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삼겹살 갑질 사건’ 조속히 해결하라”

대기업 롯데의 전북 지역업체에 대한 갑질사건 민사손해배상 조정절차가 오는 10월 5일 예정됐다. 이를 두고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롯데는 삼겹살 갑질사건 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롯데는 롯데마트에 돈육을 공급했던 ㈜신화와의 이른바 삼겹살 갑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10월 5일에 재개될 민사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 합의를 원만히 이루는 것이 갑질피해 기업에게 손해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롯데의 기업 이미지 향상과 신동빈 회장의 ESG 경영 선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 롯데마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가 발주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해당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기업과 기업과의 분쟁이 아니라 절대적 갑인 롯데에 존속되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을인 납품업체(신화)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판시내용이라며 이는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롯데는 공정위와 법원의 잇따른 결정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롯데는 공정위 의결과 고등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피해 사실 관계가 입증된 업체에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도있었지만 이를 등한시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롯데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따랐을 경우 현재 처분된 408억 원의 과징금이 아니라 48억 원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할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롯데는 납품업체인 신화 측에서 3번이나 양보한 조정 금액을 거부한 후 4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벌써 7년이나 이어져 온 롯데의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한때 600억 원대의 매출에 직원 146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던 ㈜신화는 도산해 2016년 1월부터 파산회생절차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롯데는 신화의 손해배상 조정에 적극 임해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9.29 18:13

전북, 지난해 장난전화 전국 최고

전북의 119 장난 전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 상황실에 접수된 거짓 신고는 6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의 경우 전체의 40%에 달하는 269건을 접수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178건과 149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충남 등 10개 지역은 거짓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19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 의원은 재미 삼아 하는 거짓 신고로 불필요한 출동이 이뤄지면, 화재 등 긴급한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의 노고를 생각해 장난 전화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51

‘5G 안터지는 이유있었네’ 전북 지자체 5G 무선기지국 천차만별

전북 14개 시군에 5G(5세대 이동통신) 무선기지국 설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위치한 5G 무선기지국은 총 5971곳(2021년 8월 기준)이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475곳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882곳, 익산시 879곳, 정읍 618곳, 김제시 402곳, 남원 320곳, 완주 110곳, 고창 90곳, 부안임실군이 각각 64곳, 무주 42곳, 순창 12곳이었다. 5G 무선기지국이 10곳도 채 안 되는 곳은 진안(9곳)과 장수(4곳)뿐었다. 특히 두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에는 단 한 곳도 없다가 지난해 8월 진안 8곳, 장수 3곳이 설치됐지만 올해 단 1곳만 추가로 설치됐다. 조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특히 군 단위 지역에 대한 5G 무선기지국 확충을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51

전북소방본부, 119구급차 사적이용한 덕진소방서장 직위해제 방침

전북소방본부는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추가로 따져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를 통해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했으며, 구급대원들은 구급 차량을 이용해 이를 이행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친척의 부탁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관들을 상대로 공직윤리 강화교육을 시행하고 구급 출동체계를 재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51

전북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안해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로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북도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하는 전국 17곳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6곳 만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11개 광역시도는 아직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법은 2022년 1월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의 건축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도는 아직 의무시행 기간에 맞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인력도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사 1명 등 전문인력 2명으로 구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무시행 일은 2022년 1월부터고, 현재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조직개편 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해서 내년 3월 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의무대상에 포함된 전주시의 경우는 건축안전팀을 신설한 상태다. 다만, 전문인력은 건축사 1명 뿐으로, 전문인력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3조는 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 시공인력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구조사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자원이 너무 없다면서 모집공고를 하더라도 보수가 적고 업무도 많아 모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만 건축안전센터 의무화를 한정하면서 전주를 제외한 도내 타 시군은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전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안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지방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49

