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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여름철 대비 재난 취약시설 634개소 안전점검 추진

전북도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야영장, 관광 숙박시설, 유원시설, 해수욕장 등 6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영장 120개소와 관광 숙박시설 486개소, 유원시설 20개소, 해수욕장 8개소 등 총 634개소다. 특히 점검 대상 중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관광객 등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개소는 도에서 주관해 표본점검을 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 분야의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 내외부 마감 상태, 축대옹벽 등 상태와 분전반 주위 인화 물질 적재 여부, 접지상태, 규격전선 사용 여부의 전기분야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보수보강 등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시기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로 도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0 17:53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최대 8인까지 모인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장기간 지속됐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5단계였던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되고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명료화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유행이 억제되는 시설별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로 인원 제한은 없다. 2단계부터는 지역 유행 시작 단계로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및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일과시간의 경우 3단계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다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김제정읍남원부안고창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완주 이서 제외 전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갑작스럽게 완화된 방역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정부 1단계안보다 강화된 핵심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전북도 방침이다. 대상 지역에는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종교시설 좌석 수도 최대 50%까지 수용할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도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의 경우 정부 개편안과 달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또 100인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범 적용 동안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점검을 진행해 방역수칙 위반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0 17:42

전북기자협회 ‘대선과 지선, 지역 언론의 역할’ 세미나 개최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고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전국시도기자협회 언론인 초청 세미나가 지난 1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남형진 전북기자협회장 등 전국 시도기자협회장과 사무국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축사에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면서 세상 전체가 뭔가 새로운 어딘가로 흘러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내년 선거에서는 변화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데, 기본적인 생각의 바탕에 변화를 추구하되 근본은 있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좋은 기사와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오면 언론이 정말 제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기자협회도 매주 화요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하는 토론회를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 역시 이런 선거 시기를 통해서 매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을 앞두고 지방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 교수는 언론이 선거에서 중요한 건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라며 유권자가 전략적으로 선거 공보물이라도 제대로 읽게 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또 관련 정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정보를 제공할 때 신문 지면, 방송 시간 제한으로 후보자 정보를 모두 전달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준거를 들어 최근에 공표된 여론 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도가 나온 후보자들을 고르게 접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1.06.20 16:45

새만금 신공항 환경평가 주민설명회 찬반 대립에 ‘사실상 파행’

1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초안이 나온 것을 두고,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완작업의 일종이다. 설명회가 예정된 센터는 행사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은 신공항 추진 찬성과 반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센터 입구에서 설명회는 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든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설명회 시작을 앞두고 단상 앞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은 설명회가 시작했으니 비켜달라 요구했지만, 단체는 정당한 의견 개진 행위라며 거부하며 맞섰다. 예정된 시작 시각을 넘기면서까지 고성과 언쟁이 오갔고, 단체 측에서 설명회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나서야 설명회가 진행됐다. 단상 앞에 플래카드를 든 단체 관계자들은 그대로 선 채였다. 설명회의 대부분 시간이 할애된 질의 및 응답 시간에도 건전한 논의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신공항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먼저 설명회 주최의 적격 여부를 문제 삼았다. 국토부 사업인데 용역사에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의 군산 소룡동 주민은 새만금 사업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후손을 위해 국제공항 건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환경단체에 발전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공항 건립 반대 측 관계자의 발언이 길게 이어지자, 찬성 측 일부 주민들은 단체로 퇴장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65분여로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은 막바지가 돼서야 설명회 본래 취지에 적합한 논의가 오갔다. 군산 시민이라 밝힌 이모 씨는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왜 지금에서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환경을 뒤집고 싶지 않다.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왜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소모적인 논쟁만 벌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새만금을 관찰한 지 20년이 됐다는 한 시민은 최근 환경단체에서 발견한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등이 왜 이번 조사 초안에는 나오지 않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은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 양서파충류는 5~6월 장마철에 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2차 조사 계획을 세웠다면서 1차 조사에서 안 나왔다고 누락이 아니라 조사 기간에 안 들어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보고서에는 정확한 결과 분석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면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맞는 저감 방안을 수립하도록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성과 관련해 철저한 자료 조사 요구가 나왔고, 신공항 항로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이전부터 불거진 잡음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향후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도 신공항 건립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찬성과 반대를 떠나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해야 한다. 오는 7월 6일까지 관심 있는 주민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할만 하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6.17 18:43

