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맥 끊기나…SOC 예산안 반토막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 등의 다양한 약속을 내걸었지만 정작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매립 이전에 추진돼야 할 새만금 사업의 동맥인 SOC 예산이 사실상 반토막 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을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6~17일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가편성한 뒤 청와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4일 예산 편성을 마무리 지은 뒤 9월 1일 국회에 편성(안)을 넘길 계획이다.새만금 SOC사업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만 등 5개 사업으로 분류된다.전북도가 5개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총 5610억 원이지만 현재 부처 반영액은 2296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먼저 새만금~김제~전주~완주(익산-장수 고속도로)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9241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전북도는 내년 사업비로 2500억 원을 요청했지만 1930억 원이 삭감된 570억 원만 반영됐다.남북도로는 내년도 예산 1500억 원을 요청했지만 676억 원이 깎인 824억 원이 반영됐으며, 동서도로 역시 900억 원을 요청했지만 529억 원이 반영됐다.새만금 신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 신항만도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공사 추진을 위해 7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예산이 327억 원에 그치는 등 SOC 5개 사업 모두 예산이 반토막 난 실정이다.SOC 5개 사업은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본격적 내부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새만금 내외부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상호간 접근성을 위한 조기구축이 절실하다.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5일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서 동서도로,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포함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었다.그러나 이 같은 약속과는 달리 정부 부처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되는 등 정부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유치 본격화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핵심축인 기반시설 조기구축이 시급하다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삭감된 2018년 사업비 3314억 원의 추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08.15 23:02

친환경부품소재 교육생 모집

전북도와 ECO융합섬유연구원은 14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자동차 내장재 가공 전문인력양성) 교육생 15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대상은 자동차 시트봉제에 관심있는 도내 거주 19세 이상 미취업자로,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수강료와 재료비를 포함해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훈련 수당으로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08.15 23:02

KEB하나은행 "은행 앱으로 증권·카드 거래도 조회 가능"

KEB하나은행은 자사 은행 거래 애플리케이션(뱅킹 앱) 원큐(1Q)뱅크로 증권이나 신용카드 거래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그룹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원큐뱅크 앱에 로그인하면 하나금융투자나 하나카드의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증권거래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투자 또는 하나카드 앱에서도 다른 계열사의 거래 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앞서 NH농협은행은 뱅킹 앱 올원뱅크로 NH투자증권이나 농협카드 등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의 서비스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시중 은행이 증권이나 카드 등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편의성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간단하고 폭넓은 서비스로 시장을 지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제일반
연합
2017.08.15 23:02

알바생이 뽑은 최고의 알바'재미있는 알바'

아르바이트생(알바생)들이 뽑은 최고 아르바이트는 재미있는 알바인 것으로 나타났다.돈보다 재미가 더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 것이다.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알바생 4711명을 대상으로 갓(God신) 알바(최고의 아르바이트)의 조건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갓알바 1위로 재미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알바(52.6%복수응답)를 지목했다.이어 △ 천사 같은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알바(32.4%) △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26.4%) △ 취업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알바(22.9%) △ 집 바로 앞에서 하는 알바(19.6%) △ 오래 할 수 있는 알바(14.8%) △ 빵빵한 에어컨 등 럭셔리한 환경에서 일하는 알바(11.1%) △ 훈남훈녀 동료들과 함께하는 알바(3.3%) 등의 답이 이어졌다.여성 알바생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사장님과 집 가까운 곳에서 하는 알바를 선호하는 경향이 남성에 비해 각각 12.6%포인트, 8.7%포인트 높았다.반면 남성들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보다 6.4%포인트 높았다.다만 실제 알바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조건을 물은 결과 급여 수준(30.3%)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그 뒤로 △ 하는 일(직무) 26.0% △ 근무지 위치(출퇴근 거리) 19.1% △ 근무 시간 13.3% △ 사장님 마인드 7.5% △ 함께 일할 동료 3.3% 등이 이어졌다.현실적으로 알바를 선택할 때는 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알바의 조건으로도 급여가 짠 알바가 47.7%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이어 △ 사장님 갑질이 예상되는 알바(43.4%) △ 열악한 근무 환경 알바(39.1%) △ 일이 힘들고 어려운 알바(26.4%) △ 근무지가 너무 먼 알바(23.9%) 등의 답이 이어졌다.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경제일반
기고
2017.08.15 23:02