보신탕 문화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요새는 보신탕 판매를 한다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29일 전주에서 20년 넘게 보신탕을 판매한 A음식점. 오랜기간 보신탕을 판매하고 있지만 A음식점의 메뉴판에서는 보신탕이라는 메뉴는 보이지 않았다. 보신탕은 이제 팔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A음식점 주인은 영양탕이 보신탕입니다라고 답했다. A음식점 주인은 보신탕을 영양탕으로 메뉴이름을 바꾼지 수년째 됐다면서 동물보호단체의 식용 개고기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음식점은 전주에서 손에 꼽히는 보신탕 맛집으로 유명하다. 과거에는 간판에 보신탕 그림과 보신탕 판매합니다라는 글씨도 내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식용 개고기 금지를 주장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간판을 바꾸고 메뉴명도 함께 교체했다. A음식점 주인은 20년 간 식당을 유지해온 주력메뉴가 이제는 눈치를 보면서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보신탕을 찾음에도 우리가 판매하는 음식메뉴를 숨겨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주시내에서 20년간 보신탕을 판매한 B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십년간 계절을 타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끈기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복날만을 바라보는 한철 장사로 전락했다. B음식점 주인은 식용 개고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우리 음식 주력메뉴인데 식용 개고기가 금지되면 장사를 접어야 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전주 외식업계에 따르면 전주지역 보신탕 판매 음식점은 약 6~7년 간 70%가 감소했다. 20~30년간 보신탕을 판매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위치했던 원집, 옛 35사단(현 에코시티) 인근에 위치 대성집,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했던 황구탕, 팔복동 황방산 가든 등 시민들이 자주 찾던 보신탕 맛집들이 줄줄이 폐업했다. 근근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보신탕 음식점도 메뉴명칭을 변경하거나 주력메뉴에서 퇴출되는 수순이다. 장사를 이어가기 위해 흑염소를 이용한 음식으로 전환도 상당수 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래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구지회장은 최근 주요 보신탕 판매 음식점들이 문을 닫거나 염소탕 등으로 주요 음식메뉴를 변경하는 추세라면서 정부가 개인의 먹거리까지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9 17:35

‘119구급차 사적 이용’ 덕진소방서장, 절차 · 원칙 무시

전주덕진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이용해 지인을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 출동 지령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부탁에 의해 직원들이 관외 지역에 있는 환자 이송을 위해 이송 절차와 각종 기록물 관리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의 지시로 이뤄진 지인 이송은 모든 과정에 대한 절차와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금암119센터 119구급차량은 업무관할지역을 벗어나 윤 서장의 지인 A씨가 입원한 익산의 원광대병원으로 향했다. A씨를 태운 뒤 200㎞떨어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청의 환자이송 규정은 119구급차량은 관할지역 내에서 활동해야하고 권역별 주요병원 이송이 원칙이다.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병원 의료진이 소방당국에 이송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이송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송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19구급차는 전주가 아닌 익산에서 출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암119센터 직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또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금암119센터 직원들이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 등 조작에도 윤 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8 18:05

전북 1897곳 ‘산사태 취약’

전북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도 태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산사태 지역은 1879곳에 달했다. 2016년에는 1440곳, 2017년 1597곳, 2018년 1745곳, 2019년 1840곳으로 전북의 산사태 위험지역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2016년에 비해 지난해 439곳이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토사 유실붕괴 위험 등이 커 해빙기와 장마철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산사태 위험지역이 매년 증가된 주된 이유로는 산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곳이 많고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을 깍아내린 것이 지목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위험에도 지자체의 방지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북의 지자체는 68곳의 사방댐 공사를 했지만 취약지역에 대한 공사는 52곳(76%)에 불과, 2017년 65곳 중 43곳(66%), 2018년 41곳 중 34곳(83%), 2019년 42곳 중 35곳(83%), 지난해 30곳 중 13곳(43%)에 불과했다. 산사태 취약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에도 상당수 취약지역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어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사방댐 설치예산의 감소를 지목했다. 어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도 크게 줄고 있다면서 그나마 설치한 사방댐 중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한 비율도 줄고 있어 큰 문제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8 18:05

[현장속으로] 전주 서노송동예술촌 일대 불법 주·정차 ‘몸살’

