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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없는 ‘전주 인덕마을’ 주소를 찾아주세요”

전주 도심 속 전북대학교 병원 바로 밑에 인덕마을로 불리는 주거지가 있다. 43가구110여 명이 살지만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마을이다. 60년 전 궁핍했던 주민들이 국유지 구석진 곳에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무허가 동네이기 때문이다. 인덕마을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통해 무단점유자가 아닌 주거 소유자로 인정받고, 마땅한 주거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구 기초의원인 박선전 전주시의원도 12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인덕마을 집단거주지의 양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랫동안 터를 잡아 온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해 합법화된 집과 마을로 인정받고 싶지만,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다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의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내는데,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부료가 올라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가정마다 50만 원부터 230만 원에 이른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무허가 마을이다보니 모든 집이 인후동 2가 99-2번지라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야 해 우편배달 이용이 어렵다. 집수리, 증개축도 불가능해 석면에 노출된 가구도 43가구 중 17가구에 이른다. 수도와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아 연탄과 공동수도 3곳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 경로당조차 합법화된 마을이 아니어서 세워질 수 없다. 박선전 의원 박 의원은 인덕마을은 해마다 많은 돈을 세금 마냥 대부료로 내고 있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먼지만큼도 없다며, 전주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 국유지를 매입해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을 통해 현 주민들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택소유자별 개별 매각은 불가능하나 전주시 등 자치단체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매각을 신청할 경우 가능하다고 제시했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주소가 있는 땅에 살아보지 못한 인덕마을 주민 43가구는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난민이 아니라 떳떳한 가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며, 따뜻한 전주시의 강력한 주거행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2 19:38

[현장속으로] 더딘 수해복구 전주 승암마을, 또 토사 흘러내려 주민 불안

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도심산사태 피해가 컸던 전주시가 더딘 수해복구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방문한 전주 교동 승암마을은 산비탈을 따라 집 앞까지 내려온 돌과 나무, 뒤엉긴 흙으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인근 전주자연생태박물관과 승암마을 사이에 있는 가파른 산비탈이 전날 갑자기 내린 폭우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현장을 본 주민 김원영 씨(76)는 우려했던 일이 또 터졌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작년에 내려 온 흙이 정자 앞에 가득한 채 해가 지나도 치워지지 않더니, 결국 큰 비가 내리자 마을이 또다시 흙탕물로 뒤덮였다고 했다. 김 씨의 말처럼 이곳은 지난해 여름 한 번 무너졌던 산절개지다. 당시 657㎜에 달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노후화된 예방시설이 버티지 못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예산 부족 탓에 해를 넘기고도 피해복구 공사를 하지 못했다. 임시방편으로 응급복구를 했지만, 지난 11일 종일 쏟아진 비로 인해 토사가 마을 내부까지 또 쏟아졌다. 이날 지난해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승암마을에 온 인부들은 전날 발생한 피해상황까지 수습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주민들은 산사태 반복을 우려하며, 속도감 있는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숙 씨(73여)는 어제 산이 조금 무너진 것을 보며, 지난해 악몽이 반복될까 겁이 났다며 빨리 예방시설 복구를 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주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에 전례없는 수해로 예산이 부족해 설계예산만 확보했었다. 올해 전북도 심사 등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 3월부터 공사에 돌입했고 6월 전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3억 8000억 원을 들여 12곳을 복구하고 있고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안상민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2 19:21

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건설 반대 논란 일파만파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녹색연합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의 숙원이었던 국제공항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정부가 검토를 끝낸 경제성 문제나 갯벌의 훼손 등을 다시 꺼내 반대 주장을 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레 새만금국제공항 반대 카드를 내세운 속내는 그간 해수유통이나 농민수당 문제, 정규직 전환 노동자 임금인상 등의 사안을 놓고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송하진 도정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은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B/C 0.479)이 턱없이 부족해 적자공항이 되리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생물 멸종 가속화를 부르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국 16개 지역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포함됐다.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대승적 정책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로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을 향상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갯벌 훼손 문제 역시 지난 2006년 환경단체 등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진행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단락 된 바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환경상의 피해와 비용이 든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 측은 그러한 입증에 실패하였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갯벌 내지는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사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돼 경제성 내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 관계자는 당시 판결은 개별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닌 새만금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것인 만큼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유발효과의 경우 갯벌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군산공항을 활성화하고 갯벌을 보존해 지역 수산업과 갯벌 관광 개발 등을 하는 것이 지역 특화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일 방법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12 19:18

