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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 사업] (하) 대안 “체계적 관리 절실”

전주시가 내세운 천만그루정원도시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심은 가로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어느 도로에, 어느 위치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있는지 몇 년도에 심은 나무인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로수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에는 총 288개 노선에 6만 4030그루의 가로수가 심어져있다. 은행나무 1만 2578그루, 느티나무 1만 9289그로, 왕벚나무 7900그루, 이팝나무 8478그루 등 나무 종류만 27종에 달한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대장은 대부분 수기로 되어있다. 수백개의 가로수 대장에 대한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않아 가로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식재 당시의 위치와 현재 없어진 가로수를 비교할 경우 맞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산림청에서도 가로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가로수의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유지를 통해 생육 공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섭 전북대 수목진단센터장은 일정치 않은 공간에 가로수를 몰아 심을 경우 같은 시기 심어진 묘목이라 할지라도 고사하거나 성장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나무 한그루 당 충분한 생육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제대로 큰 가로수일 경우 수십그루의 나무보다 한 그루의 나무가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로수 주변에 작은 나무들을 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형태의 조경형태는 나무의 발육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여럿 나무를 심는 형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6.23 18:10

전주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 “현실적 토지매입 계획을”

갑질규제 해제하고 장기미집행 토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라. 전주시 도시공원 15개 토지주들로 구성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회원 90여명은 2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공원 일몰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용 토지주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토지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전주시는 토지주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비용으로 1450억 원을 제시했지만 실제 토지매입금액은 3조 5000억 원이 추정된다면서 전주시는 현실적인 토지매입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원준희 토지주도 일몰제 판결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토지를 지난해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100%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시는 일몰제 적용에 맞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14㎢ 중 국공유지인 3.70㎢는 즉시 해제했다. 하지만 사유지 9.44㎢는 해제하지 않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기미집행 토지주 대책위원회 안진영 위원장은 일몰제로 국공유지는 모두 해제하면서 사유지는 지자체 법령에 따라 제한한다는 전주시의 발상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1단계로 공원 기능을 상실한 논, 밭을 매입하고 2단계로 경사 15도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시의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6.23 17:56

김승수 전주시장,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

김승수 전주시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하고자 국가유공자 유족 댁을 찾아 명패를 달아드렸다. 전주시와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이윤심)은 23일 국가유공자 유족 김영도 씨(73) 가정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 세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몰군경유족회 전주시지회장 및 보훈단체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씨는 국가유공자 고 김정호 씨의 자녀다. 공군 소위로 625전쟁에 참전한 고 김정호 씨는 1950년 9월 18일 황해도에서 전사해 국가보훈처에 전몰군경으로 등록돼 있다. 이날 김 시장은 명패를 직접 달아드리며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윤심 지청장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승수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에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지금처럼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에는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1.06.23 17:54

전북 로스쿨, 수도권 대학 출신 쏠림현상 ‘여전’

전북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도내 대학 출신보다 수도권 출신 대학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대학별 정보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30명에 달했다. 먼저 전북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2021학년도 합격자 83명 중 15명이 SKY 출신으로 18.1%에 달했다. 원광대학교 로스쿨은 63명 중 15명으로 23.8% 비율을 보였다. 전북대원광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명, 고려대 19명, 연세대 9명 등이었다. SKY 대학 출신 외에도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인천경기 출신도 상당했다. 전북대의 경우 28명이 인천경기 소재 대학 출신이었으며, 원광대는 11명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경찰대 출신도 상당했다. 전북대의 경우 경찰대 출신 합격생이 없었지만 원광대에는 11명이 입학했다. 반면, 전북대, 원광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현저히 적었다.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 중 자교출신은 7명으로 8.4%에 불과했다. 원광대는 자교출신이 1명으로 1.6%, 전북대 출신이 6명으로 9.5%였다. 이 같은 비율은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방증하고 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SKY를 포함한 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로스쿨에는 자교출신 비율이 40%가 넘는데 지방대로 갈수록 자교출신 비율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로스쿨 통계로 보더라도 경찰대가 SKY대학,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다음으로 로스쿨 입학생이 많다. 비로스쿨 학교 중 사실상 합격실적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도내 대학 로스쿨에 자교출신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졸업 후 타 지역으로의 변호사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타 지역, 다른 학교출신들이 전북지역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고 개업을 서울로 한다는 등 외부로 빠져나갈 우려가 높다면서 지역 출신 법조인들을 양성해 지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지역대학 로스쿨들의 의무 중 하나 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6.23 17:32

