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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점마을 없도록”…아스콘 · 레미콘 발암물질 관리 강화를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했지만,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환경조사 결과, 일부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인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그 필요성은 더 커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소각용융시설 25개, 폐기물처리시설 263개, 민원발생시설 24개 등 총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했다. 각 사업장이 신고한 항목 외의 오염물질까지 포함해 조사했다. 그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환경조사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은 익산 4개, 정읍김제남원무주장수부안 등 각 1개로 총 10개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8개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검출 물질을 살펴보면 크롬과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이다.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등은 모두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구분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계 인사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는 대기오염물질로 먼지(분진) 하나만 허가돼 있다. 따라서 각 시설은 자가측정을 대행 회사에 위탁해 연 2차례 먼지만 측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 시안,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내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이제라도 제2의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점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특정대기오염물질 등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뤄진 환경조사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를 겪은 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환경요소를 사전 조사해 관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올해는 이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2개 등 총 3개를 선정해 중점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아직까진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1.08.12 18:31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날] ‘거미줄에 녹슬기까지’ 외로운 소녀상

타 지역은 소녀상에 꽃도 주고 우산도 씌워주던데요. 홀로 쓸쓸이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관리부실과 무관심 속에서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평화의 소녀상이 외롭게 광장을 지키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을 안내하는 안내표지는 모두 검붉게 녹이 슬어있다. 안내문구도 흐릿해져 잘 읽을 수 없었다. 2015년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당시 만들어진 평화비는 인근에 있는 비둘기들의 배변이 군데군데 묻어있었다. 당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노력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시민추진위원란은 오랜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누가 참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물질로 가득했다. 소녀상 훼손도 심각했다. 소녀상 손등과 발등 곳곳에는 도색이 벗겨졌고 의자 뒤편에는 거미줄이 쳐져있었으며 의자 아래 역시 비둘기 배변이 자리잡았다.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나비 조형물과 틀도 녹이 슬어가고 있어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에서 관광 온 이기량 씨(21)는 며칠 뒤가 위안부 기림의 날인 것으로 아는데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매우 외롭게 보인다면서 꽃 하나 없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우산도 씌워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염우진 씨(21)도 외부 조형물도 녹이 슬고 새 배변이 그대로 남아 있어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것 같다면서 무관심이 낳은 결과 같다고 씁쓸해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화의 소녀상에 관리는 시가 직접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도 시가 현장을 살펴본 뒤 현 상황과 취할 조치를 관리단체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고 김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2 17:52

[제 76주년 광복절] 전통문화의 도시에 왜색 침투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 76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전통문화의 도시라 불리는 전주에도 일본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일본풍 건축 및 조경양식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실정이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우림교 경관시설이다. 삼천을 가로지르는 우림교는 효자동과 효천지구를 잇는 90m 규모의 다리다. 전주시 완산구는 우림교에 시비 등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경관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나무 지붕을 씌우고 다리 양옆에도 창살을 닮은 목재와 금속 구조물을 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식 양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찾은 우림교. ㅅ자 모양의 입구에 들어섰다. 바닥도 과거 교실에 위치한 나무바닥을 연상시키는 나무통로가 이어졌다. 내부에서 지붕을 바라보자 얇은 나무를 겹쳐 만들었다. 통로를 걸을수록 일본 신사를 걷는 느낌이었다. 남해경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장은 전통 한옥은 (우림교처럼) 처마 끝을 인위적으로 심하게 구부리지는 않는다면서 내부는 일본 신사의 화랑과 상당히 비슷하고, 건축양식도 우리의 전통양식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 인근에는 일본풍 정원이 조성된 곳이 눈에 띈다. 풍남문 인근에 위치한 1928년에 지어진 카페 행원도 일본풍 정원이다. 건물 앞마당에 정원을 둔 우리나라와 달리, ㄷ자 건물 안쪽에 작은 연못과 정원을 갖춘 일본식이다. 한옥마을 내 한 한옥숙박업소는 초록빛의 잔디 위에 나무통로를 만들고 그 주변에 작은 돌로 꾸며놨다. 한켠에는 작은 묘목 및 나무들이 심어졌고 작은 연못이 존재했다. 이렇듯 전주한옥마을 내 일부 정원은 일본풍을 담고 있다. 한옥마을은 1920년대부터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옥촌이 형성됐다. 하지만 당시 전통한옥이 아닌 근대형개량형 한옥이 들어서면서 일본식 양식이 자연스럽게 접목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역사학과 교수는 전주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조금씩 형성됐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옥마을 내에 일본식 건물도 상당수 존재했다면서 형성 당시에는 전통한옥의 방식이 아닌 개량된 한옥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지역과 문화의 건축양식이 접목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관광화해 아픈 역사를 교육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학과 교수는 한옥마을 등 가장 전통적인 곳에 위치한 일본풍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상당수 많은 부분 발견이 될 경우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2 17:48

