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치유의 시대] ② 숲에서 되찾은 일상… 국가주도 산림 치유시설 확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주목 받을 주제는 치유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더믹에 많은 사람이 찾았던 곳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숲이었다. 가까운 숲에서 힐링하고자 하는 경향은 향후 더욱 가속할 전망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서기 쉽고 개방된 보편적 산림휴양과 힐링치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다. 실제 코로나19에 앞서 고령사회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과 산림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노력도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200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숲, 산림을 통한 치유와 휴식은 공고히 자리 잡았다. 전북도는 또한, 숲에서 일상생활을 되찾는 의미에서 향후 치유숲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산림 휴양 문화시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산림 치유시설 유치와 확대다. 서남권 산림 치유의 중심이 될 국립 지덕권 산림 치유원,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의 일환인 국립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새만금 지역의 그린 인프라 핵심이 될 국립 새만금 수목원, 금강 백제문화권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립 익산 치유의숲 등 산림 휴양문화시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산림 치유시설을 유치확대함으로써 주변 산림 인프라와 연계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지덕권 산림 치유원은 올해 10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1월에는 시설공사에 착공한다.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목원은 올해 제반 행정절차와 기술 제안 입찰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중 하나인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공사 착공 및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생활 속 정원문화가 확산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민간정원을 발굴하고, 지방정원도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지방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조성중인 전주, 정읍, 남원, 부안의 지방정원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3개의 지방정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국가정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 도심 밖에 있던 산림휴양체험시설을 도심 근교에 위치한 산림에 조성해 산림휴양 시설의 근거리화, 차별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자연휴양림 15개소, 숲속 야영장 2개소를 도심 인근에 조성하고, 산림 레포츠 시설 2개소를 추가 조성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감상하는 정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자연을 즐기고 체험하는 동적인 스포츠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구상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탄소중립이 세계적 화두가 된 지금, 전북의 산림은 중요한 가치이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곳이라며 산림이 단순한 자연으로 남는 것이 아닌, 도민의 삶을 이롭게 하고 지역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럭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7 18:42

전북도, 농촌인력 수급 부족 해소 위해 총력

전북도가 영농철을 맞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농촌인력 공급에 중심축 역할을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30개소 내 313개 반 4920명의 영농작업반 인력풀을 총가동해 인력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농협, 자원봉사자, 사회봉사 명령자, 대학생 등을 활용한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하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 중개의 부족한 틈새를 채워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내 대학생을 활용한 인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17개 대학과 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해 학생회, 봉사 동아리 등을 통한 대학생 농촌일손 돕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 대학생은 자원봉사인 무급과 유급 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1365자원봉사 포털이나 시군의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유급 근로는 희망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전북도는 코로나19로 당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우선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 실제 올해 전북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464명 배정됐지만 입국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북도는 한시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따라 F-1(방문동거)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농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졌고 내국인 인력 공급도 여의찮아 농촌에 일손 부족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생 등 자원봉사 확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 우선 활용 가능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7 18:42