아시아나, 항공권 할인 이벤트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알뜰족들을 위한 항공권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대양주, 미주 등 총 19개 노선을 대상으로 정상 운임의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의 추석 연휴 전후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이번 특가 항공권은 오는 9~10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 일본 6개(나리타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오키나와삿포로) △ 중국 2개(베이징푸둥) △ 동남아 3개(홍콩방콕호찌민) △ 대양주 2개(시드니사이판) △ 미주 6개(LA뉴욕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하와이)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경제일반
연합
2017.08.15 23:02

하이트진로, 광복 72주년 맞아 참이슬'두꺼비 왕관 에디션'출시

하이트진로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참이슬 광복절 두꺼비 왕관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제품은 참이슬 뚜껑에 태극기와 무궁화가 디자인돼 있다. 지난 4일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900만 병 한정 출시됐다.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 왕관 에디션을 시작으로 시즌별 한정판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크리스마스 왕관 에디션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입소문이 나면서 114만 상자가 판매됐다.하이트진로는 왕관 에디션 외에도 제주전주 등 라벨 디자인을 각 지역에 맞게출시하기도 했다.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 실장은 광복절 에디션 등은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길 작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7.08.15 23:02

"못 받은 납품대금 해결" 공정위,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7일간 운영된다.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때도 불공정 하도급신고 센터를 운영해 총 139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209억원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공정위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5개 권역에서 총 10개소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사건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 위반 행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원도급 사업자가 속해있는 관련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 ftc.go.kr), 전화상담 등으로 할 수 있다.

경제일반
연합
2017.08.15 23:02

국내 게임업계 판도 요동…넷마블 누적매출액 1위, 넥슨 위협

게임플랫폼이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바뀌면서국내 게임업계의 판도도 요동치고 있다.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표 게임사 3N의 2분기 실적은 모바일 게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넷마블의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처음으로 1조를 넘긴 1조2273억원이었다. 국내 게임사 1위인 넥슨의 상반기 누적 매출(1조2348억)과 불과 75억원 차이다. 2분기 매출만 놓고 봐서는 넷마블이 넥슨을 앞질렀다.이 같은 결과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던 넷마블이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을 앞세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경제일반
연합
2017.08.15 23:02

날개없는 계란값…추석까지 고공행진?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쓸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폭등한 계란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1일 현재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7592원으로, 1년 전 가격인 5382원보다 2210원이나 비싸다. 1년 사이 가격이 41.1%나 오른 것이다. AI 확산세가 한창이던 지난 1월 계란값이 9000원대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많이내린 셈이지만 여전히 평년에 비해 비싸다.서울 지역 소규모 슈퍼마켓과 마트 등 일선 소매점에서는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대에 육박하는 곳도 적지 않다. 주부 신모(35서울 종로구) 씨는 올해 초에 비하면 계란값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30개들이 한 판에 5000원대이던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비싸다며 AI가 끝난지는 한참 됐는데 계란값은 왜 AI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계란값 고공행진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지난 6월부터 태국산 계란의 수입을 허용했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태국산 계란은 약 1434만개에 달한다. 대부분 가공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AI 발생 전 하루 평균 계란 공급량이 4300만 개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남짓한 기간에 1434만 개가 수입된 태국산 계란 물량이 많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계란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계란 생산기반의 정상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산란계 수는 AI 발생 직전 6900만 마리였는데, 지금은 약 6600만6700만 마리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산란율이 떨어지는 노계와 입식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의 비율이 높아 계란 생산량 자체는 AI 이전과 비교할 때 하루 평균 1000만개 이상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일반
연합
2017.08.15 23:0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장년 작은창업 2기 교육' 수료식