새만금신공항, ‘논란’ 불식하고 조속 추진 총력

그간 항공 오지로 평가받았던 전북의 공항 건설 꿈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가칭 전북권 신공항으로 시작한 공항 건설 사업은, 이후 김제 공항 건립 무산 등 부침을 겪었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서다. 특히, 군산 등을 포함한 전북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역 낙후도가 높아 지역경제 활력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 일본, 중국 및 동남아 등과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국제선 신공항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확정된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개발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그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주무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이후 지난 5월 초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본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1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열렸다. 용역을 진행한 (주)신성엔지니어링 관계자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은 신공항 추진 찬성과 반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 초안에서는 육상식물과 동물, 생물, 법정보호종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신공항 건립에 따른 영향예측을 통해 대략적인 저감 방안을 설명했다. 최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부실한 생태환경 조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초안일 뿐이며 현재 1차 조사가 완료됐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양서류의 경우 5~6월, 장마철이 번식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2차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신공항 후보지인 새만금 수라 갯벌을 자체 조사한 결과 평가서 초안에는 담기지 않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생물이 다수 발견됐다는 게 비판 여론의 핵심이었다. 용역 관계자는 2차 조사를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도 환경단체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 백지화된 김제공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주민설명회 이후 추진될 2차 현지조사와 최종적인 본안보고서 작성이 새만금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포함해 보완작업을 거쳐 8월 중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 제출 및 협의 요청하고, 올해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6.17 18:14

[전북경찰청 마지막 의경 선발시험 현장 가보니] “미래 경찰이 되고 싶어 지원했어요”

미래 경찰이 되고 싶어 의경을 지원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래요. 17일 오전 10시 전북경찰청 3층 강당. 운동복을 갖춰 입은 청년들이 모였다. 전북에서 열리는 마지막 의무경찰시험에 응시한 청년들이었다. 어떤 응시자는 긴장감을 풀기 위해 깊게 심호흡을 하거나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기도 했다. 전북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의경시험인 만큼 치열했다. 11명의 의경 선발에 387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무려 35대 1에 달한다. 체력검정은 단체로 준비운동을 한 후에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멀리뛰기 순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체력검정에 맞춰 준비를 열심히 해 체력 검정 통과 횟수를 가볍게 해냈다. 하지만 한 응시자는 모든 항목에 통과해 멀리뛰기만 기준치를 넘으면 통과였는데 멀리뛰기를 하던 중 넘어져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이날 의경시험에 응시한 김민준 씨(20)는 미래에 경찰이 되고 싶어 간접적으로나마 경찰생활을 해보고자 의경에 지원했다면서 경쟁률이 엄청 높다고 들었는데 만약 떨어지면 일반 군대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2번째 의경에 도전하는 이모 씨(22)는 마지막 의경시험이라 꼭 합격을 해야 하는데 합격 여부는 하늘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의경 시험은 이날과 18일 이틀간 진행된다. 적성체력시험 합격자 중 컴퓨터 추첨으로 11명의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선발된 11명은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타 지역으로 배정된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6.17 17:46

