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확정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인상됐다.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하면서,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앞서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900원이어서 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 139만4000원)을 각각 제시했다.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2000년 이후로는 2000년 9월∼2001년 8월이 가장 높았는데,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
2017.07.17 23:02

호남지역 숙박업체 89.6% 예약취소 때 환급규정 어겨

호남지역의 숙박업체 89.6%가 소비자 환급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13일 광주시, 전남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과 함께 호남지역 451곳의 소비자 환급실태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전북도 등에 따르면 호남숙박업체 451곳 중 89.6%에 달하는 404곳의 업체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이용일 3일 전에 100%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78곳, 10일 전에 30%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는 48곳으로 조사됐다. 또 숙박업체들의 환급규정 중 분쟁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는 183곳으로 40.6%를 차지했다.이와달리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47곳(10.4%)에 불과했다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성수기의 경우 숙박예정일 3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0일 전은 100% 환급이 적용된다.

경제일반
김세희
2017.07.14 23:02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 고시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1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기준을 기존 90점에서 95점으로 높이고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최대 8점까지 부여하기로 했다.지역 기업 참여율이 25~30%일때는 1점, 30~35% 4점, 40% 이상은 8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얻지 않고는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또 지역 인력을 우선 이용하도록 했고 공사용 자재 구매 역시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으며, 건설장비 역시 지역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입찰 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이번에 마련된 우대 기준의 첫 수혜 사업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1624억)와 새만금 신항만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공사(865억)가 될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07.14 23:02

전북농관원 '믿고 찾는 농산물 만들기' 사업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은 13일 믿고 찾는 전북농산물 만들기 사업을 통해 우리지역 로컬푸드와 공동브랜드 농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농관원은 올 상반기 중 85품목 642건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추진했으며, 5건의 부적합 농산물(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이 확인하고 폐기 조치 시켰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7.14 23:02

"산업은행, 한국GM 지분 매각 중단을"

한국GM 노동자들이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GM 지분의 매각 중단 및 GM과 산업은행간의 새로운 장기발전 기본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GM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GM 본사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한국GM 노조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와 산업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저지 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 산업은행과 GM이 맺은 추가협약(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라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17.02%로 특별결의 거부권이 가능하도록 협약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협약기간이 오는 10월 16일 만료되면서 비토권(GM의 경영적 중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상실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산업은행 지분마저 매각한다면 GM의 한국시장 철수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며, GM에 대한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30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GM과 장기적 발전 전망이 담긴 구체적 실천방안의 새로운 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GM의 지분 17.02%를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글로벌 지엠이 장기적 발전 전망을 제시한다면 노조는 인건비 상승 완화 등 비용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책위는 GM의 수익구조개편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물량감소로 한국GM 1만5000명의 노동자는 물론, 30만 협력업체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이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한국GM 노조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각층과 대책위를 구성해 30만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GM 노조는 지난 7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9.4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뒤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와 산업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07.13 23:02

이스타항공, 창립10주년 이벤트 진행

이스타항공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10년 전 가격을 재현한 추억의 99운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특가항공권은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국내선 항공권과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국제선 항공권이 대상이다.국내선 5개 노선은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 김포~부산까지 편도총액기준 최저가 99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국제선은 일본노선인 인천~나리타(도쿄), 부산~간사이(오사카), 인천~간사이(오사카), 인천~후쿠오카 4개 노선은 편도총액기준 최저가 3만9900원부터 판매하며, 인천~오키나와, 인천~삿포로 2개 노선은 편도총액기준 최저가 5만9900원부터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7.13 23:02

전북경진원, 전국 지역리더대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원장 홍용웅)은 14일과 15일 이틀 간 전환의 시대, 지역의 힘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사)지역농업연구원, (재)지역재단과 공동주관으로 제14회 전국지역리더대회를 개최한다.전국지역리더대회는 지역의 리더들이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전국규모 대회다.이 대회는 매년 각 광역지자체 등의 후원과 협력으로 각 도별로 순회 개최돼 왔다. 또한 이 행사는 개최지역 홍보와 전국 지역리더 간 소통과 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대회는 지난 2004년 전북 진안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뒤 13년 만에 전북에서 진행되는 것이다.프로그램은 전북지역리더포럼, 6개 분과모임, 전국지역리더상 사례발표, 대동한마당, 지역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7.13 23:02