대학생 청년비서관 발탁에 허탈감 느끼는 취준생

지난 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고려대학교 재학생 박성민 씨(25)가 발탁된 것과 관련, 전북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들에게 검증되지도 않고 마땅한 성과가 없는 대학생이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청와대 비서관에 발탁된 것이 이유다.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7급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 이수진 씨(25여)는 공시생 3년차다. 이 씨는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에 매진했지만 매 시험마다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이 씨는 여느 때처럼 공부를 하던 중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대학생이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사를 찾아본 이 씨는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자신과 같은 나이에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1급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는 청년비서관이 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된 박성민 비서관이 지금까지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정당 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년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 저로써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청와대가 박 비서관을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을 놓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준석 돌풍이 청와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도내 대학생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박신형 씨(26)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말했음에도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박 비서관을 발탁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비서관이 청년비서관으로서 청년들의 고충을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전북대학교 재학생 김슬아 씨(24)는 박 비서관이 아직 대학생이더라도 정부에서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했을 것이라면서 박 비서관이 청년비서관이 된 만큼 포기에 익숙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정부에게 전달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6.23 17:28

[현장 속으로]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 분리배출활동 현장 가보니

22일 오전 9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현대아파트 분리수거장. 겉보기에는 분리수거가 잘돼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재활용이 되지 않을 만한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다.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배달용기에는 음식물이 묻어 있어 씻어서 버려야 하는데도 그냥 버려져 있었고, 페트병을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라벨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페트병에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그때 선캡을 눌러쓰고 초록색 조끼를 입은 주부 9명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재활용이 되지 않을 만한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낸 한 주부는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렸고, 다른 주부는 펼치지 않고 버린 박스의 테이프를 뜯어내 펼쳐 모으기도 했다. 난잡했던 분리수거장이 주부 9명이 힘을 합치자 순식간에 정리됐다. 그때 한 노인이 양손 가득 쓰레기를 들고 나왔다. 주부들은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이 적힌 전단지를 건네며 분리수거 요령을 교육한 후 분리수거를 돕기도 했다. 이들은 전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이다. 21년의 역사를 가진 주부환경감시단은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부 200명이 모인 봉사활동단체다.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 분리배출활동을 한 회원들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일부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아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주부환경감시단으로 18년 동안 활동해온 강영주(71) 회장은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말하려면 입이 10개라도 다 말하지 못한다면서 올바른 분리수거를 정착하려면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부환경감시단은 매월 9일 정기 회의를 가진 후 전주시 곳곳에서 도시정화활동을 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한다. 또 이외의 시간에는 권역별로 회원들끼리 팀을 짜 수시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다세대주택 인근의 분리수거장에서 분리배출을 돕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6.22 18:48

7월부터 일상으로 복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딛고 새 삶 기대’

