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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면허 적성검사 5년→3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자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신체적 기능 저하에 맞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5년으로 젊은 층과 기간이 똑같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에 한해서는 65세부터 3년마다, 70세부터 1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70세부터 적성검사 기간을 4년으로,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또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해 치매 판정이 나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도입해 각종 제도적 혜택을 주면서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 적성검사가 허술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질병 보유 여부를 자가 진단해 표기하는데, 의도적으로 '질병 없음'이라고 써내면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선진국은 인지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 하거나 별도로 운전 능력을 시험한다.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보게 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5천190건, 2013년 1만7천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천63건, 2016년 2만4천429건으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6년 7천건에서 2017년 2만9천건으로 4배로 급증했다. 해당 연령의 사고 손해액도 2006년 538억원에서 2016년 3천48억원으로 5.6배로 증가했다. 사고 피해자의 치사율도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가 가장 높았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8.12.08 10:40

학원 옆 성인용품점…학부모들 반발 거세

전주시 중동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지난 5일 자녀를 데려다 주기 위해 방문한 인근 태권도학원 문 앞에서 아연실색했다. 학원 바로 옆 가게 출입문 전체에 분홍색 배경을 바탕으로 노출이 심한 여성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큰 글씨로 성인용품이 쓰여 있고 부부용품, 남성강화용품, 업소납품용 등이 써져 있었다. A씨는 너무 깜짝 놀라 허겁지겁 아이의 눈을 가렸다며 학원가에 버젓이 저런 가게를 열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에 정말로 안 좋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전북 혁신도시 내 학원가 건물에 성인용품점이 들어서 학부모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전주시 중동에 위치한 5층 규모의 대형 건물에는 병원과 태권도피아노영어 학원 등이 있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층 태권도학원 옆에 출입문에 성인용품 문패를 단 가게가 들어섰다. 이 사실이 지역 온라인 맘카페에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비난민원 댓글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성인용품점을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만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옆에 입주한 성인용품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댓글 작성자 B씨는 적어도 애들 이용하는 주변에는 들어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업소납품용 이런 것도 있던데 거기 드나드는 사람과 아이들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생활해야 한다는 게 걱정이다고 전했다. 현재 덕진구청에는 이와 관련해 불법 건물 용도 변경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행정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덕진구청에 따르면 가게가 들어선 4층의 건물 용도는 의원과 학원이다. 따라서 성인용품점 입점이 불법 건물용도 변경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게 덕진구청의 설명이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2.06 19:58

복지 사회망에 벗어난 시민들, ‘동네복지·위기관리제’ 안으로 들어와야

#1. 전주 덕진구에 사는 A씨(93)는 보일러가 고장 난 방바닥에 스티로폼과 비닐을 깔고 열악하게 생활했다. 폐지를 줍는 등 일용직 생활을 하며 번 돈으로 라면을 사거나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았다. 자녀가 있지만 갈등이 있어 돌봄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부양의무자(자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전주 완산구에 사는 B씨(32)는 지난해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임신 상태였던 B씨는 올 초 만삭이 돼 일을 못하게 되자 당장 먹을 쌀과 라면조차 구하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나이가 젊고 근로 능력이 있어 지원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최근 전주 평화동에서 60대30대 모자(母子)가 생활고를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관리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 완산덕진구청에 따르면 정부와 사회의 제도적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전주에서만 1만 6000여 가구에 이른다.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책정되지 않고 관리망 밖에 있다 보니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자치단체에서는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 수도세, 전기세,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수개월간 납부하지 않는 가구를 추적해 발굴해 오고 있다. 또 학교, 병원, 소방본부, 통장 등 지역 기관 및 주민에게 추천을 받기도 한다. 완산덕진구청 역시 이러한 발굴경로를 통해 최근 3년간 1만 6120세대를 지원했다. 통장이 신고한 93세의 A씨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자 지역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집을 수리해주고 1년간 월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줬다. 만삭으로 일을 못해 공과금이 수개월간 체납돼 생활고가 밝혀진 B씨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개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보다 사후약방문격인 후속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사회적 약자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치단체와 민간 봉사기관지역 주민협의체 등간 긴밀하게 협력해 공동대응, 동네복지 체제로 세분화 돼야 한다. 행정의 긴급지원 제도 역시 2회로 제한되는 등 한계가 있어 제도권 외에 지역사회 차원의 연대 강화도 요구된다. 한편 전북민노총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사회는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공과금,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위기세대로 자동 포함시키고 예방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2.06 19:58

