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한 불법 입간판…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전주시내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풍선형 입간판의 경우 장마철에 감전사고 우려도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일대. 이른 시간인 탓에 술집은 문이 닫혀 있고 아침 일찍 문을 연 식당과 카페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인도에는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들이 가득했다. 한 식당의 입간판은 앞으로 넘어져 인도를 완전히 가로 막고 있었다. 친구들과 거리를 걷던 한 시민은 입간판 때문에 차도로 내려간 후 다시 인도로 올라오기도 했다. 전기를 사용해 공기를 주입하는 풍선형 입간판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했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센트가 밖으로 노출돼 있어 감전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빗물 등을 막기 위해 방수 전기박스를 설치한 곳도 있었지만 뚜껑이 완전히 분리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다른 가게의 경우 콘센트가 야외에 노출된 것도 모자라 문어발식으로 멀티탭이 연결돼 있어 언제 화재가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또 전선이 인도를 가로 지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전선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 보였다. 같은 시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도 인도에 가득한 입간판 때문에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박형석 씨(31)는 이곳은 인도에 불법주정차된 차들도 많고 입간판도 많아서 걸어다닐 때마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문제가 심각하지만 입간판을 설치한 상인들 중 일부는 입간판 설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신시가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많은 신시가지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간판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홍보효과 때문에 입간판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당국은 이달부터 수시로 단속 진행해 불법 입간판을 적발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의 입간판 허용 규격은 세로 1.2m, 너비 0.6m인데 대부분의 입간판들은 허용 규격에 맞지 않아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지난달까지 140건이 넘는 경고장을 입간판 설치 업주들에게 보내는 등 계도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불법 입간판을 적발할 때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01 17:44

밤 잠 설치게 하는 오토바이 소음…시민들 ‘짜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오토바이 배기음 때문에 밤 잠을 설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창문을 열고 지내는 가구가 늘면서 소음에 대한 불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에 거주하는 김재진 씨(25)는 최근에 밤 잠을 설친다. 무더운 날씨 때문도 있지만 시간을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뿜으며 도로를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때문이다. 오토바이 소음을 막기 위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싶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는 탓에 전기세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지도 못한다. 밤마다 소음방지 귀마개와 선풍기에 의지할 뿐이다. 덕진동에서 자취를 하는 이모 씨도 이 일대는 1인 가구가 많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먹는데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짜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기준이 기차가 역을 통과할 때 철도변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인 105데시벨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기준인 65데시벨과도 차이가 커 단속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한 배달원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단속 기준을 낮추면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음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헐거운 단속 기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안수형 씨(32)는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을 넣거나 창문을 닫는 것 뿐이다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소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30 18:29

전북도 인권위 “완주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징계하라”

전북도 인권위원회가 갑질·폭언·폭행 등이 불거진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도 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A법인 대표이사가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돼, 전북도지사는 해당 대표이사를 징계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2년 전 A법인 전 국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인 대표이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평상시 친해서 끌어안는 사이다”, “기분 나쁘다고 성추행이라 하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대표이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도 인권위는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고, 법인 총괄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도 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인에 향후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이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법인 감독부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고 처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감독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이사는 최근 법인 이사회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법인에 공문을 보내 대표이사를 ‘징계 후 사임’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30 18:18

통일성 없는 전주시 자전거도로…이용객 혼란

자전거도로가 다 달라요. 통일성도 없고 가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야할지 헷갈릴 때도 있네요. 전주시내 자전거도로가 일관성 없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보행로와 함께 인도에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은 차로 한켠에 마련돼 있어서다. 특히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는 색깔마저 빨간, 파랑, 흰색 등 다양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한다. 지난 3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빨간 자전거도로가 금앙광장 방면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잠시 전북일보사 앞 버스정류장에 들어서자 자전거도로가 사라졌다. 최근 인도 보도블럭 공사를 거치면서 자전거도로가 사라진 것이다. 해당 도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혼용돼 존재해 왔다. 전주시는 이곳 자전거도로는 분리형으로 차도에 새롭게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맞은편은 인도는 한켠에 파란색 선을 그어 자전거전용도로임을 표시, 혼합형 자전거도로가 조성됐다. 덕진구 동산동 일대의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형으로 최근 조성됐다. 전주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면까지 차도 한켠에 자전거도로가 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분리한 것이다. 전주시 완산구 전북경찰청 인근의 한 인도는 혼합형이었다. 인도와 함께 자전거도로가 조성됐다.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는 자전거차선의 색도 각자 달랐다. 파란색과 빨간색, 하얀색 등으로 이뤄져 자전거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는 일도 많다. 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자전거도로는 164개 노선으로, 총 389.71㎞에 달한다. 이중 차도에 설치된 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는 총 16개 노선으로 길이는 총 20.33㎞다.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함께 존재하는 혼합형 자전거도로는 147개 노선, 365.8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자전거도로 개편이 이뤄지면서 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다. 자전거도로 정책이 변화된 큰 이유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린 자전거도로 개설 지침 때문이다. 보행자 통행량과 인도 폭을 계산해 자전거차로로 만들지, 기존의 혼합형 자전거도로를 유지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인도 폭이 좁고 보행자가 많은 경우 차도에 설치되는 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로 변한다. 시 관계자는 각 노선마다 자전거도로의 형태가 달라 약간의 혼선이 생긴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자전거 도로 조성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30 17:48

