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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장기미집행시설 대안 마련 '발등의 불'

지난 200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 문제가 불거졌지만 정부 및 지방행정의 느슨한 대응으로 오는 2020년 전국 247개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이 엉망으로 틀어질 위기에 놓였다.2020년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도시군계획시설로 묶인 토지들에 대한 제한이 소멸돼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개인소유 토지들을 매입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한 해 쓰일 예산 전액에 가까운 비용이 수반돼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만8116개소(3만8898㎢)다.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231개소(50.77㎢)로 이들을 집행(매입)하기 위해서는 6조 3363억 원이 소요된다.특히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모두 3375개소(44.53㎢)로 축구장 576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조 5622억 원이 소요된다.전북도의 2018년 한 해 예산 6조 5000억 원의 86%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사실상 전체 매입은 불가능하다.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현행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며, 법적으로 이사비나 이주 대책비 지원도 받을 수 없다.결국 자치단체가 도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인 사유지(일부 공유지 포함)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해놓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방치해오다 난개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행정의 대책 또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개인 사유지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제가 도입돼 있으나, 막대한 예산 및 비현실적인 토지 보상비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실제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3년간 장기미집행시설 매입을 위해 매년 평균 145억 원을 투입했을 뿐이며, 내년도 예산 역시 348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문재인 정부 및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7대 민선 자치단체장이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다보니 이를 다 매수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정부에 지원을 청해도 도시계획시설은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한 뒤 일부를 주택 등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2.08 23:02

[전북 2018년도 국가예산-최종 확보 내역 살펴보니] 대통령 공약사업 대부분 반영…새만금 개발 예산 '역대 최고'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편성 특징을 보면 미래 전북 도약을 이끌 신규사업 추진재원 확보와 전북 몫 찾기에 따른 과거 국가예산의 부당한 차별과 편견 극복,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의 역대 최고 예산 확보를 꼽을 수 있다.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신항만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대부분 공약사업이 정부 예산안보다 늘었거나 추가로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신규사업 추진재원 대폭 확보계속사업으로 향후 5조 2617억 원대의 압도적 규모의 재정이 투입돼 전북 미래 도약을 견인할 신규사업 248건 3695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15억 원, 항공기 복합재 중대수리 기술 및 인증개발 7억 원,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0억 원이 반영됐고,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 기반기술 개발 121억 원,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용역비 2억 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57억 원, 드림스퀘어 조성 50억 원 등이 편성됐다.△지난 정권 부당 차별 편견 사업 부활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 보이지 않는 부당한 차별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했던 국가사업들이 정상화되고 순항할 수 있는 돛을 달았다.지덕권산림치유원은 국립운영을 확정지었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특별법 개정과 함께 전액 국비 운영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에 5억 원을 확보해 최대 현안사업인 국제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스마트팜에서 생산될 고품질 농산물의 동북아 주요 거점도시간 항공물류배송, 한중경협단지의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 수요를 마련했다.△도로, 철도 등 SOC 사업 확보새 정부의 지방비 부담상향, SOC 감축기조 속 도내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은 순항을 보였다.도내 지역간 접근성 향상 및 입체적 물류망 구축을 위한 SOC 확충 국가예산은 모두 9460억 원이 확보됐다.여기에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합산할 경우 도내 SOC 예산은 모두 1조4057억 원에 달한다.도로 분야는 부안~흥덕, 소양~진안, 임실~장수, 무주~설천, 화산~운주 국도 등 동시다발적으로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개설이 이뤄지며, 철도분야에서도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등의 원활한 예산도 확보됐다.△대통령 공약사업 대부분 반영먼저 국가주도의 새만금 공공매립을 약속했던 새정부는 매립개발의 주체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공사 설립비 510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와 별도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기본구상 용역비 10억 원도 편성됐다.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애초 기획재정부에서 50억 원만 편성했지만 국회단계에서 124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2.07 23:02

전주 완산구 중앙동 근린시설, 객사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답)= 본 건은 전북교통어린이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정류장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이다.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한다.자연녹지지역, 하천구역이다.△전주시 완산구 중앙동(근린시설)= 본 건은 전주객사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충경로변으로 상업용건물(판매시설,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충경로)가 통과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부정형평지이며, 남측으로 광대로와 접하고 북측으로 폭 약3~4m, 동측으로 폭 8m의 도로와 접한다.철골천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서, 강화유리, 콘크리트파넬,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다.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중앙냉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요촌동(근린주택)= 본 건은 김제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등의 단독주택과 일부 원룸형태의 공동주택 및 소규모의 근린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서측과 남측 인근에 김제시 주간선도로인 남북로와 서낭당길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중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이다.세장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음식점 및 주택’으로 이용중이다.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붉은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7.12.07 23:02