또 시민 볼모로 쓰레기 대란 부르나

전주지역 음식물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출연금)의 전액 현금 지급과 반입 수수료 종량제 등을 요구하며 5일부터 또 다시 성상검사에 나섰다. 쓰레기 분류 작업을 통해 리싸이클링에 반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지연하려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집단행동에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금 보상과 반입수수료 인상을 볼모로 진행하는 성상검사(쓰레기 분류 작업)의 순수성이 퇴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재석 전주 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할 때 출연금 5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2016년 전주시의회는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출연금의 전액 현금 지급을 막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폐형광등건전지 반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연금의 전액 현금 지급과 반입 수수료 종량제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성상검사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상검사가 강화되면 음식물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리싸이클링 기능이 제한돼 쓰레기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제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주시와 주민협의체는 전체 쓰레기 반입량의 10% 내에서만 성상검사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협약사항 내에서 성상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매번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주부터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송하진 지사의 책임론에도 불을 지핀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의 집단행동으로 애궂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전주시가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현 조례상 출연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쓰레기 처리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인근 매립장 부지 활용 등 다방면의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8.12.05 19:59

26년간 방치된 완주 온천지구, 토지주·주민만 ‘발동동’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일대 대둔산 온천지구가 26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온천이 발견되면 온천법에 의해 발견자는 자치단체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하고, 발견지역은 온천지구로 지정된다. 대둔산 온천지구는 지난 1989년 온천수가 발견완주군에 신고되면서 1992년 6월 30일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완주군이 1998년 민간의 온천개발계획 기틀을 잡고 이를 승인했다. 온천지구는 1~3개발계획 지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개발될 계획이었다. 대규모 온천관광단지 조성 청사진이 세워지면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정부에서 집중 단속을 나설 정도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재 완주 온천지구에 제대로 된 온천단지는 커녕 수풀만 무성한 실정으로 주민들은 온천지구 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지구에는 온천 관광모텔을 짓는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철골이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고 2~3지구는 아무런 개발사업 진행도 없이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민간업자들이 온천수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 저기 땅을 팠는데 온천수 온도가 낮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20여 년간 공사중단이 반복되면서 비가 오면 토지가 허물어 내리고 시멘트에 물이 차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온천지구 2개발구역의 한 토지주 B씨는 26년간 마치 완주군 소유의 땅처럼 지정해 놓은 채 다른 용도로 개발은 못하게 하고, 또 온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없으면서 군에서 지구 해제도 안 해준다며 사유재산 침해이자 행정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수년 전부터 여러 곳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부도만 반복하고 장기중단 된 현장이 어딜 봐서 진행 중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온천지구 개발은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이지, 군청에서 온천개발지를 매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또 지구 내에서는 당초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용도로 건축개발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는 1지구에서 일부 숙박업소가 지어져 운영되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구 해제는 불가하다며 다만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내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온천지구 지정을 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2.05 19:59

한국사회 바꾼 '공익제보' 1위는 국정농단 최초 고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최초 제보가 1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자 후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지난달 1927일 여론수렴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공익제보 21건에 대한 투표(복수 선택)를 실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공익제보 10건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10대 공익제보로 선정했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총 34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가장 많은 129명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국정농단 사건 최초 고발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로 꼽았다. 1위를 제외한 나머지 9건 공익제보의 득표수는 비공개했다. 연도별로 보면 전두환정부가 언론사를 통제한 일명 보도지침 사건 폭로(1986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1990년), 재벌계열사 부동산 투기 감사가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제보(1990년), 군대 내 부재자투표 부정선거 고발(1992년)이 10대 공익제보에 해당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제보(2007년), 해군본부 간부들의 군납비리 사건 제보(2009년),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자동차 결함 공익신고(2017년), 다스 운전사 김종백씨의 다스 실소유주 관련 문건 등 언론제공(2017년)이 포함됐다. 또한 대한민국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경험 폭로가 10대 공익제보로 선정됐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길목에 불을 켜주신분들이라며 공익신고의 가치가 널리 인정받는 사회문화가 조성돼 공익제보가 더욱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8.12.04 19:36

