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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모두 증가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다.호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3년 11월 전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89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 6000명(2.9%) 증가했다. 이에 따라 OECD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59.1%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p 상승했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9000명(13.7%)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명(6.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00명(1.2%), 도소매·음식숙박업 1000명(0.8%) 등의 분야가 도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도내 실업률은 전국 평균 2.7%보다 1.7%p가 낮은 1.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5%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00명(-29.9%) 감소했다.또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 2000명(2.5%)이 증가한 90만 3000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60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00명(-0.4%)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벌어진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률적인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필수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민영화는 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핵심, 유사-중복 기능은 조정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 앞으로 노동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도가스 부문 민영화 논란 등 공공 부문에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동계에 파업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지켜보자는 측면이 강했다면 내년 봄에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철도 부문 노조원은 민주노총 소속이고 모두 32만여명에이른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75만여명인데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에 정상화 대상으로 지목된 공기업, 투자기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나뉘어 속해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공부문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이르는데 현 정부가 차례로 공공 부문을 탄압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면 노동계가 두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꾸린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낙하산 인사를 심으려고 공기업 경영을 문제 삼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기업 문제는 결국 낙하산 인사를 한 정부 책임이고 부채는 4대강 사업에서 보듯 정부 정책 실패 때문에 비롯됐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공기업의 단체협약 등을 손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한 노동계 인사는 "올해는 현 정부 1년차라 지켜보자는 측면이 강했지만 대통령이 노동 부문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내년초부터 임단협 투쟁을 통해 봇물터지듯 요구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상화 대상으로 지목된 주요 공기업 노조들의 반응도 '억울하다'는 게 주를 이루고 있다. LH 노조 관계자는 "LH 부채 138조원 가운데 금융부채는 66조원이고 나머지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재정, 임대보증금 등 선수금이 대부분"이라며 "임대주택, 미매각 토지 등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 부채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채가 많다고 복지예산이나 임금 삭감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노조 관계자는 "현오석 부총리도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했듯이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기업 부채는 커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정부 책임도 있다면 충분한 지원을 병행해야 부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의 업무능력이나 조직적응력 등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사담당자들은 통상 일 잘하는 신입사원은 ‘성실하고’, ‘눈치가 빠른’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답했다. 자사에서 기업 인사담당자 317명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의 업무능력과 직장 적응력 등에 만족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이 62.1%로 과반수이상에 달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5.7%에 그쳤고, 불만족(29.1%)하거나 매우 불만족(3.1%)한다는 답변은 32.2%로 조사됐다.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만족하는 부분(복수선택)으로는 ‘근무 태도가 성실하다’는 답변이 응답률 45.6%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매사에 밝고 긍정적’(37.5%)이고, ‘인사를 잘하고 매너를 잘 갖추고 있다’(30.7%)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불만족하는 부분으로는, ‘업무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책임감이 부족’(24.9%)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 (소극적이다)’(23%)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일 잘하는 신입사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10명중 9명(98.1%)이 ‘있다’고 답했다. 일 잘하는 신입사원의 특징 중에는‘부지런하고 성실하며’(54.3%) ‘눈치가 빠르다’(48.2%)는 공통점이 있다는 답변이 각각 전체 응답자의 2명중 1명 정도로 높았다. 이외에 △사람들과 빨리 친해진다(35.4%), △업무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물어보고 확인한다(26.4%) △매사에 적극적이다(16.1%) △책임감이 강하다(12.9%) 순으로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대해 9일 오전 9시 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파업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 유지인력과 철도공사 내 대체인력, 군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대체인력이 철도차량 운전 등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인력으로 파업에 대비해 평상시에 꾸준한 교육으로 철저히 준비해왔으므로 안전운행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소의 60% 수준으로 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적기에 투입해 승객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화물수송의 경우 파업을 앞두고 일부 화물은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수송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시급한 