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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용역과 파견 형태로 쓰는 간접 고용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오히려 수천억원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태욱 연구원은 31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의 재정적영향'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간접고용 근로자 전원을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하면 연간 1천689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연구원은 지난 3월 공공기관이 경비청소비서운전 등 간접고용 업체에 지출한 비용 1천717억원을 근거로 댔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조613억원 규모인데 이중 인건비가 75.9%, 용역업체에 보장해준 이윤이 4.5%, 간접비가 19.7%를 차지한다. 간접고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바꾸지 않고 자회사 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할 경우 업체에 보장해주던 이윤(연간 918억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간접비에선 연간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1천407억원)과 부가가치세(1천873억원)를 빼고 771억원을 아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6천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있다. 청소 분야는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했는데도 민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경비가 줄어 예산 지출이 53억원 감소했다. 민간에서도 지난 1월 한화그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후 SK, 현대, 삼성, 롯데, GS, CJ, 신세계, LS 등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모기업 본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콜센터 민원상담과 전산, 사무보조, 시설관리 등 비핵심업무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자회사 형태로 고용하면 모회사와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어도 사용자가 달라 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결국 직접고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 근로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하면 민간에 견줘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있으므로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호봉제 허용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사업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의미이므로 사업 축소와 정원 감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시사업 수행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기관에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9월 발표한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서 제외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들 기간제법상 예외 대상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300억원의 실업급여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직장인 10명중 6명은 평소 자신들의 이력서를 관리하기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에서 포트폴리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웰던투와 함께 남녀직장인 659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업데이트 관리’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결과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자가 전체 60.8%비율을 차지했다. ‘쉽다’는 응답은 39.2%였다. 어려운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경력사항 등 내용을 정리하기 힘들어서’란 답변이 응답률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글로 풀어쓰기가 힘들어서(39.9%) △무엇을 업데이트해야 할지 몰라서(35.2%) △취업할 때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26.2%) △업데이트하는 것이 재미없어서(5.0%)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은 경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자신의 경력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가 58.3%비율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41.0%비율로 나타났다. ‘중요하다’이상의 응답이 전체 99.2%비율을 차지했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이력서’가 응답률 83.2%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소개서’가 응답률 70.3%, ‘포트폴리오’가 응답률 47.8%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개인 블로그 등 SNS (11.5%) △동영상(2.6%) 등의 답변이 있었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역대 철도파업 중 최장기로 22일째를 맞은 30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덜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경북 김천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던 편제무(65)씨는 "오전 11시 열차를 예약해뒀지만 파업으로 운행이 취소되면서 오후 1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노사가 생각의 차이에 따라 충돌할 수는 있지만 국민 편의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일 지하철 1호선으로 출퇴근한다는 직장인 김영은(30여)씨는 "지하철 안에 사람도 많아 불편하고 언제라도 사고가 터지지는 않을지 불안했다"며 "하루빨리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향후 갈등 봉합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같았지만 정부의 대응이나 후속 처리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와 함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해고자 징계 여부에 대한 정부의 확답 없이 노조가 대화와 합의에 근거해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고 사무총장은 "앞으로 정부나 사측이 수서발 KTX면허발급, 파업 근로자에 대한해고 및 징계 등의 절차를 유보해야 국회 소위원회도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회사원 이우성(31)씨는 "당장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긴 했지만, 투쟁을 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더 해도 되는 거였는데 노조가 쉽게 지고 들어간 것 같다"며 "국회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치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민영화와 관련해 문서화하고 노조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강모(39)씨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민영화 때문이었는데 정부는 '민영화 괴담', '철밥통 노조' 등으로만 치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앞으로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박주희 실장은 "파업 철회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파업을 주동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정부의 엄정한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경찰은 노조 간부를 조속히 검거하고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징계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소위는 어느 한 쪽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최장기를 기록한 철도파업이 30일 극적으로 철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측인 코레일은 크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11시께 철도노조가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데 대해 코레일 측은 "파업 철회 추진을 환영하며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측은 "합의 과정에 우리와 사전 의견 조율은 없었다"고 말했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뿐 아직 아무런 진척 상황이 없다"며 "일단 여야 합의에 따른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다음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필수인력으로 남은 한 조합원은 "아직 파업을 끝냈다고 공식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파업으로 피로도가 극에 달했던 직원과 대체인력들은 그간의 피로를 잊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파업 참가자의 복귀율은 28.5%를 기록했지만 철도 운영의 핵심인 기관사의 복귀율은 4.7%에 그쳐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한 코레일 직원은 "그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근무했다"며 "파업에 참가한 직원이든 참가하지 않은 직원이든 너무들 고생했는데 사태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뤄 기쁘다"고 말했다.