전주시 상수관로 작업자 사망사고 자체조사

전주시가 상수관로 청소 도중 폭우에 휩쓸려 숨진 한 노동자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징계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1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공사 현장에서 상수관로를 세척(용접)하던 A씨(53)가폭우에 휩쓸려 고립된 후 숨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9 18:26

“아버지명예 되찾을 수 있게 국가유공자 선정 문턱 낮춰주세요”

허호석 전북시인협회 고문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유공자 선정범위를 세분화해 폭을 넓혀줬으면 합니다. 1940년 일제치하에서 고 허재경 씨는 전국에서 문맹자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는 야학을 열었다. 배워야 나라를 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허 씨는 1년4개월간 호롱불빛을 가리고 일경의 눈을 피해 몰래 한글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일경은 허 씨가 야학을 통해 한글을 가르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야학을 덮쳤다. 다행히 허 씨는 인근 마을에 있어 붙잡히지 않았다. 일경이 허 씨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한국을 떠나 만주로 피신했다. 허 씨의 나라를 되찾겠다는 운동은 만주에서도 계속됐다. 백의(白衣)민족단을 조직했다. 백의민족단은 흰옷을 입고 활동했으며 후원금을 모금하고 하천의 사금을 채취판매한 수익으로 매달 독립군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광복을 맞자 허 씨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허 씨는 지난날의 한글야학원생과 함께 버려진 하천변에 방천둑을 쌓아 농경지를 만들고 공평하게 땅을 나눠가졌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후 1953년 10월 빨치산 부대가 허 씨의 마을을 습격했다. 빨치산 부대는 허씨를 연행해갔다. 지주(地主)라는 이유였다. 허씨는 빨치산이 쏜 총탄에 숨졌다. 그의 나이 36세였다. 그의 명예는 지난 2019년이 되어서야 조금이나마 회복됐다. 광복회 전북지부가 발간한 전북독립운동열전에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허 씨에 대해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유공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어서다. 허 씨의 아들인 허호석 전북시인협회 고문은 아버지의 독립운동 근거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유공자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수십년 전 일제치하에 숨어살던 유공자는 증거자료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선정에 대해 국가유공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 유공자, 시군 명예자 등 등급을 나눠 폭 넓게 독립운동유공자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유공자 선정의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9 18:26

‘완주 A사회복지법인’ 직장 내 괴롭힘 심각

갑질·폭언·폭행 등이 불거진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법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A법인 이사장은 자신의 외제차에 햇빛이 든다며 직원들을 시켜 차고지를 만들게 하고, 업무 외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거나 폭언과 비인격적인 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도 못 하게 막는 등 투서내용에 적혀있는 일부 갑질 사례가 인정됐다. 또 A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A법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법인은 최근 3년 전·현직 직원 20명에게 임금 등 46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주지청은 임금체불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A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진정서에는 지난 2019년 취임한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 등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9 18:26

전북도청 광장 산책로 반려동물 배설물로 ‘몸살’

