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 배달기사 등 매달 소득 등록 의무화… 대상자 반발

국세청이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8개 업종 종사자들의 소득자료를 매달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상자에게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 기사, 간병인, 가사 도우미, 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 종사자들의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됐다. 이들에게 근무 공간이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 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배달대행업체(퀵서비스) 업주가 매달 배달기사의 소득을 파악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이 조치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달 13~15일에 만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은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배달업계는 소득 신고를 꺼리는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소득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들이 업계를 이탈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의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현재 배달기사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꽤 되는데 소득이 잡혀버린다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다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마저 업계를 떠난다면 배달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배달기사는 배달기사 특성상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주 이유가 실업급여 때문인데 실업급여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소득 중 일부를 나라에 기부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종사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리기사 박성문 씨(47)는 전업 대리기사를 8년 정도 했는데 코로나19가 닥치고 나니 언제 직업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높아지거나 알게 모르게 얻는 혜택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5 18:05

전북소방항공대, 단풍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전북소방본부가 막바지 단풍철을 맞아 도내 유명 산을 찾은 등산객의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를 당부한했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진안 구봉산 정상 인근에서 등산을 하던 A씨(50대)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을 크게 다쳐 거동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항공대원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호이스트를 이용해 안전하게 인근 대학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전북소방본부 소방항공대는 올해 인명구조 39건, 환자이송 42건, 화재 1건 등의 구조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교육훈련 및 야간비행도 48회 진행했다. 지난 12일에는 전주시 서노송동의 대우빌딩 옥상 헬기장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소방항공대 관계자는 막바지 단풍철을 맞아 산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항공대도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항공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5 18:05

올해는 수능한파 없다…경찰 · 소방 수능안전관리 만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8일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수능한파는 없을 전망이다. 1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전북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날씨를 보이겠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권에 머물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도 내외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준비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등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기간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에 따라 수능 당일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수능 시계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며 마무리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 이날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으로 배부됐고, 문제지와 답안지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수능 당일인 18일은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부터 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능이 끝나면 22일까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29일 정답 확정된다. 채점은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12월 10일 성적 통지가 진행된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도 수능 당일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수험생 안전준비에 돌입한다. 먼저 전북경찰청은 6개 수능시험지구를 포함한 9개 교육지원청에 배부되는 문답지 경비와 시험지 호송경비에 273명의 경력이 투입된다. 또 경찰관 기동대 및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455명이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반경 2㎞ 이내 집중배치 돼 교통통제에 나선다. 이밖에도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 23곳을 지정해 수험생 태워주기도 진행한다.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은 소음차량들을 우회조치할 방침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전북 수능시험장 68개소에 총 69명의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2급을 소유한 소방안전관리관을 배치한다. 소방안전관리관은 수험생들의 체온측정과 수험생 간 거리두기를 통제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와 긴급이송을 전담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5 18:00

전농 전북도연맹 “농민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1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농민 총궐기를 통해 농정을 근본부터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며 농민기본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대회에 앞서 농민들은 지난 11일 오전 9시 고창에서 출정식을 갖고, 트랙터를 타고 고창과 정읍, 김제, 완주를 거쳐 이날 전북도청에 도착했다. 농민들은 대한민국 농업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편입된 후 한결같이 농업 환경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57개국 17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지는 동안 우리 국민의 식량과 건강, 생명과 직결된 농업은 손해를 입더라도 상대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유일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기업형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 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정책만을 펼쳤다며 그러다 보니 오늘날 농촌, 농업 환경은 대농이나 농업법인 등 규모 농사를 짓는 소수의 사람만 부를 독차지하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농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국민의 건강도 위태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현 정부와 전북의 반 농업. 반 농민 정책과 적폐 농정을 분쇄하고 농민 스스로 주체가 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4 17:50

