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종합평가 ‘최우수 시·도’선정

미세먼지를 줄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도의 정책과 노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시행 결과 정부 종합평가 및 국민투표에서 최우수 시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시도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해 서면평가와 국민투표를 통해 진행됐으며 전북도가 최우수 시도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앞서 전북도가 2019년 환경부 시도 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전국 2위, 올해는 1위의 평가를 받으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노력이 빛났다는 평이다. 그간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군과 함께 수송,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강화된 13개 과제를 시행해 왔다. 특히 도는 타 시도보다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이 많은 데 비해 비산먼지생물성연소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라북도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7%(27㎍/㎥25㎍/㎥) 개선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북도가 최우수 시도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12 17:27

전북대병원, 병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전북대학교병원이 병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한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이 지난 10일로 임기가 만료된 다운데, 교육부의 신임 전북대병원장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다. 1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12일부터 신임 병원장 공백체제를 줄이기 위해 김정렬 진료처장이 병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조남천 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 교육부에서 신임 병원장을 임명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장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5월 17일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추천 된 2명은 김정렬 현 전북대병원 진료처장, 유희철 전 전북대 학생처장이다.<가나다 순> 김 진료처장은 전북의대와 전북대 대학원 의학박사를 거쳐 스위스 바젤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연수했다. 대한근골격종양학회 회장,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부원장 등을 지냈다. 유 전 학생처장은 전북대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전북대 학생처장과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소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이사장도 지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1 18:31

송상준 전주시의원, 지역구민에 탄원서 요구 의혹

송상준 의원 음주운전 혐의로 12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상준(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 전주시의원이 타인을 이용해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지역구민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덕진팔복동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성 몇 명이 송 의원의 지역구 소속 마을을 돌며 송 의원의 탄원서 작성을 요구했다. 송 의원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벌금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한 뒤 벌어진 일이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역구 내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송 의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다닌 것. 당시 이들은 지역구를 위해 오랜기간 노력을 했는데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며 주민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작성을 마을 주민은 물론 통장(統長), 마을주민대표위원 등에도 찾아가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사람을 시켜 탄원서를 받아오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지역구민은 3월 한 자생단체 회원들이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마을 일대를 훑고 다녔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탄원서 작성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구민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읍소를 해도 모자를 판에 다른 이들이 대신해서 탄원서를 받고 다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송 의원이 사람을 시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탄원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렇게 작성된 여럿 탄원서는 실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탄원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생단체 회원을 통해 탄원서 작성 요구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탄원서를 받고 다닌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돼 탄원서를 받고 다니지 말라고 전했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해 공인으로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1 18:31

전북지역 아파트 방화문 활짝 ‘화재 무방비’

공동주택 방화문 등 피난 시설 관리가 허술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아파트 내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항상 닫혀있어야 하는 아파트 방화문을 열어놓은 채로 방치하거나, 대피에 방해되는 개인물품을 계단이나 복도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에서 공동주택 화재 731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인명피해는 대피 중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69.6%)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주시내 일부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으로 불의 확산을 막고, 연기나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아파트 방화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였다. 본보가 단지 내 3개 동에 들어가 방화문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층의 방화문이 열려있었다. 1개 동은 방화문이 모두 열려있기도 했다. 심지어 방화문이 바람이나 주민에 의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이를 겹겹이 접어 문 사이에 끼워 놓거나, 나뭇조각을 이용해 문을 고정해두기도 했다. 더욱이 화재 발생 시 유일한 대피 통로인 계단에는 대피에 방해되는 물건을 두면 안 되지만, 자전거나 유모차 등 장애물로 작용할 물건들이 층마다 놓여있었다. 아파트 관리인이 계단에 놓인 자전거에 개인물품을 세대로 가져가지 않을 시 폐기하겠다는 경고문도 붙였지만 소용없었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해두는 행위는 불법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연기온도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해두는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환기 등을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놓거나 피난계단을 개인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주민들이 여름이 되니까 환기나 더위 등의 이유로 방화문 열어두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수시로 점검도 하지만 매일 확인 할 수가 없어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문이 닫혀있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개인의 편리함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화문은 꼭 닫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11 18:18