“나 13살인데…”촉법소년 무기삼아 범행한 10대 ‘소년원행’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는 거냐구요! 중학교 2학년인 A군(13)은 1년 전 또래들과 어울리며 흡연과 음주를 배웠다. 또래들과 함께 외박과 가출도 일삼으며 각종 범죄도 저지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저녁. A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익산의 한 무인택배 보관소에서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를 훔쳐 되팔았다. A군의 범죄는 더욱 대담해졌다. 편의점에서 각종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라 약 10번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으며, 스프레이에 라이터를 켜서 모텔에 불을 지르고,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치는 등 1년간 수 십번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2차례나 갔다. A군은 지난 2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3개월)을 선고받았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에게 출석지시를 했지만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보화관찰관이 방화사건에 대해 물으면 합의 봐서 끝났다. 더 이상 묻지 마라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군은 매사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 지도감독에 불응하기 일쑤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보호관찰관은 A군에게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며 경고도 했지만 문제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 4월 비슷한 또래 6명과 함께 심야시간대 파량을 훔쳐 운전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자는 등 범죄를 또 저질렀다. A군이 수차례 경고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란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결국 법원의 소년원 유치 결정을 받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는 거냐. 전 촉법이라구요!라고 항의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7 17:34

[어린보호구역 긴급점검] (하) 대안 -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 ‘전문가 조언·체계적 분석’ 필요

1995년부터 늘어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대대적 전수조사를 통한 구간별 재조정이 필요하다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환경 변화에 맞춘 보호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서다. 17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12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졌다. 아파트가 신설됨에 따라 통학로 개선이 이뤄진 덕진초등학교의 경우 일부구간을 추가 지정하고,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는 통학로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원된 우석어린이집, 코끼리유치원 등 8곳의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보호구역도 해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은 대부분 전주시 덕진구에 집중됐다. 군 단위의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은 장수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장수초는 주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보호구역이 확대됐다. 학령인구 및 인구유출이 심각한 군 단위에 대한 재조정이 단 1곳에 그쳐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인력 및 예산 부족이 이유다. 도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조금씩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각 시군 담당자들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심층적 분석을 통해 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의 개발지, 학생의 주요 통학로의 변화, 보호구역 인근 교통시설물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리는 등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영한 용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재조정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인천시 부평구는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을 통해 안전을 강화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문제는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전문가들의 조언 및 현장 심층조사가 이뤄져야 모두에게 공감받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7 17:34

전주시내 불법 에어비앤비 기승…안전 우려도

전주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일부 숙소의 경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숙소 열쇠를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등 안전에도 우려가 생기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 많은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에어비앤비 앱에 전주시를 검색했다. 200개가 넘는 숙소가 예약이 가능하다고 표시됐다. 이들 숙소는 대부분은 영업이 불가능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는 관리자에게 연락해 내국인이 투숙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관리자는 다른 분들도 아무런 피해 없이 편하게 이용하셨다면서 예약을 부추겼다. 또 남노송동에서 영업을 하는 관리자에게 같은 내용을 묻자 친구 집이나 친척집에서 자는 거라고 생각하라면서 저희 집은 원룸이고 다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다고 했다. 현행법상 도심에 위치한 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 외국인을 상대로만 영업을 해야하지만 실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명백한 불법인 셈이다. 에어비앤비의 더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유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지 않거나 숙소 열쇠를 특정 장소에 보관하는 사례도 있어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일부 숙소의 경우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노출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기자가 한 관리자에게 다수가 숙박을 하다 보니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것이 걱정이다고 말하니 예약을 하시면 그날은 손님이 정해주시는 번호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그동안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숙소의 이용후기에는 열쇠가 특정 장소에 있어 위험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에어비앤비 관련 민원이 들어와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1차에는 2000만 원 이하의 추징금이,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란? 숙박 공유 서비스이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16 19:08

