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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 돌연 사표

지난해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이끌어온 강면욱 본부장(기금이사)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 내부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지만, 강 본부장의 사임 표명시기가 적절한 시점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은다.이는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이사장 인사와 더불어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겹칠 경우 조직의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강 본부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2월까지였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선임된 인물인 점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후문이다.여기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대구 계성고성균관대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강 본부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기금운용본부장의 빠른 인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의 동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관장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파트 이사로 규정돼 있다.국민연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서 기금이사를 선임해야 한다.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추천위는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 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청문회가 진행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동의안에 야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이사장 후임인사는 물론 전북혁신도시가 새 진용을 갖추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9 23:02

전북농협 '2017년 상반기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강태호)와 고창군지부(지부장 윤종기)가 전국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전북농협은 18일 농협중앙본부 종합경영분석회의에서 종합업적평가 1위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전북농협 종합업적평가 1위 달성은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에 이어 3번째다.특히 전북농협의 연속 1위 달성은 지역 농축협 조합원들과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전망도 밝게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농협중앙회는 전북농협이 각 지역 농축협의 경제 사업부문과 상호금융 등 전 사업부문에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또한 전북농협은 농가소득 5000만원을 위한 세부계획 추진에 있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농협은 지난해부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도내 지역 농축협을 권역별, 사업별로 세분화 시키고 현장방문 계획을 세워 업무추진과 진도분석을 실시했으며,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전북농협은 AI와 가뭄 극복을 위해 연합마케팅사업과 조합공동법인 마케팅을 실시해 지역농산물 판매수익 확대에 기여했다.강태호 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관내 법인농축협 직원들의 단결된 힘과 노력의 결실이다며올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전북농협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9 23:02

사전증여의 활용과 유의사항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4년 1조6528억원, 2015년 2조1896억원, 2016년 2조3052억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4년 1조8788억원, 2015년 2조3628억원, 2016년 2조7236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처럼 상속세에 비하여 증여세의 신고세액이 큰 증가율을 보이는 현상은 정부가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올해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만 하여도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되었고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향후 신고세액공제율이 3%로 더욱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취지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를 막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제로 인해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들이 지나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다른 세목에는 유사한 공제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회에서는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아진 사전증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다.사전증여란 피상속인의 자산을 생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10%~50%)로 과세되는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활용된다.또한 증여하는 자산의 시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큰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근 증여의 추세를 살펴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간 증여보다 기타 친족 간 증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와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함으로서 증여세의 누진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전증여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일례로, 일부 자산을 사전증여한 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전증여하였던 재산가액을 상속되는 재산에 더하여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위 외에도 보유재산의 가치와 구성, 향후 가치상승의 가능성, 배우자의 유무, 증여자의 연령과 건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은 가능할수록 미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하여야 하겠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7.07.19 23:02

[라승용 농진청장 임명 따른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표정] "지역 상생 중시하는 전문가 발탁 첫 단추" 분위기 확산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김제 출신 라승용 전 차장이 임명되면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내부 분위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라 청장 임명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LX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직원들 내부에서도 전문성과 지역상생에 적합한 인물이 수장으로 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농촌진흥청장은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은 물론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농촌진흥청장은 전북혁신도시 12개 기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개 기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첫 전북출신 혁신도시 기관장인 라 청장의 행보가 향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상생발전을 이끌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그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은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주관한 상생협의회에 지방행정연수원장 단 1명만 참석할 정도로 지역현안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때문에 라 청장이 혁신도시 기관장들의 구심점이 돼 지역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 청장은 전북지역 출신 중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뜻이 큰 인물이란 평이 주를 이룬다.그는 농촌진흥청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대 추진단장을 맡아 전북혁신도시의 농업분야 R&D 기관의 집적을 이뤄냈다. 농촌진흥청 이전은 전북혁신도시 농생명연구단지가 조성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 청장은 과거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승용이 고향 전북에 업적을 세우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 등의 숱한 오해와 음해를 많이 받았다며그러나 R&D기관의 집적화는 전북을 넘어 한국농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아울러 그는 전북을 세계적 농업연구의 중심이 될 새로운 농업연구 메카로 만들고자 한 뜻도 피력한 바 있다.40여 년간 농촌진흥청에 몸 담은 라 청장은 철저한 능력주의자로 항상 후배 공무원들에게 인사는 기관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결정짓는다는 철학을 강조해왔다.라 청장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1급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 청장 부임과 관련 농촌진흥청 관계자는능력만 있다면 출신성분과 관계없이 승진 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마인드가 조직내부에 퍼지고 있다며 직원들은 라 청장의 부임으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라 청장은 이번 임명으로 첫 전북출신 혁신도시 기관장, 농촌진흥청 최초 내부인사 수장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8 23:02