송하진 도지사, 2021년 전북1호 나눔리더 가입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북일보와 함께하는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예우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나눔 참여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희망을 밝히고자 하는 많은 도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증하는 2021년 전북 1호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2021 전북을 이끄는 나눔리더 100명 가입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역 내 영향력 있는 분들의 나눔 활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눔리더는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기부자 가운데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인증패를 수여하고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으며 가입식 서명, 인증패 전달 등 행사가 진행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 도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복지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부자가 나눔리더 캠페인에 동참해 성숙한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경석 기자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1 나눔리더에 도내 언론인 1호로 가입했다. 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 원 이상 일시 또는 약정을 통해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를 의미한다. 나눔리더에 가입하면 인증패 수여, 기부금사용보고, 세제혜택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나눔리더가 전달한 성금은 도내 소외이웃에게 전액 사용된다. 12일 전북일보사 7층 회장실에서 열린 가입식에는 서창훈 회장을 비롯해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 주필서창원 이사위병기 편집국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가입서 서명과 인증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도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서창훈 회장은 도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수 회장은 다양한 채널의 미디어가 출현하며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콘텐츠의 힘이라면서 지역사회의 나눔을 선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일보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2 18:50

‘창원 탈성매매여성 지원 논란’에 전주 선미촌 재생 재조명

최근 경남 창원시가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해 LH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자 전주시의 선미촌 재생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집값상승부동산투기 사태 등으로 주거에 대한 사회인식이 민감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발표되자 파장이 크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복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5년째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을 해 온 전주시의 성과와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점진적으로 없애 문화예술촌으로 재생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부터 건물매입문화공간 재단장, 탈성매매 여성지원 등을 하고 있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을 병행한 이유는 종사자들에게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해야 성매매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다. 전주시의 경우 지역 거주상담교육이수 등을 전제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 1명당 1년간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년간 38명이 지원을 받았다. 직접 지원 외에도 선미촌 내 예술인과 주민 주도의 예술활동이 이뤄지면서 성매매업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5년새 성매매업소종사자수가 49개소88명에서 7개소10명으로 줄었다. 업소 종사자수가 89% 감소한 수치로, 상당수가 자활센터와 연계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보험판매직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취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성매매업에 종사하면 업소를 폐쇄해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의 완전 자립이 필수적이라며, 자활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현황파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1 19:27

전북대 ‘건지광장’ 사후 관리 부실

11일 전북대학교 건지광장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들뜨면서 지나는 학생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이 완공 3년여 만에 사후관리 부실로 바닥 곳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 건지광장.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학생 몇몇이 건지광장을 지나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문회루 앞 건지광장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다. 자칫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정도로 블록이 빠져 있거나 어긋나 있었다. 광장 일대 대부분이 이런 상태였다. 빗물까지 고여 흉물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어둠이 깔리면 울퉁불퉁한 바닥은 건지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찾은 건지광장에 조명이 켜지긴 했지만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산책을 즐기는 부모, 청춘을 즐기는 학생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뻔 한 상황이 목격됐다. 대학생 김은호 씨(21)는 저녁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 걸려 넘어질까 걱정된다며 어린이도 많이 오는데 빨리 보수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 고 말했다. 전북대 측은 관리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만,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시설보수 예산으로 40억이 있지만, 건지광장 보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건지광장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아 균열이 생긴 것 같다며 시설 관리 부서에서 점검 후 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건지광장은 전북대 내 옛 분수대 자리에 지난 2018년 9월 완공됐다. 국비 35억 원이 투입됐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11 18:46