전라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지난 11일 도내 4050세대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년 작은창업 2기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중장년 작은창업 교육은 전북지역에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초교육부터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1단계 교육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총 3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2단계 심화과정은 1단계 교육수료생 중 우수자 32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11일까지 총 70시간 과정으로 실시됐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8.14 23:02

증시 조정 기간 상장종목 77% 하락

숨 가쁘게 달려온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상장종목 10개 중 8개 가까이는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아 10개 중 8개 이상이 내렸다.외국인이 차익 시현을 위해 ‘팔자’를 이어가는 데다 북한 리스크가 부각되며 시장의 충격이 커져 증시 조정 기간 하락 종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종목 2585개 가운데 지난 11일 주가가 지난달 24일 주가보다 내려간 종목은 77.1%인 1992개에 달했다.지난달 24일은 코스피가 2,451.53으로 종가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은 날로 이후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이며 조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선 상장종목 1341개 중 72.1%인 967개가 하락했고 코스닥시장에선 1244개 중 82.4%인 1025개가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내린 것은 동양네트웍스로 지난달 24일 2395원에서 이달 11일 1420원으로 40.7% 떨어졌다.뒤이어 SK증권우(-34.83%), 제일파마홀딩스(-27.55%), 녹십자홀딩스2우(-25.15%), 암니스(-24.17%), 엔케이(-24.07%), 한국항공우주(-23.31%) 등의 하락 폭이 컸다.코스닥시장에서는 한프가 같은 기간에 6010원에서 2685원으로 55.32% 떨어져 가장 많이 내렸다.또 코디(-42.91%), 일경산업개발(-37.14%), 화진(-36.99%), 스틸플라워(-35.68%), 르네코(-32.85%), 칩스앤미디어(-31.29%), 파인디앤씨(-31.12%), 엔에스엔(-31.05%), 에스마크(-30.67%) 등은 30% 넘게 내렸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서울식품우로 상승률이 146.95%에 달했고 유유제약2우B 68.12%, 성문전자우 56.68% 각각 올라 우선주 급등 현상의 중심에 섰다.코스닥시장에선 드림시큐리티가 92.40%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내츄럴엔도텍(78.21%), 이에스에이(49.78%), 성창오토텍(42.66%), 케이프이에스스팩(38.37%), 빅텍(33.24%), 양지사(30.25%) 등이 30% 넘게 올랐다. 지난달 말 이후 주가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은 외국인 매도세 속에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외국인은 지난달 24일부터 1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2946억원을 순매도했다. 11일에는 6498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 연중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갈등이 고조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것도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당분간 코스피는 2300선을 지지선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조정을 더 받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
2017.08.14 23:02

추가 조정 여지 가능성 존재

코스피지수는 북한 리스크로 하락을 기록했다. 8일 트럼프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를 표현한 발언으로 지수는 급락했고, 지정학적리스크 확대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유출이 이어지며 급락세로 이어졌다. 지수는 전주 대비 75.74포인트(3.16%) 하락한 2319.71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8,820억원과 3,242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1조 111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우리은행, 엔씨소프트, 아시아나항공, 현대로보틱스, 삼성전자우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한화생명, 현대차 순매도했다.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엔씨소프트, NAVER 순매수했고, 아시아나항공, 삼성전자우, 기아차,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도 코스피지수와 동일하게 북한 리스크에 휘둘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주 대비 13.24포인트(2.06%)하락한 628.34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471억원과 1032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1894억 순매수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파라다이스, AP시스템, 인터플렉스, 코웰패션, 에코프로 순매수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컬러레이, 셀트리온, CJ E&M, 주성엔지니어링 순매도했다. 기관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인터플렉스, 파라다이스, 비에이치 순매수했고, 컬러레이, AP시스템, 더블유게임즈, 코웰패션, CJ E&M 순매도했다.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두고 북한과 미국간 신경전을 벌어졌다. 이에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달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북한발 리스크확대, IT사이클 둔화 우려감,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세로 7월 하순부터 숨고르기 장세로 진입한 상황이다. 그간 북한 리스크 부각 시 단기매수기회를 주었기에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존재하지만, 예측가능성이 불확실한 트럼프의 대북 발언수위가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코스피지수는 2310포인트선까지 밀렸지만 기관들의 대기 매수수요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2300포인트선 초반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하방경직성은 충분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바닥구간을 탐색하며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면 2300포인트 아래로 추가 조정의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추가로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되 실적개선주, 배당주, IT,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비중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KB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경제일반
기고
2017.08.14 23:02