5·18 민주화 운동 전국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식

41년 전인 1980년 5월 18일 0시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 불침번을 서고 있던 이세종(당시 21세농학과 2년)열사는 강의실을 다급히 돌며 잠들어 있던 동료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어서 일어나. 도망가 이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7공수 부대원들이 전북대로 물밀 듯 밀려왔다. 7공수 부대원들은 철심이 박힌 곤봉을 휘두르며 전북대 학생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당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대학 연합체인 호남대학총연합회 연락 책임자였던 이 열사는 7공수 부대원들의 주요 표적이 됐다. 7공수 부대원에 쫓기던 이 열사는 학생회관 옥상에 끌려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1시간 후 제1학생회관 앞 땅바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 열사의 온 몸은 멍이 들어있었고 피투성이었다. 폭행의 흔적이 있었지만 사인은 단순 추락사로 발표됐다. 민주화를 갈망하며 계엄철폐를 외치다 군부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다. 당시 국내 상황은 매우 어지러웠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목숨을 잃었다. 시민들은 민주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권력이라는 달콤한 맛을 본 군부는 민주화를 용인하지 않았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회원들과 군사쿠데타(1212사태)를 일으켜 신군부 세력이 군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 이 열사를 포함한 전북대 학생들은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했다. 계엄령을 철폐하고 민주화를 꿈꾸며 맞서 싸웠다. 이 열사는 518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전국 첫 희생자였다. 하지만 그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518 민주화 운동의 첫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18년 뒤인 1998년 10월 광주 민주화 관련 보상 심의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사망자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했다. 1985년에는 전북대 학생회관 옆에 그의 추모비가 세워졌다. 추모비에는 당시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던 김성숙 씨가 이 열사를 생각하며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다는 비문을 썼다. 추모비가 있는 곳은 이세종 광장으로 불리게 됐다. 1995년 전북대는 이 열사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와 전북대는 17일 오후 6시 이세종 광장에서 이세종 열사 41주년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석영 전 전북대 교수,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등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지광 전북대 학생회장 등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이날 기념공연을 맡은 녹두꽃 시민 합창단은 518 민주화 운동의 대표곡 님을 위한 행진곡과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곡인 5월 다시 여기에등 3곡을 선보였다. 김완술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장은 이세종 열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다면서 미얀마의 현 상황은 이세종 열사가 싸우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다. 미얀마 국민들이 모두 이세종 열사다. 그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규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7 18:37

전북도 간부 토지매입 시점, 업무상 기밀 해당 될까?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간부 A씨의 토지매입 시점이 업무상 기밀의 범주에 해당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공고 후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을 업무상 기밀의 범주로 보고 있어서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산 이들은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후에 땅을 매입했으며 주변 땅이 개발되면 입지가 좋아질 거로 생각해 추후 이 땅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 후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법조계는 2006년 11월 대법원의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혐의에 대한 판례에 주목한다. 대법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닌 상태면 보상 및 시공업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고 판결했다. 즉, 내부정보를 접했고 구체적 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입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백양지구 구역 및 구체적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당 판례는 고창 백양지구 사례에 대입해 볼 때 주민의경청취 열람 공고는 일부 한정된 사람에게 설명이 된 것이고, 사업도 확정안이 아닌 예정인 상태라면서 내부정보를 접했다고 할 때 업무상 비밀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7 18:37

전주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추가 발굴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들의 유해와 유품이 추가로 발견됐다. 황방산과 소리개재에서 발견된 유해와 유품은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2차 유해발굴 조사결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전주시의회 김건우 전주대학교 박물관장, 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이인철 625민간인희생자조사연구회장,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황방산과 소리개재 등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총 44개체의 유해가 발견됐다. 지난 2019년에 수습된 34개체의 유해보다 10개체가 늘었다. 유해의 사망 당시 연령은 대부분 25~35세 청년으로 확인됐고, 성별 판별이 가능한 7개체 전부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품으로는 희생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단추와 허리벨트, 철제편 등이 발견됐다. 칼빈소총과 M1소총의 탄두와 탄피도 희생자 주변에서 확인됐다. 칼빈소총과 M1소총은 그 때 당시 군인이나 경찰이 사용한 무기체계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품에 대한 보존처리 결과 탄피에 인골편이 흡착돼 있는 것으로, 희생 당시의 잔인했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시는 오는 21일 발굴된 유해 44개체와 유품 84개를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1차 유해발굴에서 나온 두개골과 치아, 다리뼈 일부 등 유해 237건(유해 34개체)과 M1 소총과 권총의 탄피, 벨트 등 유품 129건을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쟁이 남긴 상흔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번 유해 발굴을 통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6 19:32

전북대병원 차기 병원장 후보 2명 압축

김정렬유희철 교수 전북대학교병원 이사회에서 차기 병원장 임용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진행함에 따라 결정권이 교육부로 넘어갔다. 제21대 전북대병원 차기 병원장 임용을 위한 이사회가 지난 14일 오후 열린 가운데, 최종 후보자로 김정렬 진료처장과 유희철 전 전북대 학생처장<가나다 순>이 선정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후보자 5명이 제출한 병원경영계획서 등을 평가한 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종전에는 1순위와 2순위를 결정해 추천했으나 바뀐 규정에 따라 무순위로 2명을 추천했다는게 대학병원측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대학과 병원 내부에서는 후보자 2인에 대한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 김정렬 교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진료처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전북의대와 전북대 대학원 의학박사를 거쳐 스위스 바젤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연수했다. 대한근골격종양학회 회장,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부원장 등을 지냈다. 유희철 교수는 지난 2019년 전북대 학생처장을 지냈다. 유 교수는 전북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전북대 학생처장과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이사장도 지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6 19:30

상인회장 되려면 본인 소유 건물 필수?