코로나19 핑계 느슨해진 환경의식…여전히 일회용컵 제공하는 커피숍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카페. 친구연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커피를 시켜놓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민들 앞에 놓인 커피는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있었다. 기자가 직접 음료를 주문해 봤다. 매장에서 마시고 가겠다라는 말도 했다. 음료는 당연한 듯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나왔다. 왜 다회용컵에 주지 않느냐고 묻자 직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쓰셔도 괜찮다고 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이를 어길경우 자원재활용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무조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려면 고객이 요구를 해야만 가능하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시에 위치한 카페 12곳을 확인해본 결과 7곳의 카페에서 고객의 요구가 없음에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했다. 특히 회사 밀집 지역,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가동의 A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영무 씨(26)는 한가할 때 다회용컵을 쓰긴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더 선호한다며 그래서 보통 고객에게 묻지 않고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화산동에서 B카페를 운영하는 박영희 씨(41)도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컵이 전면 허용된 줄 알았다며 만약 이런 규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일회용컵 제공을 자제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시는 카페 내 일회용컵 제공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카페 내 일회용품 제공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카페에서 임의로 일회용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면서 일회용품 규제보다는 일회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11 18:37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 섬유산업 키운다면서… 구체적 방안도 없고, 채용·연봉 인상 멋대로

전북 유일의 섬유 연구기관인 ECO융합섬유연구원의 허술한 연구개발과 조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산자부와 전북도익산시 등이 출연해 지난 2001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섬유산업의 성장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전북도 섬유산업의 구체적 육성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섬유 산업 성장을 위해 마련된 기관임에도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신규직원 채용이나 직원들의 연봉 책정 업무에서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지난 2017년 추진한 전라북도 섬유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 해당 용역 보고서에 적시한 주요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목표 달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산학연 연계 섬유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최근까지 연구개발 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소재 섬유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에도 연구개발 사업에 도내업체 참여 실적이 없고, 타지역 업체(7개)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총 45건의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비 50억2780만 원 가운데 도내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는 16억4650만 원(32.7%)이고, 타지역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는 33억8130만 원(67.3%)으로 도내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보다 3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ECO융합섬유연구원장에게 향후 연구개발사업, 산학연관 협업,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해 도내 섬유 기업 지원 확대 및 구체적인 섬유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반 사항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일반직 직원 채용을 위해 면접전형에서 정정 공고 등의 과정도 없이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했다. 또 2018년과 2020년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평정표에 객관적 자료가 아닌 자기소개 충실성 등 주관적인 평가항목을 넣어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지침과 다르게 채용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1월 연구소 직원 연봉조정 심의에서 연봉 상한액(6000만 원)을 초과해 심의의결하면서도 출연기관을 소관하는 전북도와 사전협의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관련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1 18:30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형규)이 주관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127주년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봉건제도를 개혁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며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결연히 일어섰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 11.)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가 주최하는 3회째 기념식이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자유와 평등, 자주독립을 지향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형성 운동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면서 3.1운동부터 4.19, 5.18, 6.10, 그리고 촛불민주혁명의 근간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반영과 관련해 송 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제 이름을 찾게 했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운영과 학술사업, 기념관 건립, 유적지 발굴 등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헌법 전문 반영 추진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에게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1 18:30

코로나19로 늘어난 무인점포 골칫거리 ‘전락’

지난 3월 15일 새벽 우아동의 한 편의점.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과자 3~4개(1만 5000원)를 골랐다. 계산대 앞으로 간 이 남성은 과자 바코트를 찍는 척하며 어떤 결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편의점은 어떤 직원도 없었다.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편의점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점포에서 각종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무인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신고에 대한 경찰 출동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관계자는 무인편의점에서 점주들이 CCTV를 확인한 뒤 절도로 신고해 종종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절도 등 강력범죄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무인빨래방과 무인커피전문점, 무인아이스크림가게 등에서도 절도 등 여럿 신고가 들어오는데 술에 취한 시민들이 가게에 들어와 노상방뇨나 구토를 하고 가는 일도 빈번하다는 것. 코로나19로 4인 이상 집합금지가 걸리면서 몇몇이서 이 곳 무인점포를 찾아와 술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서부지구대 관계자는 가장 바쁜시간에 순찰을 돌아야할 곳이 허다한데 구토, 술판등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과 전문가들은 무인점포의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는 이마트 편의점 등 야간시간에 도입한 신분증 검증 시스템이 거론된다. 이마트 편의점 등 대형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신분증을 입구에서 인증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무인점포에 대한 범죄는 대부분 심야시간 이뤄진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심야시간 무인점포에 제한적 출입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1 18:26

