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률 64%…3년후 70% 가능할까
2013년 고용률이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64.4%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갔다. 박근혜 정부가 작년 6월 선포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치 64.6%에는 다소 못 미치는 성적이다. 올해도 한국은행이나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고용률 목표치보다는 낮은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작년 2분기부터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여성청년층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로드맵 추진을 통해 정책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임기 첫해 전망치는 상회목표치에는 미달 2013년도 고용은 1분기에는 다소 부진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 전망을 웃돌았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내놓은 고용지표 목표치에는 다소 미달했다. 작년 취업자는 2천506만6천명으로, 2012년 대비 38만6천명 증가했다. 1분기 취업자 증가가 25만7천명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분기 32만4천명, 3분기 42만1천명, 4분기 54만1천명으로 증가세가 확대한 데 힘입었다. 38만6천명은 2012년말 주요기관이 내놨던 2013년 취업자 전망을 상회하는 수치다. 전망 당시 정부는 32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만명대 초반, 한국은행은 30만명 증가를 예측했다. 2013년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52007년의 평균 취업자 증가폭인 29만2천명보다는 많지만, 43만7천명을 기록한 2012년보다는 증가세가 꺾였다. 이는 2012년 이례적으로 자영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64.4%로 2012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3.1%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은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8%, 2012년 64.2%, 2013년 64.4%로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 6월 고용률 로드맵 발표 이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놓았던 2013년 고용률 전망치 64.7%에는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2017년까지 연평균 47만6천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취업자 보건복지 서비스 편중청년고용 감소 2013년 고용시장의 특징은 자영업의 감소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편중된 취업자 증가를 들 수 있다. 1529세 청년층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해 청년 취업난이 나아 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2013년 산업별 고용현황을 보면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가운데 제조업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다. 서비스업은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가 15만5천명 늘었다. 음식숙박업도 내수회복세에 힘입어 6만4천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상반기에 높은 수준의 증가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연간으로는 두번째로 많은 수준인 7만9천명 증가했다. 건설업은 건설경기 개선에도 불구하고 1만9천명 감소했고, 전문과학기술(-6천명), 도소매(-2만9천명) 등 분야도 부진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12년 이례적으로 12만4천명이나 증가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6만7천명 감소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으로 대거 진출했으나 과 열경쟁 등으로 폐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529세 청년층 고용은 9월 이후 개선됐으나 연간으로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1529세 취업자 증감폭은 2011년 3만5천명 감소, 2012년 3만6천명 감소, 2013년 5만명 감소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고용률도 2011년 40.5%, 2012년 40.4%, 2013년39.7%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공미숙 고용통계과장은 "청년 취업자는 하반기 들어 좋아지고 있지만 추세가 이 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취업자 전망 40만명 내외정부 "로드맵 본격 추진" 정부가 2014년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45만명, 고용률은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은 65.2%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에서 내수회복,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 등으로 전년과 같이 음식숙박 등 전통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황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고용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가사육아 등이 줄면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개월째 줄고 취업자 수도 늘었다"며 "작년 한 해 펼친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작년 1분기 부진 이후 5월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고용회복을 알리는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률 로드맵에 따른 고용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주요기관의 올해 취업자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 38만명, KDI 40만명, 금융연구원 41만명 등으로 정부 전망치를 모두 크게 하회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건사회 서비스업과 공공부문이 고용확대를 주도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고용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연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비해 고용증가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둔화되고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목표치인 취업자 45만명 순증을 달성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작년 1112월 취업자가 두달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