전북도청 광장 산책로가 일부 몰지각한 반려인들로 인해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가 하면 동물 출입이 금지된 물놀이터에 반려동물을 버젓이 출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펫티켓(pettiquette)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오전 전북도청 광장의 산책로. 인공 호수 옆에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그런데 산책로의 한 켠에 조경과 어울리지 않는 수십 마리의 파리가 모여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보이는 물체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이 정도는 예삿일이었다. 좀 더 걸어나가 보니 산책로의 정중앙에도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있었다. 자칫하다가는 밟을 수도 있는 위치였다. 산책로에는 배설물 즉시 수거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려있었지만 소용 없었다. 도청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김명수 씨(69)는 도청 산책로 조성이 잘돼 있어서 예전에는 도청 안에서 산책을 하곤 했는데 배설물 때문에 냄새도 나고 벌레도 많아서 요즘에는 잘 안 간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도청 별관 앞에 위치한 실개천. 이 실개천은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반려동물 진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개천 앞 버스정류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강희훈 씨(23)는 실개천이 반려동물 진입금지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강 씨는 실개천 앞에서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실개천에 들어가 있는 강아지들이 자주 보여서 강아지들도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개천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 나온 어린이집 교사는 이곳에 강아지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하니 걱정을 토로했다. 교사 김 씨는 이곳에서 아이들 물놀이를 시키곤 했는데 강아지도 들어간다고 하니 털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공원녹지법을 위반하면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펫티켓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9 17:57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는 28일 사회 각 부문에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희생을 요구당한 것은 노동자들이었다면서 인간적인 삶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경쟁의 전리품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노동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는커녕 재벌 특혜와 시장 질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필수 서비스 공영화 및 공공성 강화 △사회보장 확대와 국가책임 강화 등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10대 요구안도 발표했다. 전북본부는 오는 30일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전주시내 주요도로 걷기행동 등 선전전도 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8 18:46

화재진압 골든타임 막는 불법주정차…강제처분 어려워

2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도로 곳곳의 갓길에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로 빼곡했다. 그 중 일부 차량은 옥외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돼 있었다. 만약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불법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소화전 사용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도 소방차전용 주차구역에 입주민 소유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저녁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도 꽉 찬다고 말했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에서 실시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222건이다. 2019년(153건)보다 69건 높은 수치였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9년에는 607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도내에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정차 차량은 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 이동시키거나 창문을 깨 소방호스를 연결시켜 소방활동을 하는 등의 강제처분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은 강제처분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강제처분으로 파손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장 소방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강제처분은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 소방대원은 강제처분을 해서 차량이 파손됐을 때 면책 가능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처분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면책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관련한 민원처리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강제처분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강제처분 시 소방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문화를 바꿔서 오히려 강제처분으로 인명을 구하고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했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정기성 교수도 소방관들이 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강제처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면서 무엇보다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8 18:46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모든 농어민에게 10만 원 이상 지급하라”

전북지역 농어민들이 전북도에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 개정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농어민 수당 대상을 농가 기준이 아닌 농어민으로 확대해 지급하라는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 논의를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농어민 공익수당 개정 논의를 하고자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도청 앞 도로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면서 해를 넘겼는데도 도청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내세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어민단체연합회가 지난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개정해 남녀 구분 없이 모든 농어민에게 월 10만 원 이상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도청에 전달한 청구인 명부에는 1만 8290명이 서명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순창군이 24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2461명, 김제 2288명, 완주 1779명, 임실 1411명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구인 명부를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6.28 18:46

곧 장마인데…전북 인명피해 우려지역 300여 곳

7월 중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3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도내에서 장마가 진행됐으며 기간 중 전북에 평균 606.5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수마가 전북을 강타해 14개 시군에서 도로 250건과 하천 173건, 소하천 247건, 산사태 570건, 기타 814건 등 총 1341억원 상당(205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지난 25일 기준 1701건이 복구돼 복구율 83%를 보이며 이는 전국 평균 73%보다 10%가량 높아 순조로운 복구율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장 오는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될 예정면서 이에 대한 인명피해 예상 지역 설정 및 예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위험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도는 급경사지, 침수우려취약 도로 등 331곳에 대해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238곳이었던 인명피해 우려지역보다 93곳이 추가로 발굴된 것이다. 당국은 이같이 확대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지역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험지역에 대해 기상특보 등 위험징후 발생 시 출입통제강제대피 등 관리를 위한 위험지역별 현장책임자 및 현장관리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산사태, 하천범람, 저지대 침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대피담당자(안내요원 등)를 사전 지정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도 풍수해로 인한 교통두절 등으로 고립이 예상되는 산간마을 일제 조사해 마을 이장과 시군 상황실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해 고립예상지역에 대한 대응도 마련한다는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현재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 이후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8 17:58