화물부터 우선 운송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열차 운행이 부족하면 화물자동차가 수송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노조가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을 손괴하면 즉각 사법처리하고 대체 기관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코레일의 출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천명했는데도 '결국은 민영화로 간다'는 막연한 가정과 전제로 파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철도인데 국민을 볼모로 발을 묶고 불안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 차관은 "KTX와 수도권 전동철, 통근열차는 파업 기간이 얼마가 됐든 100%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다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전세버스나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철도노조가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그는 "명분과 실리도 없고 예전 파업보다 노조의 동력도 굉장히 약하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정부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철도공사가 자문한 법무법인도 민간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계획은 민영화 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10일로 예정된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를 중단하는 것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며조금만 참아주시면 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구직자와 직장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 취업이나 이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에서 포트폴리오 SNS 서비스 ‘웰던투’와 함께 성인남녀 661명을 대상으로 ‘SNS와 취업의 상관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SNS활동이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 활동이 취업이나 이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셜 채용 등 최근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 때문’이라는 답이 34%로 1위를 차지했고 ‘SNS를 통해 자신의 인성이나 성향을 보여줄 수 있어서’(23.6%), ‘나만의 차별화를 어필할 수 있어서’(22.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젠 SNS가 단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를 지나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SNS를 통해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이른바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6.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관리 이유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32.1%),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어서’(27.1%),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어서’(2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에서도 서류심사 중 지원자들의 SNS를 입사지원서 항목에 넣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그 지원자의 인적네트워크 부분을 살피는 기업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이다.·(주)잡코리아 본부장
시간제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및 성과급, 복리후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표하고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재했다. 운영 안내서에 명시된 인사노무관리 원칙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성 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임금 및 성과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하고 복리후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이드라인인 셈이다. 다만 통근비, 중식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분할할 수 없는 항목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 및 독일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고 명시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지원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적합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상용직(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각각 지원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육아, 가족 돌봄, 건상상 이유, 가사학업 등의 이유를 제시했을 때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방식은 ▲ 1일 근로시간 단축형(주 5일 근로를 하되,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요일제형(주당 4일 이하로 근무하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가능)▲ 혼합형(주 5일중 일부는 전일 근무, 다른 날은 8시간 미만 )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와 관련된 판례나 행정해석이 축적되고 관련법률이 제정되면 안내서를 개정발간해 기업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도내 기혼여성은 32만2000명으로 비취업 여성은 13만3000명, 경력단절 여성은 4만9000명이다. 이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이 기혼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2%, 비취업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8%다. 하지만 올해 도내에서 취업에 성공한 여성은 8642명으로 상용직 일자리 5445명, 계약직 1638명, 시간제·일용직 1489명, 창업 70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0월말 기준 조사 결과로 통계청이 조사를 진행한 지난 4월로 소급하면 취업 인원은 더욱 떨어진다. 또 전북도가 취업자 통계를 내면서 경력단절 여성을 따로 집계하지 않고 30~50세 사이의 비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난은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취업난은 여성을 원하는 도내 구인업체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업체들의 구인 현황은 1만3716명인 반면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은 1만490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우도 구인수는 1만4209명인 반면 구직자는 1만5573명으로 이는 한시적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성일자리 분야에 많은 투자와 함께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들의 사정이 열악하다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앞으로 우수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여성 일자리를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대를 보면 30대(55.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27.2%), 20대(11.2%), 50대(6.3%) 순으로 나타났다. 단절 이유로는 결혼(45.9%)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육아(29.2%), 임신·출산(21.2%), 자녀교육(3.7%)로 나타났다.