신보, 기업 성장 단계별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성장단계별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그 동안 고용창출 우수기업 보증을 통해 고용의 양적 확대를 유도하고, 좋은 일자리 기업과 최고 일자리 기업을 선정해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지원해온 신보는 이번에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를 확충함으로써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일자리 창출확대질적 개선의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신보는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층과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드림보증과 新중년 행복드림보증을 신설했다.청년 희망드림보증은 신성장동력산업, 제조업, 유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만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이 지원대상이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7.13 23:02

"금융사기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 최선" 전북지방우정청 금융 무사고 달성 토론회 개최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12일 우정청 라이브Post홀에서 금감원, 경찰청, 은행 등 도내외 금융사고 예방 현장전문가 8명을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년 연속 금융무사고 달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12년 연속 금융무사고실현을 위한 우정청의 업무 추진사항 설명에 이어, 금융감독원 장항필 수석조사역의 금융사고 원인과 예방대책특강, 전북경찰청 유성민 팀장의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례 및 예방대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끝으로 금융기관 상호간 사고예방 시스템, 감사기법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패널과 참석자간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전북경찰청 유성민 팀장은 우체국은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모범적이라며, 경찰청에서도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이용을 위한 우체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김병수 청장은오늘 금융사고 예방 현장전문가와의 토론에서 얻은 영감과 노하우를 거름삼아 앞으로 선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체국이 국민과 가장 가까운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7.13 23:02

전북 최악 '고용 한파'…일자리 정책 무색

일자리 문제를 1순위로 내건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도내 제조업 한파로 전북지역 고용시장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지난달 전북지역의 실업자 수는 치솟은 반면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등 도내 고용률이 지난해 8월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역 내 우량기업 유치 및 활성화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지역 일자리 창출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12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17년 6월 전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고용률은 59.0%로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2.0%p 하락했다. 이 기간 중 취업자 수는 총 9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7000명(-2.9%) 감소했다.반면 같은 기간 실업률은 전년 동월에 비해 0.2%p 상승한 2.5%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북지역 실업자 수는 2만30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대비 1000명(3.1%)이나 늘었다.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을 포기한 도민들이 늘면서 전북지역 경제활동 참가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6월 전북도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5%로 전년 동월대비 2.0%p 낮아졌다.도내 경제활동 인구는 모두 9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전북도내 비경제활동 인구는 6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1000명(5.4%)이나 증가했다.종사자별로 보면 사무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종사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대비 서비스판매종사자는 2만 명, 관리자 및 전문가는 1만7000명,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 종사자는 4000명씩 각각 감소했다.지역경기 침체로 폐업을 결심한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지난달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4000명(-12.2%) 감소했다.특히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동월보다 1만3000명(-23.3%)이나 줄어 일자리 한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전북도내 취약한 산업구조가 일자리와 자영업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근로자들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들도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7.13 23:02

도내 상공업계, 차관급 인사 전북출신 중용 환영

12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전북출신 인사들이 통계청장과 새만금개발청장, 국무2차장으로 임명된데 대해 지역 상공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북도민들은 전국 최고 득표율로 새정부 출범에 큰 성원을 보냈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전북을 친구로 삼고 전북을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정부부처 주요 인사에 전북출신 중용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염원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전북출신을 중용한데 대해 크게 반긴다.”고 밝혔다.특히, 전북출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이후 새만금개발청장의 전북출신 중용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역발전을 연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앞으로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새만금사업의 조속 완료, 국제공항 건설, 잼버리대회 유치 등 전라북도의 중요한 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7.13 23:02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② 세부방안] 30% 의무채용 법제화 사회적 합의 급선무

지역인재채용할당제 30%이상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에 전북 지역사회의 뜻은 하나로 모아졌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법제화 과정에서 반발이 심화될 경우 어렵게 논의궤도에 올라온 이 제도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전북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부지침 모색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그간 일자리 부족에 따른 지역인재들의 유출은 지역의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제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있다.지역인재 의무채용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차이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지역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일고 있다.이 때문에 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인재채용 할당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전북도에서 혁신도시 활용방안 등 도정 주요업무 계획을 맡아왔던 오택림 전 기획관은농촌진흥청 등 공무원 조직에도 전북인재가 의무적으로 채용될 수 있게끔 정원 외 특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공평하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권역으로 구분해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전 기획관의 발언은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중 전북지역 청년들이 지역인재할당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국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법률 전문가들은 지역인재할당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법적장치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헌법)는지역인재할당제는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소외된 지방대학 기피와 무조건 인(in) 서울 대학에 진학하려는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면서그러나 특정지역 혁신도시에 해당지역 인재만 30%이상 채우는 방안은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타 지역기관과 수도권에서도 지역인재할당제를 고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역인재할당제 법제화 논의를 이끌어왔던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통령이 화답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지역인재의 정의와 채용범위, 지역대학과의 연계, 인재양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현재 대부분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어 지금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의 골든타임이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정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의무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이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페널티(벌칙)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끝〉