정부와 코레일, 사법당국의 강경 대응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파업 22일째인 30일 파업을 풀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파업 초기부터 직위해제, 손해배상 소송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자 내심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대통령보다 23배는 센 것 같다"고 토로할 지경이었다. 지난 22일 경찰이 노조 지도부 체포를 목적으로 사상 처음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여과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정부는 또 총리, 부총리, 장관 등이 잇따라 호소문을 발표하며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 했다. 지난 27일 이번 파업의 핵심쟁점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면서 노조로서는 파업의 중요한 명분을 잃게 됐다. 노조는 국토부가 면허를 발급하지 않으면 파업을 접겠다고 했고 조계종 등 종교단체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면허를 전격 발급하고 오후 10시에 장관이 브리핑까지 했다. 그만큼 파업을 연내에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면허를 발급해 수서발 KTX 법인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면 파업 참가자들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는 파업 참가자 가운데 업무 복귀자가 1천286명으로 복귀율은 14.6%에 불과했지만 코레일 사장의 최후통첩과 면허 발급의 영향으로 복귀자는 다음날인 28일 하루만에 2천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인 28일과 29일에도 쉬지 않고 강경책을 쏟아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이 나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장기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당장 이번 철도 파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노동계에 강력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어 서승환 장관은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노조를 몰아세웠다. 대체 인력 충원은 파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파업 가담자 상당수를 해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공책 등의 영향으로 29일에는 굳은 결속력을 자랑했던 기관사 가운데 복귀자가 100명을 넘어서 균열 조짐이 보였으며 자정까지 복귀자가 2천471명(28.1%)으로 30%에 육박해 노조측은 파업 대오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번 철도파업 철회와 국회 소위원회 구성은 청와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철도노조의 협상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은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철도노조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밀려 파업을 접는 모양새가 됐지만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남은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철도파업과 상관없이 내달 9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 25일에는 빈민층, 농민까지 집결하는 국민파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로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철도파업이 대정부 투쟁 양상으로 바뀐 국면이라 노정 관계 회복을 쉽게 점치기는 이른 감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등 모든 정부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노총도 노사정위를 비롯한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한 상태다. 또 코레일이 철도 노조에 대해 사상 최대의 중징계를 예고한 것도 노-정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미 코레일은 1차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철도노조 집행부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2009년 철도파업 당시 총 1만1천588명(파면 20명, 해임 149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2009년도 징계 수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레일은 파업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장 복귀 후에도 노조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일 넘게 계속된 철도파업은 해를 넘기기 전 극적으로 일단락됐지만 최장기 파업으로 적지않은 생채기를 남겼다. 철도노조는 30일 국회의 철도산업발전방안 소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파업 철회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현장 복귀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움직임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인 지 21일째다. 파업이 본격화하자 코레일은 김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와 적극 가담자 198명을 고소하고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징계, 대체인력 채용 계획 등을 발표하며 강하게 노조를 밀어붙였다. 경찰도 고소장을 접수한 즉시 이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강공으로 일관했다. 노조 지도부는 이에 질세라 경찰의 수사망을 뚫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게릴라식 전법을 구사하며 파업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철도파업의 하이라이트는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4천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12시간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였으나 수배자들을 찾지 못한 채 허탕을 치고 망신을 당했다. 경찰이 1995년 창립 이후 18년간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한 것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노동계 전체로 불똥을 확산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노조 지도부를 찾으려고 체포전담조를 구성해 전국을 이 잡듯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오히려 며칠 뒤 이들은 자진해서 모습을 드려내며 건재를 과시했다.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김 위원장, 최은철 대변인이 25일부터 차례로 조계사와 민노총 본부, 민주당사에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조계사 피신을 통해 종교계와 정치계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고, 각계에 철도 민영화 저지를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파업 사태는 27일 정부가 노조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법인 면 허를 발급하고 다음날 민노총이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광장에 서 열면서 정점을 찍었다. 대규모 집회 이후 세종로 사거리가 점거됐고 길거리에는 반정부 구호가 퍼져나오기도 했다. 파업은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 철도노조가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체 인력 선발도 진행 중인 만큼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양측의 강경 대립으로 파업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KTX 등 열차 운행이 감축됐고 코레일이 관리하는 수도권 14호선 열차 고장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파업 초기 대체인력 투입이 원활하지 않아 열차 운행이 파행을 겪으면서 파업 첫날인 9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정식으로 접수된 수도권 전철 고장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15일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여성이 지하철 문에 몸이 끼여목숨을 잃기도 했다.