“금괴 매장 확인하려고…” 익산 옛 일본이 농장 침입한 30대 체포

익산 주현동의 옛 일본인 농장 건물에 2톤의 금괴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을 들은 A씨(30대)는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께 해당 농장을 찾았다. 허술하게 잠겨있는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건물 내부 이곳 저곳을 살폈다. 한 남성이 출입이 금지된 문화재 건물에 들어가 서성이는 것을 본 한 주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건물을 탐사하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곡괭이나 삽 등 도굴을 하기 위한 도구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금괴 매장설을 듣고 호기심에 들어왔다며 침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4 17:50

군사기밀 불법 수집한 전북 방위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전북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약속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역 중령 B씨로부터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B씨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588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전역을 앞둔 B씨에게 회사 내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은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정보는 물론, 대테러부대 및 특수전부대 전술전략정보 등이 담겨있었다. 모두 군사 2~3급 기밀문서였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군사기밀을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총기 사업 업체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군인에게서 군사 기밀을 탐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탐지한 군사기밀이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해 제안서 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됐다. 추가로 다른 기업에 누설되지 않는 등 국가 안보에 현실적 위협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령 B씨는 지난 10월 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1 18:16

전북지역 대학생 자퇴율 해마다 늘어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가 대학생들의 등굣길을 막으면서 자퇴를 하는 대학생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확대가 자퇴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11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자퇴생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2018년 535명이던 자퇴생은 2019년 593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32명으로 더 올랐다. 도내 재적 학생 5000명 이상 4년제 일반대학교를 분석한 결과 타 대학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원광대학교의 경우 2019년 724명이 자퇴했는데 지난해에는 799명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전주대학교의 자퇴생은 2018년 628명에서 2019년 582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656명으로 크게 올랐다. 자퇴생이 증가하지 않은 대학은 우석대학교와 군산대학교뿐이었다. 우석대는 2019년 430명이었던 자퇴생이 지난해에는 428명으로 줄었고, 군산대도 2019년 442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줄었다. 대학생들은 자퇴를 고민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꼽았다.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학 생활과 괴리감이 생기면서 대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생겨 상위 대학으로 가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하는 학생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지연 씨(원광대 2학년)는 흔히 말하는 대학생활의 로망을 기대하며 대학교에 왔는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MT도 가지 못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지 못했다면서 집에서 컴퓨터로 강의만 듣고 있다 보니 대학 생활 2년 동안 알게 된 친구나 선후배도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지훈 씨(전북대 3학년)는 군대 전역하고 복학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다. 강의도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집중도 안되고, 강의의 질도 대면수업보다 크게 떨어진다면서 이렇게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 휴학하고 코로나19가 끝나길 바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현재는 휴학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역 대학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퇴율도 늘고 신입생 충원율도 크게 떨어지면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고사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지역 대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 탓이 아닌 코로나19 등 다른 영향 때문에 자퇴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취업프로그램을 만들고, 장학금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1 17:47

위드 코로나 시행되니…지역축제 기지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면서 꽁꽁 얼어붙어있던 전북의 지역축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도내 기초단체들이 겨울축제 개최를 계획하면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전주, 남원, 진안, 무주, 임실에서 겨울축제가 진행된다. 먼저 오는 20일 진안군 진안시장 일대에서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가 진행된다. 이날 축제는 우리집 김치담그기, 사랑의 김장나눔, 김치보쌈 맛보기,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임실 산타축제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다. 산타퍼레이드와 산타퍼즐만들기, 풍선아트, 산타공연, 트리와케익만들기, 산타썰매타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무주 적상면 초리마을에서는 초리꽁꽁놀이 축제가 7일간 진행된다. 얼음썰매와 맨손숭어잡기, 머그컵만들기, 초리꽁공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공연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내년 1월 7일부터 16일까지 전라감영일대에서 전라감영배 이한치한 겨울놀이 한판겨루기 행사가, 내년 1월 8일부터 16일까지는 남원 지리산허브밸리 일대에서 지리산 바래봉 눈꽃동화 축제도 진행된다. 지역축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전북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와 각 기초단체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우려가 높은만큼 방역요원들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여부와 소독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온라인 등으로 이뤄졌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대면축제가 진행 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가 모처럼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방역요원 등 배치와 행사 개최지 소독 등 방역에도 신경을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1 17:45