최저시급 인상에 소상공인·근로자 '희비'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도내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들과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볼멘소리와 공포마케팅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도내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최저시급 1060원 인상은 무리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사업장 규모나 매장 매출, 일의 강도 등이 다름에도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매장 운영에 아르바이트 고용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에 울상이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편의점 최저임금이 16% 상승하면 가맹점주 순수입은 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전주시 효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내가 한 달 수령하는 금액이 250만 원 정돈데 150만원 가까이 아르바이트 고용비로 지출된다면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나 기존에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던 업계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며,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문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부담이 아닌 본사의 갑질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최근 고용노동부가 도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96%에 달하는 사업장이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실적에 관계없이 매장만 개설하면 본사에 이익이 돌아가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를 타파하는 데 소상공인들이 뭉치기는 커녕 사회적 약자인 시간제근로자들의 임금에 책임을 돌린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전주시 금암동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근로하는 B씨(24)는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장도 직원도 피해자다며소상공인 단체는 매장 실적과 크게 관계없이 로열티를 받는 본사에 항의하기보다는 자신들보다 약자인 우리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돈 마저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근로자 대다수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이거나 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빌미로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거론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8 23:02

지역인재 할당제에 따른 전북의 대안

문재인정부들어서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할당제가 핫 이슈로 제기되었다. 특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할당제는 지역 청년층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할당제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정의와 범위, 그리고 의무채용 비율 등의 기준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그러나 지역인재할당제가 전국 혁신도시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영남권역 청년들은 큰 혜택을 받는 반면 전북지역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6개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35명을 채용하면서 이 중 248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전국평균 수준인 1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미온적인 원인으로는 지역할당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인원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데 원인이 있다. 각 권역별 지역인재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부산 경남의 경우 21개 기관이 3400여명, 대구 경북은 17개 기관 1800여명, 도세가 더 열악한 강원은 11개 기관에서 1400여명을 채용하지만 전북의 경우 6개 기관에서 730명밖엔 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역인재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명시 되어 있어서 지역출신으로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전북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 범위부분에서 전북으로 한정한다면 우리에겐 불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북이 아닌 전라권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7.18 23:02

도소매 영세자영업자 19개월 만에 최소

채소가게나 옷가게, 슈퍼, 철물점 등을 주인 혼자 운영하는 도소매 영세자영업자가 사라지고 있다.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소매 영세자영업자는 83만2000명으로 작년 말(85만1000명) 대비 약 1만9000명 감소했다.2015년 10월(83만1000명) 이래 19개월 만에 최소다.도소매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4월부터 가파르게 감소했다. 4월에 전월 대비 1만명, 5월에 1만5000명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도소매업 자영업자는 올해 5월 기준 118만9000명으로 작년 말(122만7000명) 보다 4만명 가까이 줄었다.올해 1월 123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4월부터는 역시 2개월 연속 줄었다.전체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도소매업에서는 감소하는 것이다.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내수경기 부진으로 폐점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용원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는 5월 35만6000명으로 작년 말(37만6000명)에 비해 2만명 감소했다. 작년 말 이래로 매달 감소세를 이어왔다.한은은 영세자영업자 감소를 도소매 업황의 부진 탓으로 해석했다.도소매업 업황실적 경기실사지수(BSI)는 3월 76에서 4월 79로 올라갔다가 5월 76, 6월 71로 하락하고 있다.도소매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3월 전년 동월대비 -0.6%에서 4월 0.8%로 돌아섰다가 5월에 다시 -1.3%로 뚝 떨어졌다.한은은 도소매 자영업자 감소 등으로 볼 때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6월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천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증가 폭이 전달(5만2000명)보다 급격히 축소됐다. 사드 배치 관련 중국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폭이 확대되는 것도 서비스업 고용 둔화 주요 요인이다.4월 이후 중국 관광객 작년 동월대비 감소율이 60% 중반을 기록하며 숙박·음식점업은 고충을 겪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3만8000명 감소해 5년 6개월만에 줄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07.18 23:02