제47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제47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6일 오후 3시 전북보훈회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최정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남순 한일여성친선협회 전북지부 회장,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윤석정 사장백성일 부사장 등을 비롯해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독립유공자 부문 김산곤 씨 △상이군경 부문 최교성 씨 △전몰군경유족 부문 김영도 씨 △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고용자 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이옥례 씨 △무공수훈자 부문 여홍구 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허섭 씨 △고엽제전우회 부문 박기태 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전병윤 씨 △월남전참전 부문 김수연 씨 등 10개 부문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서창훈 회장은 식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전북을 덮쳤지만 나라에 목숨을 바친 선조들에 대한 선양을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사회는 고귀한 이웃사랑과 나라사랑, 희생정신, 그리고 봉사의 삶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그 정신은 후대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과거의 어느날, 누군가는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누군가는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했다. 고귀한 신체와 목숨을 희생한 영웅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누리고 있다며 도는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심 전북동부보훈지청장도 축사를 통해 1975년 시작된 전북보훈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널리 알릴는데 기여해왔다면서 이제는 보훈가족의 명예와 예우의 상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수상자들이 걸어온 삶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6 18:56

전북도, 올해 220억 원 투자 도시숲 조성

전북도는 16일 산림분야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에 국비 110억 원, 지방비 1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을 투재하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작년 대비 180% 증가한 국비 11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도내 12개 시군에 미세먼지 차단숲 15개소, 생활밀착형숲 1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개소를 조성한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등 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차단흡착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전주시 등 11개 시군에 총사업비 211억 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외 정원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장수군청 옥상에 5억 원을 투자해 조성할 계획이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띠녹지 조성 사업으로 익산 영만초교와 김제 검산초교, 부안 동초교 등에 5억 원을 투자해 상반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생활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없는 청정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심 녹색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6 18:54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눈높이 자치경찰 실현 노력”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전북도는 16일 이형규 자치경찰 초대위원장과 방춘원 자치경찰 사무국장 등 7명의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들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초대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들은 이날 임용 발령과 함께 향후 3년간 전북 자치경찰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날 이형규 초대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눈높이 자치경찰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전북에 다시 돌아와 겸연쩍다며 과거 전북도 행정부지사 시절부터 고향 덕을 크게 본 것 같았다. 언제든 기회가 있으면 고향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의 자치경찰이 독립된 행정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와의 친분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경찰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사와 도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만 소통하고 나머지는 거리를 둘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초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형규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사무국장 방춘원 전 김제 경찰서장, 김학수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박상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석 아태마스터스대회 집행위원장 등 7명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6 18:35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재검토하라”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확정됐지만 지급 방식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게끔 되어 있다며 도가 다양한 지급방식을 고민하고 재검토할 여지는 없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고 7월이 되면 찜통더위 속 땀을 흘리면서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전주시의 경우 5만여 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 만으로도 동 주민센터 행정과 업무가 마비된 경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2차례 지급한 경험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며 4차 혁명시대와 IT기술의 발달, 스마트 폰을 활용한 온라인 시대에 재난지원금 수령방법은 아쉽기만 하다. 도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이라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6 18:26