"국민건강보험서 의료비 비급여 부담해야"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실손의료보험 정책 토론회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험이나 유지하고 있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시민 51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소비자인식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는 의료비 비급여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이는 응답자의 60%이상(부담스럽다 45.5%, 매우부담 15.5%)이 의료비 지출시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이러한 부담감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유도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27%정도가 잘모른다고 답변했다.비급여부분에 대한 국민의료보험 흡수가 골자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73.7%가 공감했다.이번 조사와 관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6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인식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대표의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정책 제안에 이어 경향신문 박용근 기자, 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손재원 부장,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김양식 본부장, 소비자 김형순 씨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2.07 23:02

새만금 신항 진입로 공사 막판 진검승부

1624억원(추정금액) 규모의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총 6개 건설사가 최종 경합을 벌이게 됐다.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6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PQ를 통과한 14개 컨소시엄이 지난 5일 가격입찰에 참여했다.이들 14개 컨소시엄의 투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69.36674.929%의 분포를 보였다.동부건설(대표사)이 가장 적은 1074억4220만원을 써냈고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 1160억5800만원으로 투찰했다.그러나 최저 1순위부터 8순위까지 모두 예가 대비 69%대의 금액을 적어냄에 따라 조달청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의거해 모두 실격 처리되는 이변이 발생했다.조달청 등 발주기관들은 종심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70 미만 입찰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사를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입찰참가사들은 이 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예가를 계산하고 이 예가의 70%에 맞춰 투찰에 나섰다.하지만 조달청의 경우 기초금액의 98102% 범위에서 예가를 뽑는데, 이 공사는 100.8%라는 비교적 높은 예가가 형성돼 무더기 실격 처리된 것이다.업계는 추정 균형가격에 의거한 예상 낙찰률을 예가 대비 70.751% 정도로 예측했다. 이 경우 최저 10순위부터 수주를 기대하게 됐다.조달청은 이 공사를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했기 때문에 단가 심사 대신 물량시공계획 심사를 진행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이 공사는 진입도로 702m, 북측방파호안 1515m, 가호안 865m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특히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첫 적용하는 사업이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큰 관심 대상이다.그러나 이 공사는 입찰 과정이 순탄치 않아 2차례나 유찰됐었다.지난 7월 대안입찰방식으로 첫번째 공고가 났으나 한라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해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당시 대표사인 한라는 46%의 지분을 갖고 계룡건설(16%), 신세계건설(7%), 도원이엔씨(6%)와 전북지역 업체인 삼부종합건설(5%), 원탑종합건설(5%), 한백종합건설(5%), 성전건설(5%), 금오건설(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이후 수요기관 요청으로 실적 평가기준을 낮춰 신규로 2번째 입찰공고를 냈으나 또 다시 한라컨소시엄 한 곳만 응찰해 유찰되고 말았다.대안입찰방식의 경우 수주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서 환급받기 어려운 총 공사비의 5% 안팎인 70억원 가량을 설계비 등으로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응찰을 기피했던 것이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방식을 종심제로 전환하고 경쟁구도 성립을 위해 완화했던 실적 평가기준을 원상복귀해 다시 신규로 3번째 입찰공고를 한 결과 16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쟁구도가 성립되면서 공사 추진을 위한 큰 걸림돌을 넘게 됐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안입찰과 달리 종심제는 수십억이 넘는 자부담이 없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 같다면서 또한 내년 정부의 SOC예산 절감으로 물량 확보가 절대과제인 건설업체들의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도 경쟁구도 성립의 주된 이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2.07 23:02

군산서 제주행 비행기 오전에도 뜬다

내년 3월 말부터 군산공항에서 오전에 제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군산에서 하루 두 차례 오후에만 제주행 항공기가 출발하고 있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의 오전 출발편 신설을 이스타항공과 논의해 주 4일(월, 수, 금, 일) 오전 9시 45분(변동 가능)에 운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군산공항의 오전 항공편 신설과 관련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스타항공에 연간 3억1400만원의 적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스타항공이 현재 흑자 노선인 김포~제주 노선을 줄이는 대신 적자노선인 군산에 제주행 오전 출발편 노선을 신설하는데 따른 적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당초 협상과정에서 대한항공도 제주행 오전 항공편 신설을 검토했지만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포기했다.전북도는 △운행횟수 △예산지원(손실보전금) △운항시기에 대한 문안을 이스타항공과 함께 작성했으며, 이달 말 군산~제주 오전 출발편 노선 취항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다.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오전 출발편 노선은 1년 연중 상시적이 아닌 한시적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높다.시간이나 손실보전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운항시기에서 동계(11~3월)는 빠진 하계(4~10월)만 협상 내용에 올려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스타항공측은 동계의 경우 기상 악화 일수가 많아 적자폭이 커질 것을 우려해 동계는 현행 그대로 김포~제주에서 운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이스타항공과 정식 협약을 체결한 뒤 빠르면 내년 3월 말 군산~제주 오전 출발편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출발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하계 노선 운영에 대한 점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군산공항에서는 현재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오후 1시 30분, 3시 20분에 제주행 항공기를 출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오후 항공편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상 하루를 허비하게 돼 관광이나 업무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이용객들은 대부분 오전 항공기를 타기위해 광주공항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감내해 온 실정이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2.06 23:02