인도도 넓어지고 방문객도 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위험해요. 전주 서노송동예술촌(옛 선미촌)일대 거리(권삼득로)가 정비됐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예술촌. 음침하고 비좁았던 인도는 밝은 색의 보도블럭이 새롭게 깔려있다. 직선차선이었던 차도도 인도를 일부분 넓히면서 곡선형으로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넘쳐났다. 이곳은 왕복 2차로이지만, 일부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주차하는 가하면, 차선 절반을 침범하는 차량도 보였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곡예운전을 했다. 일부 차량은 차선이 비좁아 잠시 멈추었다가 반대편차선에서 차량이 지나간 뒤 가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이면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차량들은 빼곡히 건물 앞에 주차가 되어있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수백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해 새로운 공간으로 바뀐 서노송동예술촌의 미관마저 헤치고 있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했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차량과의 접촉사고도 우려됐다. 시민 김모 씨(42)는 인근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너무 많다며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긴 하지만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가 날뻔한 상황도 자주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인근 주차장이 부족해 주변 상가 등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차량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곳의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단 1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진 것 같다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 추가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이면도로까지 다수의 무인단속카메라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8 18:05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 배려 부족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민원소인 전북지역의 행정복지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편의시설이 상당부분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에 못 미치는 행정복지센터는 점자편의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 378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104곳인 27.5%가 점자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99곳으로 26.2%였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편의시설은 손잡이, 벽에 부착된 점자의 설치 위치, 층 정보 등 표기 내용과 훼손상태 등 유지 관리, 내구성 있는 알루미늄 등의 재질, 점자 규격 등을 어긴 것이다. 점자편의시설이 미설치된 도내 행정복지센터도 175곳(46.3%)에 달했다. 광주광역시, 경상남도에 이어 전북은 전국 3번째로 점자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관공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공공건물의 점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이 시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시각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점자편의시설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공공건물의 점자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주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건물 내 점자 규격과 표기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공공시설 점자 실태조사는 제1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근거해 이뤄졌는데,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기적인 조사 및 범위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7 17:48

이전기관 특공 아파트 분양 공공기관 임직원 35% 전북 떠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북지역 공공기관 임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아파트를 받고 전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은 이전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 정책이지만 지역을 떠나는 이가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북지역 내 특공 공급 분양자는 4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퇴직자 54명을 제외한 재직자 444명 중 전북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155명(34.9%)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지만 정작 수혜자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타지역 이주율은 경남 진주(38.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내 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을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다자녀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분양점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9.27 17:33

[현장속으로] 관공서 · 상가 사유지로 전락한 무료 공영주차장

무료공영주차장은 방문객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근의 무료공영주차장이 주변 상가 및 사무실 직원들과 인근 관공서 직원들의 차량으로 가득차 사유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오전 전북동부보훈지청 인근의 무료공영주차장. 오전 8시 30분이 채 안됐음에도 주차장 내부에 차량이 가득찼다. 하나둘 들어오는 차량은 주차장 내 차량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도 주차가 이뤄지고 있었다. 몇몇 차량들은 이중주차도 되어있었다. 오전 9시까지 이곳 무료공영주차장에 수십대의 차량이 드나들었다. 주차를 한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인근의 사무실로 자연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무료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9시가 되기도 전에 무료공영주차장에는 어떤 주차공간도 없이 빼곡하게 차량들이 가득찼다. 무료공영주차장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인근의 유료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었다. 시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A씨(45여)는 무료공영주차장 인근 병원에서 매주 3~4회 진료를 받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만차로 매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다. A씨는 매번 진료를 받으러 올때마다 공영무료주차장이 자리가 없었다면서 인근을 몇 번씩 돌다가 이면도로에 결국 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동 신시가지 일대에 총 공영주차장은 18곳으로 834대의 차량이 수용가능하다. 이 중 유료공영주차장은 6곳으로 452대의 차량을, 무료공영주차장 12곳으로 382대가 주차를 할 수 있다. 시에도 이 같은 민원이 지속 접수되면서 점차적인 유료공영주차장 전환을 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과 인근 상가들의 사유화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점차적으로 유료화 전환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7 17:15

전북지역 저출산 현상 여전히 심각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호남제주 지역 가운데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제주 지역 출생아 수가 전남이 9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 8200명으로 전년대비 800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집계한 조(粗)출생률은 전북이 4.5명으로 전년대비 0.4명 줄었는데 호남제주 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한 여자가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전남(1.15명)이 가장 높았고 전북은 0.91명, 광주가 0.81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국 합계 출산율에서는 전남 영광군(2.46명), 전남 장흥군(1.77명), 전북 임실군(1.75명), 전남 해남군(1.67명), 전북 순창군(1.66명) 순으로 높아 상위 10순위 중 8개 시군구가 호남 지역이었다. 지난해 전북 도내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60세로 2019년 보다 0.23세 늘었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1.3%로 집계됐다.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 생활 기간은 호남제주 지역에서 제주가 2.3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전북은 2.1년이었다. 결혼 후 2년 이내 첫째아를 낳는 비율은 광주가 65.8%로 가장 높았고 전남(65.3%), 전북(63.2%), 제주(61.1%) 순으로 집계됐다.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전남이 1300명으로 비중도 12.9%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12.4%(1000명)로 나타났다. 시도별 순위는 광주가 전국 1위, 전남(2위), 전북(3위), 제주(4위)로 전국 상위 1~4순위가 호남제주 지역이었다. 호남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전주시(3207명), 제주 제주시(3075명), 광주 광산구(2318명) 순으로 많았다.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시군구는 전남 곡성군(68명), 전남 구례군(88명), 무주군(89명) 순이었다.

