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사적이용 혐의' 전 덕진소방서장 직권남용 적용될까?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사건 전반에 대한 부분을 캐물었다. 특히 윤 전 서장이 구급차 사용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북소방본부 측이 제공한 감찰 자료와 수사 자료를 종합해 조만간 윤 전 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법리적용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윤 전 서장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19구급차 사용 매뉴얼이 정해져 있을텐데, 권역 내에서만 이동해야하는 119구급차를 권역밖으로 이송을 지시한 점, 지시당시 소방서장이란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의 대원들은 야간 근무 중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께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전 서장에 대해 견책처분을 결정, 29일 통보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20 19:24

우회전 때 일단 멈춰야⋯보행자 우선 운전 문화 시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안전한 운전문화 확립이 시급하다. 2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사거리. 마전교 방면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에는 차량 여러 대가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이 들어왔음에도 우회전 해 지나갔다. 보행자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잠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한 차량은 보행자가 지나가자 잠깐 멈춰섰지만, 곧바로 울리는 뒷차의 경적소리에 보행자를 살짝 피해 진입하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 A씨(41)는 보행자가 건너야 하는 신호인데 우회전 하는 차들 때문에 보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했던 적이 많다면서 요즘에는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신호를 무시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 정지선에 우선 정차한 후 주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행자를 보고 잠깐 정차하더라도 뒷차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그대로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를 피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운전자 김은주 씨(34)는 가끔씩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거나 우회전 하는데 보행자가 있어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마다 뒷 차가 경적을 울려대는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뒷차가 신경쓰여 보행자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과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지난해에만 27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291명이 다쳤다. 보행자 안전을 뒤로 한 운전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을 때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의무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 만약 적발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사고를 낼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20 19:24

군산시 공공시설 내년 1월 2일까지 ‘올스톱’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잠시 멈춤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공공시설 680여 곳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군산시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전북 유입에 따른 조치다. 실제 군산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286명(18일 기준)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일일 평균 15.8명 꼴이다. 전체로는 1208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예술의전당 공연장전시장, 근대역사박물관,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 21개소, 월명체육관 수영장 및 실내외 체육시설 51곳이 운영 중단된다. 또한 경로당 519개소,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운영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재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공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며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주관하는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취소될 예정이다. 군산=이환규 기자

사회일반
이환규
2021.12.19 19:22

날씨만큼 썰렁한 거리⋯ 체념한 자영업자들

"밤 9시네요. 이제 문 닫아야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거리에는 함박눈이 내렸다. 매일같이 젊은이의 열기로 뜨거웠던 신시가지는 날씨만큼이나 썰렁함만이 거리를 채웠다.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로 가득했던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마감 정리를 하거나 뒤늦게 식사를 하는 직원들의 모습만 보였다.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36)는 "예전에도 영업제한이 있었어서 처음처럼 화가 나거나 짜증나던 감정은 이제는 없다"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때 또 영업제한이 걸릴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같다. 계속 신경쓰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체념하고 확산세가 줄어드길 바라는 것이 심적으로 편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전주시 완산구 객리단길, 전북대 인근도 상황은 비슷했다. 저녁 10시가 가까워오자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있던 시민들마저 사라져 그나마 남아있던 활기도 사라진 것 같았다. 불꺼진 거리는 이따금씩 오는 택시나, 배달오토바이만 빛을 낼 뿐이었다. 영업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으로 떨어진 매출을 배달주문으로라도 메꾸기 위해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날씨도 도와주지 않아 울상지었다. 전주 중앙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주형 씨(41)는 "배달 주문이 들어와도 날씨 때문에 배달기사들이 잘 잡히지 않아 배달이 계속 지연돼 먼 지역은 배달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단체예약도 다 취소되고 배달도 어려워지니 오늘 하루는 공친 거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까지로 축소된다.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방문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영화관,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19 19:22

전주시,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사용료 6450원 감면

전주시가 내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하수도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을 거친 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월 5㎥(6450원)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총 5억 5000여 만 원의 요금이 감면돼 장애인 가구의 복지혜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성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공공요금 분야에 다소나마 복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안정망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12.16 18:34