전북 ‘안전속도 5030’ 정책 안정적 정착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100일(4월 17일~7월 26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1% 줄었고, 통행속도도 소폭 감소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56명에서 올해 58명으로 2명 증가했지만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16명으로 2명 줄었다. 통행속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와 장승배기로 2곳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했다. 쑥고개로의 경우 지난해 36.9㎞/h의 평균속도로 차량들이 주행했지만 올해는 35.4㎞/h로 평균 통행속도가 소폭 감소했으며, 장승배기로도 지난해 36.8㎞/h에서 올해 35.6㎞/h로 통행속도가 줄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속도는 화물차가 85%로 가장 잘 준수했고, 승합차 82%, 승용차 80%의 준수율을 보였다. 과속단속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18만 612건보다 3690건(2%p) 감소한 12만 6922건으로 집계됐다. 소준관 전북청 교통계장은 정책 시행 후 큰 폭으로 변화는 없지만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1 17:48

국립대 교수, 학생들에게 대선 경선 참여 독려 문자 논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 독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A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경선 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교수는 전북대 내부 전산망인 오아시스내 자신의 수업에 수강신청 한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시스템 문자전송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 100여 명에게 자신의 연구실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하고 추천인을 자신, 추천인 전화번호 적는 란을 포함한 민주당 대선경선 참여 독려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같은 문제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 몇 명이 왜 교수님이 정당 경선독려 문자를 보내시느냐, 내 개인정보가 민주당 등 학교 외부로 유출된 것 아니냐며 대학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교수는 전북일보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기성세대에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학생이 됐던, 청년들이 됐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고 평상시교육적 측면에서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독려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우리 스스로가 정치지도자를 결정해야한다는 취지였다며 저는 과거 다른 당 경선 때도 학생들에게 참여하라고 한적이 있고, 이번에도 특정 후보,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민주당 당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사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경선독려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학생들에게 경선 독려를 한 것 뿐이라며 내부 시스템에 문자보내는 시스템이 있었기에 이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1.08.11 17:34

전북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규탄한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는 지난 9일 저녁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인권누리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인권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는 재벌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재벌 중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경제적 위기의 주범임에도 가석방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일으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면서 뇌물과 자금횡령,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범죄자에게 엄벌을 처하기는커녕 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경제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태도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0 18:10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무더위에 차량 화재 주의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전북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8월 대 도민 차량화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856건이다. 이 중 8월에만 83건(9.6%)이 발생했다.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 중 38.2%(327건)가 승용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376건(43.9%), 고속도로가 136건(15.9%) 등이었다.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38건, 전기적 요인이 212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승객이 대피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시 40분께에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어은골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다. 불길을 발견한 버스 기사가 승객 7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소방당국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정차해 엔진의 열을 식히며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날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하고 시동을 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나 손소독제 등을 두지 않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차량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10 18:10

익산 고등학교 유도부 선배들이 후배 내던져…전치 32주 부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선배 4명이 후배 1명을 단상 아래로 던져 피해 학생이 큰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 부모 측 등에 따르면 익산의 한 고교 유도부 1학년인 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학교 강당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간식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군은 2학년 선배 4명에 의해 1m 아래의 단상 아래로 던져졌다. 이 사고로 A군은 중추신경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재 발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뿐 팔과 다리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어머니는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을 해보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가해 학생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아들이 다시는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A군 어머니는 지난 6일 오후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전북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 가해 학생 4명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고 단상 아래로 2번 던진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 학생이 첫음으로 거부했지만 피해학생이 '할려면 제대로 던져'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강당 바닥 전체에는 연습용 매트가 깔려 있었고, 유도부원들은 평소에도 유도 매트를 깔고 백덤블링 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보고했다면서 가해 학생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09 18:03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언론 6개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7월 말 개별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21.08.09 16:55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공존위해 중성화 필요하지만…” 전주시 예산 ‘태부족’

마을주민과 길고양이 공존을 위해 시행하는 중성화 후 방사 사업(TNR)에 대한 전주시의 예산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내 길고양이 개체 수는 기하학 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관련 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길고양이와의 공존 위한 TNR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중성화한 길고양이는 2498마리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671마리, 2019년 1005마리, 지난해 822마리다. 올해는 809마리의 중성화 수술이 진행됐다. TNR 사업은 길고양이와 마을주민의 공존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 후 기존의 서식터에 다시 방사함으로서 개체 수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았지만 TNR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어진 예산에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예산 소진 시 하반기 TNR사업은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매년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지만 기하학 적으로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 시는 전주에만 길고양이 수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TNR 사업이전 정확한 개체 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이 같은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TNR 사업 등 추가 예산 요청에도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관련부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주어지는 예산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시의회에 추경예산까지 신청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확보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TNR 사업이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한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성화 예산도 부족해 용역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푸념했다. 한편 시는 TNR사업 외에도 길고양이 급식소 20개소를 설치해 주민간 갈등 완화 및 사람과 동물의 공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08 16:44