LH 직원들, 전북서도 공공주택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전북도내 LH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로 전북에서는 2011~2016년까지 LH임직원들이 아파트 공공분양 계약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을 위한 것임에도 공사 직원들이 분양계약을 따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전북일보에 제공한 2011~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혁신도시와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졌고, 보통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 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호당)이 발생했다는 게 권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다. 이 기간에 전북지역의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LH 직원은 모두 53명이었다. 지구별로는 2016년 전주만성지구 A1블록이 38명으로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지구는 올해 초 기준으로 호당 1억4075만원에서 1억4092만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3.3㎡(1평)당 시세차액은 553만 원이다. 다음으로는 2012년에 전주효자5지구 B4블록에 9명이 계약했고, 호당 1억3009만원의 시세차액을 거뒀다. 이곳의 3.3㎡(1평)당 시세차액은 389만원이다. 전북혁신지구 B1블록은 3명이 분양받았다. 발생한 시세차액은 1억3360만원에 달하며, 3.3㎡(1평)당 시세차액은 415만원이었다. 전주 외에는 부안봉덕지구 01블록에 2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호당 시세차액은 5149만원으로 3.3㎡(1평)당 163만원씩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 의원실의 자료를 토대로 지구별 분양가와 올해 시세를 분석한 결과 LH 직원이 전북에서 거둔 시세차액(합산기준)은 모두 70억2369만원에 달했다. 전주를 기준으로 2012~2016년에 평당 550만~770만원 대였던 분양가는 올해 기준으로 평당 시세가 1억1000~1억3200만 원 대로 훌쩍 뛰었다. 권영세 의원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과 임야를 강제 수용해 개발, 공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LH직원들의 잔칫상이 돼 버렸다며 이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역시 LH 직원들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긴 것으로 의심된다며분양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는 물론 유주택자들이 분양받은 경우와 실제거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5.11 18:12

익산 비닐하우스공사 연대보증 농민 피해 주의보

익산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닐하우스공사 연대보증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 성당면의 농민 A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농사용 파이프 납품업체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탓에 만신창이가 됐다. 평생 지어온 농사는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고, 가족들의 걱정을 안은 채 진주까지 수차례 법원을 오가면서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4800여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도 너무나 큰 부담이다. 발단은 지난 2017년 버섯농사를 위해 추진한 비닐하우스 공사. 당시 A씨는 660㎡(약 200평) 규모의 하우스 2동을 짓기 위해 완주의 공사업체 B씨에게 8000만원에 공사를 의뢰했다. 공사 도중 B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업체의 자재 납품대금 연대보증을 요구했고, A씨는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연대보증서에 서명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나 버섯농사가 한창일 즈음 A씨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받았다. 진주의 납품업체가 4억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A씨는 6번의 변론기일과 1번의 조정기일 등 익산에서 진주를 오가며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하고 있다. 반면 주 채무자인 B씨는 소송 첫 기일과 증인신문 외에 불출석하면서, 자백간주에 따른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유사하게 경남 진주의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또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기면 농민 C씨는 2015년 4월 2140만원 상당을, 성당면 농민 D씨는 2019년 6월 1억2000만원 상당을 각각 경남 진주의 업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현재 소송 중인 A씨는 보증서에 서명을 한 것이 천추의 한이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며 주위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수두룩한데, 자괴감 때문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쉬쉬하거나 진주까지 오가는 불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물어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더 이상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들 스스로 공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법당국에서도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소송에 대해 주 채무자인 B씨는 A씨가 직접 보증을 섰던 사안인데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며 상환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갚아야 할 돈이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부도가 나서 사업장을 폐쇄했다. 일단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갚고 A씨가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5.11 17:29