전북대병원서 2명의 뇌사자 장기기증… 6명 생명 살려

뇌사판정을 받은 2명의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해 6명의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뇌사자 2명이 각각 9일과 10일에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지난 2일 50대 남성의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한데 이어 2명의 장기 기증이 이어지며 최근 열흘 사이 3명의 숭고한 희생으로 모두 8명의 만성 질환자가 새 생명을 선물 받았다. 올 한해를 놓고 볼 때 총 12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했고, 새 생명을 얻은 환자의 수는 41명에 이른다. 전북대병원은 1998년도에 처음 뇌사기증자 관리를 시작해 올해까지 203명이 장기를 기증했다. 전북대병원에서 기증한 뇌사자의 장기를 수혜 받은 환자는 총 828명이다.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이식 교수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를 위해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뇌사 기증자 발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를 기증하신 분들과 유족들의 숭고한 선행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16 18:34

전북 사회복지 종사자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지난 3월 진안군 A사회복지시설 관장의 폭력적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투서가 전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됐다. 해당 대표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고 트집을 잡기 일쑤였다.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해당 대표는 해당 시설 수탁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같은 달 김제시 B복지관장의 직장 내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됐다. 투서에는 해당 관장의 갑질과 성추행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처적으로 담겼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관장 해임을 결정했다. 전북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3명 가운데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2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18.8%, 괴롭힘 당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이는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직간접적으로 괴롭힘 피해를 입은 셈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상사의 괴롭힘이 40.7%, 동료의 괴롭힘과 갈등이 23.5%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정서적 괴롭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었다. 직장 내 노사협의회 활동 수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비교한 결과 활동수준이 낮은 집단의 괴롭힘 평균점수는 1.87점, 활동수준이 높은 집단의 평균 점수는 1.43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사협의회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복지기관 차원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복지기관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가 42.2%에 달했다. 피해자 회복지원, 가해자 징계는 각각 3%, 1.5%로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괴롭힘 발생 시 개인의 대처 방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다의 응답률은 30.7%, 조용히 수습하려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의 응답률은 21.6%로 다수의 피해경험자들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및 인권옹호 조례제정,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센터 등을 제도화하는 등 위기대응에 더욱 힘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대상자 274명 중 여성은 70.3%, 남성은 29.7%이며 직위는 사회복지사 39%, 과(팀)장 18.9%의 분포를 보였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16 18:34

또다시 영업시간 제한…“이제는 버틸 여력 없다”

연말인데 인원제한에 영업시간 제한이라고요? 이건 다 죽으라는 거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16일 전국 4명 이하 인원제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자 자영업자들은 울분을 토해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횟집 직원은 16일 아침 새로운 거리두기가 발표되자마자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제 좀 먹고 살 만하겠다 싶었는데 다시 모든 것이 제한되니 너무 허탈하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어이가 없다. 코로나19가 자영업자 탓도 아닌데 매번 자영업자를 죄인 취급하는 기분이라며 아무리 손실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자영업자를 꼭두각시 취급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번 조치는 요식업계에서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PC방, 노래방 등은 위드코로나 시행 후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기도 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PC방 관계자는 심야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달에 어렵게 야간 아르바이트 생을 구했다면서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알바생에게 눈물을 머금고 19일부터 나오지 말아 달라고 전화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 다시 알바생을 구해야 하는데 다시 구해질지도 의문이라고 한숨을 내뱉었다. 내년 1월 2일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방역조치에 여행업계도 울상을 지었다. 지자체 차원의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연말연시 해넘이, 해돋이 관광객도 빼앗길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부안 변산반도 펜션 업계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에 가족단위로 예약이 거의 꽉 찬 상태였는데 거리두기 방안이 나온 이후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주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제주도 여행 예약자 중 절반이 취소한 상태라며 제주도 지진에 거리두기까지 강화돼 취소자들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16 18:21