코로나19로 4인 이내 울타리 모임으로 활동이 제한됐던 일상이 7월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소강세와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의 5인 이상 제한이 해제되고, 또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운영시간 제한도 일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 수도권에는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는 새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처럼 자유롭게 친구와 지인 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또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 시간제한도 두지 않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덜게 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학교가 전면 등교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의 학습권도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과 같은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자치단체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수도권 1단계에서도 전북 내 세부 단계별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전북은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대해 새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 운영으로 오는 30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시범 운영 단계는 기존 새 거리두기 1단계안과 달리 기존 2단계에 따른 8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의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같은 단계여도 세부수칙이 달라질 수 있어 본격적으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 1일에는 어떤 단계가 전북에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까지 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 의견 수렴을 하고 오는 27일 공개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시군과 전문가 집단에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며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완화로 자칫 확진자 감소 경향을 보이는 전북에서 확진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중앙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2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 1명, 부안 1명으로 모두 지인인 기존 확진자들로부터 각각 접촉된 확진된 사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6.22 18:32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 사업] (상) 실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현상에 대응하겠다며 전주시가 내세운 천만그루정원도시계획 사업.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 곳곳에 수목을 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시의 계획대로 잘 이뤄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현 상황과 문제점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2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줄지어 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그렇지는 않았다. 비슷한 시기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는 각각 다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었다. 어떤 나무는 인근 상가 크기만큼 커졌지만 어떤 나무는 푸른 잎은커녕 대부분의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것도 보였다. 간격도 일정치 않았다. 가로수는 성인 남성 걸음으로 5~7걸음 정도 유지하다가 어느 구간을 가면 2~3걸음도 못가 새로운 가로수가 심어져있다. 가로수를 따라 성인남성 무릎 및 허리 높이의 작은 나무들도 즐비했다. 같은 날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로에는 최근 어린 나무가 새로 심어졌다. 시가 도시 외곽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팝나무 등 11종 총 1만 2787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새로 심어진 나무들은 기존에 위치한 가로수를 기점으로 2~3걸음도 못가 2~3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시가 심는 나무들은 대부분 근원직경 15~20㎝의 어린 나무다. 이런 어린 나무가 심어질 경우 태풍, 장마철에 잘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 고사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장명수 전북대 명예총장은 근원직경 15~20㎝의 가로수는 10~15년 된 나무로 보이는데 이런 나무가 심어질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 나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섭 전북대 수목진단센터장은 가로수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성장할 수 있는 폭을 줘야하는데 시의 가로수는 일정치도 않고 성장 폭도 좁아 고사되거나 성장이 더디다면서 가로수 외에도 작은 나무들을 심을 경우도 가로수가 충분히 영양섭취를 하지 못해 고사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했다. 시는 도로 폭과 인도폭 등 다양한 이유에서 큰 규격의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다만 붙어심은 나무들에 대해서는 간격 재조정 등을 통해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심 내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최대 폭은 근원직경 15~20㎝정도다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큰 규격이고, 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도 나오지 않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길 숲 조성사업 등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무 식재는 나무의 성장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6.22 18:03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 …새만금 신공항 반대 논란, 전북판 천성산 도롱뇽 사태 방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반대의 핵심논리에 흰발농게와 금개구리가 자리하면서 이번 논란이 전북판 천성산 도롱뇽사태를 연상케 하고 있다. 전북 외에도 최근 신도시 건설과 교통인프라 확충 시 맹꽁이, 철새, 수달, 개구리, 도롱뇽 등 토종 생태계 문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개발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를 풀 열쇠를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종 서식 사실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공사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천성산 도롱뇽은 지난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경남 천성산을 관통하는 KTX터널공사에 착수하던 중 지율스님이 도롱뇽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며 도롱뇽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지율스님과 환경단체는 울산지법에 고속철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 농성장을 청와대 앞으로 옮기면서 환경과 개발사업의 딜레마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이 사건으로 본래 2008년 개통예정이었던 경부고속선 천성산 구간은 2010년 11월에야 개통할 수 있었다. 공사 중단과 소송남발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건 덤이었다. 공사 후 경남 양산 천성산 화엄늪에서 큰 생태계 변화는 없었고, 도롱뇽도 여전히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부산과 양산 사이의 중간지점, 양산 사송 신도시 조성사업이 지난 5월 부지조성 공사가 공정율 60%를 넘어선 시점에서 도롱뇽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구간중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설악산 관통구간은 설악산 산양 논란등으로 사업진행이 멈췄다. 경기도 성남 분당에선 맹꽁이 서식지 발견으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법원 판결을 통해 취소되기도 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반대 활동 역시 조류를 비롯한 생태계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국내 전역의 거의 모든 국책사업 공사가 환경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부실한 환경평가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공사를 할 때마다 생태계 파괴를 주장할 경우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가 전혀 개선되지 못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을 촉구한 A씨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숙한 자세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개발과 환경 사이의 기회비용을 잘 따져야지 무조건적으로 공사백지화만 주장한다면 낙후지역은 더 낙후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했다. 반면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부추기는 개발만능론이 문제라며생태계를 파괴하는 지역개발은 이제 그만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21.06.21 18:56

전북연구원, ‘청년정책 분야’ 도민공모 실시

전북연구원은 21일 도민 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해 제8회 열린 연구, 좋은 연구 도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인구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정책분야로 특정해 공모할 예정이며 지역의 청년뿐만 아니라 도정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개인 또는 공동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참여마당-도민공모 게시판에서 연구과제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받아 지난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이메일 idea@jthink.kr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청년 일자리(비정규직, 실업문제, 창업), 청년 여가 및 문화, 청년 건강(보건의료, 복지), 청년 거버넌스(행정 및 지원체계), 청년 귀농 등이다. 응모된 모든 연구과제는 창의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내부 연구진 의견을 종합해 선정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7월 말 전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연구과제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시상되며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도민이 원하는 현장 중심의 과제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도민공모를 연 2회로 확대했다며 지역의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6.21 18:42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주의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PM 화재는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5건이 발생, 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이 된 부품은 배터리가 13건으로 86.7%를 차지했다. 화재 상황별로는 PM 충전 중 화재가 7건, 운행 중 2건, 주차 중 3건, 기타 3건 등이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의 배터리가 폭발해 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다가구주택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가 불에 타 29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했다. PM에 대부분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해 일정 온도 이상일 때 폭발 위험성이 있다. 또 주행 중 파손 및 빗길 주행으로 인해 수분 침투, 과충전 등도 주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PM 사용 전후 이상유무 확인, 규격에 맞는 충전기 사용, 충전 중 자리를 비우지 않고 충전상태를 확인,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증제품 구매 필요 등을 조언했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PM을 이용할 때 비로소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면서 PM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평상시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6.21 18:01

