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축되자 지난해 전북 대기질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전북도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21일2020년 전라북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등 2020년도 전반적인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각각 33㎍/㎥, 20㎍/㎥로 지난 2019년도 PM10 43㎍/㎥, PM2.5 26㎍/㎥에 비해 모두 23% 이상 감소했다.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주의보와 경보 발령 횟수도 2019년 338회에서 2020년 130회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도 미세먼지 좋음 일수(PM10 30㎍/㎥ 이하)는 171일로 2019년 108일에 비해 크게 늘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PM2.5 15㎍/㎥ 이하)도 141일로 2019년 95일에 비해 늘었다. 2021년 10월 현재 미세먼지(PM10) 좋음 일수는 156일이다. 2020년 대비 15일 감소했지만 초미세먼지(PM2.5) 좋음 일수는 148일로 7일 증가했다.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아황산가스(SO2)는 0.0032에서 0.0028ppm, 이산화질소(NO2)는 0.0122에서 0.0110ppm, 일산화탄소(CO)는 0.41에서 0.37ppm으로 개선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대기질 개선효과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산업활동 위축으로 국외 영향이 감소하고, 또 국내 양호한 기상 여건 및 미세먼지 계절제 관리 등 저감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1.21 17:19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총력

전북도는 21일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농장 출입 차량의 2단계 소독 및 농장 부출입구 사용 금지 등 도내 가금농장이 지켜야 할 방역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안은 최근 충남과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엄중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기존에 상시 운영한 거점소독시설 14개소를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오리 농가 73호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 제한을 실시 중이다. 또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 사용을 금지하는 방역기준 강화 조치를 의무화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판 전북도는 지난 1일 충남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모든 가금 축종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가금농장의 방목 사육도 금지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1.21 17:19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가해자 교육 · 사회적 관심 절실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한 친모가 2년만에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학대 가해자였던 친모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보호관찰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 지역사회의 관심 덕분이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사회적 관심을 통한 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씨(39)는 생존만을 위해 무분별할 생활을 하던 10년 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아를 출산했다. 친척도 지인도 없었고, 신용불량상태였다. A씨는 적절한 양육방법을 익힐 기회조차 없었다. 단칸방과 미혼모 시설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견뎌왔다. 심신이 지칠 때로 지쳤을 무렵, 7세에 불과한 아들의 온몸을 효자손으로 체벌하고 욕설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학대아동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형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월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됐다. 보호관찰관은 분리된 아이와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방식과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설득했다. 보호관찰관의 노력에 A씨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자녀양육 경험이 풍부한 주부와 상담전문가를 꾸려 양육태도 개선 및 인간관계 훈련을 이어갔고, 학대 아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경제사정이 발목을 잡았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A씨에 대해 주택 지원을 결정했고, 이외에도 여럿 독지가들이 이사비와 취업을 알선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그 결과 지난 6월 아동복지소위원회는 학대아동의 조기가정 복귀 결정을 했다. A씨는 저는 효자손으로 7세 아들을 폭행했던 몹쓸 엄마였다. 하지만 보호관찰 2년 동안 참 많은 게 바뀌었고,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며 나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한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은 아동학대 가정들의 경우 가정폭력 등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과 함께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가해자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최정규 이환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11.18 18:14

전주시, 운전자 교통안전지수 전북 ‘최하위’

전주시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운전자 교통안전지수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사고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0년 전국 기초단체 교통안전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는 종합점수 68.23점으로 D등급을 맞았다. 이 중 운전자 교통안전지수는 58.20점(E등급)으로 지난 2019년(70.70점C등급)보다 12.5점 뒷걸음질을 쳤다. 특히 전주시는 전국의 인구 30만이상 도시 29곳 중 28등을 차지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지수는 79점으로 음주운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과속 78.98점,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이 각각 78.95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취약했다. 보행자사고도 취약했다. 보행자 교통안전지수는 68점으로 E등급을 맞았으며, 길가장자리통행 79.0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도통행이 78.98점, 횡단 및 차도통행이 각각 78.95점 순이었다. 도로환경도 좋지 않았다. 지난 2019년 71.84점으로 B등급을 맞았던 전주시는 이번평가에서 66.36으로 D등급을 맞았다. 도로환경의 경우 78.96점인 단일로가 가장 취약했고, 교차로가 78.95점로 뒤를 이었다. 도로환경이 좋지도 않을뿐더러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의식마저 좋지 않아 교통안전지수가 저조하다는 얘기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주시는 운전자 영역에 대한 교통안전도가 매우 취약하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취약해 이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내 타 시군의 운전자교통안전 지수는 김제시 69.79점, 군산시 77.28점, 정읍시 79.32점, 고창군 79.60점, 익산시 79.80점, 남원시 81.49점, 완주 82.37점, 부안군 82.42점, 무주군 82.79점, 장수군 83.00점, 진안군 83.61점, 순창군 83.83점, 임실군 84.13점 등이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8 17:49