대졸 이상 학력의 비취업 기혼 여성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가졌을 때 희망 임금은 평균 14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최근 전국 만 2549세 대졸 이상 비취업 기혼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와 희망 임금, 근로시간 등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조건형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있으면 근로 의사가 있느냐는 문항에 70.3%는 '일단 지원해보겠다', 26%는 '무조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희망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원이 3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만150만원(35%), 200만원 이상(22.7%)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희망 임금은 149만1천700원으로 나타났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은 시간당 임금 수준(34.1%), 근무 시간대(29.7%), 일의 내용 또는 업무 성격(15.1%) 순이었다. 선호하는 근무 형태는 매일 출퇴근(46.7%), 주 3일(25.3%), 격일 출퇴근(15%) 등이었다. 선호하는 근무 시간대는 9시 출근(48.3%), 10시 출근(44.3%), 5시 퇴근(36.3%),6시 퇴근(23.8%)이 많아 정상 근로제와 유사한 근무 형태를 원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는 육아 및 보육(37.9%), 자녀교육(25.9%), 가사(11.3%) 등의 응답이 나왔다.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 이내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았다. 취업을 목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4.7%에 그쳤다.
지난 9일 시작된 철도파업이 22일째인 30일 사상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남긴 채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간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 원은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30일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내부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파업 노조원들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31일 오전부터 일터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철도노조 간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또 소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이 같은 합의 사실을 보고했다.
철도노조가 정치권과 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30일 오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는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면 서도 다소 술렁이는 모습이었다. 이렇다 할 노사교섭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결과인 만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대부분 철도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고 있다. 본사 직원들은 노조의 파업 철회가 결정되자 이에 따른 열차 운행 계획 조정 등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방문객 마중을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와 있던 한 직원은 스마트폰으로 철도파업과 관련한 뉴스를 계속 찾아보기도 했다. 그는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는 연내 철회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직원들은 (소위 구성과 관련한) 합의문 내용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대전역 한 직원은 "평시에도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연말연초와 설 연휴를 앞둔 터라 걱정이 컸다"며 파업 철회 소식을 반기면서도 "다만 민영화 논란 등 쌓인 문제가 더 많은 만큼 안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파업 22일째인 30일 철도노조가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내부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세계적인 석학 놈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이메일을 전해왔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촘스키 교수는 이메일에서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대한 저항과 한국 노동자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지지의 뜻을 표명한다"고 썼다. 이 이메일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지지와 연대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보스턴 서퍽대학 시몬 천 교수의 요청에 대해 촘스키 교수가 답장한 것으로 시몬 천 교수가 이메일을 받아 민주노총 측에 전달했다. 변형생성 문법의 창시자인 촘스키 교수는 '언어학 혁신의 아버지'라 불리며 특히 1970년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비 판적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철도노조파업 18일째인 26일 경찰이 수배된 노조 집행부 검거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철도노조 간부가 은신한 조계사 일대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이날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3주째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열차 운행률은 4일째 70%에 머물러 연말연시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계속되고 있다. ◇ 노조 수석부위원장 은신 조계사 주변 경비 삼엄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종교계가 갈등 해결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며은신한 조계사 주변 길목마다 경찰이 배치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조계종은 철도노조 노조원을 내보내지는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이날 오전 열릴 종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 등이 조계사로 대피한 것과 관련, "이제 철도파업 사태는 화쟁위 차원을 넘어 종단 차원의 사안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화쟁위는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분열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고 해답을 내놓자는 뜻으로 만든 것"이라며 "종단도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화쟁위가 전면에 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도법 스님은 불교계 차원을 넘어 주요 종교가 공동 중재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핵심 간부 소재가 확인된 만큼 박 부위원장 등을 체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 코레일 대체인력 채용 공고 코레일은 이날 철도 파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필수유지 수준의 운행을 위한 대체인력으로 철도 기관사승무원 660명에 대한 채용을 공고했다. 