모든 구직자들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스펙’이다. 역시 취업을 하는데 있어 스펙의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결과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57%로 반수 이상으로 나왔다. 자사에서 남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잉여스펙’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사활동’이 전체 23.1%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학연수 및 토익’에 대한 의견이 각각 15.0%와 14.0%로 많았다. 이외에도 ‘학벌’과 ‘수상경력’ 그리고 ‘자격증’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스펙의 중요성부분에서 ‘보통’이라는 답변이 39.3% 있었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3.1%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신의 스펙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추가적 조사를 했는데 ‘불만족한다’라는 답변이 78.4%의 비율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21.6%에 그쳤다. 취업지원자들의 스펙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 스펙자가 많다’는 응답이 78.0%, ‘적당하다’ 18.4%, ‘스펙이 낮다’ 3.6%로 나타났다. 이른바 ‘8대 스펙’을 항목별로 나누어 기준을 잡았더니 학벌기준으로는 ‘4년제 서울소재 대학 이상’이 38.6%로 가장 많았고, ‘학점’은 4.5만점 기준에 3.5점 이상이 41.6%, ‘토익’은 700점 이상이 28.6%로 나타났다. 또 ‘어학연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54.7% 있었고, ‘자격증’은 직무에 따라 다르다 라는 의견이 73.0%, ‘봉사활동과 인턴경험’ 그리고 ‘수상경력’에서는 모두 보통이라는 답변이 각각 59.4%, 55.1%, 58.9%로 나타났다. (주)잡코리아 본부장
22일 예고된 전북 버스 파업 철회는 노사 모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파국을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소속의 전북 자동차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주요 요구 쟁점인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 수차례 결렬된 협상이 이날 막판 타결된 것은 무엇보다 노사가 현실 인식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이미 전주시 등 각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한 만큼 노사의 해법 찾기는 애초부터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사가 떠안아야 할 몫이었다. 노조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사측은 파업기간 큰 폭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뒤따랐다. 특히 전주와 부안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새 23차례 파업이 이어져 도민의 피로감과 불만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처럼 최대 쟁점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됐고 도민의 피로감이 쌓인 만큼 노조는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파업을 선택할 수 없었다. 특히 전날 복수노조의 한 축인 민주노총과 사측의 협상이 타결된 것도 파업 철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해 파업으로 이어졌을 때 조합원들이 대거 민주노총으로 이탈할 것을 한국노총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측도 파국으로 치닫는 길목에서 손을 내밀어야 했다. 파업이 시작되는 순간 전주시 등 각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이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대폭 삭감 또는 중단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버스회사로서는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포기할 만큼 노측과 마찰(협상)이 경제적이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각 지자체의 중재도 한몫했다.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명분을 노사 양측에 전달하면서 재정 지원금 중단과 면허 취소 등 행정 징계로 노사를 압박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은 파국 막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단체장들에게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간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력을 검증받는 시험대였던 셈이다.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단체장으로 낙인찍히면 자신들의 앞으로정치적 행보에 적잖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절박함이 작용했다. 이날 일부 단체장이 새벽까지 협상장 주위를 떠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툭하면 되풀이되는 파업의 악순환 고리가 끊긴 것은 노사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 한발씩 양보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덕분이다.
22일 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총 전북본부 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노조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오전 3시께 10여 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조항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노사의 극적인 합의로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버스 파업은 전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의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 등 1천200여대가 멈춰서는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노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만근일 수(24일22일) ▲임금 보전비용 10만3천원 지급 등 임금인상 조항에 합의했다. 이외 지역 농어촌버스회사에 대해서는 ▲만근일 수(24일22일) ▲임금 보전비용 6만3천원 지급 등의 임금상승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고조건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위반 시 해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위반+1명 이상 사망 시 해고'로 완화됐다. 한노총과 민노총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2011년 이후 세 차례나 반복됐던 전북지역 버스 파업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사 양측은 물론 전주시 역시 파업을 막기 위해 사측에 62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사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총력을 다했다. 파업예고에 노심초사하던 시민들도 노사의 극적인 합의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승호(27)씨는 "날씨도 추워졌는데 또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파업이 취소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본부 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잇따른 파업에 시민이 불편을겪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측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노동 조건 역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된 만큼 시민의 발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 자동차노조가 22일 파업을 예고해 또다시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노사 양측은 두 차례 자율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2일 도내 14개 시군의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 등 총 1천467대의 버스 중 82%(1천200여대)가 참여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파업 하루 전인 21일 마지막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 모두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파업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노사 협상테이블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만근일 수 조정(24일22일) ▲해고 조항 완화 등이다. 