‘만능할인쿠폰’ 수험표…수능 이후 거래 ‘주의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8일 치러진 가운데 만능할인쿠폰으로 불리는 수험표 불법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험표를 거래할 경우 판매한 사람도, 구입한 사람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옛 정문 인근 상가. 휴대폰 판매점들에는 수험생 특별할인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휴대폰 구입 시 할인해 준다는 혜택이다. 해마다 기업 및 상인들은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수험표 할인혜택을 벌인다. 영화티켓부터 휴대폰, 안경 및 렌즈 제작, 라식수술까지 다양한 분야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수험표는 만능할인쿠폰으로 불린다. 일부 수험생들은 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험표를 사고파는 수험표 거래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매년 수능이 끝난 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험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험표로 수험생 할인 혜택을 받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일까. 법조계는 매매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매한 수험표로 할인혜택을 받거나 경품에 응모하는 경우, 수험표 구매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처벌한다.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수험표를 제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수험생인 것처럼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이밖에도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수험표의 경우, 교육부가 접수발부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 특히 수험표를 구입한 후 사진을 변경해 사용할 경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가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수험표 거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사용할 경우 사기죄와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험표 거래는 하지 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8 17:08

[현장속으로] 코로나가 바꿔 놓은 ‘수능 풍속도’

수험표 잘 챙겼지? 여기 도시락. 긴장하지 말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코로나19 여파로 고사장 분위기는 차분했다. 오전 6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영생고등학교 앞. 수험생들이 하나 둘 차에서 내리더니 도시락을 받은 채 고사장으로 입장했다. 수능한파는 없었지만 쌀쌀한 날씨 탓인지 두꺼운 패딩점퍼와 목도리 등을 두르고 있었다. 슬리퍼를 신고 온 수험생부터 편한 운동화를 신은 수험생들까지 저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볼 준비를 했다. 상산고에서 온 학생들은 학교 측의 배려로 40인승 버스를 타고 우르르 내려 고사장에 입장했다. 상산고 교사들은 저마다 담당 학생을 붙잡고 격려를 이어갔다. 수험생들을 고사장 앞까지 데리고 온 부모들은 자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봤다. 바로 인근의 전주대사대부고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험생들은 교문 앞에서 부모님과 진한 포옹을 한 뒤 비장한 각오로 고사장에 입장했다. 매년 있었던 후배들의 뜨거운 응원전은 없었지만 졸업생 선배들이 직접 나서 후배들 응원에 나섰다. 최재능(23) 씨는 몇 년 전 저도 수능을 봤었는데 당일에 응원을 받고 힘이 났던 기억이 있다면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올해 수험생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응원차 방문했다고 말했다. 박성화(20) 씨는 작년에 수능을 봤지만 코로나19로 후배로 응원이 없어 서운하기도 했었다면서 후배들에게는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응원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전북대사대부고와 전주대사대부고를 헷갈린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잘못 찾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경찰관들의 수험생 호송작전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했다. 전북대사대부고에서 시험을 치러야할 수험생 2명이 전주대사대부고로 왔다가 학교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차와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싸이카를 타고 무사히 제시간에 시험장 입실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도움으로 지각 위기를 면한 수험생도 있었다. 이 수험생은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에서 대기 중인 경찰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 순찰차를 타고 입실 종료 5분 전 고사장에 도착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시험 시작 전인 8시 23분까지 경찰차와 싸이카 등을 동원해 수험생 11명의 수송을 지원했다. 이날 전북지역에서는 총 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반입금지 물품소지 3건, 4교시 응시위반 1건이다. 전주지역의 고사장에서 2명이 전자식화면표시가 있는 시계를 소지해 퇴실조치 됐으며, 군산에서는 쉬는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1명이 적발됐다. 한편, 이번 수능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전북 6개 시험지구, 총 69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올해 전북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모두 1만 7280명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8 17:08