채용 분야와 인원은 사무영업 분야(열차승무원) 280명, 운전 분야 380명이다. 대체인력은 열차 승무철도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조계사를 방문, 은신 중인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 4일째 이어지는 76.1% 운행률 이날 열차 운행은 4일째 평상시의 76.1%(2천975회2천263회)로 운행된다. KTX는 73%,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6, 61.5%, 수도권 전동열차는 85.7%로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평상시의 3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필수유지 운행률(KTX 56.9%, 무궁화호 63%, 새마을호 59.5%)로 열차운행률이 대폭 줄어든다. ◇ 노조 규탄집회 이어가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국 주요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규탄 및 촛불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확대간부 파업과 총파업 결의를 다진다. '철도민영화 방지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에서 열린다. 28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시청 앞에서 대규모 3차 상경집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께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민노총 본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경찰 수배를 피해 성탄전야인 24일 밤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조계사에 들어와 은신하고 있다.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의 2인자가 공권력이 쉽사리 행사되기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장소를 택해 '불교 성지'로 숨어든 것이다. 조계사에 들어간 직후 철도 노조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조계사로 들어갔다는 첩보가 경찰 정보망에 걸렸고 이내 언론사에도 익명의 제보자가 박 수석부위원장의 조계사 '입성' 사실을 알려 그의 소재는 금세 일반에 공개된 상황이다. 형식은 피신이었지만 경찰이 그토록 찾던 자신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세상에 알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조계사를 찾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통해 정치권과 종교계 등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파업 장기화로 노정 간 불신이 극에 달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 서 나름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철도노조가 그렇다고 정부측에 '대화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당장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 서 "파업 대오에 흔들림이 없으며 투쟁은 계속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의 조계사 은신과 철도노조의 강경 기조 재확인 천명이 같은 날거의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은 철도노조의 강온 양면 전략이 반영된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조측은 파업사태에 대한 강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부에 대한 대화 촉구 메시지도 보낸 상태다. 박 수석부위원장의 조계사 은신을 통해 대화의 절박성을 노출하고 국민 지지를 끌어내 보려는 여론전 성격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 중 유일하게 박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가 '정부 측과의 대화'를 요구한 데는 그가 경찰에 연행되더라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건재한 이상 파업 대오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 결국 대국민 여론전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파업 전선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하는 철도노조의 양면 전술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백성곤 홍보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도부가 체포된다고 해도 2차지도부와 비상대책위 등을 통해 파업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본부 진입 작전에 실패했던 경찰로선 이번에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무능 경찰'이란 멍에를 덮어쓴 경찰은 코앞에 등장한 박 수석부위원장을 반드시 검거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계종 본산인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02년에는 경찰이 조계사 법당까지 들어가 농성 중이던 발전노조원을 체포하다 심한 반발에 휘말려 서울경찰청장이 사과하기도 했다. 설사 박 수석부위원장을 검거하더라도 위원장이 건재한데다 종교시설 강제 진입에 따른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어 경찰은 공권력 투입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은 일단 조계사 출입구에 경력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박 수석부위원장이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즉각 체포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최소한 조계사 밖으로는 그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계사 경내에 대한 공권력 집행은 꺼내기 매우 어려운 카드"라며 난감한 상황임을 내비쳤다.