전북 15일부터 전지역 인원 제한 해제 ‘방역 구멍’우려

전북 일부 지역에 적용됐던 9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될 예정이면서 지역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중앙방역대책 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24명으로 지난 9일부터 연일 1300명대 자릿수를 유지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3차 대유행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 이후 최대 확진자 규모로 4차 대유행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12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으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현재 유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이동 그리고 또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 등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계속 당부, 또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가 같이 강화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제는 오는 15일부터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에 적용됐던 9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만큼 인원 제한 조치 연장 등 자체적인 강구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14일 이후 해제되는 조치에 대해 연장 여부는 없는 상황이다며 타 시도의 확진 양상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도민께서는 이동과 만남의 제한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11 17:55

전북도 ·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저출산 대응 공동캠페인

전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지회장 김희수)는 지난 10일 전주동물원에서 저출산 대응 공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라북도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전북도 인구는 지난 2000년 인구 200만 명이 붕괴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추계 결과 2047년에는 158만여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북도의 인구 180만 명선이 올해 상반기 붕괴됐다. 2019년 기준 전북 인구는 유입보다 유출이 1만 2748명 많고, 10대에서 30대 청년층 유출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미 전북도는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 부양비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이 도의 인구감소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캠페인은 저출산 및 출산장려 정책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체험부스도 운영됐는데, 임산부체험하기, 신생아 속싸개 체험, 가족문화개선을 위한 룰렛게임, 함께육아 포토존, 전북 출산장려정책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희수 지회장은 함께 키우는 육아, 일생활 균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11 17:06

안전보다 운동이 먼저? 부족한 안전의식에 사고 우려

높아진 하천 수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지만 천변 산책로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 이날 비는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사흘간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곧 산책로를 범람할 듯 넘실거렸다. 하천 유속도 빨라졌고 큰 나무가 쓸려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천변 산책로에는 운동하는 시민들이 여럿 보였다. 장맛비가 잠시 잦아들자 때를 맞춰 운동을 나온 것이었다. 산책로 바로 옆 하천에는 급류가 흘렀지만 시민들은 개의치 않는 듯 빠른 속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탔다. 산책로 입구마다 출입을 금지하는 노란색 띠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민들은 신경 쓰지 않는 듯 안전띠를 넘어 산책로로 들어갔다. 남편과 함께 산책로를 걷던 박모 씨(49)는 나는 안전띠를 보고 남편에게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자고 말했는데 남편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다면서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비가 오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한옥마을 옆 전주천도 상황은 비슷했다. 삼천천과 같이 산책로 입구에는 노란색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민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넘어 들어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안전띠는 끊어져 바람에 휘날리기도 했다.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김모 씨(53)는 장마 때문에 며칠 동안 자전거를 못 타 몸이 근질거려 나왔다면서 하천 수위가 높아 걱정되기는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집에 들어갈 예정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인터뷰한 시민 대부분이 당장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시간당 30㎜ 이상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면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은 지금까지 내린 비가 있기 때문에 급격히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범람 위험이 있을 경우 재난 문자메시지나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 시민 접근을 막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7.08 18:13

180만명 붕괴 된 전북…“청년 생활환경 개선 집중 필요”

오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 인구는 180만 명 선이 붕괴되면서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저출산과 청년인구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인구정책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도 인구정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전북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곳에서 진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북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급기야 최근에는 인구감소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위기 지역이 됐다고 분석했다. 도의 인구위기는 인구유출과 유입의 불균형, 다른 도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출산율, 선도적 대도시 및 산업의 부재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부족, 청년의 지역거주 기피( 및 이를 강화하는 환경) 등 다양한 인구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고도 봤다. 특히 전북의 인구 감소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최근 지방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면서 인구유출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핵심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북의 낮은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미혼율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봤다. 저출산 정책은 계속적으로 주요 인구 정책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지만 출산장려에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을 핵심 전략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도에 제안했다. 즉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도 같은 입장을 냈다. 전북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타 시도 대학생은 대중교통체계의 부족, 문화여가시설의 부족, 청년일자리부족, 정주여건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전북기업에 대한 취업지원 등, 미 전입 공공기관 종사자는 외로움 등 정서적 문제, 문화여가시설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대학생의 휴식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 대학생과 유학생을 위한 지역일자리 준비 및 교육지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역연계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은 꾸준히 추진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야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증가시킨다면 낮은 혼인률과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08 18:05