여전히 서서 일하는 노동자 수두룩…“우리도 앉을 권리 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쉴 새 없이 프라이팬을 흔드는 전주의 한 패밀리레스토랑 주방은 정승원 씨(26)의 일터다. 요리에 관심이 많아 패밀리레스토랑 조리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현재는 경력이 쌓여 어엿한 주방 매니저가 됐다. 하지만 정 씨는 최근 휴직을 고민하고 있다. 족저근막염이 재발해서다. 정 씨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9시간. 이중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은 계속 서 있어야 한다. 손님이 많을 경우 10시간을 서 있을 때도 허다하다. 정 씨는 손님이 없어 한가하고,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을 때는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고 싶은데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면서 다리가 너무 아플 때는 잠깐 박스에 앉아 쉬거나 주방 뒤편으로 가 바닥에 주저 앉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앉을 권리에 관한 규칙이 마련됐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7일에 만난 서비스직 노동자들 대부분은 앉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손님이 많아 바빠서가 아니고 앉을 의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전주 완산구 다가동의 한 카페 직원 김모 씨(26)는 손님이 없을 때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앉을 수 있는 것은 손님 의자밖에 없다면서 다리가 많이 아프면 임시방편으로 매대에 걸터 앉거나 기댄 채로 일한다고 말했다. 앉을 권리는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필수적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마트 노동자 51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2019년)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지속되거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85.3%에 달했고, 통증 정도가 심해 질환자로 의심할 수 있는 노동자가 5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4%에 불과했다.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77%의 노동자는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연구소는 업주나 손님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의자를 마련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손님이나 업주에게 눈치 보인다는 이유로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노동자들이 앉아 있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거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잠깐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7 18:00

전북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 연차대회 개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17일 적십자사 창립 116주년을 기념하는 지사 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차대회에는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 회원유공장을 수상한 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 등 수상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정부포상 5명, 적십자사 포장 120명, 적십자사회장 표창 193명, 전북도지사 표장 15명, 전북적십자사 회장 표창 498명 등 총 83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선홍 회장은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영예로운 포장표창을 받으신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적십자사는 긴급구호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생활 속의 안전지식 보급 등 더 나은 적십자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과 봉사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7 18:00

오인신고 잦은 자동화재속보설비…습기 · 먼지가 주 원인

전북지역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실시한 비화재경보 빈발대상 합동조사 결과 763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비화재경보가 3회 이상 신고된 167개소다. 비화재경보가 가장 잦았던 시설은 공장시설로 총 76개소에서 36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화재경보의 93.1%는 감지기에서, 6.9%는 감지기 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지기 오작동 원인은 습기가 60.1%로 가장 많았고, 먼지(16.1%), 기기오류(9.4%) 등의 순이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화재감지기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리 불량 시설 22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대책으로는 △비화재경보 관리대상 작성해 오인신고 누적 횟수 별 대응절차 마련 △소방시설 설치부터 관리단계까지 개선을 통한 오인신고 저감 △관계인 의식강화를 위한 비화재경보 안내문, 대처 매뉴얼 배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방수형 감지기 설치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방청에 건의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 경보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오인신고를 줄이기 위해 감지기가 동작할 경우 화재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7 18:00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소외받는 순국선열 후손들 - (하)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례 · 혜택 확대필요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조례 신규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국선열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국(625)전쟁, 민주화 운동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순창과 고창, 부안 등은 순국선열 후손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17일 광복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순창과 부안 등은 순국선열에 대한 보훈수당 지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고창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기념사업 대상만 명시되어 있을뿐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순국선열 후손에 대해서 타 국가유공자 및 후손들보다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광복회 관계자는 도내 일부 시군은 보훈수당 지급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순국선열들의 후손들은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적은 보훈수당조차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보훈수당을 두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언급된다. 각 시군마다 보훈수당 금액 범위를 산정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보훈수당 차이가 난다는 것. 실제 전주시의 경우 순국선열 후손들에게 제일 적은 3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임실장수군 등은 10만 원의 보훈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전주에 계신 순국선열 후손들이 조금이라도 보훈수당을 더주는 임실장수군 등에 주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역별 보훈수당을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각 시군에 보훈수당 명시 및 금액 인상 등을 담은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보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분명히 순국선열들에 대한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야하고 보훈수당 등도 맞춰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자체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실효성도 따지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이들에 대한 예우를 보안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철학과 격을 보여주는 척도라면서 이들에 대해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인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간 보훈수당 금액을 통일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7 17:52

“대일항쟁기는 되새기고 아우르고 알아야 할 우리의 과제 · 운명”