철도노조는 25일 "지도부가 수배된 상태에서도 파업 대오는 흔들림이 없으며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지도부는 여전히 건재하며 총파업 투쟁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수배 중이 라 불가피하게 피신한 상태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팀장은 이날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어제 오후11시께 조계사에 들어갔다"며 "사전에 허락 없이 들어가게 돼 관계자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우리 사회의 양심을 지켜오신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백 팀장은 "어렵겠지만 조계종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대화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탄압,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노조원들이 조계사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오늘 조계종 종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결정되는 대로 노조가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수배 중인 상황을 고려해 조계사 안에 머무는 노조원 수나 이들의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박 수석부위원장은 일단 조계사에 머물면서 파업을 계속 지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노조는 조계사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조계사 측에서 취재진과 경찰이 몰려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 브리핑 장소를 철도회관으로 옮겼다. 백 팀장은 "지도부가 체포된다고 해도 2차 지도부와 비상대책위 등을 통해 파업을 이끌 것"이라며 "정부가 현 사태를 오판하고 끊임없이 탄압하려고 하면 노조는 더 강경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적인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오후 4시 민주노총 확대간부 파업을 결의하는 전국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연다. 이어 28일 오후 3시에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3차 상경 집회가 예정돼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서울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24일 성명에서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찰력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법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르면 공권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돼야 한다"며 "공권력은 엄격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의무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 한해서만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 트루스콧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부국장도 "한국 당국이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찰력 투입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고 파업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고 앰네스티는 전했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23일 오전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노조위원장 포함 모든 지도부는 안전하게 피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은 피신한 상태지만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장을 돕는 역할을 자원하는 간부들이 많아 실무적인 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합리적 대화를 통한 철도 문제 해결"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로 파업을 멈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28일 총파업의 날 대규모 조합원과 국민이 모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며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대 대표 총 12명이 참석해 공권력 강제 진입을 규탄하고 철도파업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들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현행 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타인의 건물을 수색할 수는 있지만 잠긴 문을 부수거나 유리문을 깨며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잠김장치 해제 등의 행위는 구속영장 집행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집행된 만큼 경찰의 강제진입에 저항한 노조원과 시민들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며 "경찰이 정당방위에 저항한 시민들을 연행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신고된 집회임에도 어제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 앞을 원천봉쇄해 집회 개최를 막은 것은 집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12시간동안 건물 앞 2차 도로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청와대와 경찰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20일로 12일째를 맞는 철도 파업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최장기 파업기록(8일)을 일찌감치 갈아치운 이번 파업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와 코레일의 부당한 탄압에 끝까지 맞설 뜻임을 밝혔으나 간부 일부가 잇따라 검거되고 있고 김명환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노조 집행부에 대한 '포위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심리적 불안과 피로를 느끼는 일부 노조원들의 복귀와 열차 운행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 대한 승객 불만이 커지는 것도 노조 측으로서는 큰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코레일도 산업계의 우려와 국민 불편 가중 등을 고려해 '압박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는 모양새다. ◇'포위망 좁혀오고 복귀자 늘고'노조 '사면초가' 검찰과 경찰은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 철도노조 간부 2명이 경찰에 붙잡힌 상태다. 코레일도 지난 9일 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한 노조 집행간부 191명 가운데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조속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직위 해제된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경고, 인사전보,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징계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피로를 느끼는 일부 노조원들의 복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가담했다가 복귀한 노조원이 992명(19일 오후 3시 기준)에 달하며, 복귀율이 11.3%로 파업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대전열차승무사업소 32명의 전원 복귀 등으로 18일 870명에 비해 122명이 증가 했고, 종전 최고 복귀인원 105명(17일)을 경신했다는 것. 코레일은 업무복귀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는 노조의 자금 고갈과 최후 복귀 지시를 마지막 선처 기회로 인식하고 연대파업도 무산된 데 따른 조합원들의 동요로 파업 기세가 꺾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노조와 집행 간부 186명을 상대로 1차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다. ◇ 내주 열차 운행 더 악화국민물류 불편 가중 내주 열차 운행률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평시 대비 평균 83.2%, 20일 83.1%를 보인 열차 운행률은 이번 주말에는 21일 88.9%, 22일에는 91.2%까지 오른다. 