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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약속 즉각 이행하라" 군산산단조선협의회·정치인 등 재가동 촉구 시위

오직 군산조선소 재가동만이 살길이다.군산산단조선협의회와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지역 정치인 등 100여 명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을 방문한 26일 오전 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지난 20일 정부가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미흡한 대책이라면서 조선소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이날 이만수 군산산단조선협의회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국민의 상생(협력)방안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발표하는 문재인 정부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라고 주장했다.협력업체 근로자 김영환 씨(59)는 고향이 경북인데 제2고향으로 살아온 군산에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면서 남은 희망은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조선소 정상가동뿐이라고 말했다.김 씨는 선배들이 이뤄놓은 조선 산업을 한순간에 죽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국민의 혈세 7조 1000억 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특검 실시와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다른 대안은 없으며 오직 조선소 재가동만이 살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 경제일반
  • 문정곤
  • 2017.07.27 23:02

[군산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 조선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 갖고 의견 청취] "군산조선소 재가동만이 유일한 대안"

정부가 현대중공업 측과 많은 접촉을 한 것 같지만 재가동 시점에 관해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 전년도에 내놓은 대책안과 이번에 내놓은 대책안이 다른 게 없다.김평옥 군산산업단지조선협의회장((주)신산테크 대표)은 26일 열린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 참석차 군산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관련, 지난 20일 정부가 내놓은 미흡한 대책에 대한 허탈감을 털어놓았다.이날 오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군산지역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정부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후속 대책에 대한 조선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이 총리가 직접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성윤모 경제조정실장, 김성재 공보실장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간부와 관계부처 공무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조선업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이홍렬 JY중공업 대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까지 생존에 필요한 운영인적시설유지 경비 지원과 선박 물량 배정을 위해 노후선박을 선박금융공사가 매입하고 신규 선박을 건조하도록 해운사에 선박펀드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국내 선사가 신조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군산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조건으로 외국선사에 선박펀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박종관 (주)푸른에쓰앤피 대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4조 원에 달하는 전북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가 사장되고 연간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액 감소와 소비 위축 등 전북지역의 경제가 파탄에 놓였다고 말했다.특히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군산조선조가 중단된 지금까지 정부는 나 몰라라 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군산과 달리) 부채율 4000%의 부실폭탄을 안고 있는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에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재가동 여부에 구체적인 일정을 조속히 밝혀달라며 현대중공업의 지분 9.3%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지원해준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건의했다.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정부가 재가동 시점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문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후 소외된 호남, 그중에서도 더 소외된 전북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특히 군산조선소 문제, 새만금개발, 전북혁신도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장 처음 언급했다고 말했다.이어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는 여론에 동의한다면서 군산조선소 지원방안에 대해 조만간 정몽준 이사장과 현대 경영진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은 민간기업으로 물량배정 문제를 정부에서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 내 조선업에 대한 대출자금 연장과 특별산업재해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하더라도 대체산업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간담회 내용을 대통령께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문정곤
  • 2017.07.27 23:02

전방(옛 전남방직), 공장 통폐합 결정…전북 투자 뒤엎나

익산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전방(옛 전남방직)이 사업규모 축소와 공장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3단계 투자를 약속하고 1단계 투자에 그친 전방의 추가 투자를 기다리던 익산시는 구체적인 사태파악에 나섰다.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방이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사를 방문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전방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전국 6개 공장 중 3개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60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구조조정에 앞서 노조와 2개 공장 폐쇄, 250명 감축에 대해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익산공장 직원들은 가장 최근에 건설된 익산공장과 광주 평동공장이 이번 구조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방의 경영악화에 따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전방에 근무하는 1200여 명 중 600명 이상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중년 주부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익산공장에도 구조조정의 파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익산에 3차에 걸쳐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전방은 현재 650억 원을 투자해 1공장을 건립, 130여 명을 채용한 상태다. 2차와 3차 추가 투자를 통해 1000여 명의 고용창출을 약속했었다.그러나 전방이 사업규모 축소와 공장 폐쇄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역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된다.전방은 익산 3산업단지에 현재 4만2029㎡를 분양받아 1공장을 건립했고, 추가 투자에 대비해 13만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었다.전방에 제공하기 위해 수년간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기다려온 익산시는 그동안의 이자부담은 물론 당장 부지 활용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더욱이 익산진출을 강행해왔던 조규옥 전방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익산에 추가 투자도 힘들어지는 분위기다.익산시 관계자는 전남방직의 추가 투자와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과 함께 추가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진만
  • 2017.07.26 23:02