[진안 동향면 수해 현장 가보니] 장맛비에 하천 범람…농경지·축사 등 곳곳 침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 때문에 농사를 망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7일 오전 10시 30분 진안군 동향면 일대. 진안군 전역에 호우경보와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졌다. 산 인근 도로 곳곳에는 토사가 쏟아져내려 차량통행을 방해해 긴급 복구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흙과 돌들을 치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또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물 웅덩이 때문에 하나같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동향면을 가로지르는 대양천은 지난 5일부터 200㎜이상 쏟아진 물 폭탄에 곧 범람할 듯 넘실거렸다. 특히 동향면에 위치한 수박 밭은 사태가 심각했다. 이틀 간 쏟아진 장맛비에 밭 옆 하천이 범람해 도로를 넘어 밭을 덮쳤기 때문이다. 안계현 동향면장은 원래는 비가 오더라도 배수로를 통해 빗물이 배출이 되는데 이번 장마로 빗물이 모여 좁은 배수로가 감당하지 못해 범람했다면서 응급 복구를 통해 간신히 빗물을 흘러 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면에는 면적 11000㎡ 정도 되는 수박 밭이 2군데 있는데 한 곳 당 수박이 약 7000통 재배된다면서 보통 1통에 1만 원 정도에 출하되는 수박은 비에 잠기는 등 물을 먹을 경우 썩거나 상해 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피해가 막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박 밭 주인 이모 씨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20일 뒤 출하를 앞두고 있는 수박이 비 피해로 유통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30번을 절을 해야 수박 한 통을 키우고 수확한다고 하는데 이 장마 때문에 내 자식 같은 수박들을 버릴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에도 장마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올해도 비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수박 밭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축사 3000㎡가 최대 1m 넘게 침수돼 소 사료 등이 비에 젖었고, 인삼밭 3300㎡도 물에 잠기는 등 각종 침수피해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진안군 관계자는 관내 재난취약지역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군민들이 겪는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민국승호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7.07 18:21

전북도, 세계 인구의 날 맞아 문화행사 개최

전북도는 7일부터 9일까지 도 청사에서 도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육아 긍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2020년~2021년 전라북도 인구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수상 작품 전시, 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고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유명 강사 초청특강으로 진행된다. 전시회 기간 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전시작품은 영상물과 웹툰 등 총 28편으로, 올해에 실시한 청년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공모 입상작 15편과 지난해 어서와~ 전북인 인구 영상 공모전 입상작 13편이다. 또한 9일에는 결혼해도 좋아 책 저자이자 방송인인 이정수(KBS 개그맨)를 초청해 우리가 몰랐던 결혼의 장점을 주제로 도내 청년에게 결혼육아에 대한 행복한 경험담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인구 콘텐츠 전시회는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초청특강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에 시군을 통해 모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감소 극복은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문화 인식개선도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로 인구의 날을 널리 알리고 인구문제에 대해 긍정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07 18:03

전주지역 빗길 전조등 안 켜는 ‘스탤스 차량’ 수두룩

전주지역에서 빗길 전조등을 안 켜고 운행하는 차량 이른바 스탤스 차량이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빗길에서는 전조등만 켜도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전조등 켜기 생활화가 요구된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6일 전주시 백제대로와 온고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을 상대로 빗길 전조등 점등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32.5%에 달했다. 반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차량은 15.4%에 불과했다. 주간주행등(차량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등화)이 켜져 있는 차량은 52%로 나타났다. 빗길 운행 중 운전자는 측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차량을 인지하기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이드미러에 맺힌 물방울과 빗방울로 인한 사야 제한, 차내 습기 등도 사고 위험의 원인이지만 특히 어두운 빗길은 밤과 같아 시인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 공단은 빗길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서는 전조등을 반드시 키는 것과 동시에 속도를 평소보다 20%가량 줄이고, 타이어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조언한다. 공단 관계자는 빗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조등 켜기와 속도 줄이기라면서 빗길 전조등 켜기는 타인을 배려하는 가장 손 쉬운 안전운행 방법이라며 차량 운행 시 전조등을 꼭 켜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조등 켜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07 17:48