전주한옥마을 ~ 마이산 ~ 변산반도 여행상품 출시

전주한옥마을과 진안 마이산,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3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여행상품이 나왔다. 전주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춰 증가하고 있는 국내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진안과 부안을 연계한 1박2일 여행상품인 2021 mymy travel 시즌3 전주진안부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이같이 도내 지자체와 연계한 여행상품을 출시한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2021 mymy travel 시즌3 전주진안부안은 서울에서 출발해 첫째 날 진안과 전주에서 시간을 보낸 뒤 둘째 날 부안의 관광명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참여자들은 전북의 명산인 진안 마이산, 전주 수목원, 전주한옥마을,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소사 등을 찾게 되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는 수상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버스를 이용한 단체여행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예약은 쿠팡을 비롯한 여행 예약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관광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1 mymy travel 여행상품을 시즌별로 기획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전주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완주 소양고택을 들러 정읍 내장산과 쌍화차거리를 둘러보는 여행상품을, 지난 9월에는 익산 나바위 성당과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쇼, 한옥마을, 전주수목원, 팔복예술공장 등을 방문하는 여행상품을 출시운영했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여행상품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전주가 한국여행에 반드시 방문해야할 곳이라는 입소문이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전주와 도내 타 시군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11.10 18:19

민주노총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 노동부 엄정 관리 · 감독 이뤄져야”

임금명세서 전 사업장 지급 의무화 시행을 앞둔 1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더해져야 임금명세서 의무지급 법제화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한 명이라도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라면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가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기준임금, 수당, 노동시간 등 정보를 삭제하고 교부한다면 이는 엉터리 임금명세서가 된다면서 임금명세서가 실제 임금 체불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도록 시행령을 통해 임금명세서의 항목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관련 구제 신청이 접수됐을 경우 이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사해 위반 사업장에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0 18:05

공금 횡령한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횡령금액 빚 갚는데 사용

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이 횡령한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완주경찰서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지급되는 행사 등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결제,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은 약 8억 원 가량. A씨는 이렇게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으며, 일부 생활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으며, A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횡령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0 18:02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인도 막은 적치물…시민 보행권 침해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맞았지만 전주 곳곳에서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판매할 물건을 인도에 쌓아두는 가하면, 불법 노점상들이 인도를 점령한 채 장사를 이어가고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강풍을 동반한 비로 인해 떨어진 낙엽이 배수구마저 막아 고여있는 물이 튀어 보행자들에게 피해도 입히고 있어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편집자 주 1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예술촌 입구. 최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도가 깨끗이 정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성인남성 키만한 냉장고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2명이 걸을 수 있던 거리가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넓이로 변했다. 또 예술촌 거리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연탄이 인도 한 가운데를 점령하기도 했으며, 꽃집 앞에는 각종 화분들이 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했다. 전주중앙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날 비가 와 노점상들이 줄긴 했지만 파라솔 아래서 각종 나물 등을 파는 이들이 인도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일부 인도에는 스티로폼 박스와 나무박스가 차지해 보행자들의 이동을 방해했다. 지난 9일 오후 7시 완주군 이서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앞. 일부 음식점에서 인도에 천막을 치는 등 포장마차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해당 천막은 불법으로 인도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들은 비좁은 곳을 지나가거나 돌아가야만 했다. 특히 빈 술병과 쓰레기까지 인도에 모아둬 이곳마저 음식점 구역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한 이재권 씨(한국농수산대학 1년)는 목적이 술 마시러 오시는 분들은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도 이 근처에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인도 위에 차량을 버젓이 주차,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했다. 비양심적인 이들의 불법인도 점령으로 보행자들의 불편을 주고 있지만 전주시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완산구청과 덕진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로무단점용 단속건수는 46건에 불과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174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4건(과태료 742만 원), 2019년 18건(649만 원), 지난해 14건(349만 원)이다. 구청 관계자는 인도를 점령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대부분 시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단속보단 계도위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변한영 기자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10 17:59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배수구 막은 낙엽…도로 곳곳 물웅덩이