‘예산난’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올해 예산확보로 공사 탄력

예산난으로 터덕였던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올해 예산 일부를 확보하면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주 용진~우아 간 국도 대체 4차선 우회도로는 전주 북부권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동부권 구간으로 우회해 남부권까지 갈 수 있는 남북 연결 외곽길로, 완공되면 상습정체에 시달리는 전주 북부권 교통망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주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됐던 용진~우아동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올해 60억 원을 확보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도로는 전주시를 외곽으로 순환하는 우회도로(49.1km) 중 마지막 구간으로, 현재 용진에서 국도 26호선 간 4.8km 구간인 1공구는 2016년 10월, 국도 26호선부터 국도 17호선까지인 5.1km 구간인 2공구는 2019년 7월에 각각 착공했다.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사업에는 2062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토지매입(보상)비 384억 원은 전액 전주시비로 충당한다. 자치단체의 보상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전주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전주시가 용지를 보상해야 할 면적은 20만 7493㎡. 시는 이중 약 7만㎡를 매입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1구간은 72%의 매입률을 달성했지만, 2019년말부터 시작한 2구간은 20%에 불과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예산 미확보로 보상문제에 차질을 빚었으나 올해는 60억 원을 우선 확보해 빠르게 부지 매입 단계를 밟고 있다며, 연차별 예산확보로 2026년까지 순환도로를 완공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이루겠다고 했다. 해당 외곽 우회도로가 조성되는 구역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로 이미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역인 데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천마지구, 완주 삼봉지구, 완주 테크노밸리일반산단 2단계 조성 등이 예정돼 교통수요가 높은 곳이다. 일평균 교통량이 1만 774대까지 예측되며, 과거 외곽도로 역할을 하던 동부대로까지 도심 확장으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외곽 우회도로의 조속한 완공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0 19:06

전주 동부시장 노후주택단지, 주택정비 속도낼까

전주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높이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노후 주택단지인 전주 동부시장 일대 주택정비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상향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은 지난 2011년 고층고밀 건축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됐으나 한옥마을 주변 지역특성과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부터 저층저밀 방식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차이점이 있다.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을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당 사업 시행자로 협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에 전주시는 최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비율은 줄이고 주택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돼 LH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LH와의 시행자 지정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른 행정절차도 차근차근 밟을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0 19:06

도로 위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코로나19 여파에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인도 주행은 물론 신호위반과 도로 곳곳에서 곡예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서다. 1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한 대학생들이 거리에 가득찼다. 잠시 후 요란한 배기음을 내는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다. 배달 오토바이는 학생들 사이사이로 지나가며 인도는 물론 차도를 넘나들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거리에 많아지자 배달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운전을 하기는 커녕 곡예 운전을 더욱 과감하게 이어갔다. 배달 오토바이를 미쳐 보지 못한 학생들과 충돌할 뻔한 상황도 목격됐다.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는 인도는 주객전도됐다. 배달 오토바이는 보행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라고 요구했다. 보행자가 우선이어야 할 인도의 주인이 배달 오토바이가 된 셈이다. 대학생 박정찬 씨(22)는 전북대 옛 정문에 식당이 많아서 그런지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며 인도로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에 가끔 치일까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서신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호가 빨간불로 표시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다. 간혹 빨간불에 멈춰서도, 정지선을 지나가거나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도 목격됐다. 김성훈 씨(25서신동)는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지키는 걸 못 봤다며 왜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운전 하나 싶을 때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륜차에 대한 경찰의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난폭운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이륜차 단속 현황은 신호위반 1980건, 안전모 미착용 6835건, 기타 2042건이다. 이 기간 이륜차 사고는 1089건 발생해 모두 73명이 사망하고 133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도로교통법 미준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달 업계는 빠른 배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는 인식이 안 좋고 위험한 건 알지만 배달은 속도가 생명이고 배달 건수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 생계라 어쩔 수 없다며 신호 위반을 하고 인도를 질주해야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박수정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은 이륜차는 운전자 본인도 위험하지만 보행자들은 치일까 봐, 차량은 칠까 봐 걱정을 한다면서 신호 준수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면서 운행해야만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10 18:34