군산육상태양광㈜ “새만금 제강 슬래그 적법”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 사업부지에 반입된 제강 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주장에 2구역 사업 시행사인 군산육상태양광㈜가 강력히 반발했다. 군산육상태양광㈜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17호)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골재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도로 보조 기층재로 적법하게 활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강슬래그 성분 검사에서 망간, 크롬, 바나듐 등 유해화학물질이 나와 해당 부지에 반입된 제강슬래그가 유해함이 입증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망간과 크롬, 바나듐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이 아니며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체는 해당 부지에 사용된 슬래그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도로공사용 보조 기층재로 사용됐고 이미 환경표지 인증 단계에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마쳤다며 환경부에서 95%를 목표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설용 재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5일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과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 대표, 전북도, 군산시, 세아베스틸, 환경단체 등이 합동으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용출 및 성분 검사 결과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시안, 6가 크롬 등 6종의 중금속이 불검출됐고 구리 역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환경 유해성 문제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서지만 군산육상태양광㈜ 대표는 새만금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소모적인 환경논쟁을 중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8.05 18:21

[현장속으로] 양돈농가 여름나기 현장 가보니...“작년에는 폭우, 올해는 폭염 때문에 난리네요”

5일 오전 김제의 한 양돈농장. 축사 벽면에는 PVC배관이 연결돼 물이 흐르는 검은색 창문과 비슷한 시설이 설치돼있었다. 농장을 운영하는 강정우 씨(50)는 2년 전 폭염으로 돼지의 폐사를 지켜만 봐야 했던 과오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아 2500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축사 전체에 설치한 쿨링패드라고 설명했다. 물탱크의 물을 끌어와 축사 내부에 물을 분사하는 시설로 대형 펜으로 바람을 일으켜 축사 내부 온도를 4도에서 6도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외부 기온은 34도였지만 축사 내부 온도는 28도에 불과했다. 축사 안에 있는 새끼돼지들도 비교적 시원한 온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 새끼돼지는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듯 물통에 담긴 물을 허겁지겁 마시기도 했다. 31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강 씨는 올해 여름이 유난히 지독해서 지붕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쿨링패드 등을 설치해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강 씨는 더위에 약한 돼지는 폭염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료 섭취가 30% 이상 줄어들어 성장이 늦어지고 모돈의 임신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돈 생산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며 성장이 지연됐던 돼지들이 한해 중 돼지가격이 가장 높은 6~8월에 출하되지 못하고,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냉방기를 24시간 내내 가동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전기세도 30%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씨는 우리 농장이 받는 피해는 극히 일부일 뿐 아직 재래식으로 운영하는 영세농가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폭염으로 닭 6만 5930마리, 돼지 1522마리, 오리 500마리가 폐사했다. 이에 도에서도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가축을 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면서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05 17:25

익산 장애인시설 ‘홍주원’ 이전사업 장기화

익산의 중증장애인시설인 홍주원이 지역민의 님비(NIMBY)로 이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익산시와 홍주원 측은 올해 안에 이전을 강행할 방침이다. 4일 익산시와 홍주원 등에 따르면 홍주원 이전은 현 익산시 덕기동에 있는 시설이 안전등급 DE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비 보조금 12억 5000만 원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전하는 도치마을 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 및 원룸 공실 등을 우려하며 이를 극렬히 반대하며 현재까지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홍주원 측은 애가 타고 있다. 올해까지 이전하지 못하면 국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주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치마을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홍주원 관계자는 마을주민들과의 마찰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국비를 떠나서 위험한 시설 내에 중증장애인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원안대로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익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도치마을 주민들은 이전 반대와 공사 중지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간의 사례들로 볼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장애인 개개인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봐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행하도록 조치해야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로 처분까지 해야 한다.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결정할 경우 익산시는 결과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를 고지해야 하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해야한다. 이미 익산시는 2차례 마을주민들에게 현재 반대집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라고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익산시 관계자는 홍주원 이전 부지 인근 도치마을 주민들의 주장은 인권위에 문의결과 어떤 이유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선상 답변을 들었다면서 인권위 결과에 따라서 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04 18:28

