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전북지부 "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총파업 17일째인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전북지부는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과도한 이윤추구이자 과로사 돈벌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17일차를 맞이했지만 사측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노사간의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배요금 인상분을 사측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며 과로사 방지대책 사회적합의 기구를 재소집 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설 명절 전까지 정부와 여당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전국 택배 노조원 2000명이 모여 대규모 차량 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3 20:00

전북소방본부, 작년 4만 9015회 구조출동∙3112명 구조

전북소방본부가 지난해 10분마다 1회 씩 구조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출동건수는 20.8% 증가한 4만 9015회이며, 구조건수는 17.4% 증가한 4만 1180건, 구조인원은 4.1% 감소한 3112명을 구조했다. 이는 119구조대가 하루 기준 10분마다 1회 출동한 셈이다. 사고종별로는 벌집제거 1만 1142건(27.1%), 교통사고 6869건(16.7%), 동물포획 3918건(9.6%)건 순이었으며, 장소별로는 주거장소 1만 518건(37.3%), 도로교통 9110건(22.1%), 논밭∙축사 1763건(4.3%) 순이다. 구조인원은 주거지역 1024명(32.9%), 도로교통 919명(29.5%), 산 334명(10.7%) 순으로 사람의 활동이 많거나 다수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구조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출동건수는 전주가 1만 2945건(26.4%), 익산 7230건(14.7%), 군산 6764건(13.8%)이었고, 구조 인원도 전주 1095명(35.2%), 군산 377명(12.1%), 익산 288명(9.3%)으로 인구 밀집이 많은 지역에 구조 수요가 많았다.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증가하는 구조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형∙지역∙시기별 맞춤 안전대책으로 119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3 20:00

퇴직소방관, 20여년간 수집한 소방유물 기증

퇴직한 소방관이 딸과 함께 20여년간 모아온 소방유물 191점을 기증했다. 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퇴직한 임형모 전 익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최근 국립소방박물관 추진단에 소방유물 191점을 기증했다. 1981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임 전 과장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골동품 수집에 흥미를 가지고 화폐 500점을 모았으나 집에 도둑이 들어 이를 모두 도난 당한 후 수집을 그만 뒀다. 그러던 중 1994년 연수 차 방문했던 프랑스의 소방박물관에 소방유물이 진열되고 있는 것을 보고 국내에도 언젠가 소방박물관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방유물 수집을 시작했다. 퇴직 후에도 수집한 유물이 어느덧 200여 점이나 모였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가족과 상의 끝에 유물을 기증하게 됐다. 기증품은 1900년대 목재소화기, 1920년대 투척 유리 소화탄 등 소화기구, 1923년대 화재예방 홍보물품, 1980년대 지휘관 표창 등 다양해 역사∙학술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임 전 과장은 1958년 최초로 제정된 소방법 초판 책자를 구하게 됐을 때 소방의 역사를 손에 넣은 기분이 들어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임 전 과장은 선배 소방관들의 땀과 혼을 기릴 수 있는 국립소방박물관에 한 점 한 점 모은 유물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가족들도 지지해주고 뿌듯하게 생각해줘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2 19:34

전주 가로수 한쪽은 심고, 한쪽은 자르고

전주시가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조성 중인 가운데 도심 속 사유지에 놓인 나무 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000만 그루 중 400만 그루는 민간 분야에서 식재할 방침이라 사유지에 놓인 나무도 시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홍산로 일대. 보행로에 놓인 6그루의 가로수들은 가지가 모두 잘려 몸통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나무를 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에는 있어야 할 나무는 없고 광고 풍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했다. 울창하게 가지를 뻗고 있는 도로변에 놓인 나무들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를 본 시민 김의진 씨(47)는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손발을 모두 잘라놨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막 자라나는 나무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가지가 잘린 나무들은 모두 건물을 지을 때 심는 건축 조경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아닌 건물 관리자, 즉 민간이 관리하는 나무라고 설명했다. 시에서 가지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가 교통표지판을 가린다거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을 때만 시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면서 건축조경과 같은 사유지에 있는 나무들은 시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문가는 전주시가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의 나무라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은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공공분야에서 600만 그루, 민간 분야에서 400만 그루를 심는 사업이다. 민간에서 심는 나무의 비중이 적지 않다. 시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로수를 과도하게 가지치기 할 경우 나무의 미관을 헤치기도 하지만 심하면 내부가 썩어 고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 조경 등 사유지에 놓인 나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물주나 건물 관리자등을 대상으로 수목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나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2 19:34