전주 동문상점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인회장 후보등록을 위해 지난 15일 상인회사무실을 찾았지만 선거공고문을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동문상점가상인회(이하 동문상인회) 회장 선거공고문에는 후보자격을 상인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봉사, 소통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상인회에서 정한 구역 내에 본인의 건물과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건물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상인회에서 정한 회장 후보자격에 맞지 않는다. A씨는 상인회가 건물주만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회원들 중에 건물주는 극소수라면서 동문상점가를 20~30년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도 건물주가 아니면 상인회장이 될 수 없느냐고 지적했다. 동문상점가는 전주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숙박음식점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70년대 초 원도심에 형성돼 책방음식점인쇄소 등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한때 도시개발에 밀려 침체에 빠졌지만 2009년 동문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옛 명성을 되찾았다. 동문상인회에서는 제3대 상인회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지난 10일부터 15일 낮 1시까지로 정했다. 상인회 사무실 앞에는 선거공고 벽보를 붙였다. 투표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동문상인회 측은 내부 정관에 따라 공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회원들은 등록기간이 3일 가량 지난 12일 늦은 오후에야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상인회 측의 늦은감 있는 일 처리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 마감 2일 뒤에 투표를 실시해 선거유세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상인회원 B씨는 선거공고문이 휴대전화 문자로 왔는데, 입후보자 등록기간 6일 중에 3일이 지난 12일 오후 5시께 받았다며 또 15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하고 17일에 바로 투표를 하라는 건 선거유세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규철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시회장은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정관이나 규정은 상점가와 전통시장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지만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상인회장이 상인회를 대표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주요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인회 10곳이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 상인회는 내부에서 자제적으로 정한 정관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에서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6 18:57

전국 선도했던 전북 민주화·인권 운동… 체계적 계승 사업 필요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전북의 민주화인권 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계승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선도했던 전북지역의 민주화인권 운동을 계승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장소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정립하고, 기념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전북도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인권 운동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이었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1960)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 최초의 44시위(전북대, 1960), 유신 계엄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비상계엄 반대 시위(전주고, 1972), 유신 치하 최초의 성직자(은명기 목사) 구속피해(1972),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이세종 열사) 피해가 전북지역에서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전북연구원 장세길 박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시대정신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민주화인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장소와 인물을 기억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제안했다. 민주화인권 계승사업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2008~2012년까지 단편적으로 이뤄진 전북도의 민주화인권 운동 기록화 사업을 이어받아 주요 사건과 장소, 인물과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2단계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6 18:25