전주지역 일부 원룸 공동현관 비밀번호 노출…범죄 표적 우려

코로나19로 음식배달과 택배 등이 급증한 가운데 일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노출돼 있어 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배달 노동자들이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주변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비빌번호는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2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원룸촌. 빌라 건물 1층에는 하나같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공동현관이 설치돼 있었다. 공동현관은 빌라에 사는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거주민들끼리 공유된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입력해야 문이 열린다. 그런데 도어락 윗부분의 빈 공간이나 외벽에 비밀번호로 보이는 4자리의 숫자가 적혀있었다. 그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입력하니 공동현관의 문이 열렸다. 거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공동현관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들어가 18차례에 걸쳐 택배를 훔친 사건도 발생했다. 기자가 효자동과 금암동 빌라 중 공동현관이 설치된 40여곳을 확인한 결과 28곳의 건물에서 비밀번호로 보이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25곳의 건물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공동현관의 문이 열렸다. 공동현관이 있는 빌라에 거주하는 A씨(28여)는 예전에 공동현관이 없는 빌라에 살다가 범죄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월세를 조금 더 올려서 공동현관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비밀번호가 공동현관에 적혀있는 것을 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효자동의 한 빌라 관리인 임영수 씨(54)는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어서 지우기도 해보고 비밀번호도 바꿔봤지만 어느 샌가 바뀐 비밀번호도 적혀 있다면서 아무래도 배달기사들이 적어놓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임 씨의 추측처럼 공동현관 옆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사람은 배달 노동자였다. 손님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거나 택배를 시키며 배달원들의 편의를 위해 명시해둔 비밀번호를 다른 배달원들을 위해 적어 둔 것이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을 하는 B씨는 시간이 돈인 우리들한테는 빠른 배달을 위해 손님과 연락이 안될 것을 대비해서 공동현관 옆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것이 관행이다면서 친한 배달원들끼리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들이 업무상 편의를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관행이라 일컬어 지는 이 행위 자체가 외부인에게도 비밀번호를 노출시키는 것이라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위해 적힌 비밀번호를 지우고 수시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7 17:52

7월부터 8인까지 모임 허용된다…1일부터 코로나 새 거리두기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 내 모임 금지 인원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이들 4곳 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전역 도시 인원제한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등 코로나19 새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일상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2배가량 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이 이는 등 개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새로 시행될 거리두기 개편안(7월 1일부터 시행)의 지역별 세부단계를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를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는 유행이 억제되는 상태로, 특별한 모임 인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의 경우 상권이 발달해 인구 유입도가 높으며,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앞서 시범 단계를 적용했던 11개 시군처럼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갖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거리두기 시행을 오는 7월 14일까지로 정하고 시군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노출에 대한 개인 방역수칙 강화도 요구된다. 지난 19일 기준 국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190건이 발견됐고, 관련된 역학 사례도 66건이 나오는 등 모두 256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황이다. 도내에서도 9명의 확진자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의심되고 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영국형인 알파 변이보다 1.6배 정도 전파력이 높고, 입원율은 2.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또 일부에서는 백신에 대한 중화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알파 변이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 완화에)우려하고 걱정해 주셨다며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 또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7 17:35

전북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7년 연속 최우수

전북도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5년 시도 평가를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7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내년도 예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평가에서 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용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결자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활성화한 점과 지역별 공급격차 완화를 위해 농촌 지역 제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창업스쿨 운영, 제공인력 급여공시제, 제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시행 등 특화된 전략과제를 운영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데 이바지했다는 이야기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7년 연속 최우수 기관 수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북도와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군 및 읍면동 그리고 제공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6.27 17:35

함께하는버스시민연대 “코로나19 속 버스요금 인상 적절치 않아”

전주 시민사회단체가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함께하는버스시민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이야기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가 시내버스 적자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와 버스업계가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냐면서 지금 이 시기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했어야만 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될 경우 서비스 질도 달라질 것을 바란다면서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넘어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진행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시민이 원하는 노선개편도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일반 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15%)인상된다.만 13~18세 청소년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만 6~12세 어린이들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오른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4 18:18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해법은 지자체 감시와 법률개정”

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터진 갑질 및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감시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최로 24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진형석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인권담당관, 이원식 전북사회복지사협회장, 박정교 변호사, 강정원 전북일보 사회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갑질과 성희롱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먹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들간의 문제이기에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지도와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 준수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인권, 노동법, 성 평등)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형석 도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위탁계약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항목 도입, 종교와 가족 중심 법인의 불투명한 운영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은 우리 모두가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내부 고충처리와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권리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행정은 물론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사회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대부분 증거가 없다보니,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2차 가해(블랙리스트,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병준 사무국장은 현재의 법과 조례 등을 통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역할을 취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노무 관계(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와 법인 이사회를 비롯한 기관의 운영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복지현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는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6.24 18:14