[어린이 보호구역 긴급점검] (상)현주소

지난해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살리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됐다. 법이 본격 시행되자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수십년 전 지정됐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대상이 됐다. 하지만 곳곳에 위치한 시곳 30㎞ 속도제한은 운전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2차례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의 현주소와 대안을 살펴본다. 1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어린이집. 바로 옆 도로는 빨간색 노면에 하얀 글씨로 어린이보호구역 30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이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어린이집을 기점으로 300m 반경 내 모든 도로였다. 어린이집 뒤편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오거나 통원할 만한 공간이 아니었다. 나무와 밭 등이 위치해 사실상 도로와 어린이집의 경계를 담당했다. 해당 도로에는 인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마을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다. 인근 상가를 운영하는 이호철 씨(31)는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주요 통원로는 입구쪽이다. 주요 통원로에 보호구역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간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왜 설정해 놔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주변환경 변화 등 여건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범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부터 지자체가 경찰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정해왔고 점차 확대됐다. 과거 보호구역 지정당시 경찰 및 지자체가 협의해 설정했지만 사실상 학교 교문(정문) 등을 중심으로 300~500m 반경을 콤파스 형태로 지정한 경우가 다반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과는 다르게 보호구역 인근은 개발과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주요 통학로 변경 등의 요건에도 보호구역은 과거에 설정한 범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01곳이다. 초등학교 420곳, 유치원 459곳, 특수학교 10곳, 보육시설 111곳, 학원 1곳 등이다. 이 중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가 통폐합되고 유치원어린이집이 폐원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곳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은 보호구역을 조사하다보면 주변 여건이 변화해 보호구역 재조정이 필요한 곳도 상당 수 파악되고 있다면서 줄일 곳은 줄이고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등 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6 18:26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 국회 방문 성명서 전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 몫을 찾자는 민간사회단체의 절절한 목소리가 16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됐다. 이번에 전달된 전북 국가 SOC사업 이대론 안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는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가 주도하고,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지역 단체 30여 개가 참여해 발표한 지역발전 호소문이다. 앞서 전북일보 리더스아케데미 8기 원우회는 지난 달 25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국가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철도고속도로 등 국가 중장기 SOC 기본계획에서 홀대받는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점을 모색한데 이어 지난 14일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를 직접 발표한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과 김성희 수석 부회장, 양현섭 부회장, 허방우 총무 등 4명은 대표단 자격으로 이날 국회와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만난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진선미 국토위원장에게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SOC 차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강력 요구했다. 윤중조 회장은 압도적 지지로 문재인 정권을 밀어줬는데 도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다시 한번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도민 모두가 나서 전북 몫을 찾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국회와 정치권 차원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들은 앞서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성명서와 함께 도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특히 이번 철도망 계획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백승록 서기관을 통해 국가 계획의 배경 설명을 들으며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정부의 끝없는 홀대 속에 전북의 SOC 기반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서축 개발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백 서기관은 이에 대해도민들의 이런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휘라인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성명서 공동발표 단체 명단.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8기 원우일동, 익산시 체육회 회장 조장희, 농협 전북본부,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희, 전북14개 시ㆍ군 여성단체협의회, (사)한국 제과기능장협회 전북회장 김종현, 전북수출중소기업협회 회장 강동오, (사)한국프레차이즈협회 전북회장 정광현, (사)농공상융 복합기업협회 전북회장 강동오, 전북레슬링협회 회장 양현섭, 전북야구ㆍ소프트볼협회 회장 김성희, 전주청년회의소 회장 김재중.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사)전북카네기클럽 회장 송정순, (사)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기종, 전라북도체육회장 정강선, 전라북도자전거연맹 회장 유정환, 익산청년회의소 회장 양지성, 전라북도자전거연맹 회장 유정환, 미래언론정책연구원 회장 성은순, 누리나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회장 강정희, 전라북도 당구연맹 회장 이병주, 군산여성기업협의회 회장 강민숙, (사)전주시 소상공인협회 회장 유장명, 익산시민연대 이사장 신현국, 전북 산업현장교수협회 회장 이용호, 익산시민사랑포럼 강정희, 전북 검도협회 회장 임영석, 대한택견협회 회장 이일재,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대회 조직위원회 본부장 최형원, 전주 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장 박재수, 전북 농구협회 회장 이영섭

사회일반
이종호
2021.06.16 18:23

전북도, 다중이용시설 대상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전북도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극적인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이에 도는 예방접종센터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재건축)도로하천 공사 현장 등 도내 71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점검반 구성에 있어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를 편성해 건축, 토목, 가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점검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 후 조치완료 시까지 추적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로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15 19:22