정년 연장(60세61세) 조항은 노사 모두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 노조 "만근일 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 주장 노조는 임단협에서 만근일 수를 현행 24일에서 22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틀분의 임금을 보전하고 통상임금 인상분까지 합쳐 총 9%가량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안재성 자동차노조 위원장은 "전주시에서 임금 보전분으로 예산 62억원을 지원한 상태"라며 "사측은 확보한 예산을 임금 보전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9% 인상이 아닌 2013년 3.5% 인상, 2014년 5%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홍옥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모두 임금 보전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사는 임금 인상 조항을 놓고 이날 다시 한번 협상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 해고 조항 완화도 '핵심 쟁점' 현재 적용되는 임단협 내용을 보면 버스 운전사가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내면 사측에서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조는 이를 '10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1명 이상 사망 시 해고'로 조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임단협 문구가 작성돼 있는데 이는 너무 광범위한 조건이어서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 노동자가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해고 조항 완화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처음 적용이 됐는데 실제 올해 한 운전사가 사망 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사례가 있다. 사측은 "해고 조건이 광범위하다는 노조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명확하게'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사고'로 노사 합의서가 작성돼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 파업 가능성은?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날 오전 4시께 민노총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이 넘는 마란톤 협상 끝에 임단협을 체결했다. 두 노조의 요구 사항이 비슷한 상황에서 민노총의 임단협 타결은 '극적인 합의'에 한 가닥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과 사측은 만근일 수를 현행 24일에서 22일로 줄이고 임금 보전으로 10만3천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노조의 주장을 100%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난 형세다. 이날 있을 마지막 협상에서 한노총과 사측은 민노총의 협상안을 기준으로 단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과의 합의된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노조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면서 "또다시 시민이 불편을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도 파업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상황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과 우리의 주장이 큰 테두리 안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가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내 버스 대부분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2일 새벽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동차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22일 오전 4시부터 노조원들이 파업에들어가 시내시외농어촌버스가 첫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업에 참가하는 버스는 도내 14개 시군을 오가는 1천467대 중 1천200여대(81.8%)에 이를 것으로 노조는 예상했다. 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버스는 파업을 결의한 한국노총 산하 전북자동차노조 소속의 17개 회사 버스다.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3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도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혀 파업 일수나 강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3개 요구는 ▲정년(현행 60세)의 1년 연장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임금의 현실화 및 내년도 임금 인상 ▲해고 조항(10대 중과실에 사고시1명 이상의 사망사고시 해고 가능 조항)의 철회다. 안재성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전향적인 대안을 내지 않으며 파업이 불가피하다"며 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행정관청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동차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1천962명 중 1천410명이 투표에 참여해 61.5%(1천206명)의 찬성으로 파업 쟁의를 가결한 바 있다. 노사는 이후 두 차례 물밑 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속보= 전북지역 최저임금 감시단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2차 고발했다. (6월 12일자 6면 보도)‘2013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도내 6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15개 사업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감시단은 “고용노동부가 이 중 8개 사업장만을 최저임금위반으로 입건했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데다 미지급 임금을 뒤늦게나마 지급했다는 이유로 7개 사업장을 기소유예 처분하는데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감시단은 또 “도내 사업장들의 최저임금 준수의식이 가장 미약한 것 같다.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회 기본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감시단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전북 지역 사업장들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해 65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이어 지난 1차 고발 때 보다 위반 사업장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고발 이후 전주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2차 고발한 내용의 향후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준수습@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민간 기업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고용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민간기업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강요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강제한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제 일자리의 주된 대상은 경력단절 및 기혼 여성, 퇴직 후 제2의 근로인생을 살고자 하는 베이비부머이기 때문에 졸업 후 상용직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모범사례가나오면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기업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제 전환 유도와 관련해서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나 여건 등을 봐가면서 정책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한국노총이 최근 시간제 일자리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화에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새로운 차원의 일자리인데 부정적인 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최저임금 감시단이 최저임금을 위반한사업장을 2차 고발했다. 감시단은 19일 전주시 덕진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에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등 모두 6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최저임금 적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5개 사업장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이 업체들을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지난 6월에도 전북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해 65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감시단은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회기본권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아직도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감시단은 지난 1차보다 위반 사업장이 줄어든 것에 대해 "1차 조사 이후 전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설명했다. 