CJ택배 파업으로 군산, 전주 등 배송 차질⋯명절 택배대란 우려

군산시 나운동에 거주하는 김민중 씨(34)는 이달 3일 인터넷으로 아이 옷을 주문했다. 5일이 지나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아무런 공지도 없이 주문이 취소돼 있었다. 택배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 군산∙전주∙정읍지역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6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 지 2주가 넘어가면서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택배 대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금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몇몇 택배기사들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바쁘게 배송물품을 분류하고 있었다. 반면 물류센터 건물 한 켠에는 사람 키 높이 만큼 쌓인 택배박스들이 방치돼 있었다. 사람이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았는지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박스도 보였다. 택배기사 파업으로 배송이 미뤄지자 택배를 찾으러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한 시민도 있었지만, 이미 반송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물류센터를 찾은 시민 김미자 씨(63)는 딸이 인터넷에서 영양제를 사서 보냈다는데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아 물류센터를 찾아왔다면서 직원한테 물어보니 이미 반송됐다더라. 얼른 딸한테 전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택배기사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군산뿐만이 아니었다. 전주 서신동, 중노송동, 덕진동 등에서 택배가 수일간 도착하지 않는다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전주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준희 씨(25)는 지난달 말에 주문한 택배가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늦어진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이라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런 안내도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에서 만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CJ대한통운 기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가지만 답답한 마음도 있다며 지금 사태를 보면 본사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국민을 인질로 삼는 셈이다. 본사에서 내려오는 물량만 배송거부를 하면 되는데, 일반 소비자 물건까지 배송을 거부하면서 욕을 먹는지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 택배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합의에 의해 택배요금이 170원 인상됐는데 택배기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50원 정도뿐이라며 택배기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측은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1 18:55

"전주시 화장장 운영시간 증설하라"

전주시 승화원이 화장 운영시간을 감축하자 이를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주시 화장장의 실태와 전주시의 무능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전주시의 화장장 운영은 문제가 많이 있다. 화구는 4개 운영하고 있고 화장 운영 타임은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항상 화구가 부족해 전주시민들은 전주에서 화장을 못하고 익산 및 서남권 화장장을 이용하거나 자리가 없어 충남 공주, 세종, 대전, 광주까지 가야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지역 화장장들은 늦은시간까지 화구를 운영하는데 전주시는 인력 퇴근 문제로 오후 1시 30분까지만 화구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 행태냐면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운영시간 증설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11일 오후 5시 기준 111명이 동의했다. 전주시설공단은 화장장 운영 시간에 대해 현대화 개선작업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당초 오후 6시까지 화장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낙후된 화장장 개선사업인 현대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화장운영시간을 감축한 것이라면서 빨리 개선사업을 했어야하지만 여러 문제로 개선사업 시기가 늦춰줬다. 내달이면 개선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화구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리고 운영시간도 오후 6시까지 복구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11 18:55