[로또 767회] 1등 15명…각 11억6377만원씩

나눔로또는 제76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5, 20, 31, 34,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1억6377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6명으로 6325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905명으로 15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9만243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54만9115명이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
2017.08.14 23:02

전북 124억 규모 총 4건 입찰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14일부터 18일까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등 총 62건, 219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전북지역의 경우 총 124억6100만원 규모 4건의 공사가 입찰이 실시된다.세부적으로는 17일 도교육청 수요 111억2100만원 규모의 (가칭)군산은파초등학교 신축공사와 18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수요 3억3300만원 규모의 농산물 수확후 공정 통합관리 패킹하우스 전기공사, 그리고 같은 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수요 8억3800만원 규모의 계화간척시험지 이전 토목공사, 전북대학교 수요 1억6900만원 규모의 박물관 연못 복원 공사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8.14 23:02

캠코, 75억원 규모 총 35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 본부장 강희종)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75억원 규모, 총 35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주요 공매 물건은 임야의 경우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산22-1(관리번호:2017-05610-001) 물건이 관심대상이다. 면적은 임야 2만9,553.5㎡이고 감정가격은 8억 300만원,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70%인 5억 6,200만원이다.판매시설은 군산시 나운동 805-1 제1층 제101호(관리번호: 2013-16479-001)가 매물로 나왔다. 면적은 대 65.846㎡, 건물 432.31㎡이며 감정가격은 24억 4,000만원이고 매각예정가격인 4억 2,700만원이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8.14 23:02

전북 한우 사육농가 수 6년 새 '반토막'

도내 한우 사육농가 수가 최근 6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2012년 한미 FTA발효 후 축산 농가들의 잇따른 줄 폐업이 발생한 뒤 계속 감소 추세다.지난해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도 향후 이 같은 추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한우농가는 2010년 1만5035가구에서 2016년 8291가구로 6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특히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과 2013년 한우농가 2000여 가구가 사육을 포기하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졌다.당시 수익성이 안 좋았던 소규모 한우 농가들은 대거 폐업을 신청했다. 이 때 정부는 농가수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폐업하는 한우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을 지급했다.또 지난해 9월말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명절 때 한우 선물량이 급감해 제2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지 우려되고 있다.실제 농가수는 2016년 8291농가에서 2017년 8178농가로 113농가 밖에 줄지 않았지만, 도내 한우협회 등에서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28개 농축수산업 생산자 단체의 모임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김영란법과 관련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라북도 지회장은 한우 같은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선물비 기준을 올려봤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킬로그램(kg)으로 제한을 두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다. 3㎏정도가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우 3㎏선물세트는 시중에서 15만원~20만 원 정도 가격에 판매된다. 그 동안 도내 한우산업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여파에도 장수와 정읍 한우를 중심으로 고급브랜드화를 추구해왔다. 명품 한우 전략으로 버텨왔지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 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한우 농가는 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 조절이나 FTA로 인한 피해업종 지원제도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정 회장은 도내 한우협회에서는 정부에 FTA기금을 만들어 피해보는 업종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무조건 FTA를 반대하기보다 자동차산업처럼 이득을 보는 쪽에서 기금을 마련한 뒤, 취약한 쪽을 도우면서 상생하는 방안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세희
2017.08.14 23:02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체 인건비 부담 '비상'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도내 유통업계가 충격에 빠졌다.특히 매장 직원의 90% 이상을 브랜드 판촉직원에 의지하는 백화점은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반면 납품업체 관계자와 소비자들은 그간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아왔던 대형유통업계의 과도한 납품 후려치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방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 전방위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이 담겨 있다.기존에도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판촉에 들어간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는 분담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판촉을 위해 납품업체 종업원을 쓸 경우 매출 증가로 인한 이익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게 모두 돌아가는 만큼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도내 백화점 업계는 공정위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들 매장 직원의 급여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만 해도 2000여명에 가까운 전체 매장직원 임금을 새로 부담하는 셈이다.도내 대형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판촉 브랜드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들의 직원월급 절반 가까이를 유통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러나 납품업체 관계자과 소비자들은 그간 비정상적인 관행이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전주의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지금까지 도내 업체들은 을의 지위에서 인건비와 수수료 부담 떠넘기기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여 왔다며공정위의 심판역할이 커질수록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협상에서 과도한 후려치기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인건비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거래계약서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강화와 인건비 증가로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도내 일자리 창출과 물가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8.14 23:02