경제일반
김윤정
2017.07.12 23:02

금융상품, 수익 얻으려면 위험도 감수해야

정기적금을 해서 목돈을 받을 때 이자가 적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고객이 많다. 그 이유는 고객이 생각하는 이자는 만기 일시에 받는 목돈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이다. 1년 정기적금 사례로 살펴본다면, 이자는 매월 월부금과 기간별 이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자와 비교하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1년 전 첫째 날 목돈을 일시에 넣는다면, 적금은 매달 월부금을 적립해서 1년 후 목돈이 되는 구조의 상품이다.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저축의 대한 이해가 과거와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과거 금리가 높을 때에는 정기예·적금이 재테크와 수단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 종자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목돈을 투자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금융상품이 단순했기 때문에 머리가 상품 선택을 할 때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상품은 원금보존 되지 않는 금융상품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투자성향을 고려해서 상품의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금융 환경 속에 직장인 A씨는 부모님에게서 현금 2억원을 받고,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기로 한 상황이다. A씨의 경우 주변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인해 원금손실을 많이 봤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 투자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서두에 말했지만, 매월 용돈을 줘야하는 입장에서 1%대의 정기예금을 하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다. 2억원의 현금은 지금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한다는 것은 투자손실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은 고금리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현재의 금리에 적응을 해야 하고, 각각의 성향과 여건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만기에 원금이 보존되는 범위에서 자산배분을 하고 자금을 단기·중기· 장기로 분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금융 상품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자가 높아야만 좋은 금융 상품일까?현재의 금융 상품은 이자가 높다면 그 만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몫이 커진다.수익을 얻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경제일반
기고
2017.07.12 23:02

신보, 예비창업자 투자제도 도입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 우수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사업화를 돕기 위해 예비창업자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3월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프로그램을 도입해 유망창업기업 발굴-액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의 4단계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해온 신보는 그동안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서만 자금을 지원해왔다.그러나 이번 예비창업자 투자프로그램 도입으로 창업이전 단계부터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자금 확보가 가능해져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화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대상은 신보의 스타트업 네스트 기업으로 선발되거나 정부지원 창업보육프로그램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천된 예비창업자 등이며,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단계, 예상 매출액의 추정가능 여부에 따라 투자의향서 또는 투자확약서를 발급하고, 창업완료 후 투자조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실제 투자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7.12 23:02

전북 제조업체 체감경기 '기대반 우려반'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올 3/4분기 기업경기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감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전북 도내 11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2017년 3/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94로 조사돼 기준치(100)를 하회했다.그러나 올들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향후 기업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기업체감경기를 뜻하는 BSI는 기준치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업종별 전망치는 음식료(118), 자동차(100), 종이나무(100) 업종에서 경기가 개선되거나 유지될 것이라 응답이 우세했지만 이 외 섬유의복, 화학, 금속, 비금속, 전기전자, 기타 등의 나머지 업종 대부분은 기준치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향후 경제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세부 항목별 전망치는 매출액(107), 설비투자(108), 자금조달(96) 모두 상승세를 보여 지금 여건은 다소 어렵겠지만 꾸준한 투자가 예상된다.최근 우리경제는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새정부 출범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드, 북핵 문제 등의 불안정한 대외변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지역 현안 문제로 지역경제가 완전 회복되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피력했다.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이선홍 회장은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수요가 위축되는 등 여러 리스크가 있고, 내수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해 기업들의 시름은 여전히 깊은 상태라며모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전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마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7.07.12 23:02

"화장품·식품·바이오 소재 수출 판로 모색"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아시아권 시장 개척 활동 성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11일 도내 농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 전문기업 30여 곳과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최근 생진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17 바이오활성소재산업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34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과 32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수출상담회는 전북지역 바이오활성소재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상담회는 중국과 홍콩,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5개국 12개사 바이어들이 참석, 도내 중소기업 30개 사와의 상담이 진행됐다.또한 상담회에 참가한 도내 중소기업 5곳 정도는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김동수 생진원장은 도내 화장품, 식품,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제품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사후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7.12 23:02