공공시설 운영중단에 갈 곳 잃은 시민들…풍선효과 우려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재확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나타나면서 전주시는 15일 1700여곳의 공공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전주시는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시민들은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15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도서관. 기자가 확인한 입구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발생증가에 따라 도서관을 임시 휴관한다는 안내문이 적혀있었다. 도서관에 들어가보니 안내원은 도서관 사물함에 있는 물품만 가져갈 수 있고 열람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도서관을 찾은 취업준비생 김수현 씨(25)는 어제까지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오늘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도서관 이용을 못하면 공간이 더 협소한 스터디카페나 독서실로 가야 하는데 그곳에 도서관 이용자가 몰리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서신도서관 주변 독서실스터디카페 중 8곳을 확인해본 결과 2곳은 지난 14일과 15일 단기등록 이용자가 각각 2명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평화동 한바탕국민체육센터와 송천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갑작스러운 운영중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없으니 헬스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송천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 이병호 씨(41)는 여건상 매일 운동이 어려워 일일 이용료가 저렴하고 이용객도 적은 어울림체육센터를 자주 찾았었다며 시가 코로나 확산세를 잡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너무 책임을 시민들에게만 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께 찾은 전주 서신동 전북 노인복지관. 평소에는 노인들로 북적였지만 이날은 적막감만 맴돌았다. 복지관을 찾아온 김순례 씨(78)는 가끔씩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또래들과 이야기 하는 게 낙이었는데 복지관 운영을 안 한다고 하니 다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뱉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볼 때 전주는 인구 대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라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백신접종과 방역지침 준수 등 시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15 18:45

전북도, 저출산 극복 지역사회 머리 맞댄다

전북도는 14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와 경제교육언론 등 관계자들이 함께하는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희수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회장,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승복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 김종환 전주KBS 보도국장, 이금재 천주교 전주교구 가정사목국장, 김경효 원불교 전북교구 여성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내년에도 각계 분야에서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위한 결혼출산 등 가족친화 교육 활성화, 행복한 결혼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다짐했다. 그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저출산 극복 문제를 범도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인식개선 교육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사업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지만 보건복지부 함께 육아 슬로건을 활용한 저출산 대응 공동 캠페인과 아빠육아 참여를 위한 전북 100인의 아빠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공감 토크 콘서트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 및 육아는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어느 한 분야만의 노력이 아닌, 지역사회 각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북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2.14 19:02

소외아동에 7년 헌신한 필리핀 수녀, 한국영주권 받았다

필리핀 국적 수녀가 7년간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영주(F-5) 체류자격을 얻게 됐다. 1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필리핀인 수녀 A씨(36)의 영주권 신청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후 7년동안 체류하면서 지속해서 결손가정 아동 등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에 크게 기여한 점을 허가 사유로 꼽았다. 필리핀 세부 성가정의 카푸친3회 수녀회 관구 소속 수녀였던 A씨는 2014년 9월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초청으로 입국했다. 이후 재단 소속 카푸친 수녀회에서 선교사 수녀로 일하면서 원아와 학부모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보조 교사로도 활동해 왔다. 2019년 9월에는 수녀회 교류 차원에서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미고의 집의 소속 수녀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근 프란치스코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 영어 학습지도 및 기본생활지도 등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쳤다. 이러한 노력으로 A씨는 올해 5월7일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으뜸 자원봉사자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종교 비자(D-6)로 입국했기에 A씨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만 했다. 종교 비자는 종교시설과 관련된 곳에서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A씨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변호사와 교수, 종교인,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A씨의 영주권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 6명은 A씨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입국 이후 지속해서 결손가정 아동 등을 위해 봉사해왔고 앞으로 복지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체류하면서 안정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영주권 허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이제는 종교와 관련된 시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13 17:57