[가사사법서비스 차별받는 전북] (하)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여건에 맞는 재판 기준이 마련돼 고령화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한 전북의 지역특성에 맞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강조한다. 실제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별도의 가정법원 재판처리기준이 존재한다. 1963년에 설치된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양육비 지급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2년 양육비산정연구모임을 발족, 양육비 위원회 배심원을 모집해 고정자산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 양육비에 사교육비를 포함시킬지 여부와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도 양육비를 부담시킬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등 양육비의 범위에 대해 논의와 평결을 거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했다. 서울의 지역물가와 평균 소득기준 등을 종합해 서울가정법원만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만든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지역민의 실질적인 점도 고려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을 제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에 걸 맞는 양육비 지급 내용과 위자료 등의 공식적인 판단기준을 만들어 사법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비용지급 등 과도하고 무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북에 가정법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민들의 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움직임들도 포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은 최근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국회 법제실에 의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북지역에 가정법원 설립으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주 등 각 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다음주께 전북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이종기 전북변회 부회장을 필두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를 잠정적으로 구성하고,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물밑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김지윤 전북변회 공보이사는 전북은 현재 가정의 구성원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만큼 발생하고 있는 가사사건들도 다양화된 상황이라며 이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맡아 진행할 수 있는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조속한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완성도가 높은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위해서 법조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권 등이 포함 된 유치위원회 출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요셉 전북변회 회장은 현재는 가정법원 추진위를 구성해 정치권과 연대를 통한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추후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된 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07 17:48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 9일 부산서 열린다

2021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제1전시장 3홀)에서 '축제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는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9개 지역 일간지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축제산업에 대한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다. 기존의 홍보에 치중된 축제박람회에서 나아가, 축제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기획한 것.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106개(광역 13곳, 기초 93곳) 자치단체가 참가하는데 이는 비슷한 유형의 축제박람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의 대표축제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 축제관련 다양한 기업들, 축제와 관련된 단체 협회등도 참여해 축제콘텐츠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고, 축제산업의 발전 모델을 구축한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축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콜로퀴움을 열고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축제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축제산업 관련 다양한 국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참여 지자체들과 1:1 바이어 상담회도 연다. 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축제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행, 축제, 관광 등의 인스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을 참여시켜 대외적 홍보도 극대화한다. 부산지역 민방을 통한 특별방송을 진행해 참여한 지자체 및 기업, 단체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박람회 기간 동안 축제 마스코트 콘테스트, 축제포스터 갤러리전, 유튜브 원데이 클래스, 전국 팔도 축제 프레젠테이션 등 지루할 틈 없는 부대행사들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체험장과 함께 매일 참관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유명호텔 및 리조트 숙박권, 애플에어팟, 고급 자전거 등이 경품으로 매일 제공된다. 이를 위해 이번 박람회는 4가지의 차별화된 패러다임으로 구성됐다. 첫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된 체험형 축제박람회. 둘째, 축제업계 종사자 간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 상호 협력을 창출하는 산업형 축제박람회. 셋째,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고, 미래축제산업의 대안을 마련하는 미래형스마트 축제박람회. 넷째, 축제를 다자인하는 Art 축제디자인박람회. 박람회 참가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축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올 해 처음 부산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매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06 18:46

전북변호사회 “사법 차별해소 위해 지역 출신 대법관 임명돼야”

최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한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17명의 명단에 전북 출신 법조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전북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 차별해소를 위해 지역출신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한 대법관 후보자 17명 중 4명이 전북 출신이다. 김대웅(56사법연수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58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1993년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읍 출신인 권혁중 부장판사는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5년 전주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후 2010년 고향인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오경미 부장판사는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부산고법 판사 겸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하명호 교수는 진안 출신으로, 1993년 육군 법무관을 지낸 후 대전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2008년 법복을 벗고 현재까지 고려대 법전원 교수를 지내고 있다. 전북 법조계는 대법관 구성에 지역의 다양성을 역설하며 사법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법의 해석과 적용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최고기관이라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생활의 균등과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어,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의 다양화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현재 대법원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서울 6명, 광주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이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북강원충북제주 출신 대법관은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과 지역의 공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출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면서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균형있는 대법관 추천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06 18:44

전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90%로 상향

전주시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상향했다. 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85%까지였던 지원 비율을 올해에는 90%로 상향했다. 이상기온과 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다. 앞서 전주시는 올 상반기까지 지역 812개 농가(721㏊)에 8억 4800만 원을 지원했다. 가입 대상은 과수, 시설채소, 버섯, 인삼, 벼, 밀, 콩 고추 등 51개 작물 재배 농가로,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가입 품목과 가입 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7.06 18:13