"GM 군산 철수설 본사가 해명해야"

확인되지 않은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설이 떠돌면서 지역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생산 차량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GM 본사가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말 그대로 소문일 경우 오히려 한국GM의 마케팅이나 판매 및 경영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으며, 소문이 사실로 진행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군산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이 오는 연말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공장 운영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0일 한국GM에 따르면 군산공장 주력품목인 올란도(J309) 차량의 생산이 연말에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올뉴 크루즈 차량만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다.올란도는 한때 한국GM 쉐보레 브랜드의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차종이었지만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가 결정되면서 군산공장의 연간 생산대수도 크게 축소돼 현재 월 600~700대 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지난 2월 군산공장에서 생산된 올란도는 507대였으며, 4월 1049대로 증가했다가 6월 678대로 다시 감소했다.오는 12월 말 예정대로 올란도 차량의 생산이 중단되면 생산라인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 및 일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1월 군산공장이 야심차게 출시한 올뉴 크루즈 역시 지난 1월 1170여대 생산을 시작으로 3월 4100여대로 크게 증가했지만 6월 현재 1600여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군산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일부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군산공장의 생산대수를 따져볼 때 철수설이 사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이런 가운데 노동조합마저 파업을 결의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한국GM 철수설에 대해 확인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소문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잘못된 소문 확산이 오히려 군산공장의 판매 부진을 불러와 생산라인 축소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GM 본사나 한국GM이 철수설 소문에 대한 공식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종사자들 및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철수설에 대한 걱정과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이 반반이라며 한국GM이 전면에 나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줘야 우려가 가라앉을 것 같다고 전했다.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GM 부사장이 전북을 방문했을 때 철수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도 군산공장에 수차례 확인해본 결과 사실무근이란 말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말 생산 종료가 예정된 올란도 차량의 생산 기일 연기 요청과 동시에 GM의 철수설과 관련한 공식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GM 관계자는 현재 내수나 해외 판매가 줄고 사장 사임이나 GM의 경영재편, 노사협상 등의 요인이 맞물리다 보니 경영과 관련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철수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07.11 23:0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급하다

7개월 째 수장 공백 상태에 놓여있는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하루 빨리 이사장이 부임해, 전북혁신도시 시대에 맞는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으로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구속수사를 받는 등 안팎에서 큰 홍역을 치렀다. 아울러 최근 서울남부지사에 마련한 회의실 문제 등 지역상생 현안도 산재해 있다.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기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과 상생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연금복지와 금융전반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 혁신도시 기관장으로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차기 이사장에 적임이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에는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처럼 재계와 금융업계의 논리에 치우친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마평에는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주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사회분과 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7.11 23:02

26일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6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국회의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는 새만금 내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게 될 남북도로 1단계 총연장 12.7㎞를 6~8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남북도로는 2020년 완공 예정인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교통축의 대동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07.11 23:02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① 자격요건 형평성 논란] 타지역서 대학 졸업하면 인정 못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지시한 만큼 지난해 12.9%에 그친 전북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인재할당제 의무화가 제대로 법으로 정착된다면 그간 소외됐던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할당제에 쌓인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인재의 정의와 채용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본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인재할당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본다.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채용에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간 전북도와 전주시 등은 참여정부 시절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 사업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들을 발탁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각 지자체와 국회차원에서 위헌 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공약했지만, 이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용장려제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또한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공기관이 15~34세의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할당제가 합헌으로 인정받았지만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많았다. 다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됐다.여기에 지역인재 자격 요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지역인재할당제추진에 장애요인이다.혁신도시법 제29조의 2에는 해당 기관에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최근 지역청년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더라도 대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졸업했을 시에는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반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역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지역인재로 인정된다.이를 두고 지방대학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는 의견과 지역인재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전주 출신이면서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김영호 씨(27)는지방대학 졸업자 외에도 주소지를 10년 이상 고향에 둔 청년도 지역인재로 인정해줘야 전북의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서울 출신이면서 원광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동훈 씨(24)는지역인재를 해당 지역대학 졸업자 등으로 한정지은 것은 불합리하게 소외돼왔던 지방 대학을 키워야 지역이 활성화되고 수도권 집중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7.07.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