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마취약품 구조 유기동물 사망률 ‘전국 2위’

전북지역 소방관서에서 마취총으로 구조한 유기동물(개고양이) 중 32.6%가 마취약물 쇼크로 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취약물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최근 4년간(2018~2021년 4월) 마취총으로 포획한 유기동물 1120마리 중 366마리(32.6%)가 마취약물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2.6%의 사망비율은 충북(39.9%)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인 10%보다 3배이상 높았다. 전북 소방관서가 주로 사용한 마취약품은 석시콜린썩시팜럼푼으로, 럼푼을 제외한 2개의 약품은 살처분 동물의 안락사 용도로 쓰이고 있어 유기동물의 구조를 위한 마취제로는 부적합하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체 마취약품 중 안락사 용도로 쓰이는 약품을 전북소방 564개(66%), 강원소방 358개(66%), 충북소방 804개(64%)를 구매해 사용했으며, 이 지역의 유기동물 사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정도 높았다. 박재호 의원은 동물포획 관련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매뉴얼은 있지만 동물용 마취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관리기준을 정하고, 수의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동물포획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7 18:17

전북 소방공무원, 청력질환 ‘무방비’

소방공무원의 청력보호를 위한 청력보호구 지급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지역에서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에게 1만 5825개의 청력보호구가 지급됐지만, 전북지역 소방공무원에게는 귀마개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람이 현행 긴급자동차의 실내 소음 크기 기준인 80~90데시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을 비롯한 청력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최근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난청 및 소음 관련 진단 인원은 2만 9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소방공무원 6만 4066명의 건강진단 결과를 봤을 때도 난청 및 소음 관련 질환이 9138명(14.3%)으로 전체 건강 이상 중 2번째를 차지했다. 이렇듯 소방공무원들은 소음으로 인한 청력질환에 노출돼 있지만, 전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최소한의 보호구조차 지급되지 않아 청력건강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 됐지만 소방의 예산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청력 보호 등 건강을 위한 보호구 지급은 지자체의 권한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활동 중에 청력보호구를 사용하게 되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안전이 확보된 훈련 등에 보호구를 지급한 후 현장 상황에 맞춰 보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7 18:09

전주한옥마을 순우리말 간판 '눈길'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그 속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옥마을. 한옥마을을 걷다보면 한글로 표기된 가게 간판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러한 간판들은 그저 외국어를 한글로 적어놓았을뿐 순 우리말로 보기 힘들다. 한글날(10월 9일)을 앞두고 순 우리말로 간판을 건 가게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옥마을 내 게스트하우스인 한옥혜윰. 혜윰은 생각이란 순 우리말이다. 임은자 한옥혜윰 대표는 요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산다며 한옥마을에 여행 오면 잠시 일상의 고민은 멈추고 행복한 생각들만 가지고 갔으면 한다고 혜윰이란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순 우리말에 대한 발음이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순 우리말이 가진 아름다움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말에 이끌려 찾는 관광객도 상당 수라고 덧붙였다. 경기전 조경단 인근에 위치한 흐노니 카페도 우리말을 이용해 간판을 내걸었다. 흐노니는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 동경 하다라는 뜻을 가졌다. 정송이 흐노니 카페 대표는 흐노니가 순 우리말인지 모르고 물어보는 손님도 많다면서 순 우리말이라는 점과 뜻을 설명하면 고객들도 이름이 이쁘다, 순 우리말이라니 처음알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한옥마을 인근의 늘품호텔의 늘품은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이란 뜻을 가졌다. 늘품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라한호텔은 즐거움이란 의미를 가진 라온과 한국의 한이란 단어를 조합했다. 전주에서 우리말 바로쓰기에 힘쓰는 정혜인 교정전문가는 가장 한국적인 전주한옥마을에서 우리말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앞으로 한옥마을 내 순 우리말을 내건 간판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7 17:04

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추가 운영

전북도는 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은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미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어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어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06 18:13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이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1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588건)에 보다 31건 증가했다. 전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772건, 2018년 691건으로 연간 700여건을 기록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58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1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994건에서 지난해 10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2019년 232명에서 지난해 329명으로 약 100명가량 늘어났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6 17:28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계약’

전주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한정현 씨(22여)는 학교를 다니며 주말에 음식점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타지에서 전주로 대학을 온 탓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한 달에 버는 수익은 65만 원 남짓. 자취방 월세를 내면 남는 돈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 씨가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수익이 적은 이유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또한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재직 시에만 가입 대상이 된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 영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씨는 음식점에서는 주 8시간, 카페에서는 주 10시간 근무하고 있어 주휴수당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도 여건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개인 사업자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조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구인이 대부분이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쪼개기 고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들은 원활한 영업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 쪼개기 고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만 지금은 영업시간도 제한돼 있고 매출도 많지 않아 직원 고용이 어렵다면서 쪼개기 고용은 법을 지키는 선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인 노무사는 초단시간 계약이 많아지면 침체됐던 고용시장이 일시적으로 활성화 되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새로운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6 16:57