[포스트 코로나 치유의 시대] ① 산림 정책으로 생태문명 선도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 변화. 최근 전북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전북도가 생태문명을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산림 정책에서도 다르지 않다. 전북도는 생태 친화적인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숲으로 커가는 미래전북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산림 수요 형태와 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등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산소소득치유라는 3개 주제로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산림 정책을 산소소득과 치유라는 주제에 맞춰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자연이 숨쉬는 산림녹지, 늘 푸른 산소숲 기후변화가 국내외 이슈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그 원인을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온실가스의 25~30%가 산림 황폐화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분석이다. 전북도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인 나무 심기를 통한 고 싱싱한 숲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나무도 나이가 들면 생장량이 줄고 탄소흡수량도 현저히 떨어진다. 도내 산림도 40년 이상 노령화돼 탄소흡수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전북도는 탄소 고정 능력이 좋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수종을 다시 심는 수종갱신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2000ha 이상 수확기에 이른 경제림구역 내 나무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또한, 나무의 생육단계별로 1만3000ha 이상 숲 가꾸기를 실시해 산소 발생이 왕성한 청정한 숲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심생활권에서도 595억 원을 투자해 도시숲(19.2ha), 가로수(33.2㎞), 미세먼지 차단숲(22.4ha), 도시바람길숲 등 도시숲 면적을 1인당 20.7㎡ 이상이 되도록 조성한다는 목표다.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보물산 소득숲 전북도 산림면적은 443,140ha로, 전라북도 면적(806,681ha)의 절반 이상(54.9%)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 면적 가운데 71%가 사유림이며 1만1000여 가구의 2만7000여 명이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가소득은 38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산지라는 특수성과 소유 규모의 영세성 및 부재 산주 증가, 투자의 장기성 등 불리한 여건으로 임가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산림 정책과 관련해 공공주도 정책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역할도 중요한 이유다. 산림을 경영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산업의 안정적 경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유림 경영기반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000ha 이상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보조금 지원과 각종 세제 감면 등을 실시하고 저리의 산림사업 종합자금을 산림조합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림 경영합리화와 지역별 임업 특산품목도 집중 육성한다. 3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3개 단지에 추진 중인 선도산림경영단지를 2개소 추가해 총 5개소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6 18:25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척박한 땅 왜 샀나?

과수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척박하기 그지없어요.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인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소유토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말이다. 지난 14일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강호항공고등학교 바로 옆 작은 백양1저수지 뒤로 감나무가 심어져있다. 매입한 땅은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ｍ 떨어졌다. 해당 과수원을 자세히 보니 곳곳에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최근 심은 듯한 어린나무도 수두룩했다. 당초 논으로 사용되던 땅이었지만 이전 주인이 감나무 재배를 위해 밭으로 만든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두고 과수원으로써의 부적합한 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마을주민은 과수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땅이 매우 척박하다면서 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몇 년전 함께 물을 배출하는 배수공사도 진행했었다고 했다. 이전 땅 주인은 2년 전 해당 토지를 부동산에 내놨다. A씨가 산 땅 바로 아래보다 절반가량 싼 가격이었다. 당시 인근 땅은 3.3㎡(1평)당 30만 원. 척박한 땅을 팔기위해 절반가격인 15만 원에 땅을 내논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년 간 해당 땅은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2019년 겨울 한파로 인해 감나무가 얼어 죽었고, 토지가 좋지 않아 성장률도 더뎠으며, 지난해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씨와 지인 3명은 해당 토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3.3㎡당 14만 원에 매입하길 원했다. 땅 주인도 흔쾌히 수락했다. 이렇게 사들인 땅만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 매입금액만 4억 2000여만 원이었다. 이전 땅 주인은 지난해 11월께 이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꺼번에 토지를 매입해 갔다며 몸도 좋지 않고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터라 계약했다고 했다. A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공고 한 달여 전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인근의 한 공인중계사는 A씨가 매입 한 땅은 백양지구 개발이 진행될 경우 토지 값이 상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가격 상승 예상지역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A씨는 도시개발이 공고된 뒤 부동산업자인 지인에게 매입을 권유받아 구매했고, 실제로 땅 지분을 나눈 지인들이 경작하고 있다고 전북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한편,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 추진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6 18:23

미소유니온 “전북도·전북지속협은 ‘갑질 논란’ 업무담당자 징계안 확정하라”

전북도가 전라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담당자의 갑질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도와 전북지속협이 늦장부실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북민주노총 산하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 미소유니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18일 전북 인권위원회는 전북지속협 업무 담당자가 미소유니원 조합원에게 저지를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면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가해사실이 인정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뤄지리라 기대했지만 도와 지속협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미소유니온은 지속협이 운영위를 개최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징계했지만 도와 지속협이 결정한 징계안조차 5월 중순이 지나서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제대로 된 처벌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도, 책임있는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전북지속협과 도의 행동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6 18:23