군산조선소 '사이다 해법' 나올까

이대로 실직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금방이라도 다시 복귀될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불안하고 초조 하네요.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와 관련한 정부 지원책이 이르면 주중 발표될 전망이어서 그 내용에 전북은 물론 조선업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그간 새 정부가 군산조선소와 관련해 취했던 기조나 전북에 대한 관심도를 비춰볼 때 군산조선소에 대한 신조 물량 우선 배정 등의 희망적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노후 관공선 물량 우선 발주, 선박펀드를 이용한 신조 물량 배정,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초대형 유조선(VLCC) 10척 중 일부의 군산조선소 대체 투입 등의 대책이 나온다면 그간 상처받은 전북의 마음을 일정부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 대책이 조선소 재가동과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닌 실직자들에 대한 취업대책이나 조선업체에 대한 각종 금융정책 자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조선업 불황에 직면한 기업의 구조조정이고, 정부는 이미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이는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발표에서 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직접 대안이 빠질 경우 도내 시민경제단체는 물론 조선업 근로자 및 협력업체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새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도민들의 상실감이 외부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으로 이번 정부의 대책 내용이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지 아니면 오히려 실망감을 더해줄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군산조선소에서 일했던 한 실직자는 거제의 경우 망한 회사를 국민의 혈세로 살려냈는데 군산은 잘나가는 회사임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게 됐다며 지금도 새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지만 갈수록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것 같아 괴롭다고 토로했다.폐업한 한 협력업체 관계자도 미봉책으로 실직한 근로자 직업 훈련 지원이나, 저금리 금융 대출 등의 발표가 이뤄진다면 전북 도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 할수 없을 것이라며 재가동이 아닌 방식의 지원책이 나온다면 믿었던 새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0일 군산 AI방역상황실을 찾은 자리에서 새만금에서는 삼성이 철수했고 군산조선소에서는 현대가 비슷한 결정을 했는데 대안 같은 것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현재 총리를 통해 현대중공업 측과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었다.하지만 결국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군산조선소는 가동중단에 들어갔고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7.17 23:02

한·미FTA 재협상 현실화…전북경제 최악 위기 우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하면서 전북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일고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달 12일(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FTA 특별공동위를 개최할 것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은 한미FTA 재협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로인해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전북지역 완성차 업계와 수입 규제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섬유업계는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악재가 겹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를 맞은 전북지역 산업계는 자동차 산업마저 위기를 맞는다면, 지역 경제전반에 사상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1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북지역 2위 수출대상국이었다.특히 트럼프가 불공정 무역대상 품목으로 강조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전북지역 수출품목 1위로 이들 제품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거둬들인 수출실적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다른 품목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누적기준 도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금액은 총 18억3247만4326 달러로 집계됐다.이중 자동차 업계가 거둬들인 수출금액(농기계 포함)은 6억4590만6406 달러에 달한다. 미국을 상대로 전북지역 업체가 올린 수출실적 35.2% 가량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인 것이다.게다가 개성공단 패쇄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섬유의류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섬유 화학업계는 자동차 관련업계 다음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대미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코트라는 트럼프 취임 후 섬유의류 분야 무역적자 피해가 극심한 미국이 섬유관련 산업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따라서 한미 FTA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타격이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및 섬유 업계의 요구 사항을 지자체가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전북과 주력수출품목이 유사한 대구시와 대구상협은 자동차와 섬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부 협상단에 전달함으로써 지역 주력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한편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일단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7.17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