광복회 전라북도지부(지부장 이강안)는 17일 한벽문화관에서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소재호 전북예총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고 김진옥장진욱서병은 씨에 대한 포상 전수와 민족정기 선양에 공이 많은 2명의 문인에게 감사패 전달이 이뤄졌다. 포상이 전수된 고 김진옥(1881~1931) 씨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온 인종익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700매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한영태 등에게 배부, 전주 읍내 등에 배포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됐다. 이 같은 독립운동을 한 공로가 인정돼 올해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또 함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고 장진욱(1866~1934) 씨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최제학의 권유에 따라 최익현의 의병봉기에 대한 지원을 결심, 1906년 음력 1~4월 태인군 등지에서 최제학, 최익현과 군량 및 군수품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최익현 의진에 참여, 의병활동이 인정됐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우리에게 대일항쟁기 역사는 그냥 과거가 아니다면서 되새기고 아우르고 올곧게 알아야 할 우리의 과제이며 운명인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이 있어서다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7 17:52

‘1명이 3억 8000만 원 체납’, 전북 개인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정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각 지자체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92명에 달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17억 83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66명(체납액 58억 9600만 원)이며 법인은 126명(58억 8700만 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5억 4400만 원이다. 지방세 최다 체납자는 A씨(60대)로 지방소득세 3억 8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에서는 익산 B지역주택조합이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11억 2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할 시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1.17 17:46

위드 코로나 시행 후 다시 시작된 회식…같은 문화, 다른 생각

익산의 한 전기제품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한모 씨(28)는 최근 다니던 헬스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 6개월 이용료와 개인 PT 이용료를 한 번에 결제해놓은 탓에 헬스장을 가지 못하는 것은 생돈을 날리는 것이나 다름 없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잦아진 회식 때문에 헬스장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한 씨는 회사에서 막내 급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러 가자는 상사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렵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행 전에는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졌는데 최근에는 새벽까지 회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 피곤 속에 살고 있다며 한숨 쉬었다. 코로나19라는 2년의 터널을 지나고 기다리던 일상으로의 회복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MZ세대 직장인들은 위드 코로나가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저녁 회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9일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8.9%가 위드 코로나 시행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감염 위험 확대가 83.8%(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녁 술자리 회식 부활(53.3%), 워크샵, 단합대회 등 사내 행사 부활(38.8%) 순이었다. 70%에 가까운 직장인이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감염 확대와 함께 회식 문화 부활을 우려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도치 않게 개인 시간이 많아진 직장인들은 위드 코로나가 저녁을 빼앗아갔다고 한탄했다. 전주의 한 세무사사무소에 다니는 김건영 씨(30)는 그동안 회식을 하더라도 밤 10시면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개인 시간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제는 회식만 하면 2차, 3차는 기본이라 집에 가면 정신 없이 잠들기 바쁘다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정말 친목도모나 일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돌아온 회식 문화를 반기는 직장인도 있었다. 회사에 입사한지 9개월 된 김희웅 씨(29)는 회사에 입사한 후에 같은 팀 선배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다른 팀과는 식사를 한 적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체 회식을 진행한다면 그동한 서먹했던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기영 씨(51)는 최근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에게 회식을 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도 그래도 회식은 친목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젊은 층 문화에 맞춰 술을 권하지 않거나 2차3차 문화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6 17:41

전북민중행동, 농민 총궐기 대회 지지 선언

전북민중행동은 1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진행되는 농민총궐기대회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단체는 정부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핑계를 대며 기업형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 기업의 농업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되려 농민들의 삶은 폐허가 돼가고 있다면서 농업 전반에 산재해 있는 적폐 농정을 타도하고 농민 기본법 제정, 식량주권 확립, 공공농업을 실현하라는 외침은 무시한 채 오히려 농민의 삶과 터전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민자공공분야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농업진출 대기업,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은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진실로 기후 위기를 늦추고자 한다면 생명의 기본 뿌리인 농업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6 17:41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소외받는 순국선열 후손들 - (상)항일독립운동 조례제정 전북에 단 두 곳뿐

독립운동을 하면 3대(代)가 망한다는 표현은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았지만 순국선열 후손들은 전북에서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다. 전북의 지자체 대부분이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조차 지역별 차별을 받고 있어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에게 가난이 되물림 되고있는 셈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순국선열 후손들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여부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순국선열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헌신한 독립운동 유공자들을 말한다. 순국선열의 날은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이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하지만 전북의 각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사실상 전무하고 이들을 기리는 기념사업 및 예우에도 무관심한 실정이다. 16일 광복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의 지자체 중 순국선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도와 고창군 등 단 두 곳뿐이다. 도와 고창군은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등을 각각 시행했다. 두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기반을 두고 제정됐다. 조례에는 항일독립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지역 내 기념행사, 교육사업, 자료수집정리 학술 및 문화사업 등 기념사업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자체를 제외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은 이들에 대해 한국(625)전쟁, 민주화 운동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순국선열에 대한 기념행사 및 지원사업은 한국전쟁과 민주화운동 희생자 관련 행사 및 대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전북에서 순국선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면서 조례가 없다보니 순국선열 후손들은 국가유공자들에 포함되긴 하지만 다른 분야의 유공자들보다 대우도 못 받는다. 선양사업을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외면받는 경우도 허다해 순국선열 후손들의 박탈감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6 17:36