전북참여연대 “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

참여연대가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 간부와 관련해 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알린 지 한 달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서 도 감사관실은 해당 개발과 관련해 고창군과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사업 추진을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전수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도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도의 전수조사는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급조된 생색내기성 이벤트에 불과한 꼴이라며 도는 부실한 조사와 언론 홍보만을 위한 결과 발표로 시민들을 농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거래 전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수행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3 19:13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이버 교권침해

지난해 전북지역 A교사는 자신의 SNS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학습태도를 문제로 혼을 낸 제자들이 댓글에 욕설을 달아서다. 또 다른 B교사는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진과 함께 욕설을 SNS에 게시했다. C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 학생으로부터 수업에 방해되는 소음이 들려왔다. C교사는 음소거를 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끝내 음소거를 하지 않자 C교사는 직접 음소거 처리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는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 측에 항의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 된 가운데 사이버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권침해의심 사례가 28건 발생했다. 100여건에 달하던 교권침해의심사례가 대폭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교권침해가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종 전북교총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던 교권침해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3 19:13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시행 첫 날…법규 위반 여전

안전모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자나요.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타지 않을거 같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들이 속출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비전대학교 인근.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가 PM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멀리서 빠른 속도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PM을 타고 인도로 주행하던 대학생 A씨(19)가 다가왔다. 경찰은 오늘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안돼요., 원동기 면허증은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했다. A씨는 안전모를 써야하는지 몰랐다. 면허증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단속에서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이처럼 바뀐 교통법규를 몰랐다고 말했다. 단속 내내 PM 탑승자들은 많이 지나다녔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단속반을 본 일부 시민들은 단속을 피해 왔던 길을 되돌아 가거나, PM에 내려 걸어오는 경우도 목격됐다. 대학생 B씨(23)는 바뀐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안전모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걸(전동킥보드) 차라리 안타고 다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 된 단속은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으로 5명이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주요 처벌 내용은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약물과로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 원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등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PM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대상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전까지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온라인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걸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를 진행한다. 전광훈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3 19:13

‘가족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주시 간부 감봉 3개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A국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국장은 2017~2019년 완산구청 과장으로 일하면서 아내와 동서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6건을 결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단체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도적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5.13 19:02

맘카페 마녀사냥에 멍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북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최근 학부모 B씨에게 항의전화를 받았다. 아이의 손바닥이 푸르스름하다는 지적이었다. B씨는 맘카페에 올리니 손바닥을 때려 멍든 자국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손바닥에 물감을 찍어 그림 그리는 체험을 했다. 비누로 손을 씻겼지만 푸른 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알림장에 적어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자초지종을 들은 후 몰랐다. (학대가 아니니) 그럼 됐다며 전화를 끊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학부모 커뮤니티 맘카페에서 어린이집 내 학대 의심정황이 사실로 둔갑해 확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육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사들을 지켜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4만 83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지난 5일 경기 동탄지역 맘카페에서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원장의 일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이슈가 대두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데 마녀사냥을 당해도 보육교사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의 한 보육교사는 하루는 원아상담을 하던 중에 한 학부모가 요새 맘카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어린이집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글에 글쓴이의 의견과 다른 댓글을 달면 어린이집 직원이냐며 배척하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커뮤니티의 특성상 지역사회 내 입소문이 매우 빠르게 퍼지고,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슈가 기정사실화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커뮤니티 내 익명성도 문제로 꼽힌다. 대부분 회원의 실명이 아닌 지역과 나이 등을 기재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맘카페의 경우 지역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터라 피해를 본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3 18:31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마지막까지 힘보태는 전북도민들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북도민들도 마지막 희망을 밝히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전북지역 회원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승희 씨(41완주)는 지난 12일에도 회원 4명과 전주 세병호에 나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했다. 평일인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세병호를 산책하던 주변 직장인과 주민 2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말,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매주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아동학대방지 포스터를 붙이고 주말에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했지만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지금껏 법원에 보낸 진정서만 수백 통에 이른다. 김승희 씨는 지역 회원들과 매주 시간을 맞춰 포스터 부착과 서명운동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1심 선고가 있다보니 마음이 조급해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오늘도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대아협 회원들은 정인이의 몸이 살인의 증거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족자형태의 현수막을 10여개 만들었다. 선고 하루 전인 13일에도 모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덕진경찰서 등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과 교통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에 이 현수막을 걸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인이를 한번 더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모은 씨(40전주 우아동)는 지난해 겨울, 집에서 자신의 8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뉴스를 보고 대아협에 가입했다. 세 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어느 입양아의 이야기였다. 아이의 양부모가 아동학대치사,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올해 1월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씨는 삶이 꽃 피기도 전에 져버린 정인이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수막 제작에 참여한 최미진 씨(39전주 송천동)는 첫 재판 이후 양부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길래 반성의 기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양모가 양부에게 보낸 옥중편지글을 보고 경악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 가운데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반성하는 부분은 찾기 어려웠다며 참혹한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 건 어른들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리는 당일에는 서울남부지법 앞으로 갈 계획이다. 전국의 대아협 회원 중 200여 명이 함께 한다. 이날은 1인 시위 등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13 18:31