사회일반
김영호
2021.09.27 17:09

“지인 태우고 서울다녀와” 119구급차 이용 부당 지시한 덕진소방서장

전주덕진소방서장이 지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119구급차로 지인을 서울로 이송할 것을 부당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의 지인인 A씨가 사건발생 며칠 전 심정지로 119로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는 전주시내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하지만 며칠 뒤 윤 서장은 금암119센터에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서울의 병원에서 질환을 치료받았는데, 다시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암119센터는 윤 서장의 지시에 의해 A씨를 119구급차로 이송했다. A씨가 치료받던 전주의 병원에서 이송요청서도 없었다.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고, 직위를 이용해 응급상황에 대처해야하는 119구급차가 서장 지인의 병원 이송에 투입되면서 장시간 공백상태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소방본부는 윤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소방공무원 노조(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도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금암119센터장을 전보조치하고 당시 서울로 향했던 구급대원들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서장도 이날 정확한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이송했던 차량은 선발구급차량이 아닌 후발구급차량(선발구급차량 비상상황 발생 시 움직이는 차량)으로 이송해 도내 응급공백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서장은 A씨가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2번이나 왔고,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에 있다가 의식이 잠시 회복된 뒤 치료받던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면서 직원들에게도 사과를 했다.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윤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윤 서장이 직원들에게 사과도 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윤 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마치는대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7 17:05

전북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빨간불

전북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우울증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병원진료를 받은 소방관은 10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5명(우울증 15명), 2017년 17명(우울증 17명), 2018년 20명(우울증 17명, PTSD 3명), 2019년 22명(우울증 21명, PTSD 1명), 지난해 29명(우울증 26명, PTSD 3명)이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인원도 있었다. 2016년 3명, 2018년 6명, 2019년 2명, 지난해 7명으로 총 18명이다. 이은주 의원은 충격적인 현장 노출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기 쉽지만, 아직까지 정신력이 약하다는 식의 낙인효과로 인해 병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견디는 소방공무원들이 많다며 소방청도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6 17:53

전북도립미술관 옆 숙박시설, 조망권 논란

전북도립미술관 옆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가운데 조망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형국이 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달 초 전북도립미술관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립미술관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조망권 침해 우려는 이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난해 10월 완주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문제는 인근 도립미술관의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 문제가 불거진 뒤 그동안 완주군, 건축사무소 등이 의견을 나눴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착공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숙박시설은 허가 시설물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 의원은 도립미술관의 조망권 침해, 교통 혼잡이 우려되지만 현재로써는 손쓸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관계기관들과 해결 또는 상생 방안을 모색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토지매각 공고 유의사항에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지상 2층 이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 절토 등을 통해 조망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토지매각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아쉬운 부분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건물 간 이격거리가 45ｍ 이상이다. 도립미술관 일부를 가리지만 전체를 가리진 않는다며 토지 절토와 층수 변경 등은 건축주의 사적 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립미술관의 지상 2층 이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완주군, 건축주와 원만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09.23 18:23

전북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년2개월 간 2600여 건…52.1% 과태료 부과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2개월(지난해 6월~지난달)간 주민신고제를 통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2681건이 접수됐다. 이중 52.1%인 1396건이 과태료 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11만 6862건이 신고돼 5만 9828(51.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신고대비 과태료 부과율(52.1%)은 전국 평균(51.2%)보다 조금 높았으며, 전국에서 7번째로 낮았다.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이 73.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9.7%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 6896곳의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 설치율(21%)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150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5529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율은 각각 19%, 53%가 된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와 함께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야 한다며 지자체는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3 17:56