고속도로 사고 현장서 일가족 구조한 군무원들

차창 너머로 비치는 아이들을 보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퇴근길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육군 35보병사단 소속 군무원 3명이 전복된 차량 안에 있던 탑승자 4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백마여단 예비군훈련대에서 근무 중인 김태현(34), 김영민(32), 윤대길(34) 군무원은 지난 7일 오후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인근에서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이들은 남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전주로 퇴근하던 중이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전복된 차량 안에는 아이 3명과 어머니가 있었다. 외관상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태현∙김영민 군무원은 차에 비치하고 있던 불꽃신호기를 꺼내 삼각대와 함께 설치하고, 진입하는 차량을 향해 사고 신호를 보내며 차량 통제를 시작했다. 119구급대와 경찰에는 이미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 이와 동시에 윤대길 군무원은 전복된 차 문을 열어 아이들과 어머니를 구조하기 시작했다. 삼각대를 설치하고 돌아온 김영민 군무원도 구조에 힘을 보탰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사이에 안전하게 구조가 이뤄졌다. 이후 이들은 119구조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놀란 아이들과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선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고 상황이 끝나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워 오수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에게 데려다주기까지 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는 생명을 구해줘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연신 전했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대에서 군무원으로 임무 수행 중인 이들은 현역 시절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군의 숭고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차창 너머로 비치는 아이들의 손길을 보고 망설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다. 사고로 많이 놀랐을 어머니와 아이들이 빨리 쾌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1 17:43

죽음까지 외로웠던 사람들⋯줄지 않는 고독사

지난해 11월 고창의 한 단독주택. A씨(50대∙여성)가 주거지 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간 그의 지인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일시는 발견일자 이전으로 추정할 뿐 알 수 없다. 사망원인도 모른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A씨는 쓸쓸히 혼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전북지역의 고독사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50명 정도가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중장년층∙청년층의 고독사도 늘고 있지만, 지자체는 노인 중심의 고독사 예방 사업만 진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0명이었던 전북지역 고독사 수가 2018년 63명, 2019년 59명, 2020년 6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까지 집계됐던 고독사망자 수는 24명이었다. 고독사는 보통 홀로 사는 노령층에서 많았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년층도 위협하고 있다. 2017년에는 40대 미만 청년 고독사 수는 없었지만 2018년 2명, 2019년 2명, 2020년 2명으로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추세다. 40대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고독사망자는 2017년 16명, 2018년 34명, 2019년 28명, 2020년 21명으로 전체 고독사망자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통해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정에 방문해서 안전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문 안전지원 등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중장년층∙청년층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책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고독사를 막기 위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 차원의 보편화된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고독사는 노령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추세는 그렇지 않다면서 고독사는 지자체 차원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누군가의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유품정리사로 활동하는 강모 씨(34)는 전북에서는 청년층의 고독사 사례가 적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고독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북도 노인 중심의 예방사업이 아닌 모든 1인 가구가 누릴 수 있는 보편화된 예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0 19:17

전북 작년 화재 1984건⋯전년대비 10.8% 감소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소방본부의 2021년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1984건(사망 10명, 부상 80명)의 화재가 발생, 2020년(2223건)보다 10.8%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192억 원으로 전년보다 5억 원(2.8%)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전년(사망 17명, 부상 52명)보다 30.4% 급증했다.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2월과 4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북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506건(25.5%), 기타(쓰레기 화재 등) 496건(25%), 차량 262건(13.2%)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039건(52.4%), 전기적 요인 420건(21.2%), 기계적 요인 11.8%(2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피해경감액은 전년 1717억 원에서 14.4% 증가한 1965억 원으로, 화재 1건 당 9900여만 원 상당을 경감한 셈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지난해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절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0 18:11