‘약촌오거리 진범 무혐의 검사’사과… 검경 사과 이어질지 관심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시 담당검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이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용기있는 일이라고 그의 용기를 복돋아 줬다. 현직 검사의 사죄로 검경이 잘못했던 과거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사과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36)를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최씨도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영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진범을 밝혀내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죄송할 따름이라며 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고통받은 데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해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재심을 통해 결과가 뒤집혀도 기관 차원에서 사과한 적은 있었지만, 정작 사건을 처분한 검사의 사과는 검경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김 부장검사의 진심어린 사과에 화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기관 대표자로서 사과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검사가 진실된 사과를 하는 것은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심 사건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놓고 박 장관은 저도 나라슈퍼 강도 살인사건에서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였는데 그때 피해자 분들을 만나서 사과드렸다.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과는 매우 용기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박 장관이 1999년 전주지법 합의부 배석판사로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당시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석이 돼 판결 무렵 대신 배석한 이른바 몸배석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누명을 쓴 3명의 피해자를 만나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13 17:57

‘장기 이식 절실한 사람 많은데’ 장기 기증 인식은 여전히 부족

전북의 장기기증 문화가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희망자도 해가 갈수록 줄고 있고, 실제 장기기증 사례도 적어 장기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9월)간 전북지역에서 장기 또는 조직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희망자는 1만 6208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58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군산이 4674명, 익산 2194명, 정읍 854명, 완주 534명, 김제 455명, 남원 344명, 고창 307명, 부안 248명, 임실 245명, 진안 178명, 순창 165명, 무주 104명, 장수 99명 순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장기기증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전북 도내 희망자는 지난 2019년에는 7017명이었지만, 지난해 4874명, 올해는 9월 기준 4317명으로 2년 만에 약 2700명이 줄었다.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희망자가 줄어드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업, 학교, 종교기관 등에서 이뤄지던 장기기증 캠페인이 전면 중단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여전히 장기이식에 대한 거부감 등 저조한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북 도내에는 장기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불과하다. 예수병원의 경우 최근에서야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팀이 꾸려진 상태다. 전북대병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4건의 장기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신장 이식 16건, 간장 이식 6건, 심장 이식 4건, 폐 이식 2건, 각막 이식 6건 등이다. 원광대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12건의 이식수술이 이뤄졌으며, 신장이식 7건, 안구이식 5건 등이다. 아울러, 장기이식 희망자 수에 비해 장기 이식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는 유족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증자가 장기기증 희망 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의료계에서는 장기기증문화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장기기증은 여러 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사자에 대한 장기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인식이 저조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장기기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기관에서 캠페인 등을 통해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12 17:11

시도지사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전 국민 회비모금 공동담화문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9일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지사의 뜻을 모아 공동 담화문을 채택했다. 담화문을 통해 적십자 운동의 본질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있고, 적십자 회비는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자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다고 전하며 적십자 회비모금 등 적십자 활동에 동참에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외세의 침략 속에서 국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속에 설립되어 산불태풍 등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지원, 적십자병원 및 혈액센터를 통한 공공의료사업 등 국가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왔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으며, 15개 혈액원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혈액 수급관리에 힘쓰는 등 공공의료체계 일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적십자회비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62일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되며 이외의 기간에도 회비모금은 연중 계속된다. 회비는 지로납부, 핸드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으로 연 소득액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2.09 18:35

“푸들 19마리 잔혹 학대한 범죄자 신상공개하라”

군산에서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유기한 40대 남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에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피해자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SNS에 글을 올리게 됐고 동일 인물에게 입양을 보낸 또 다른 피해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연락을 취하며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의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자들이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라고 동불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푸들 19마리를 입양하고 이들을 고문하고 학대 한 뒤 살해, 사체를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양 견들에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불로 화상을 입게 하는 등의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를 통해 확보한 사체 2구에 대해 부검을 의뢰한 결과 한 마리에서는 두개골하악골 골절이, 다른 한 마리에서는 화상 자국이 관찰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군산의 한 공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입양을 위해 견주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사체가 발견된 8마리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했으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11마리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은 9일 오후 5시 기준 9만 6000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9 18:23