[6·25 전쟁 71주년] 17살에 참전한 전병윤 씨

전병윤 씨 17살. 전병윤 어르신이 전쟁에 참전한 나이다. 1949년 학도호국단원으로 활동한 그는 1950년 향토방위를 하는 경찰으로 차출돼 고향인 진안군 백운면 일대서 참전했다. 어르신은 625 전쟁을 아주 비참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928 서울 수복 이후에 빨치산들이 진안까지 내려와서 소돼지도 잡아가고 쌀도 뺏어가고 죄 없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랬어요 어르신은당시 경찰이 빨치산들의 횡포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만 경찰들 중 전투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많아 빨치산들이게 대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빨치산들과 대적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했다는 어르신. 그때 마침 빨치산들의 아지트인 팔공산과 선각산 중턱에 있는 먼적골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습공격을 준비했다. 우리가 빨치산들이 거나하게 취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틀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아지트를 덮쳤어요. 그러니까 빨치산들 중 어떤 사람은 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우리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빨치산을 몰살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전투 중 사망한 2명의 동료를 기억했다. 심재순이라는 결혼도 못한 젊은 소대장이 있었어요. 또 아랫마을에 살던 박성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전투에서 사망했어요. 같이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전사한 동료들이 생각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어르신. 어르신은 625 전쟁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된다면서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의 숭고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병윤 어르신은 지난 16일 열린 제47회 전북보훈대상에서 참전용사상을 수상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4 17:56

‘7월부터 인원제한 해제’ 모임 일정 잡고 여행 계획 세우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인원제한 해제를 맞아 모임 일정을 잡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유명 여행지의 숙박업소를 예약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수환 씨(27)는 친구 9명과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모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면서 모임을 가지지 못해 모임 통장에는 어느새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김 씨와 친구들은 내달 인원제한 해제를 맞아 모처럼만에 함께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김 씨는 그 동안 모은 돈으로 친구들과 소고기를 먹을지 펜션을 예약하고 여행을 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기대도 크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임준 씨(42)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제일 힘든 사람은 자영업자였다면서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단체 회식도 가능해지니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말의 경우 도내 유명 관광지의 펜션이나 호텔의 예약이 이미 마감된 곳도 있어 숙박업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 유명호텔의 경우 이미 7월 주말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부안 변산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인근의 숙박업소들은 주말 예약이 마감됐거나 객실이 1~2개 밖에 남지 않은 곳도 있었다. 부안의 한 펜션 관리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일 때는 큰 방 예약이 저조했는데 7월부터 인원제한이 풀린다고 하니까 단체 예약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인원제한이 해제됐다고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모임을 갖더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6.24 17:56

완주군 삼기리 석산 일대 마을 주민 원인모를 집단 암 발병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3개 마을 이장들이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30년째 이어진 석산 채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안남마을 송치헌신상마을 김옥연운용마을 강미구 이장은 이날 △마을주민들의 원인모를 암 발병 지속 △폭파로 인한 주변 마을 건물 금가기 피해 △비산먼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인위적 수로 개설에 따른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 수십여년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각종 불법위법 행위 조사와 암 투병 및 사망 원인규명 등을 감독기관인 완주군에 요청했고, 석산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확인을 위해 석산허가 도면과 복구 도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했지만 오히려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게 마을 이장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완주군이 아닌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이 직접 나서 석산 실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50여 가구가 사는 안남마을에는 17명이 암 진단을 받은 가운데 7명이 숨졌고, 10명이 투명중이다. 종암마을 역시 58가구 중 19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신상마을에서도 8명이 암 진단을 받아 1명이 숨지고 7명이 투병중이다. 또한 석산안에 자신들이 임으로 물을 쓰기 위해 큰 웅덩이를 만들어 세륜하는데 썼고, 그 물이 만경강 발원지인 상류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 등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안남마을 송치헌 이장은 허가 여부는 모르겠지만 외부의 돌을 석산으로 몰래 반입했고, 굉장히 큰 웅덩이도 만들어 물을 사용했는데 그 맑던 (만경강 상류)물이 엉망이됐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군에서도 다 알지만 행정은 방치했고 주민들이 죽어나가도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주민들의)작은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늦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주민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6.2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