위니아 구형 김치냉장고 화재 5년간 1077건

위니아가 만든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에 대한 화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국의 김치냉장고 화재는 1357건이다. 이 중 1077건인 79.4%가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의 뚜껑형 김치냉장고 화재는 735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16건의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가 발생했으며, 85건이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위니아 딤채는 지난해 12월 2일에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노후 부품 무상 교체 및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여부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유사한 화재가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오전 1시께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는 리콜 서비스를 받지 않고 사용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거주자가 전기 차단기를 신속히 내리는 등의 현명한 대처로 김치냉장고만 일부 소실됐다고 전북소방은 전했다. 지난 4월에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 1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이에 전북소방은 해당 김치냉장고 소유자들에게 화재 발생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무상 리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8.04 17:16

전주 신시가지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노출 ‘무방비’

청소년의 통행이 잦은 곳에 있는 무인성인용품점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왕복 4차선 도로가 있는 한복판에 내부가 완전히 가려진 A무인성인용품점이 있었다. 입구에는 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 성인인증시스템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내부에 들어가자 마자 신분증 인증기계가 놓여있었지만 그 기계는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문에 적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문고리도 잡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말끔하게 정돈된 점포에는 선정적인 사진은 물론 각종 피임기구, 성인용품이 진열돼 있었다.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 일부를 본뜬 제품도 놓여있었다. 물건을 구입하려면 키오스크를 통해 마치 자판기처럼 번호를 입력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물건이 나오는 시스템이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성인인증은 필요하지 않았다. 신시가지에 위치한 B무인성인용품점. 이곳은 A무인성인용품점과 다르게 입구가 가려져 있지 않아 내부가 훤히 보였다. 이곳도 역시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 기계가 있었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신분증이 없어도 문이 열려있어서다. 문제는 무인성인용품점이 위치한 곳이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A무인성인용품점을 기준으로 볼 때 반경 1km 안에는 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가장 가까운 학교는 3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주변에는 입시학원, 스터디카페 등이 있어 청소년들이 매일 같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다. 중학생 자녀를 둔 박은주(45) 씨는 아들이 다니는 스터디카페 바로 앞에 무인성인용품점이 있다면서 성에 눈을 뜰 나이라 혹시나 친구들과 호기심에 들어가 보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무인성인용품점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나 학교설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 200m)만 벗어나면 청소년 유해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학교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출입이 잦은 시설에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의 한 중학교 교사 박모 씨(34여)는 요즘 무인성인용품점 뿐 아니라 인형체험방 등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관념 확립을 저해하는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면서 청소년 유해 업소들을 청소년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넓혀 유해업소가 청소년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04 17:07

전북, 교통사고 치사율 가장 높아

전국 14개 시도 중 전북이 지난해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3.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남(2.92%), 경북(2.79%), 전남(2.78%), 경남(2.39%)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95%로 광역시(0.8%)보다 2.4배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 지역의 치사율은 전국 평균(1.47%)보다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도 전북은 12.3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또한 도 지역(10.6명)이 광역시(3.5명)보다 3.5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도 지역의 경우 관할지자체와 도로관리기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해야 할 지역의 범위가 넓고 노령화 지수가 높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광역시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우리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용복 이사장은 보행자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과 가장 밀접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다발 구간 및 취약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03 18:06

“이럴거면 왜 분리했나” 중간중간 끊긴 자전거전용도로에 시민 불만

이렇게 분리할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행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리했지만, 자전거전용도로 곳곳이 장애물로 인해 끊어져 있어 시민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유연로 일대. 2달여간의 분리 공사를 마친 자전거보행자도로는 검은 아스팔트의 자전거전용도로와 밝은색 보도블록의 보행로로 확실히 구분돼있었다. 각 도로 위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를 알리는 노면표시도 돼 있었다. 하지만 하나은행 서신동지점 앞에 들어서자 자전거전용도로는 온데간데없고 주차된 차량이 놓여있었다. 버스베이처럼 인도 쪽으로 차도를 넓혀 차량이 잠시 동안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대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주차대 옆 보행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모두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돼 있었다. 차량 2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대를 지나자 또다시 자전거전용도로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인도에 설치된 구두수선방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중단시켰다. 역시나 그 옆 보행로는 자전거 겸용도로였다. 구두수선방 옆 전북경찰청 쪽으로 향하는 신호등을 건너도 자전거전용도로는 쭉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버스정류장에 가로막았기 때문. 이곳을 지나는 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막고 있는 버스정류장을 피하기 위해 잠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자전거전용도로가 이어지지 않고 보행로와 합쳐지는 구간이 많아 시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신동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지형 씨(43)는 보행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리할 거면 확실하게 구분해서 보행자든 자전거 운전자든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는 사고 위험이 큰데 왜 겸용도로 설치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의 최소 폭을 2m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설치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겸용도로가 설치됐다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임시주차대나 버스베이를 제거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8.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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