전주 금암119안전센터에 날아든 ‘겨울 추위 녹인 특별한 선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9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0시 45분께 익명의 시민이 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를 찾아 감사의 선물을 두고 떠났다. 소방대원들은 화재예방순찰을 하러 나가던 중 안전센터 현관 출입구에 놓여진 선물상자를 발견했다. 기부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감사의 메시지와 핫팩, 양말, 간식거리 등이 담겨 있는 선물상자만 두고 떠났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청사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승용차 1대가 금암119안전센터 앞에 정차한 뒤, 성인 1명이 기증품 상자를 놓고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기부자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판까지는 식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새벽 2시께에는 익명의 시민이 팔복119안전센터에 과일과 과자, 편지 등이 담긴 선물세트 3박스를 놓고 가기도 했다. 강윤철 금암119안전센터장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소방서로 온기 가득한 선물이 전해진 덕분에 모든 직원의 마음까지 따뜻해졌다며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소방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방관의 노고를 생각해주시는 감사한 마음만으로도 현장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되지만, 앞으로는 감사의 마음만 전해주시는 걸로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기부는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9 18:23

제3기 전북도민 인권지킴이단 자체 역량강화 총력

전북도가 8일 지난 7월에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전라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2021년 도민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나, 너, 우리! 함께 하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의 특성과 인권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차별의 이유와 생활 속의 인권에 관한 다양한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이광철 이사장은 나의 00지수는?이라는 물음을 통해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응법과 제보활동 등 생활 속에서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토론을 유도해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북도 인권 문제는 무엇이고, 인권지킴이인 나는 무엇을 할 것 인가에 대한 지킴이단의 주요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일상에서의 인권 감수성이 사회 전체의 인권 감수성과 직결된다며 생활 속 인권 사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지킴이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지킴이단이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2.08 17:00

전북대병원서 50대 남성 장기기증 후 영면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2명의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7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 A씨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 유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하고 신장 2개를 기증했다. 고인이 기증한 장기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선정을 통해 병마를 견디며 장기이식을 기다려온 환자 2명에게 기증,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 유족들은 고인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왔다며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장기기증을 통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식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슬픔을 딛고 얼굴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 숭고한 결정을 내려준 가족 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7 17:35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위로금 지급 속도

익산시가 암 발병 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익산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비협의 주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익산시는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금 집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익산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여기에 175명 중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등 29명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과 전북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선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미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해 나머지 주민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7 17:26

전주 곳곳 임시포장 도로…운전자 불만 고조

전주시내 곳곳 임시포장 도로가 재포장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회전교차로에서 전주시보건소까지 약 500m의 왕복 2차로. 이곳은 최근 하수도관 매립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를 굴착한 후 지난 9월께 흙과 아스콘을 덮어 임시포장 해놓은 도로다. 약 3개월동안 임시포장만 해놓은 도로는 침하되거나 훼손돼 주변 도로와 높낮이가 일정치 않았다. 일부는 깨진 정도가 심해 포트홀이 생겨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하나같이 덜컹거렸다. 도로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임시포장된 도로를 피해 역주행 하는 차량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기자가 직접 해당 구간을 운전해봤다. 차량은 울퉁불퉁한 도로 노면에 따라 흔들거렸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왔다. 보행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역주행 하는 차량, 보행자들이 서로 맞물리다 보니 도로에는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차량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을 지나는 한 시민은 임시포장을 해놓은 것은 좋은데 이왕 포장을 할 거였으면 시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평평하게 포장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임시포장이라고 대충 포장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재포장을 해서 시민 불편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객사 인근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임시포장 돼 있는 도로가 많다보니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총 283개소 56.74㎞에 하수도관, 가스 공사 등을 위한 도로굴착이 허가됐다. 이 중 공사가 진행된 곳은 243개소, 길이는 42.29㎞에 달한다. 이 곳 중 상당부분은 여전히 임시포장만 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는 올해까지 팔달로, 대동로 등 간선도로 위주로 도로 전체포장을 할 계획이다. 남부시장 내 도로 등 이면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다. 시 관계자는 임시포장을 한 후 3개월 내에 재포장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여건 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달 셋째 주에 간선도로 중심으로 재포장 계획이 잡혀 있다. 이면도로는 간선도로보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를 통해 동절기가 지난 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7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