오작동 빈번하자 경보시설 꺼버린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전주의 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가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경보시설 스위치를 임의로 꺼버린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에는 소방경보시설인 싸이렌이 자주 울렸다. 처음 아파트 주민들은 불이 난 것으로 알았지만 오작동이었던 것.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싸이렌이 울리자 익숙해진 듯 싸이렌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 김모 씨(34)는 경보기가 울릴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작동이겠거니 생각해 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울리는 싸이렌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다가왔다. 주민들은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오작동하는 소방경보시설을 고쳐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던 어느날 자주 울리던 싸이렌이 들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소방경보시설이 고쳐진 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경보시설을 끈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은 즉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진짜 불이 났을 경우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행동은 매우 위험했다. 300여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최소한의 화재 예방시설이 마비된 셈이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한 내용의 민원을 덕진소방서에 제기했다. 덕진소방서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했다.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울리는 사이렌소리가 매우 커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생길까 한 조치였다면서도 화재가 감지되면 사이렌 스위치를 끄더라도 관리사무소 내에는 사이렌이 울리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오판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방관리자로서 앞으로는 동일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정지 했을 경우 경중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6.21 17:59

장례식장 조문 일가족 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

21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2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들은 모두 충남 서산에 거주하던 일가족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조문을 위해 전주 한 장례식을 방문했다가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으로 14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조문객 등 24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돌파 감염이란 정해진 백신 접종 횟수를 마치고 2주간의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감염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18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돌파 감염 사례는 29건으로 국내 확진 사례 28명과 국외 확진 사례 1명 등이다. 국내 28명 확진자에 대한 지역별 분류는 경기 14명, 서울 5명, 제주 3명, 부산 2명, 대구가 1명, 대전 1명, 충북 1명, 경남 1명 등이다. 여기에 4월 29일과 5월 20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광주 시민이 지난 17일 확진돼 돌파 감염이 추가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과 강원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집단면역 형성되도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어떤 백신도 항체 형성율이 100%가 안 될 수 있어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집단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6.21 17:41

“정차금지지대인데…” 소방서 앞 소방차 진출로 가로막는 차량들

차량이 붐비는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소방서 앞 정차금지지대에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되고 있다. 1분 1초를 다투는 화재 및 인명 사고 발생 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오후 6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덕진소방서 앞 백제대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차량들로 도로는 가득 찼다. 주행을 하다 차량신호등에 적색등이 들어오자 차량들은 일제히 멈춰 섰다. 그 중 일부 차량들은 앞 차량을 뒤따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정차금지지대에 정차했다. 꼬리물기로 제때에 멈추지 못해서다. 이런 차량들로 인해 덕진소방서 앞 정차금지지대에는 차량이 가득찼다. 신호등에 소방차 진출로 교차로 내 정차금지라는 표지판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현장을 지켜보던 중 덕진소방서에 화재 출동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도 소방차는 입구에서 멈춰 설 수 밖에 없었다. 소방서 앞이 차량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은 한 손에 주황색 경광봉을 들고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정차금지지대에 마구잡이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아서고 간신히 출동로를 확보했다. 조금이라도 퇴근을 서두르려는 일부 운전자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촌극이었다. 정차금지지대는 도로에 흰색 또는 붉은색 사각형을 만들어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면표시를 말한다. 차량정체 등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 구간에 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자가 퇴근시간대에 1시간 가량 지켜본 결과 신호대기 때마다 덕진소방서 앞은 차량으로 가로막혔다.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 김모 씨(42)는 소방서 앞이 정차금지지대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신호등이 정차금지지대와 너무 가까워서 꼬리물기가 많다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완산소방서 앞 정차금지지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출근차량 뿐 아니라 근처 학교에 자녀를 등교시키는 차량까지 몰려 정차금지지대에 차량들은 스스럼 없이 정차했다.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꼬리물기를 하다가 빠져나가지 못해 정차금지지대에 서 있어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소방서 앞이 차량으로 가로 막혀 급박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을 감행할 때도 있다면서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소방서이니 만큼 소방차가 출동하는 구간만은 비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6.20 18:17