낙엽이 도로 배수구를 막아 생긴 물웅덩이로,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에서 처리에 나서고는 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1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의 충경로 일대. 지난 8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도로와 보행로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가 눈에 띄었다. 50m정도 되는 보행로 양 끝에는 배수구가 있었지만,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이 물길을 가로막으면서 빗물이 배수구로 빠질 수 없는 상태였다. 더군다나 배수구에 쌓여있는 낙엽을 보행자와 차량이 밟고 지나가 짓이겨져 배수구에는 빈틈이 없었다. 보행로는 물론 횡단보도마다 물이 고여 있다 보니 보행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한 시민은 빗물을 머금은 낙엽을 밟아 미끄러질 뻔한 모습도 보였다. 인근 음식점 주인은 보행로에 물이 고여 있으면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돼 수시로 낙엽을 배수구에서 걷어내고 있다면서 낙엽들이 비에 젖어 여기저기 엉겨 붙어있다 보니 치우는 것도 일이라고 토로했다. 도로 갓길을 따라 수북이 쌓인 낙엽 뭉치들 때문에 5m가 넘는 물웅덩이가 생긴 곳도 있었다. 여기에 은행열매, 각종 쓰레기와 낙엽이 섞이면서 마스크를 뚫는 악취가 풍기기도 했다.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버스정류장 앞에도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보행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찾은 전주시 중앙동 충경로 객사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대부분은 정류장 뒤편에 서 있었다. 버스가 정류장과 가까이 정차할 때 물보라를 일으켜 보행로에 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시민들의 걱정을 아는지 버스도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물웅덩이를 피해 정류장에서 떨어져 정차했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은 도로까지 걸어 나가서 버스에 타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오현호 씨(23)는 차들이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마다 보행로 쪽으로 물이 튄다면서 저번에는 물 세례를 피하기 위해서 정류장 뒷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그냥 지나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노면청소차나 환경미화원을 투입해 매일 낙엽을 수거하고 있지만, 시 전체에 있는 낙엽을 수거하기에는 인력 등의 이유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10 17:55

위드 코로나 ‘안전한 전북 여행’ 활성화 박차

전북도는 9일 철저한 관광지 방역관리 속에서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방역요원 297명을 관광지별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심관광지인청정?안전 전북 콘텐츠 기반의 생태관광, 한눈에 보는 전망대, 고택관광, 차박캠핑, 체험관광 등 5개 테마별 관광지 60개를 발굴해 적극 운영한다. 또 도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관광산업 피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광홍보마케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전북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여행 쿠폰도 최대 5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국가 방역단계 변동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준수를 전제로 대면 축제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민이 감염 걱정 없이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전북 여행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1.09 18:08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중 사고’ 최다

전북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 중 사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간 도내 어린이보역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는 219명이다. 이중 보행 중 사고가 188명으로 85.8%에 달했다. 이어 자전거 탑승사고 21건(9.5%), 자동차 탑승 중 사고 10건(4.5%) 등이었다. 피해 어린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7세 이하)이 8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뒤이어 8세가 40명(19.5%), 1112세가 각각 26명(12.6%), 9세 24명(11.7%), 10세 22명(10.7%), 13세 11명(5.3%) 순이었다. 가해운전자유형은 보행자보호 및 안전운전불이행이 150건으로 전체 어린이교통사고의 68.5%를 차지했다. 뒤이어 중앙선 침범 및 과속 등이 49건(22.4%)을 차지했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20건(9.1%)이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최근 전주용흥초와 전주반월초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사안을 파악했다. 전주용흥초의 경우 고원식횡단보도(보도와 같은 높이로 만든 횡단보도)가 규정보다 낮게 설치됐고, 오르막 경사구에 미끄럼 방지 포장재가 미설치되어 있었다. 고원식횡단보도의 설치높이규격은 10㎝다. 전주반월초의 경우 불법유턴 및 주정차차량 다수 발생, 교차로 면적이 넓고, 도로모퉁이 회전반경이 미적절한 것이 확인됐다. 공단은 용흥초에 대한 고원식횡단보도의 재시공을, 반월초의 경우에는 도로모통이 회전반경조정 및 인도 확장설치, 노란발자국 설치를 관할구청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 등도 재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공단이 요구한 주요 개선내용 중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 소규모 정비사항은 오는 12월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도로구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된다. 박경민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장은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현장특성에 대한 적합한 정비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09 17:55

