, 김송일 전북도행정부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지엠은 군산과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산공장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공장 철수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과 신규물량 배정 등 투자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최근 군산공장이 생산물량을 줄이면서 전북도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지엠 철수설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차량구매를 망설이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회사 측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문동신 시장은 철수설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산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며 시에서는 지엠차 구매운동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군산공장에 신규물량 배정 등 투자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공장 준중형 라인에 맞는 전기자동차 등의 물량 배정과 기존 올란도 차량의 생산 연장을 건의했다.이 같은 질문에 카허 카젬 사장은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그는 한국지엠을 비롯한 자동차 산업 전반이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지엠은 지난 3년 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 전환을 위해 이슈에만 국한하지 않고 회사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공장의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비단 군산공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지엠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문제"라며회사의 최우선 우려 사항은 경쟁력 확보와 흑자전환이지만 어떻게 계획을 실행해 나갈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군산공장의 내부적인 압박상황을 알고 있다며 전북도와 군산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모두가 바라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한국지엠 군산공장은 2013년 GM의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 결정 이후 국내 4개 공장 가운데 생산물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사회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경영악화와 임단협 미체결, 지속적인 철수설로 인해 군산공장을 포함한 130여 개 협력업체와 종사하는 1만1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이날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교명)등 30여 명은 군산시청 정문에서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 1100명을 대량해고시킨 한국지엠이 군산지역 경제를 파탄 내고 있다며 카허 카젬 사장의 방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경제일반
  • 문정곤
  • 2017.11.29 23:02

택배 기사 노동 강도 낮추고 소비자 서비스 만족 높인다

앞으로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낮아지는 동시에 소비자 서비스 만족은 높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택배서비스업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분된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또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했다.택배 차량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 및 노동력 저감기술 개발도 이뤄진다. 택배는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배달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배송을 하는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도 강화된다.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는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만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1.29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