하지만 이는 평일과는 다른 운행계획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다. 주말 여객수요 등을 고려, 열차 운행률을 다소 높인 것에 불과 하다. 이번 주말 통근형동차, 전동열차, ITX-청춘 등은 100% 정상운행한다. KTX는 주말에도 89.689.7%, 새마을호 57.7%, 무궁화호(누리로 포함)는 62.164.0%대에 머문다. 화물열차는 38.553.9%에 불과해 물류 운송 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복귀자가 늘고 있는데도 열차 운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복귀자 수만큼 대체인력을 빼기 때문이다. 특히 열차운행에 필수적인 기관사들의 복귀율이 매우 낮다. 19일까지 분야별 복귀자는 역 439명(17.6%), 기관사 16명(0.6%), 열차 승무원 59명(4.3%), 차량검수 212명(8.6%) 등이다. 코레일은 내주부터는 운행률이 더 떨어진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KTX는 연말 여객수요 등을 고려, 73%대로 운행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필수유지 수준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노조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로 맞서'파업 동력유지' 안간힘 노조는 온갖 악조건에서도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중단없는 파업투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19일 오후 시청 앞에서 철도노동자 등 1만여명이 전국에서 모인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연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지역별 시국 촛불집회에 나섰다. 노조는 "철도노동자의 파업 투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정부와 코레일의 불법과 징계 협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반드시 철도민영화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명환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은 19일 투쟁사에서 ▲ 철도노조는 국민과 함께'중단없는 파업투쟁' 전개 ▲ 국토부는 졸속적인 날치기 면허권 발부 즉각 중단 ▲ 총체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임할 것 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노조는 또 21일 권역별 철도노조 결의대회 및 시국 촛불집회와 23일 민주노총, 시민사회, 종교계가 하는 평화대행진에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평균 207만원을 사교육에 투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사에서 지난달 21∼28일 대학생 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3%(264명)가 취업하려고 사교육을 받아봤다고 답했다. 이들이 1년간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평균 207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5년 전(170만원)보다 37만원 증가한 규모다. 취업을 목표로 수강하는 사교육은 토익·토플·TEPS(53%), 영어회화(43.2%), 각종 자격증(31.1%), 컴퓨터 처리능력(29.5%), 어학연수(23.1%), 국가고시 및 각종시험(20.5%) 등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는 ‘스스로 벌면서 부모님께 보조를 받는다’는 답변이 46.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스스로 번다’(28.4%), ‘부모님께 받는다’(20.8%)는 답변이 뒤따랐다. 취업을 하는데 사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61.7%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지금까지 수강한 사교육에 만족한 대학생은 38.3%로 절반도 안됐다. 한편,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대학생 197명은 그 이유로 ‘사교육비가 부담되서’(49.7%), ‘사교육 효과를 확신할 수 없어서’(29.4%), ‘사교육 받을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어서’(9.1%) 등을 꼽았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되는 비율은 10명 중 1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간제 근로자 절반은 다른 일자리로 옮겼고, 이른바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무기계약직도 10명 중 3명꼴로 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만명을 표본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 9차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2011년까지 분기별로 모두 7차례, 지난해 반기별 2차례 등 모두 9차례 진행됐다.조사 결과 전체 기간제근로자 120만8천명(추정치) 중 55.6%(67만2천명)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일자리 이동자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수는 48만4천명에 그쳤다. 6만6천명은 실업자가 됐다.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61.2%(41만1천명)였고, 나머지는 비자발적 이직자로 분류됐다. 실업자 중 47%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명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8만3천명(15.1%), 무기계약 간주자는 38만7천명(32%)으로 집계됐다.무기계약 간주자는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말한다.조사 기간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53만7쳔명 중 명시적 정규직 전환 비율은 13.9%(7만5천명)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사업체에서 2년 넘게 있었는데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외 다른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는 근로자도 7만4천명(13.8%)에 이르렀다.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2.8%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 7.5%보다 높게 나타났다.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50.2%에서 58.4%, 건강보험이 65.6%에서 73.5%, 국민연금이 54.0%에서 74.0%로 상승했다.고용부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 등 동태적 이동을 계속 조사하기 위해 올해는 근로자 이동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며 "시범 조사 후 새로운 통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KTX 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2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이사진 전원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범대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 출자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와 범대위는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이사회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수년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 출자 결정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폐지가 발생, 철도공사의 경영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현장] “전북의 미래‘ 전북청년사관학교 ’YOUTH START UP FESTIVAL‘ 가보니
국립식량과학원, 국가 연구실 허브‘로 지정
LX국토정보공사 노·사 임금협상 타결 “임금 1% 인상”
[건축신문고]반석 같은 땅 만들기
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제품을 저렴한 가격에...농특산물 직거래 축제 열린다
[팔도 건축물 기행] 숲과 시, 그리고 사람을 잇다 전주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
전북은행 ‘캄보디아 상업은행’ 리스크···대응 방향 촉각
돈 주면서 ‘쩔쩔’···갑·을 바뀐 지자체 금고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