전북 2022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

10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섰다. 사진=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넘어서며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 이로 인해 전북은 지난 1998년 연말 집중모금 시작 이후 24년 연속 모금액을 달성했다. 10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모금액은 77억 2600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의 나눔온도가 105.1도를 기록했다. 전북공동모금회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73억 5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된 전북 사랑의 온도탑은 41일 만에 수은주가 100도를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4일 빠르게 100도를 돌파했고, 지난 1998년 연말 집중모금을 시작한 이래 단 한번의 실패 없이 24년 연속 목표 모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 시적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기부를 이어오던 정기 기부자들이 기부를 중단하는 등 기부문화가 위축됐고, 지난해보다 목표모금액이 10억 원이 늘어 목표금액 달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는 전북도민들의 마음이 모여 캠페인 종료 3주를 남겨 놓고 나눔온도 100도를 돌파했다. 김동수 전북공동모금회장은 도내 곳곳에서 전달해준 마음과 희망이 모여 24년 연속 나눔온도가 100도를 넘어섰다며 기부해준 성금을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모금되는 성금은 2022년 한 해 동안 도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으로 전액 기부된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0 17:39

고창지역 중학교서 교사가 학생 폭행·협박⋯교육당국 조사 착수

고창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 감정적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일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고창 관내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12월 이 학교 교사 B씨가 A군이 교무실 앞에 서있다는 이유로 A군의 목부위를 가격했다. B씨는 A군을 폭행한 후 "신고할테면 신고해라. 한번 붙어 보자"는 식으로 말하며 조롱했다. A군은 이 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을 폭행한 다음 날 B씨는 A군을 학교 운동장 등나무 아래로 불러 "어제 일은 실수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A군의 현재 담임교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의 언행은 부모님이랑 교장선생님께 내가 사과했고 다 해결됐다고 말해라. 내년에는 내가 너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라는 식의 회유와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A군 학부모는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건의 진위여부를 학교와 해당 학생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06 19:16

반려동물 진료비 고민 끝나나⋯개정 수의사법 공포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수의사법이 지난 4일 공포됐다.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려인들은 환영했다. 기존에 동물병원은 진료비와 진료 항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방식과 진료비 책정 기준, 진료항목의 명칭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사전에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0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전주지역 25곳의 동물병원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항목을 진료하더라도 진료비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반려묘 치과치료(스케일링)의 경우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5만 원으로 5배 차이를 보였다. 전주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박수현 씨(27)는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때마다 수십만 원의 진료비가 든다면서 한번은 아무런 안내도 없이 피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10만 원의 검사비를 추가로 냈어야 했다. 수의사 법이 개정되면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을 반겼다. 계속되는 동물병원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해 농림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4일 개정된 수의사법이 공포됐다. 이 법안에 따라 동물병원은 올해 7월부터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도 함께 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후년부터 병원 내에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공포 후 2년 안에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진료비용 등에 대해 동물병원 측이 게시한 비용과 산정기준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반려인들은 개정된 수의사법을 환영하는 반면 수의사들은 개정된 수의사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직접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외면하고 민원이 다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땜질 식으로 법 개정을 했다면서 동물의료는 어느 한 쪽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 진료 특성상 여러 진료를 동반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사전에 공지한 진료 항목 외에 진료를 할 수 없다 보니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06 19:16