기록문화의 도시 전주… ‘일제강점기 수탈’ 기록으로 남긴다

전주시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의 역사를 책으로 발간하고 후백제와 조선시대 문화유산 학술조사에 나서는 등 지역 역사 문화 복원에 공을 들인다. 실제 전주를 포함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심했던 곡창지역이었지만,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을 위한 자료와 장소가 빠르게 멸실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재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은 6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의 도시답게 그동안 도시 곳곳에 산재한 역사의 그늘과 그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아픈 기억을 지우지 않고 보존해 도시의 경쟁력이자 자산으로 만든 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도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고건축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행정 △전주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학술 및 행정지원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활동의 일환으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날 전주역사박물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고 일제강점기 전북 농촌자료 학술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전주역사박물관이 소장 중인 일제강점기 일본인 농장 자료 40여 점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올 연말까지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 자료인 도록(圖錄)을 발간키로 했다. 지난해 정읍시 화호리 구마모토 농장을 중심으로 연구에 착수한 데 이어 전주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후백제 왕도, 전주부성 역사복원 사업, 근대문화재 보존관리 및 연구 사업 등에 있어서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는 향후에도 민족문제연구소, 광복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도시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연구는 일제강점기 우리 아픈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후백제, 조선시대 등의 모습을 복원하고 이를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7.06 18:13

전북 긴급재난지원금 첫 날 도민 26만 명 수령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전 도민에게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첫 날 도민 26만 명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첫 날인 5일 총대상자 180만 1412명 중 26만 2074명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약 15%에 달하는 수치로 14억 원의 금액이 지급됐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지자체는 무주군으로 나타났다. 무주군은 2만 4104명의 대상자 중 1만 4441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아 60%의 높은 지급률을 보였다. 이 같은 높은 지급률은 무주군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 담당관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지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다음으로 높은 지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임실군 34%이며 진안군(33%), 부안군(26%)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도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혼잡도를 줄이는 등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각 시군과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신청 공간이 협소하고, 신청 대상자가 많은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실내외에 신청 부스를 마련해 분산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 혼잡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 현장에서 혼잡을 막고 순차적인 지급을 위해 실시한 출생연도 5부제 배부방식을 보다 홍보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7.06 17:58

[가사사법서비스 차별받는 전북] (상)실태

전북강원충북제주. 이 4개 지역의 특징은 가정법원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구고령화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오랜기간을 거치면서 지역구성원의 변화 폭이 컸지만 지역의 사법서비스는 변화가 없다. 이런 변화 속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평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두 번에 걸쳐 전북 가사사법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짚어본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현재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단독 4부, 가사비송단독 2부, 소년단독 1부, 가정아동보호단독 1부,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부 등 무려 10개의 재판부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의 적은 재판부 구성으로 밀려드는 소송의 양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다. 전주지법 가사 재판부는 가사사건 외에도 민사 또는 형사 사건 등도 겸임하고 있어 가정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전주지법에서 판사가 재판부에 배정된 후 1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다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소송을 요구하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현 전주지법의 가사재판부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사건에 대한 책임감도 현저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도민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보호할 의무를 지닌 성년 후견인과 관련된 재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가사재판, 높아지는 소년범죄, 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리조치 등 전북에서의 사건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도민들은 재판을 광주에서 받아야 한다.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최근 전북에서 고령의 노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아들로부터 방치돼 다른 자녀들이 후견인 박탈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 매번 광주를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봤다면서 후견인 관련 재판은 주변의 환경도 이해해야 하고 지역적 특성도 깊어 전문성이 필요한 재판이다.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해 전문화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전북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외국인 체류도 많아지면서 이혼소송과 혼인무효소송 등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며, 외국인의 경우 타지로 이동하면 심리적 압박감도 크게 느낀다. 이들에 대한 법률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법률 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7.06 17:14

전주시 야호학교, 전국 청소년 기관 벤치마킹 잇따라

전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인 전주시 야호학교에 전국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6월 타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혁신학교 등 총 18개 기관, 277명이 야호학교 견학을 다녀갔다. 이들은 야호학교를 찾아 청소년들의 의견이 곳곳에 반영된 공간혁신 시설들을 둘러보고, 야호학교 청소년 프로젝트와 전주형 창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야호학교는 완산여고 등 6개 기관, 268명을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 내 홍보는 물론이고, 하반기에 추진할 12개 프로젝트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과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이자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7.05 19:07

전북교육청 “전주 예술중고 교사 복직 안시키면 학교재단 임원 승인 취소”

전북교육청이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결정이 내려진 전주예술중고등학교 B학교재단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5일 해직된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을 이달까지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재단 임원 승인 취소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교사들의 복직을 결정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B학교재단에 대해 교사 복직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재단 측에서 항고 소송 준비를 이유로 교사들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행정법에 따라 소청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B학교재단은 교사 등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교육청에 전주예고의 특수목적학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11월 구조조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 A씨 등 6명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 처분을 했다. 이에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은 B학교재단을 상대로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교사 해고가 위법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7.05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