귀농 · 귀촌 지방소멸 대안으로…‘관계인구’ 확대 주목

귀농귀촌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귀농귀촌 정책을 정주인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교류하는 관계인구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관계인구는 관광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는 교류인구와 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정주인구의 중간 개념이다. 농특산물 소비부터 기부, 체류형 관광 등 지역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뜻한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 대비 7.4%(3만 3924명) 증가하며 2018년 수준을 회복했다. 귀농 가구원은 1만 7447명으로 전년보다 7.8%(1266명), 귀촌 가구원은 47만 7122명으로 전년보다 7.3%(3만 2658명) 증가했다. 전북의 귀농 가구원은 2018년 2080명, 2019년 1853명, 2020년 1994명으로 조사됐다. 귀촌 가구원은 2018년 1만 4600명, 2019년 1만 3477명, 2020년 1만 4887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귀농귀촌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도시 주택 가격 급등 등 사회경제적 충격을 비롯해 농촌 생활에 대한 선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귀촌 사유도 과거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건강, 가족 등의 이유보다 직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귀촌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이 삶과 일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갖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국민들의 농촌 생활 선호 문화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폭넓은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농촌과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1.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41.0%는 정기 방문의 형태, 9.71%는 4도3촌 혹은 5도2촌의 반정주 형태, 10.8%는 완전 정주를 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5 18:17

“새만금 제강슬래그, 토양 영향 고려 중금속 검사해야”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 내 도로 보조기층제로 사용된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제강슬래그의 중금속 검출 여부가 검사 방법에 따라 다른 만큼,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측정한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의 제강슬래그를 채취해 함량 검사를 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등에 의해 용출 검사를 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결과에서는 바나듐, 몰리브덴, 아연, 알루미늄, 코발트가 검출됐고 다른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같은 용출 검사를 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 역시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시험을 의뢰한 나머지 12가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 방법을 습식기기 분석을 통한 함량 검사로 변경해 진행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에서는 크롬, 알루미늄, 구리, 망간이 검출됐다. 검사 방법에 따라 중금속 검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검사 결과처럼 불검출이라고 해서 중금속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량한계 이하의 미량이거나 검사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경우 50만 톤이나 되는 대량의 제강슬래그를 20년간 쌓아 놓기 때문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이런 강알칼리성 침출수가 새만금에 20년간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20년 뒤 공유수면 점사용 만료에 따라 원상 복구할 때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도 뒤따른다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잡고 제강슬래그를 모두 반출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1.10.05 18:17

전북 촉법소년 범죄 꾸준히 증가

전북에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1048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177명, 189명, 204명, 214명, 264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전국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2016년 6576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지난해 9606명으로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모두 3만 9694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 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8984건, 강간 및 추행 1914건, 방화 204건, 강도 42건, 살인 8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 5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12세 378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만 14세가 지적, 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단 결과라면서처벌이 아닌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 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과 관련해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조기영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성인들의 범죄율은 떨어졌지만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면서 이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05 18:11

강도 혐의로 복역 후 출소 1개월 만에 또 강·절도 행각

지난 1일 새벽 2시께. 강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1달 전 출소한 A씨(50대)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를 서성거렸다. 그는 아파트 외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쉽게 침입해 금품을 훔칠 수 있는 곳을 물색했다. 아파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점찍은 곳은 우아동 일대 3곳의 아파트. 모두 3층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 그는 은밀하게 가스배관을 탄 뒤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했다. 절도 물품을 찾던 그는 인기척에 놀라 다급히 침입한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3곳 아파트에서 모두 허탕을 친 그는 완산구 서신동으로 이동했다. 그의 눈에 4층에 위치한 한 아파트 세대가 눈에 들어왔다. 침입방법은 역시 가스배관이었다. 그러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파트 주인이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내놔라, 경찰에 신고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줬다. 당시 흉기는 들지 않았다. 그는 주변에 있던 가방을 뒤져 금품 120만 원을 훔쳐 침입한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아파트 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A씨의 뒤를 쫓았다. 사건이 발생 3일 만인 지난 3일 서울 중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차속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차량에는 현금 95만 원이 있었다. 경찰이 A씨에게 차량에 있던 돈이 훔친 돈이냐고 묻자 그는 형이 용돈을 하라고 준 거 같다며 훔친 금품이란 점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난 1일 한 아파트에 침입했었던 것은 맞다고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강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5 18:07

전북 업체 ㈜신화-롯데 ‘조정 결렬’… 신화 측 “기만당한 느낌”