[요소수 품귀현상] 전북 주요 기관 “요소수 관련 불법행위 엄단”

요소수 품귀현상에 전북의 주요기관들이 요소수와 관련된 불법행위 엄단에 나섰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경찰청 등은 지난 8일부터 도내 경유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 중간공급업체, 주유소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에서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업체별 요소수 입고출고제고량 현황, 매입판매처 등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내 합동점검 대상사업장은 요소수를 제조(생산)하는 2개 업체, 중간공급(판매)하는 9개 업체, 다른 지역 제조업체에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890여곳,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 16개소 등 총 920여 곳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관내 제조중간공급판매업체의 공급판매 유통망과 유통경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요소수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불법제품 유통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매점매석 행위,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전북경찰청은 요소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제주에서는 요소수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품귀현상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요소수 품귀현상을 이용한 범죄는 서민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만큼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09 17:55

[요소수 품귀현상] 전북 시·군, 업종별 차량기사들 발 동동

33년간 전주장수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최병갑(59) 씨는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걱정이다. 지난 1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약 1년10개월간 중단됐던 차량운행의 기쁨도 잠시 요소수를 구하기 힘들어져서다. 갑작스런 요소수 품귀사태에 전주시내 주유소 이곳저곳을 찾았지만 10ℓ짜리 요소수 3통을 구하는데 만족해야했다. 1만 원 가량 하던 요소수를 한 통당 4만~5만 원에 비싸게 구입했다. 전세버스가 10ℓ당 운행할 수 있는 거리는 약 800㎞. 힘들게 구입한 요소수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이곳저곳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구입자체가 힘든지경이다. 최 씨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 된 이후 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요소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장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업체와 협약했다고해 구해보려 했지만 군도 언제 공급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여서 답답하다. 단 한통을 비싸게 구하더라도 구입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에서 덤프트럭을 약 30년 간 운행하고 있는 유담수(56) 씨도 최 씨와 같은 걱정을 한다. 최근 요소수 2통을 구했지만 1통을 소모하고 이제 마지막 한 통으로 버터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덤프트럭 특성상 한번 충전할 때마다 10ℓ짜리 요소수 2통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남은 일을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유 씨는 보통 대형 차량의 특성상 거래 주유소가 있지만 그마저도 요소수 구입이 힘들다면서 다른 주유소를 가더라도 없다라는 말만 되돌아 온다. 익산은 지역업체에서 지역민들에게 요소수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전주는 구할 수도 없어 한숨만 나온다고 푸념했다. 이처럼 요소수 품귀현상을 돌파하기 위해 도내 각 지자체가 요소수 생산업체와 앞 다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시군 및 업종별 요소수 품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완주군과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등 지자체는 (유)아톤산업과 전북지역 요소수 필수차량 우선공급 협약을 지난 8일 체결했다. (유)아톤산업의 요소수 생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유)아톤산업은 지역 요소수 유통량 확보와 군민공공기관 경유차량에 대한 요소수의 우선공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골자다. 심지어 익산시는 요소수 품귀현상에 발빠르게 대비해 9일 익산시민들에게 요소수 우선공급을 진행했다. 문제는 타 지자체는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관할 시군민들에게는 요소수 공급 희망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와 군산시도 이날 전북화물차운송사업협회 등과 함께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우선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화물차 운전사들만이 해당사안이어서 전세버스와 산업공업용 차량기사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에 대한 공급협약에는 이르렀다면서도 전세버스와 산업공업용 차량들에 대한 요소수 공급에는 현재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아톤산업을 방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09 17:55