마시다 남은 음료에 환경미화원 고충

전주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이도이 씨(60)는 쓰레기를 수거하러 갈 때마다 양동이를 들고 간다. 쓰레기통에 얼음과 음료가 가득 담긴 컵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주말에는 한 번 수거할 때마다 음료와 얼음 때문에 5ℓ 양동이가 가득 찰 정도라고 토로했다. 초여름에 들어서면서 30도를 웃도는 날이 늘어나느 가운데 쓰레기통에 일부 시민들이 마시다 남은 음료컵이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컵 안에 남아 있는 음료도 일일이 분류한 후 버려야 해 환경미화원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15일 오전 전주역. 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역은 이용객들로 붐볐다. 비가 와 날이 습하다 보니 일부 이용객들은 더위를 식히려 손에 차가운 얼음이 가득 담긴 음료 컵을 들고 있었다. 대합실에 앉아 있던 한 이용객은 기차시간이 다가오자 손에 있던 컵을 쓰레기통에 휙 던져서 버렸다. 컵 안에는 얼음과 커피가 절반 이상 담겨 있었다. 전주역의 대합실과 승하차장에 있는 쓰레기통 9개를 확인해보니 1곳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음료가 담긴 컵이 버려져 있었다. 커피 뿐만 아니라 타피오카 펄이 담긴 밀크티, 레몬과 같은 과일이 들어 있는 에이드 등 다양했다. 일부 쓰레기통은 음료가 흘러 쓰레기통 바닥에 깔려있는 신문지가 젖어 악취를 풍기고 벌레들이 꼬이기도 했다. 그 뿐 아니라 참외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곳도 있었다. 박민주 씨(32여)는 혼자 편하자고 음료가 담긴 컵을 쓰레기통을 버리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면서 좀 귀찮더라도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을 위해 남은 음료는 하수구나 화장실에 따로 버리고 컵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의 쓰레기통도 상황은 마찬가지. 음료와 얼음이 담긴 컵이 수두룩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구분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재활용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청소노동자와 환경을 위해 귀찮더라도 음료를 구분하고 컵을 씻어서 버리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15 19:19

‘철거현장 붕괴사고 위험에도…’전북 지자체‘안전불감증’

최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철거(해체)계획서 미준수에 의해 발생했지만 관할 지자체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북지역의 철거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계획서를 접수받았음에도 계획서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 힘)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달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6월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았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허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간 숱한 철거공사가 이뤄졌지만 계획서 미이행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북의 건설업계는 제출된 철거계획서대로 실제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한다. 전주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일정 및 철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실제 철거계획대로 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철거계획서는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2는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 경우 등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법에는 재량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가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되는 철거 작업의 이행여부를 평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하기 전 안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철거계획서대로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부족한 인력 등의 문제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1년간 수천 건의 철거계획을 매일 같이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자체가 그간 관리감독에 소홀히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좋은 제도임은 분명한 만큼,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15 19:08

전북민중행동 “전라선 수서행 KTX 즉각 투입하라”

전북시민사회단체는 15일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중단하고 수서행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추석 전까지 SRT 1대를 전라선 수서행에 투입해 시범운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현 정부의 공약인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통합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라선에는 수서행 SRT가 없다.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만 운행되고 있어 전라선 지역 주민은 익산역에서 환승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SR 측은 올 추석 전까지 SRT 1대를 전라선에 투입해, 이를 14대로 확대운영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민중행동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통합은 지켜지지 않고 KTX와 SRT 분리 운영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당장 전라선 수서행에 KTX 여러대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SRT 한 대 투입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철도는 국가기반시설로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전라선노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기차를 이용해 서울로 가는 길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될 수 있길 원한다. 방법은 전라선 수서행에 KTX를 즉시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는 철도 민영화 정책에서 시작된 KTX와 SRT 분리운영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며 철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통합을 이행하고, 전라선 수서행에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제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국도 공단을 통합해야한다는 대선공약과 국민을 위해 약속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6.15 17:33

택배노조 전북지부 “사회적 합의 쟁취하고 과로사 기필코 막겠다”

도내 택배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쟁취하고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의 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들이 가장 중점으로 놓는 사회적 합의는 택배 분류작업이다. 택배 분류는 택배사 측에서 전담하고 택배노동자는 배송과 집하를 맡아 택배기사가 과도한 근무시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노조는 수십 년간 택배사들은 단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매일 4~5시간의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다면서 그동안 택배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택배노동자들을 주 72시간 노동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택배사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면서15일 진행되는 최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반드시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완성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서울로 상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100여명은 15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투쟁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