현대重 군산조선소 불법하청 묵인 의혹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10여년에 걸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와 사실상 유령회사인 물량팀(재하도급인력조달업체) 간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춰진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국의 사실규명이 요구된다.군산조선소 내 물량팀 노동자 대표 A씨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각각의 협력업체와 공사도급기본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계약서 4조(재하도급금지)에는 수급인(협력업체)은 도급인(현대중공업)의 사전승인 없이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 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그러나 군산조선소 50여 협력업체(사외협력 30개 제외)는 그간 재하도급사인 물량팀을 만들어 임금 단가를 낮추기로 하는 불공정 계약을 진행했고, 현대중공업은 이를 눈감아 줬다는 게 물량팀 노동자들의 설명이다.더욱이 협력업체 직원과 동일한 공정에서 일을해도 물량팀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도 되지 않을 뿐더러 퇴직금마저 못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금 발생이 시작되는 1년을 넘기기 전 직원을 물량팀 직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일부 협력업체가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착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7월1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현대중공업은 50여 업체 공종별 협력업체 대표에게 위로금으로 3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했지만 이마저도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협력업체 대표들이 착복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같은 의혹들은 모두 현대중공업이 정직원 채용에 따른 임금이나 성과급 등의 비용절감을 위해 협력업체를 고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다시 임금을 줄이기 위해 물량팀을 고용하는데서 비롯된 고질적 관행이라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이다.이와 관련 군산조선소 내 물량팀 직원 34명은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퇴직금 미정산 및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해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물량팀 노동자 대표 A씨는 그간 현대중공업에 이 같은 문제점을 항의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직접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력업체에 모든 문제를 떠 넘겼다며 심지어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향후 불거질 문제를 사전 차단시키기 위해 협력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도급계약을 끝내기로 하는 사실상 포기각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고용과 임금 지불 왜곡문제로 이 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관행이었지만 당국이나 노동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및 물량팀 관계에 대한 명확한 당국의 실태조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7.25 23:02

산업기반 취약 전북… 너도나도 음식점 개업

전북지역에서 개인 사업체 수가 지난 5년(2010~2015년) 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 자영업자 다섯 명 중 네 명은 음식점이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경제총조사로 본 지난 5년 간 전라북도 시군별 사업체 구조변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사업체 수는 14만6654개로 종사자 수는 66만913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2만1949개(17.6%), 종사자는 10만3327명(18.3%)이 각각 늘어났다.전체 사업체 중 개인 사업체는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회사법인은 10.6%, 회사이외법인은 5.4%였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4인 이하인 사업체가 전체의 83.5%에 달했다. 100명 이상 종업원을 보유한 사업장은 0.3%에 불과했다.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업으로, 지난 2010년 이래 5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기준 음식점업 수는 1만7633개로 나타났으며, 도로화물운송업(7700개), 섬유의복 등 가죽제품 소매업(6290개)이 뒤를 이었다.특히 전국적인 자영업자 수 감소 추세에도 전북지역 음식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5년간 전북지역 음식점업 사업체수 연평균 증가율은 2.8%로, 전국 평균(2.1%)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5.3%), 전남(3.2%)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인구 수 증가율대비 음식점업 사업체 수 증가율은 4.5배로, 전국 평균(2.1배)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인구증가 속도에 비해 음식점 증가 속도가 4.5배 빠른 것을 의미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시도 중 전북은 전남(4.9배)에 이어 인구증가율 대비 음식점업 증가속도가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인구 수 대비 음식점 수 증가율은 전주시가 17.5배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정읍은 9.2배, 익산은 9.0배다.과열경쟁 심화로 음식점 당 영업이익도 크게 줄었다. 2010년 2700만 원이던 도내 음식점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2015년 200만 원이 감소한 2500만 원이다.전주시 효자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영찬 씨(61)는 30년 간 일했던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을 더해서 창업을 시작했다며대박은 커녕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은행이자 막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이는 일자리와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음식점 등에 국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너도나도 음식점 사장님이 된 도민들 대부분은 생계형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도내청년과 은퇴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가 생계형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특별한 기술이나 아이템이 있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은 전북지역에서 극소수다며노후보장이 안정되지 않은 노년층과 취업하지 못한 자녀가 음식점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25 23:02

취준생 48.4% "블라인드 채용 내게 유리해"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취업준비생의 절반 정도는 블라인드 채용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취준생 9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되었다.조사결과 취준생의 82.2%가 블라인드 채용에 찬성했고 응답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고졸 학력의 취준생에서 찬성 비율이 91.0%로 가장 높았고, 2·3년제 대졸 취준생 역시 89.1%가 찬성했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찬성 의견이 76.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블라인드 채용이 자신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준비한 시간과 스펙을 보여줄 수 없어서 일종의 역차별이자 손해’(11.0%)라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또 20.6%는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놨고, 2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취준생들은 블라인드 채용에 찬성하는 이유로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 등 기존 이력서 항목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서’(56.5%), ‘스펙이 곧 현업에서의 실무 역량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서’(51.6%)를 주로 지목했다. ‘스펙 초월, 공정 채용 등 블라인드 채용의 기본 취지에 공감해서’(41.6%), ‘지원서가 주는 선입견과 차별적 판단 요소를 배제할 수 있어서’(33.5%), ‘지원서로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진면목을 더 잘 보여줄 기회가 주어진다고 기대돼서’(27.7%) 등의 의견도 있었다.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7.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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