[익산 요소수 판매 현장 가보니] 차주는 물론 아내까지 동원…구매 행렬 장사진

9일 오전 8시 익산시 부송동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 아래에 20여 명의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다. 이들은 익산시와 아톤산업이 요소수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 요소수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이들이다. 비바람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눈앞에 닥친 생계 위협에 비하면 궂은 날씨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요소수 판매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지만, 오전 10시가 되기 전에 3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판매 시간이 가까워지자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이 더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요소수를 구매하기 위해 아침 7시부터 줄을 섰다는 첫 번째 대기자 유혜경 씨(49익산 모현동)는 남편이 화물 운송 일을 하는데 요소수가 없어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할 형편에 놓이니 당장 생계가 걱정돼 혹시나 요소수를 구하지 못할까 싶어 새벽부터 나와 서 있었다고 말했다. 요소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익산 시민임을 증명해야 했다.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은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며 익산시라고 적힌 번호표를 손등에 붙여줬다. 긴 행렬 사이사이에 이날 판매 대상이 아닌 시민도 섞여 있어 언성도 오고 갔다. 오랜 기다림 끝에 구매에 성공한 구매자들은 선제적으로 대처해 업체와 협약을 이끌어 낸 시와 저렴한 가격에 요소수를 판매하는 업체에 감사함을 전했다. 장장 3시간을 기다려 첫 번째로 요소수를 구매한 유 씨는 처음에는 20ℓ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10ℓ만 판매한다고 하니 섭섭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당장에 필요한 요소수를 제 가격에 판매해주니 고맙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하지만 이날 실내체육관을 찾은 절반의 시민들은 요소수를 구매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업체 사정상 10ℓ 제품 225통(1인당 1통)의 한정된 물량만 공급한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요소수를 구매한 양희용 씨(54)는 7.5톤 화물차를 운행하는데 최근에 요소수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다면서 요소수를 구할 수 있어 기쁘지만 내 뒤에 있는 분들이 사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업체 사정상 당분간은 한정된 물량만 판매할 수 없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요소수 주입기를 설치해 일반 승용차에게도 판매하고, 판매량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09 17:48

전북서 위험물 저장 · 취급 위반 업체 56곳 적발

전북지역에서 허가 받지 않은 공간에서 위험물 저장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취급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 363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56곳을 적발했다. 이 중 5곳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위험물 품명 변경 신고를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했다. 점검 대상은 허가받지 않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물을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창고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공장 안의 허가 받지 않은 공간에서 위험물 3만 2800ℓ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1615ℓ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고 지정 수량 이하의 위험물만 취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09 17:48

[11월 9일 소방의 날]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가보니

소방상황실은 연습이 없습니다. 실전 뿐이에요 전북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의 콘트롤타워. 제59주년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둔 8일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을 찾았다. 상황실에는 48명의 직원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상황실에서 처리한 119구 신고는 45만 5000여 건. 하루 평균 1600건 이상으로 51.8초마다 1건씩 처리한 셈이다. 이날에도 상황실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전화를 받는 수보자들은 신고자의 전화에 귀 기울이며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 물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수보자들이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신고를 했을 때다.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소방청은 BBB코리아 통역센터나 한국관광공사 통역센터 등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방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고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능통한 유성일(40) 소방장이 있어 외국인이 신고하더라도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 유 소방장은 과거 미군이 충남에서 군산 기지로 돌아오던 중 일반 자동차가 군용 차량을 치고 도주한 적이 있었다면서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주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유소를 물어 위치를 파악한 후 소방차를 출동시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외에도 신고접수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형 119상황관제 시스템을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과거 신고자 음성에만 의존하던 것에 비해, 스스로 신고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소를 자동으로 검색해 골든타임 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해 전 사고 예방을 위해 호남권 최초로 소방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 재난 유형별로 분석해 안전예보제를 운영 중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장진영(46) 소방경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과거의 재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절별로 어디서 어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도민들에게 알려 예방을 도모하는 안전예보제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구급차량 이송 시간 등도 산출해낼 수 있어, 빅데이터를 통해 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는 소방력을 농촌지역까지 넓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 소방에 걸려온 장난전화 수는 269건으로 전국 최다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최길웅 상황관리팀장은 장난전화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생명이 오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건 생명의 전화일 수 있다면서 한 순간의 재미를 위한 장난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08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