전북소방본부, 물류창고 대상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지난 17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창고가 화마에 휩싸였다. 약 5일 간의 진화작업 끝에 불이 꺼졌지만, 인명수색을 위해 투입된 김동식 구조대장이 숨지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했다. 전북소방본부가 쿠팡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도내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달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약 4주간 도내 물류창고 147곳이 대상이다. 20일 전북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 물류창고 화재는 28건이 발생했다. 이중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11억 56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3건, 2019년 6건, 지난해 9건이 발생했다.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도내에서도 산적해있다는 얘기다. 도내 물류창고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 냉동냉장 창고의 화재였다. 화재 대부분은 전기적인 요인에 인한 화재가 12건으로 총 42.9%를 차지했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9건으로 32.1%, 기타 7건 25.0%였다. 소방은 △소방시설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별 합동 특별조사 △화재취약 물류창고 등에 대한 소방서장 화재예방 컨설팅 △물류창고 내 위험물 등 가연물 저장실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실태조사와 함께 병행해 물류창고 관계인 안전관리 의식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화재안전관리 분야의 제도적 미비사항을 발굴해 소방청에 개선 건의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이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내에서는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추진해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6.20 18:03

스크램블 교차로를 바라보는 두 시선…안전이냐 원활한 교통이냐

지난 19일 오후 전주서부신시가지 스타벅스 사거리. 사거리에 위치한 차량 신호등 4곳에 빨간불이 동시에 전환됐다. 이와 함께 동시에 총 6군데의 파랑 신호등이 표시되며 수십 명의 시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갔다. 전북의 스크램블 교차로의 모습이다. 최근 보행자 보행권 보호를 위해 스크램블 교차로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어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크램블 교차로는 총 54곳이 존재한다. 지역별로는 전주(완산 27곳덕진 7곳) 34곳, 군산 12곳, 익산 5곳, 정읍 2곳, 남원 1곳 등이다. 이중 전주 완산관내에 있는 14곳의 스크램블 교차로는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지난 2017년 8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일본의 교통정책을 모델로 도입됐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일명 대각선 횡단보도 또는 X자형 횡단보도로 칭한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한국에서는 주로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와 X를 겸하고 있다. 스크램블 교차로는 시간당 교통량 800대 이하, 보행량 500명 이상일 경우 설치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한 신호당 최소 10명이상, 대각횡당 보행 수요가 10%이상 되어야 설치된다. 스크램블 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보행 광장화로 다수의 보행자가 동시횡단이 가능해 보행지체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모든 차량 통행을 통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보행자 안전성이 높은 효과가 입증되다 보니 최근에는 삼거리에도 △ 모양의 변형된 스크램블 교차로도 증설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차량의 모든 신호가 멈추다보니 스크램블 교차로 인근의 교통정체가 심각해진다는 큰 단점이 있다. 최근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 대한 주민들의 스크램블 교차로 요구에도 설치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이어지는 차량 통행 신호체계가 연계되어 있어 교통체증 우려가 커서다. 경찰은 보행자 위주의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스크램블 교차로 요구지역에 대한 심도높은 고민을 이거간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5030 정책도 보행자 위주의 정책인 점을 고려해 스크램블 교차로 증편을 고려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너무 보행자 위주의 정책을 이어갈 경우 교통정체로 인한 또 따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스크램블 교차로란? -대각선 횡단보도 또는 X자형 횡단보도. 사거리 등의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놓인 횡단보도 외에 대각선 모양으로 가로지르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6.20 18:03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최대 8인까지 모인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장기간 지속됐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5단계였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유행이 억제되는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은 없다. 2단계부터는 지역 유행 시작 단계로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및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일과시간의 경우 3단계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김제정읍남원부안고창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완주 이서 제외 전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갑작스럽게 완화된 방역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정부 1단계안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전북도 방침이다. 대상 지역에는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종교시설 좌석 수도 최대 50%까지 수용할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도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경우 정부 개편안과 달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또 100인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범 적용 동안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점검을 진행해 방역수칙 위반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6.20 17:42

전북기자협회 ‘대선과 지선, 지역 언론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고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전국시도기자협회 언론인 초청 세미나가 지난 1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남형진 전북기자협회장 등 전국 시도기자협회장과 사무국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축사에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면서 세상 전체가 뭔가 새로운 어딘가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내년 선거에서는 변화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데,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에 변화를 추구하되 근본은 있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좋은 기사와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오면 언론이 정말 제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기자협회도 매주 화요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하는 토론회를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 역시 이런 선거 시기를 통해서 매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을 앞두고 지방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 교수는 언론이 선거에서 중요한 건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라며 유권자가 전략적으로 선거 공보물이라도 제대로 읽게 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또 관련 정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정보를 제공할 때 신문 지면, 방송 시간 제한으로 후보자 정보를 모두 전달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준거를 들어 최근에 공표된 여론 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도가 나온 후보자들을 고르게 접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1.06.20 16: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