GS25 남혐 논란에 불매운동 확산 조짐… 점주들 한숨

GS25의 남성혐오 포스터 논란으로 인해 전북에서도 20~30대를 중심으로 GS25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GS25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는 걱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내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대원광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GS25 관련 게시글은 뜨거운 감자다. GS25 논란이 분명한 남성혐오라는 세력과,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왜 이게 남성혐오냐는 세력이 분란을 만들고 있어서다. 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GS25 불매를 위해 집 앞에 GS25가 있는데도 멀리 있는 다른 편의점에 간다, 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확실하게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는 등의 게시글을 통해 GS25 불매운동을 인증하고 있다. 10일 오전 전북대 인근 GS25편의점, 점주 박모 씨(44)는 논란 이후 매출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저번 달보다 담배 판매량이 떨어졌다면서 뉴스를 보니까 남혐 논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GS25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여파로 담배의 주 고객인 20대 남성들의 발길이 줄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에서 같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인은 매출 타격이 커서 본사에 소송까지 한다고 들었다면서 혹시 우리 매장도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근처의 다른 GS25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지은 씨(21)는 저녁시간대 삼각김밥과 도시락 같은 즉석섭취식품이 다 팔리는 편인데 요즘에는 밤 시간이 돼도 안 팔리는 경우가 늘었다며 즉석섭취식품 폐기량도 따라서 늘고 있어 점장님의 고민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 가운데, 일부 시민은 이번 논란에 대한 GS25의 대처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학생 윤두영 씨는 GS25가 논란이 생긴 후에 즉시 포스터를 삭제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같은 불매운동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남성혐오 논란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GS25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불매운동 열풍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10 18:25

댐 홍수 관리 올해는 다를까(?)… 빠른 보상은 ‘과제’

지난해 댐 관리 미흡으로 수해를 냈다는 지적을 받는 환경부가 올해에는 지역과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수해 피해 보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무주군은 폭우 속에서 용담댐이 초당 최고 20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용담댐 하류 지역인 무주읍과 부남면이 큰 피해를 냈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 규모는 277가구 3087건(98만1039㎡)으로 인삼과 과수 등 농작물부터 농림시설과 주택 등이 침수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무주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先)보상후(後)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이런 후속 조치들은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던 피해 보상도 올해 안에 가능할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 이후 손해사정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6월 12일까지 전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 이후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올해는 댐 홍수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에서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해 올해 댐 홍수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홍수기 댐 운영계획,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향후 댐 운영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0 18:18

[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외면 받는 동학혁명 참가자들

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5월 11일)을 맞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가 동학농민혁명을 민주화 운동의 정신, 일본에 맞서 싸운 항일의병운동의 시발점이라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국가보훈처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단 한명도 서훈을 하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대상에 동학농민혁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는 1차 기포는 안하더라도 반외세형태를 띠는 2차 기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서훈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 고 송원환(18531895)은 부안의 동학접주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고, 1895년 1월 11일 일본군에 체포돼 처형당했다. 고 신경일(18611894)은 1894년 장수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으며 야간에 담배 밭 밑에 숨어있다가 일본인에게 발각돼 장계 소재지 장터에서 화형당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그 활동을 인정받았지만 서훈은 받지 못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항일운동의 시작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면서도 1893년 일본은 조선 및 중국 대륙침략을 위해 천황 직속의 대본영을 꾸렸는데 이때 대본영 지침이 동학농민혁명군을 척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동학농민군은 일본에 전면으로 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침략흐름이 1893년 대본영이 꾸려지면서 시작됐다며 일본에 저항하던 모든 싸움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의병은 독립유공 서훈에 포함되지만 동학농민 참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각종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분석, 포상분야에 포함할지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관심도 사실상 전무하다. 정읍을 제외한 도내 지자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각종 자료수집 및 유족에 대한 예우에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의 유족은 현재 62명이다. 유족은 기념사업회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인정한다. 하지만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유족에 대한 예우로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곳은 정읍시뿐이다. 전북도와 전주고창부안완주 등은 기념사업의 조례만 제정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 무대가 전북이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도내 지자체의 관심은 초라한 수준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서훈 등 예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보훈처로부터 서훈 수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0 18:13