감시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보면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되려면 일상적인지도점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간접적인 감시활동이 아닌 감독기관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 감시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본 숙박업소가 한국 대학생을 무보수 인턴으로 부리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체 취재결과 간토(關東)와 규슈(九州) 등의 호텔여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돈을 전혀 받지 못한 한국 대학생이 최근 10년 간 약 600명 확인됐다고 19일 전했다. 나가노(長野)현에 있는 한 호텔은 약 3년 전부터 한국 대학의 관광일본어학과의학생을 인턴으로 받고 있다. 올해도 7월 초8월 말에 일본에 온 학생 5명이 숙식을제공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주 5일 간 조석식 준비, 청소, 객실 정리 등 일반 종업원과 같은 작업을 한다. 이 호텔은 종업원에게 하루에 7천엔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학생 인턴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 인턴에게 일을 시키는 숙박업소가 학생을 연결해주는 교수나 양국 알선업자에게소개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가노현의 호텔에 학생을 소개한 업자는 호텔로부터 학생 1명당 5만 엔을 받았다. 이 업자는 "학생을 마중배웅하거나 통역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학생 관리비 조로 받았다"며 "호텔에서는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현의 다른 호텔은 학생 1명당 1만2만 엔의 사례금을 학생을 보낸 교수에게 냈다. 이 호텔 지배인은 "성의 표시를 한 것이며 영수증도 없고 명목이 없는 형태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1997년에 학생을 지휘 감독해 사업자에게 득이 되는 일을 시키는 경우 노동자로서 대우하도록 했기 때문에 외국인 인턴에게도 시간당 700엔 안팎의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요미우리는 학생이 외국 인턴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취업률 상승을 원하는 학교가 인턴십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예도 많다는 점을 착취성 노동이 벌어지는 배경을 거론했다. 숙박업소의 입장에서는 한창 바쁜 시기에 한국 학생이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의 보도대로라면 취업에 목맨 한국 학생을 일본 숙박업소가 공짜로 부려 먹고 교수나 알선업자가 돈을 챙기는 것이라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학생들 가운데 종일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조기 귀국하는 사례도 있지만, 교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전업주부 10명 중 9명이 재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들은 엄마 또는 주부란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던 직장으로 돌아가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 노후 등 미래에도 대비하고 싶어 했다.자사에서 직장에 다닌 경험이 있는 20~50대 전업주부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94.4%인 302명으로 조사되었다.재취업 의사가 없다는 사람은 5.6%(18명)에 불과했다.이들 대부분은 '엄마 또는 주부로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났다'고 응답했다.전체 응답자 중 이 같은 답을 내놓은 사람이 136명(42.5%), '육아 및 집안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98명(30.6%)이었다.주부들은 자신 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한 302명 중 절반이 넘는 171명(56.6%)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재취업을 원한다'고 답했다.'노후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 78명(25.8%)이 다음으로 많았다.'예전 경력을 살리고 싶어서' 41명(13.6%)나 '자아실현을 위해' 12명(4.0%)라고 응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주부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주부를 채용하는 기업이 너무 적다거나,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어 재취업이 어렵다는 답변도 많았다.(주)잡코리아 본부장
전북 지역 버스 노조가 14일부터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조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는 15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다수표를 얻어 쟁의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날 전체 조합원 1천962명 중 1천410명이 투표에 참여해 61.5%(1천206표)의 찬성률로 파업 쟁의권을 가결 시켰다. 민노총 역시 교섭권이 있는 전일여객과 제일여객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각각 88.3%, 91.4%로 파업 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23곳 버스 회사 중 이날 파업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전북고속, 전주고속, 시민여객 등을 제외한 20곳이 파업 쟁의권을 얻었다. 하지만, 노조는 파업 돌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재성 한노총 전북 자동차노조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투표 결과를 가지고 18일 회사와 다시 한 번 협상을 벌이겠다"고말했다. 정태영 민노총 전북지부 사무국장도 "양대 노총에서 쟁의권을 획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직 파업 계획은 없지만 한노총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고용시장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10월 전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고용률은 59.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6%p 상승했고, 취업자는 90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2000명(2.5%) 증가했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8000명(12.6%)을 비롯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만 9000명(6.3%), 광공업 1000명(0.8%)이 증가해 도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농림어업 3000명(-2.0%), 도소매·음식숙박업 1000명(-0.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00명(-0.6%) 등의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산하 운수노조 간의 노동쟁의조정회의가 결렬됐다. 한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조는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파업투표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조는 오는 1415일 이틀간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전북지역 버스업체 23곳이 소속된 전북 버스운송사업조합(시외 5개, 시내 13개,농어촌 5개)과 노조 양측은 ▲임금문제 ▲정년연장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현행 월 만근 일수 24일을 22일로 단축하고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던 관행을 벗어난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킬 것과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1세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 역시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516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노총 측도 '임금하락 없는 법정근로일 수 보장'을 사측에 요구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아직 파업 결정까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노조 측과 추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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