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이른바 삼겹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고액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롯데가 협력업체와 상생할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신화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롯데쇼핑과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화 측과 롯데쇼핑 측이 제시한 금액의 괴리감이 너무 커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처리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롯데쇼핑 측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서 현재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일부라도 지급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롯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 입장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인 롯데가 시간 끌기로 영세한 업체를 말려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기만당한 느낌이라며 롯데가 언론에는 조정에 나설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협력업체에 정말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믿고 따랐던 협력업체를 이렇게 고사시키는 롯데가 무슨 ESG 경영을 선포하느냐고 묻고 싶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05 18:04

전북 일반국도 조명설치율 11.4% 전국 하위권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북 내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주간보다 야간에 1.6배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국도 총 관리연장 1만 1910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6.4%인 3142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3.6%인 8768km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낮은 조명 설치 비율을 보였다. 전체 247.97km 일반국도 구간 중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28.22km에 그쳐 설치율 11.4%를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조명 설치율을 보이는 강원(491.71km 중 31.35km, 6.4%) 다음이며 전국 평균 조명설치율 26.4%(1만 1910.08km 중 3142km)보다 낮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517.74km 중 59.79km, 11.5%), 진주국토관리사무소(742.19km 중 85.52km 11.5%), 경상북도(471.58km 중 57.14km 12.1%)가 전북 다음으로 1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또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04 17:58

전북권 버스터미널 이용객 해마다 감소…상가도 텅텅

전북지역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감소로 상가들도 문을 닫으면서 수익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전북 소재 34곳의 버스터미널 이용객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7년 전주고속터미널 이용객은 209만 7625명이 이용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은 310만 6251명, 군산고속터미널 41만 7028명, 군산시외터미널 122만 1488명, 대야공용터미널 35만 91명, 금마공용터미널 8365명, 익산고속터미널 3896명, 익산시외터미널 103만 4852명, 남원고속터미널 99만 615명, 남원공용터미널 13만 931명, 지리산공용터미널 3581명, 김제공용터미널 38만 1082명 등이다. 하지만 올해 7월 전주고속터미널은 50만 3625명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도 81만 6451명, 군산고속터미널 8307명, 군산시외터미널 35만 1088명, 대야공용터미널 8121명, 금마공용터미널 1065명, 익산고속터미널 1006명, 익산시외터미널 34만 012명, 반선공용터미널 980명, 남원고속터미널 1만 615명, 남원공용터미널 3831명, 지리산 공용터미널 2061명, 김제공용터미널 1만 8182명 등으로 4년새 큰 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용객이 줄어들다보니 매표 수수료 수입이 줄고, 터미널 입점상가의 수익도 낮아지면서 터미널들의 경영난도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전주고속터미널의 상가공실율은 2017년 17%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9%로 12%p 증가했다. 전주시외공용터미널도 21%에서 32%로, 군산고속터미널도 16%에서 35%, 군산시외터미널 20%에서 35% 등으로 크게 늘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다보니 원평공용터미널의 경우 올해 폐업을 신고했다. 폐업이유로는 수익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들었다. 신태인터미널은 지자체로 운영자가 지자체 등으로 이관됐다. 지난해에는 오수터미널이 운영자가 지자체로 전환됐다. 홍기원 의원은 매년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감소하고있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부터 이용객 감소폭이 더 커졌다면서 버스 터미널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다. 더욱이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업할 경우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귀성객 등 외지인의 접근성을 현저히 낮춰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활성화나 발전 가능성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콜택시 부르듯’ 전북, 119구급차 상습이용자 80명

전북지역에서 119구급차를 아무런 이유없이 부른 상습이용자가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최근 5년간(2016~2021년 6월) 119 상습이용자는 8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명, 2017년 13명, 2018년 15명, 2019년 11명, 지난해 10명, 올해(6월 기준) 5명이다. 유형별로는 단순주취자가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진료자 24명, 허리통증?전신쇄약 등 만성질환이 15명, 정신질환이 2명 등 순이였다. 이은주 의원은 단순 주취자들이나 단순진료 환자들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면서 한정된 구급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19구급차가 본연의 취지와 복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전북지역 고속도로서 6년간 로드킬 755건

전북 소재 고속도로에서 6년간 700여 건의 로드킬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 8월)간 전북지역 소속 고속도로 로드킬은 75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8건, 2017년 179건, 2018년 98건, 2019년 102건, 지난해 72건, 올해(8월) 45건 등으로 꾸준히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고라니와 너구리, 멧돼지 등이 대부분이 었지만 천연기념물인 수달 로드킬도 6건이나 발생했다. 남원에서 3건, 군산임실정읍 등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조오섭 의원은 천연기념물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발생 다발구간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유도울타리, 생태통로 지정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르포] 산책로에 ‘거미줄 덕지덕지’…전주 기지제 관리허술