[식품안전의 날] “남은 음식 보관 주의해야”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양석찬 씨(25)는 지난 1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분식집에서 된장찌개와 떡볶이, 볶음밥을 배달시켰다. 혼자 한끼에 먹기에는 많은 양이지만 어쩔 수 없이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저녁에 먹을 것까지 한 번에 시킨 것이다. 점심으로 볶음밥과 떡볶이를 먹은 양씨는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다. 그 후 양씨는 식중독에 걸려 한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양 씨는 된장찌개를 밖에 놓은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상했다며 아직 날이 많이 덥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시민들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배달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음식을 과잉주문해 상온이나 냉장보관 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봄에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란 해당 균이 증식해 만들어내는 장독소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이다. 13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 환자는 84명이다. 이 중 56명(66.7%)이 3월과 5월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최소주문금액 때문에 음식을 대량으로 시키고 남은 음식을 상온(15~25℃)에 보관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식히지 않고 냉장 보관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퍼프린젠스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균은 음식을 충분히 끓여도 활동을 멈출 뿐 사멸하지 않고 음식이 식으면서 60℃ 이하가 됐을 때 다시 활동한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안에 먹거나 뜨거운 음식의 경우 60℃ 이상, 차가운 음식의 경우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냉장보관 하더라도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최대한 음식을 빨리 먹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3 18:22

김승섭 시의원 “전주시는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해야”

전주시가 택시업계와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택시 플랫폼(공공택시앱)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데다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및 거의 독점화된 운영으로 대기업 플랫폼 가맹택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과 실질적인 수익 감소, 일반택시는 배차율이 낮아져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승섭 전주시의원은 12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T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한 달 총수입의 3.3%를 가맹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업체별 월 800만~1000만 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T블루 택시가 티맵택시 등 다른 업체의 콜을 받아 영업을 하더라도 시스템 상 배회 영업(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하며 거리 탑승 고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계산돼 카카오T블루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 내 21개 법인택시 업체 중 7개 업체 320대의 차량과 개인택시 2대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현재 전주지역 택시의 8.3%가 가맹택시로 등록돼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가맹률이 10%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일정 이윤이 확보될 수 있지만 가맹률이 높아질수록 택시 운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그 부담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일반화된 플랫폼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플랫폼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택시 호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의 유료화 움직임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의 도입 시도가 시작됐다면서 이미 9개 지자체 또는 택시조합에서는 자체 택시 플랫폼(공공콜앱)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충북형 택시 플랫폼인 리본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5.12 19:44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가시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12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전주교도소의 이전부지가 평화동 3가 작지마을 일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마을도 재이전이 불가피하게 됐고, 시는 작지마을의 이전대상지를 대한장례식장과 문정마을 사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예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2만107㎡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전환을 하고, 도로 6개 노선, 주차장, 소공원, 경관녹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주단지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해당 대상지가 정주여건과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자연훼손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사업계획 예정지가 주거지역,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이 인접해 주거여건이 좋지만,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출입로의 안전한 가속차선과 감속차선 확보 등이 과제로 부상했다. 2등급지 생태자연 보호, 수용에 따른 토지주들과의 원한만 협상도 요구됐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2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