올해 직장인 공감 신조어…퇴준생·넵병·야근각

5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조어로 이런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했다.올해는 퇴사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유독 높아지면서 ‘퇴준생’이라는 용어가생겼다. 특히 최근 20∼30대는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Work-LifeBalance) 세대’로 불리며 산업화 시대부터 내려온 조직 중심 문화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이들은 자신의 적성과 가치관에 맞는 곳을 찾아 언제든 퇴사할 준비가 돼 있다. 또 직장이 보장해주지 않는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장인들은 회사에 다니며 퇴사 이후를 준비한다.직장에 대한 불만으로 충동적인 퇴사를 하기보다는 회사에 다니며 차근차근 준비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퇴사를 준비하는 퇴준생이 등장했다.또 직장인이면 누구나 한번은 걸린다는 직업병으로 ‘넵병’과 ‘일하기 실어증’이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넵병은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로 업무 공유·지시가 많은 요즘 상사의 말에 ‘넵’이라고 답하는 걸 가리킨다. 딱딱해 보이는 ‘네’나 가벼워 보이는 ‘넹’ 또는 ‘네ㅋㅋ’ 대신 의욕이 충만해 보이는 ‘넵’이란 대답을 온종일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일하기 실어증은 ‘싫어’와 ‘실어’의 발음이 같다는 데 착안해 일에 지쳐 말이 잘 안 나오고, 혼자 있고 싶은 직장인의 심리를 묘사한 단어다.컨디션에 따라 지시사항이 바뀌는 직장상사로 인해 얻는 화병을 말하는 ‘상사병’이란 신조어도 있었다.집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직장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신조어로 ‘사무실 지박령’이란 단어도 등장했다. ‘땅에 얽매인 영혼’이란 지박령을 활용해 사무실을 떠나지 못한다는 자조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다.비슷한 표현으로 ‘…할 것 같다’는 뜻의 유행어인 ‘각’을 접미사로 이용한 ‘야근각’도 등장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12.06 23:02

아동수당 못 받는 '소득상위 10% ' 어떻게 정하나

여야가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가구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고소득층 10%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정부안은 소득조사 없이 0∼5세 아동을 가진 전체 가구에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몇 달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10%를 제외할 소득기준선을 정할 수 있다”며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득 상위 10%와 나머지를 구분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해야 한다. 과거 보육료를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던 당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점으로 삼았다.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하는 방식이었다.소득인정액을 소득 기준으로만 할지 재산까지 고려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재산까지 고려하는 경우 실제 주거를 위한 주택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하는 방식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소득인정액 기준은 보통 해당 가구가 몇명으로 구성됐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된다. 2인가구의 소득 200만원과 4인가구의 200만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기준액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되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점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월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052만원이었다.부모와 아동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월 소득이 723만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산 기준으로 보면, 지난 3월 기준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자산 상위 10% 가구의 경계값은 6억6133만원이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상위 10%에 포함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12.06 23:02

건설공사 입찰제도 '일자리 창출'에 방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건설공사 입찰제도와 사업자 선정 기준의 최우선 순위로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맵은 국토교통 일자리를 통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비전으로, 지속가능성을 가진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추진전략과 세부과제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혁신성장동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 산업의 열악한 고용 여건 개선 △국토교통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개선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국토부는 우선 국토교통 관련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입찰 때 일자리 친화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자 선정 때 일자리 창출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열악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선 건설업의 원하도급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법업체를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건설기계와 설계엔지니어링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혁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기존 건설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투자 확대, 주요 간선도로공항철도 등 지역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2.06 23:02

농업가치 헌법반영 때 농생명산업 탄력 기대

농협과 농업인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농업가치 헌법반영이 내년 개헌에 현실화된다면, 전북 농생명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5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시작된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이 캠페인 추진 30일 만에 서명 1000만 명을 돌파했다.농협중앙회와 농업인 단체 등은 이번 성과를 동력으로 삼아 농업가치 국민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지원의무가 강화되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등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배정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농업관련 개헌논의가 전북 농생명산업에 기회로 작용하려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량 및 수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농업계는 개헌이야말로 사양 산업을 향해 가는 농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전북농협 관계자는농민, 농촌, 농업이 대접받는 전환점이 마련돼야 미래 농업인 육성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예산배정과정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던 농업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농업가치 헌법반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도시 시즌 2에도 농업가치 헌법반영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개헌시기와 지역특화산업의 연계발전전략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며전북 혁신도시는 특히 농업기반 기관들이 집적해 있기 때문에 농업가치가 헌법에 반영돼 그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 이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농업경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어젠다와 농업가치가 맞물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농산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있다.스위스는 연방헌법 104조에 독립적으로 농업관련 조항을 두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국가 책무를 규정했다. 그 결과 스위스의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가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특히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가치를 반영해 농촌지역 인구유출도 막았다.미국도 일부 개별 주 헌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농생명 산업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농업관련 정책 입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2.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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