덕지덕지 붙은 거미줄 때문에 산책하기 싫어지네요. 4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된 기지제. 도심 속 힐링의 공간으로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반려견과 함께 산책중인 주민들, 아이들과 함께 놀러온 주민들 등 다양했다. 기지제 저수지에 마련된 다리에 들어서자 난간에 거미줄이 가득했다. 거미줄은 다리 처음부터 끝까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거미줄에는 각종 벌레부터 반려견의 털들로 가득해 기지제의 미관을 해쳤다. 난간에 손을 올리자 보이지 않던 거미줄이 손에 붙어 불쾌감마저 들었다. 일부 구간은 끊어진 거미줄이 떠다니면서 얼굴에 붙기도 했다. 이날 산책을 하던 한 시민도 얼굴에 거미줄이 붙어 손으로 띄어내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윤모 씨(32)는 경관 조성만하면 뭐하냐면서 청소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시는)맨날 돈없다고 답만한다. 거미줄이 날려 걷기도 힘들고 혐오스럽기까지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월 전주시는 총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기지제에 산책로를 조성했다. 시는 보행 동선을 단축하고 다채로운 보행환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LH, 전북개발공사, 전북도와 함께 횡단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산책로가 거미줄로 가득해 시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지제에는 지난달까지 이 곳을 관리하는 상시인력 1명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를 위한 예산도 끊기면서 기지게 관리인력이 단 한명도 없다. 시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통해 기지제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인력으로 수십억 원이 투입된 기지제 산책로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거미줄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 수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거미가 해충이 아니여서 약제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리적인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 직접 거미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전북소방본부 ‘반부패 · 청렴주의보’ 발령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청렴 의지 다짐을 통한 부패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해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부패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 제한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제1호 주의사항으로 전파했다. 소방본부는 시기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전북에서는 최근 전주의 한 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써 직위해제 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승룡 본부장은 조직 내 청렴반부패 문화를 공고히 함으로써 청탁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과 청렴의 가치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4 17:48

전주제외 13개 시군 새벽 버스파업 돌입…오후 추가협상 업무복귀

전북 13개 시군 버스 기사들이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나섰지만, 대다수가 업무에 복귀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4개 지역 노사는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1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임실, 부안, 남원, 순창을 제외한 도내 시군에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앞서 사용자 측과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밤새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이날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하는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결정, 일부 시군에서 우선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해당 지자체에서 임금 인상분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선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며 "임실과 부안, 남원 노사도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임금 인상률 등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01 09:54

전주 제외한 13개 시·군 버스 파업하나…노사 막바지 협상

전주를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 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전북도와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부터 노조와 18개 버스사업체 대표인 전북운송사업조합이 자율교섭을 진행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1일 오전 5시부터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9일에도 노조와 사측은 임금 삭감을 두고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월 3.5％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임금과 상여금, 무사고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1일 첫차부터 버스운행중단을 선언하고 있어 도민이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30 18:03

[10월 2일 노인의날] 전북 노인들 교통사고 위험 노출…실버존 지정 태부족

전북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된 실버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도 태부족했다.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확인해본 결과 전북지역 노인들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총 5554건이 발생해 387명이 숨지고 6056명이 다쳤다. 2018년 1864건, 2019년 2057건, 지난해 163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도 매년 100여 명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전북의 실버존은 총 46곳에 불과했다. 양로원 및 복지주택에 5곳, 요양시설 등 9곳,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에 32곳이 설치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12곳, 군산 11곳, 정읍 6곳, 남원익산이 각각 3곳, 부안진안 각각 2곳, 김제완주고창임실순창장수무주 등에 각각 1곳의 실버존이 존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000여곳 지정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은 38만 6203명(지난해 기준)으로 이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7028곳이 설치되어 있다. 경로당이 6801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원 242곳, 노인복지관 25곳, 양로당 10곳 등이다. 지난 2019년 전북도는 실버존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인교통사고 위험지역 113곳을 우선선정했지만 이 중 올해 단 1곳만 지정할 예정이다. 도가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스쿨존에 비해 실버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도내 시군 실버존 담당자들과 협의해 실버존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치된 실버존 관리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도로노면에 노인보호구역이란 노면표시가 사실상 대다수였다. 전북 실버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은 노면표시 1307개, 안전표지 340개, 도로부속물 237개, 횡단보도 134개, 신호기 18개 뿐이었다. 시속 30㎞ 이상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전주와 익산에 각각 1개가 설치된 것이 전부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실버존에 대한 교통시설물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 무인단속카메라도 각 지자체와 협조에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노인 보호 구역 표지판뿐만 아니라 과속 방지 턱이 설치된다. 또 노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컬러 아스콘 포장, 보행 신호 등 점멸 시간 연장 등도 갖춰져야 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9.3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