['병역명문가' 제도 시행 18년, 지자체 예우 뒷짐] (하) 지역별 혜택 천차만별

병역명문가제도가 2004년 시행된 이후 전북지역의 지자체는 2013년부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병역명문가 지정 혜택은 모두 제각각으로 지역간 차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214가문이다. 제도가 시행된 2004년에는 선정가문이 없었지만 2005년 4가문, 2006년 1가문, 2007년 3가문, 2008년 6가문, 2009년 3가문, 2010년 8가문, 2011년 6가문, 2012년 14가문, 2013년 24가문, 2014년 12가문, 2015년 8가문, 2016년 18가문, 2017년 11가문, 2018년 15가문, 2019년 26가문, 2020년 29가문, 지난해 26가문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93가문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익산(28가문), 군산(23가문), 완주(14가문), 정읍(10가문), 진안(7가문), 남원(5가문), 무주‧고창(각 3가문), 임실‧순창(각 2가문), 장수‧부안(각 1가문)이다. 전북이 고향이지만 현재 타 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병역명문가도 13가문이나 된다. 하지만 전북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선정된 병역명문가가문이 가장 많은 전주시는 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주경기전 및 전주동물원 등 시 산하기관에 대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혜택에 불과해 우대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전주시에서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A씨는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체감적으로 없을 정도라면서 명문가로 선정되더라도 전주동물원이나 경기전 등 몇 번이나 가보겠냐 혜택이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산시와 익산시, 임실군의 경우는 특별한 우대혜택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전주시와 대조된다. 먼저 군산시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박물관 및 역사관 관람료 감면혜택 외에도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수강료,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관람료 등 감면혜택을 적시했다. 익산시는 시 주관‧주최행사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적시했고, 임실군은 군 설치‧운영 기관에 대한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감면 및 면제 혜택외에도 임실군에서 선정되는 병역명문가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혜택을 준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조례에 명시된 우대혜택은 지자체가 설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이 너무 부족해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도 상당수 들어온다. 각 지자체가 조례를 다시 정리해서 우대혜택 확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05 18:32

전주덕진소방서, 작년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 80%

전주덕진소방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덕진소방서 관내 발생 화재 192건 중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80%(153건)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덕진소방서는 지난해 화재 현장 목표 도착률(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75%로 설정하고, 화재 현장 도착 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목표 도착률 75%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현장 도착률을 반영해 설정했다. 덕진소방서의 지난해 화재 출동은 총 192건으로 이 중 5분 이내 현장 도착 95건(49.5%), 5~7분 이내 현장 도착 58건(30.2%)으로, 7분 이내 현장 도착한 출동은 총 80%(153건)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통신호제어기 도입,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 등의 효과인 것으로 덕진소방서는 분석했다. 7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화재 39건 중에서는 차량 화재가 13건(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택화재가 8건(24.2%), 창고시설과 기타 건축물이 각 5건(12%)으로 뒤를 이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재 신고요령의 숙지와 불법 주정차 근절만으로도 화재 현장 도착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소방차 진출입로 구간을 비워두고,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05 18:32

['병역명문가' 제도 시행 18년, 지자체 예우 뒷짐] (상) 순창·장수군, 조례 제정 외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징병제를 통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도 적시되어 있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개개인은 수도 없이 많지만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렇기에 병무청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쳤을 경우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일부 지자체는 병역명문가 제도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두 번에 걸쳐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현황과 지자체별 각기 다른 우대정책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 지자체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현황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어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긴 하늘의 별따기다. 전북의 각 지자체는 순창군과 장수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도 시행 1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전북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처음 지정한 지자체는 전주시다.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13년으로 제도 시행 10년만이다. 2년 뒤에는 전북도가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019년 군산시와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등이 뒤따라 조례를 만들었다. 2020년에는 익산시, 지난해에는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이 만들었다.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제도시행 18년이 지났음에도 순창군과 장수군은 여전히 조례제정은커녕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배출가문수가 적고, 우대혜택 등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여전히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최근 전북병무청으로부터 조례제정 제안을 받아 검토했지만 선정된 명문가가 2가문에 불과하고, 각종혜택을 줘야하는 부분에서 군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무산됐다면서 올해는 자체적 조사를 통해 명문가문을 추가로 발굴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이 의무사안이 아니다보니 준비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병역명문가 관련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04 19:02

2022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2년부터 병역제도 일부가 달라진다. 4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전북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해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하지만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한다. 또 종이로 출력해서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가 2회로 제한됐지만,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폐지된다. 한편,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04 19:02

전북소방본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설 명절동안 총 116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고 16억 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장소로는 주거시설이 29.3%로 가장 많았고, 원인은 부주의 57.8%, 전기적 요인 19.8% 순으로 발생했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등 불시 소방특별조사 △생활치료센터 긴급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자율 화재안전점검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 현장지도방문 등이다. 특히,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시설의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에 걸쳐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곤 방호예방과장은 철저한 화재예방대책을 통해 설 연휴기간 도내에서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04 19:00