전북지방조달청장, 탄소복합소재제품 생산 업체 방문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은 10일 탄소소재 펌프 생산업체인 군산 소재 유한회사 한성산기(대표 백대준)를 방문해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임중식 청장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도내 탄소제품생산 업체도 탄소융합복합소재의 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8.11 23:02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의 관계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정부예산을 필요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혁은 먼저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늘려 부족한 세금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서민부자 계층은 뜻밖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저소득 계층의 경우, 세제개혁 이후에도 조세 부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만, 서민부자들의 경우 소득세, 증여상속세의 증가가 실질적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뜻하지 않은 조세부담을 맞은 서민부자들은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의 관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이 둘을 융합하면 절세의 길이 보인다. 저금리시대에 확정된 선취 고수익 효과가 있다. 상속세는 장래 상속인이 국세청에 부담해야 할 확정된 빚이다. 단지 피상속인 부모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 빚 갚기 위해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을 융합한 합법적 절세방안을 4회에 걸쳐 알아보자. 먼저 상속증여세법 제8조 1항부터 보자. 피상속인(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부모)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돼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즉, 부모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보험금을 상속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상속자산과 합산 과세한다는 뜻이다.그러나 10~15년 전 일부 보험회사가 상속증여세법 제8조1항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임의대로 해석했다.그 결과, 상속인을 보험계약자와 사망시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사고 대상자인 피상속인(부모)을 피보험자로 하면,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의무를 지는 대신 해당 보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유고시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까지 전하는 관행이 이어졌다.부모가 납부한 보험료로 인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변 지인의 말만 듣고 법적 근거를 찾아보지도 않은 채 따라하는 사회적 모습이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를 보험계약자사망시수익자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청약했다. 부모가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억 수십억씩 가입해 두고서도, 부모 유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이것은 장래 상속인이 안아야 할 보험 암세포이지만 지금이라도 처방 받을 방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경제일반
기고
2017.08.11 23:02

전북TP, 조선기자재 지원사업 모집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지역에 위치한 조선기자재산업 전후방 관련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ICT 공정혁신 및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시작했다.이 사업의 주요목표는 조선업 불황으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의 매출 및 고용이 급감되고 있어 신규 매출 창출 동력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ICT기술을 접목한 공정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공장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지원 대상 기업은 전북 지역에 본사, 지점, 공장이 있거나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업체로써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조선기자재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하고 조선기자재 전업률이 20%이상인 기업이다.참여기업 모집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이고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8.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