전북 지자체 시설관리부실 사고 5년간 1300여건 발생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가 최근 5년간 13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김도읍 의원(국민의 힘)이 지방행정공제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지자체별 영조물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자체는 1385건의 영조물 피해로 배상을 해줬다. 배상금액만 29억 9088만 5649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239건(배상액 4억 6331만 3005원), 2017년 205건(4억 554만 799원), 2018년 311건(7억 7678만 933원), 2019년 324건(7억 7092만 3620원), 지난해 306건(5억 7432만 7292원)으로 해마다 200여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했다. 영조물(public institution)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공용하는 인적물적 시설로, 도서관이나 박물관, 철도, 도로, 학교, 병원, 수도, 시장 등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보도블럭, 맨홀, 도로 위 포트홀 사고 등도 영조물 사고에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그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해 다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역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 강화는 물론이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3 17:56

‘때 아닌 게맛살 품절 대란’…생산공장서 확진자 발생 가동 중단

지난 20일 추석을 앞둔 송모 씨(53)는 차례상에 올릴 산적(꼬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전주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다. 햄, 파, 단무지 등은 손쉽게 구매했지만 게맛살은 구입할 수 없었다. 이 곳 외에도 송 씨는 5곳의 대형마트와 소규모 마트를 찾았지만 이곳 역시 게맛살 품절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송 씨는 집에서 게맛살을 꼭 산적에 넣어 만드는데 (게맛살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게맛살이 없는 산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게맛살이 곳곳에 없는 경우는 처음 경험한다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이모 씨(45)는 전주 소재 대형마트에서 게맛살을 구하지 못해 부안까지 이동해 겨우 게맛살을 구해 차례상을 차렸고, 김모 씨(49)도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을 위한 장을 마트에서 봤지만 역시 게맛살을 구할 수 없어 산적 요리를 포기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게맛살이 유통매장에서 품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맛살 파는 곳 있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시댁에 와서 차례상을 차리려고 장을 보는데 마트에 맛살이 없다며 직원에게 물어보니 맛살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썼다. 이밖에도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마트를 가는 곳곳마다 맛살이 품절됐다. 어떤일이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때 아닌 게맛살 품절 대란은 맛살생산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전북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게맛살이 품절됐다. 주요 게맛살 생산공장 중 한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춰 이 같은 품절사태가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확히 어디 공장인지는 모르지만 맛살 생산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공장이 스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남은 물량을 끌어모아 전국 유통매장에 납품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게맛살 품절 대란은 지난 22일부터 맛살이 정상적으로 공급돼 현재는 정상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전 이틀간 갑작스럽게 게맛살이 납품이 안돼 품절 대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현재는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공급이 원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23 17:56

‘백신 맞고 검진 받고’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추석

혹시 몰라 고향 오기 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고향에 내려왔어요. 서울 가기 전에 다시 검사 받고 올라가야죠. 22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종합경기장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줄이 종합경기장 앞에서부터 야구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검사를 받고 귀경길에 오르려는지 캐리어를 끌고 온 시민도 있었고, 양손 가득 짐을 든 시민도 있었다. 한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 있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킨 채 진료소 곳곳에 놓인 QR코드를 통해 전자문진을 작성했다. 그리고 안내직원의 호명에 맞춰 접수대로 들어갔다.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문진 덕분에 의자에 앉아 수기로 접수증을 작성하는 절차가 사라져 검체 채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족이나 안내직원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문진 작성을 할 수 있었다. 그래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탓에 적어도 2시간 넘게 기다려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가 주신 짐을 양손 가득 들고 있던 이희준 씨(28)는 천안에서 고향에 내려올 때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고 왔다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검사를 받고 올라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 터미널과 가장 가까운 종합경기장 진료소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추석에 고향에 가기 위해 백신 접종을 서두른 시민도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김승섭 씨(47)는 지난해부터 한 번도 고향에 내려오지 못해 부모님이 이번에는 꼭 내려오라고 하셔서 백신 접종을 서둘렀다며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지만 다음 명절에는 꼭 마스크도 벗고 인원 제한 없이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햇볕아래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함에도 시민들은 추석 연휴에도 휴일 없이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먼저 걱정했다. 시민들은 코 속 깊이 면봉이 들어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 더운데 고생이 많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시민들의 위로의 말을 들은 의료진들은 짧게 목 인사를 건넨 뒤 다음 검사자를 맞이하기 위해 의자와 손에 소독제를 뿌렸다. 시민 박정훈 씨(38)는 추석인데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며 의료진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선제적인 검사를 받아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추석 연휴 시작인 지난 18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총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9.2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