[공무원 호적 정정] (하) 대책 - 꼼수 거름장치 제도화 필요

생년월일을 바꿔 정년을 연장하는 꼼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있어 단계적 거름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공무원법(국가지방교육)과 관련 시행규칙 등에 정년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년월일 정정은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도 퇴직을 앞둔 일정기간에는 인사기록 정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총 20건에 달한다. 특히 퇴직을 3년여 앞두고 정년을 연장해 고액 연봉을 추가로 받게 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사행정 전반에 혼선을 비롯해 공직사회 안정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26일 2008두21300 판결(공무원지위확인)에서 정년을 1년3개월 앞둔 시점에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한 4급(서기관)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생년월일이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용신청을 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기초로 각종 인사관리를 해왔다는 점, 이는 해당공무원과 임용권자간 호적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임용하고 정년 등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 해당 공무원이 임용 이후 약 36년간 인사기록 변경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퇴직 임박 정년연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년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년월일 정정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고 공무원 임용 절차와 관련해서도 계약의 중요 부분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미 호적을 정정해 정년을 연장한 이들과 평등권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을 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법 가사부에서 파악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사유 중에는 출생연월일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다며 만약 법원을 속이고 등록부 정정제도를 악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도덕적인 비난 대상을 넘어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호적정정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제도이지만 퇴직을 앞두고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 권리행사에 따른 법익보다 사회 공익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공무원이 퇴직을 앞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사기록 정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잘못돼 있는 생년월일이 해당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정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일상생활이나 직장 근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오히려 호적정정 제도가 특정 개인에게 없는 피해를 보전해 이익만을 더해줘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승욱김태경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0 17:38

“지금도 차 밀리는데 더?” 잇단 개발 전주 북부권, ‘체증 심화’ 예상

지난 7일 오전 7시 40분 전주 에코시티 과학로. 전주 북부권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목인 송천역 네거리에 가까워질수록 차량들이 멈춰 서기를 반복했다. 1만 8000여 가구 아파트가 들어선 북부권 신도시 에코시티 주민들이 시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목이다 보니 왕복 4차선 송천대로가 출근차량으로 꽉 찼다. 세 번 신호가 일상이라는 주민들 말처럼 세 번의 신호대기 끝에 좌회전해 동부대로에 진입했다. 그러나 앞서 전주역 일대와 송천동 일대 아파트에서 나온 차량들로 혼잡한 동부대로 역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에코시티 주민인 김모(44) 씨는 에코시티 개발로 아파트, 상가는 늘어나는데 간선도로는 수십 년 전 교통수요에 맞춰져 전주 북부권 교통정체가 심각하다며,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선다는데 이 상태라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코시티전주역 일대 등 북부권에서 전주 도심내부, 완주 등 인근 공단으로 이어지는 교통 체증은 만성화된 풍경이다. 특히 동부대로는 과거 전주외곽을 도는 간선도로였지만, 이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내부도로가 돼 버렸는데 북부권 신도시 조성 영향이 크다. 송천동인 해당 일대에 이미 약 1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송천역 맞은편에 형성된 에코시티에만 1만 8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정주인구만 3만 6000여명이다.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출퇴근길의 시간당 교통량이 5300여 대이고, 차량정체수준(A~F등급)은 가장 심한 E~F 등급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 북부권 일대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에코시티 2단계 1700여 세대, 송천동 천마지구 3100여 세대 아파트가 예정된 데 이어 400세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에코시티 맞은편 옛공동묘지 부지가 매각예정이어서 아파트 52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게다가 동부대로를 공유하는 전주역세권도 6600여 세대 아파트 개발예정지로 계획돼 있고, 2년 뒤 입주예정인 완주 삼봉지구에서도 동부대로를 타고 전주로 넘어올 인구가 적지 않다. 해당 개발계획들이 완료되면 유동차량이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그간 견훤로, 회포대교, 발단네거리 등 부분별 확장 공사를 완료,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동부대로는 더이상 확장하기 어렵다. 개발계획들이 구체화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도로교통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