대리기사 · 배달기사 등 매달 소득 등록 의무화… 대상자 반발

국세청이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8개 업종 종사자들의 소득자료를 매달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상자에게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간병인, 가사 도우미, 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 종사자들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됐다. 이들에게 근무 공간이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 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배달대행업체(퀵서비스) 업주가 매달 배달기사의 소득을 파악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이 조치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13~15일에 만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은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배달업계는 소득 신고를 꺼리는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소득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들이 업계를 이탈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의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현재 배달기사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꽤 되는데 소득이 잡혀버린다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다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마저 업계를 떠난다면 배달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배달기사는 배달기사 특성상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주 이유가 실업급여 때문인데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소득 중 일부를 나라에 기부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리기사 박성문 씨(47)는 전업 대리기사를 8년 정도 했는데 코로나19가 닥치고 나니 언제 직업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높아지거나 알게 모르게 얻는 혜택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5 18:05

전북소방항공대, 단풍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전북소방본부가 막바지 단풍철을 맞아 도내 유명 산을 찾은 등산객의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를 당부한했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진안 구봉산 정상 인근에서 등산을 하던 A씨(50대)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을 크게 다쳐 거동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항공대원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호이스트를 이용해 안전하게 인근 대학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전북소방본부 소방항공대는 올해 인명구조 39건, 환자이송 42건, 화재 1건 등의 구조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교육훈련 및 야간비행도 48회 진행했다. 지난 12일에는 전주시 서노송동의 대우빌딩 옥상 헬기장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소방항공대 관계자는 막바지 단풍철을 맞아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항공대도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항공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5 18:05

올해는 수능한파 없다…경찰 · 소방 수능안전관리 만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8일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수능한파는 없을 전망이다. 1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전북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권에 머물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도 내외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준비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등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기간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에 따라 수능 당일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수능 시계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며 마무리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 이날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으로 배부됐고, 문제지와 답안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수능 당일인 18일은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부터 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능이 끝나면 22일까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29일 정답 확정된다. 채점은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12월 10일 성적 통지가 진행된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도 수능 당일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수험생 안전준비에 돌입한다. 먼저 전북경찰청은 6개 수능시험지구를 포함한 9개 교육지원청에 배부되는 문답지 경비와 시험지 호송경비에 273명의 경력이 투입된다. 또 경찰관 기동대 및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455명이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반경 2㎞ 이내 집중배치 돼 교통통제에 나선다. 이밖에도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 23곳을 지정해 수험생 태워주기도 진행한다.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은 소음차량들을 우회조치할 방침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전북 수능시험장 68개소에 총 69명의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2급을 소유한 소방안전관리관을 배치한다. 소방안전관리관은 수험생들의 체온측정과 수험생 간 거리두기를 통제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와 긴급이송을 전담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5 18:00

전농 전북도연맹 “농민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1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 총궐기를 통해 농정을 근본부터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며 농민기본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대회에 앞서 농민들은 지난 11일 오전 9시 고창에서 출정식을 갖고, 트랙터를 타고 고창과 정읍, 김제, 완주를 거쳐 이날 전북도청에 도착했다. 농민들은 대한민국 농업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편입된 후 한결같이 농업 환경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57개국 17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지는 동안 우리 국민의 식량과 건강, 생명과 직결된 농업은 손해를 입더라도 상대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유일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기업형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정책만을 펼쳤다며 그러다 보니 오늘날 농촌, 농업 환경은 대농이나 농업법인 등 규모 농사를 짓는 소수의 사람만 부를 독차지하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국민의 건강도 위태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현 정부와 전북의 반 농업. 반 농민 정책과 적폐 농정을 분쇄하고 농민 스스로 주체가 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4 17:50

“금괴 매장 확인하려고…” 익산 옛 일본이 농장 침입한 30대 체포

익산 주현동의 옛 일본인 농장 건물에 2톤의 금괴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을 들은 A씨(30대)는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께 해당 농장을 찾았다. 허술하게 잠겨있는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건물 내부 이곳 저곳을 살폈다. 한 남성이 출입이 금지된 문화재 건물에 들어가 서성이는 것을 본 한 주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건물을 탐사하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곡괭이나 삽 등 도굴을 하기 위한 도구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금괴 매장설을 듣고 호기심에 들어왔다며 침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