전북 최근 5년간 1월 화재 902건 발생⋯사망 4명, 부상 36명

최근 5년(2017~2021년)간 1월 전북에서는 90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거시설의 화재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1월에 발생한 902건의 화재로 40명(사망 4명, 부상 36명)의 인명피해와 67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시와 농촌지역을 비교했을 때 인명∙재산피해 모두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 지역에서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거시설로 각각 31.7%, 29.7%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화재가 발생하는 주 요인으로는 부주의가 도∙농 지역 모두 가장 높았다. 인명피해 중 72.5%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 4명 모두 도시지역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75%로 가장 많았고, 부상사고의 원인은 부주의가 17건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47%)을 보였다. 소방 관계자는 주거시설의 경우 편안함과 익숙함으로 인해 평상시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화재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주거시설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03 19:45

'임인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시작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변화된다. 알면 조심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본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개정 시책 69건과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41건 등 총 110건의 제도 및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33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25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14건‧ 일반행정‧자치경찰 3건 등이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허용된다. 또 친환경 및 경형 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해주고,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한다. 재난안전‧소방 분야에서는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해 2곳에서 13곳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을 운영한다. 교통신호 일시제어를 통해 구급차 및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진행 방향을 직진 또는 직좌 신호를 부여토록 하는 것이다. 주거시설 화재피해주민 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변화가 이뤄진다.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읍면지역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개시한다. 또 논타작물 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 포함)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복지‧여성‧보건 분야에서는 0~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이 신규지원된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도 5대가 운영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환경‧녹지 분야는 기초 환경교육센터가 시군에 운영되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된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주거급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되며, 공공주택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시설 환경개선 비용으로 단지당 500만 원이 지원되며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등이 마련된다. 경제‧산업 분야는 올해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대기업 갑질 피해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제도가 시행,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되며 국내 최초 탄소소재 신뢰성 평가센터도 개관한다. 도 관계자는 2022년을 맞아 100여가지 정책이 넘는 것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것이 많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뿐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한 책자도 발간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03 19:45

전주 '개문난방' 영업 수두룩⋯절약정신 '남 일'

지속적인 한파로 상가 등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절약정신에는 제동이 걸렸다.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이른바 개문난방이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객사 일대 상점가. 추운 날씨만큼 상인과 손님들의 옷은 두터워졌고 매장 내에 난방기기는 계속해서 돌아갔다. 하지만 일부 매장의 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이 때문에 찬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거리 곳곳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화장품, 생활용품점 등 개문난방을 하는 가게는 다양했다. 특히 객사에 있는 신발전문매장 6곳 중 1곳을 제외한 5곳은 모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개문을 해놓은 탓에 매장 안에 있어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자 매장 안에 있는 직원들은 핫팩을 손에 쥐고 있기도 했다. 개문해놓고 난방 에어컨 온도를 28도까지 올려놓은 액세서리 전문매장도 있었다. 직원은 문을 열어 두다 보니 날씨가 추워 난방온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난방 권장 온도(1820도)를 알고 있냐고 묻자 그걸 알아야 하냐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업주들은 개문난방이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말했다. 문을 닫아 놓으면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개문난방을 하는 주 이유였다. 옷가게 업주는 옷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밖에서 안에 있는 옷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을 닫아놓으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이 크게 떨어진다며 문을 열어놓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마케팅 수단인데 이것마저 문제 삼으면 어떡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개문 난방은 엄연한 단속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비전력이 10% 이하로 떨어져 전력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에 단속지침을 내려야만 단속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겨울철은 여름철보다 전력소비량이 적은 만큼 산업부의 단속지시가 많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단속보다는 전기 절약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만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개문난방을 하면 폐문난방을 할 때 보다 전력 소비량이 2배 정도 높다며 전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절약을 생활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03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