"사회가 우리를 장애인라는 프레임에 가뒀다"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기회도 얻지 못하는 현실과 편견에 좌절감이 듭니다. 최근 전북장애인복지관이 진행하는 바리스타 기본교육 및 수료교육을 이수한 청각장애인 강승희 씨(47)의 말이다. 커피로 사회참여와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장애인복지관에 따르면 현재 복지관 취업 교육을 통해 배출된 65명의 전문 바리스타 중 민간 커피 전문점 및 카페 등에 취업한 장애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관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전문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교육 수료생 153명이 배출됐고 이중 65명이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한 명도 없다. 23명은 일자리를 얻었는데 정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및 관공서 연계형 장애인 카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공기관에 카페 설치비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아이갓에브리씽 카페 취업자 5명, 전북교육청 관공서연계형 카페 취업자 3명과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서면사무소전주공설운동자 연계카페 각각 1명이다. 나머지 12명은 전북장애인복지관 소속 꿈인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누적통계로,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무자도 있다. 장애인 교육생들에 따르면 커피는 이들에게 사회와 편견 없이 소통할 매개체였다. 일반인과 같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여기에 자신의 장애 또는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과 훈련을 더했다. 그러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결국 카페가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였다. 여전히 사회는 이들을 장애인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버렸다는 게 교육생들의 서러움이다. 또 장애인 구직자는 늘어나는데 장애인 공공 일자리는 한정돼 있어 민간 기업들의 의식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체장애를 가진 장봉두 씨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은 급격하게 했지만 시민의식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장애인의 능력을 보기보단 도움이나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들이 속상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강승희장봉두 씨 등 6명이 지난달 30일 전북장애인복지관 바리스타 기본심화교육을 수료하고 전문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다. 김성윤 전북장애인복지관 팀장은 복지관에서도 바리스타 외에 일반취업 연계도 하고 있지만 바늘구멍에 코끼리 넣기보다 힘든 게 장애인 취업이라며 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완전히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고용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2.04 19:36

제34회 전북대상 시상식 개최

전북일보사와 ㈜명성화학이 공동 주최한 제34회 전북대상 시상식이 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체육부문의 전영천(57) ㈜다오코리아 대표이사가 대상을 수상해 상금 500만 원과 상패를 받았다. 본상 수상자인 학술부문 이종근(53) 작가, 교육부문 신순희(61)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산업부문 유태호(37) ㈜희성산업 대표이사, 예술부문 송만규(63) 화가, 봉사부문 이한욱(80)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이사장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그간 수상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을 위해 눈부시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며 오늘 수상자들도 전북발전에 빛나는 이정표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에 소중한 분들이 많지만 특히 전북대상 수상자들은 꾸준한 노력과 헌신으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며 전북대상을 제정해준 전북일보사와 명성화학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상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이사는 34회째를 맞는 전북대상은 그 역사만큼이나 자랑스럽고 값진 상이라고 본다며 어둡고 각박해져 가는 사회에서 수상자들이 각 분야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송성환 도의장도 수상자들과 심사위원, 축하해주는 내빈 등 전북 발전에 힘쓰는 도민들이 있어 전북이 새천년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임양순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임정수 LH 전북본부장, 정규순 산림조합 전북본부장, 권순태 전북유도협회 회장, 박세진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4기 동기회장,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이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백성일 부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전북대상은 학술교육산업예술체육봉사 등 6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전북인을 발굴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2.04 19:36

불법주정차 수기 단속·즉시 견인 첫날 현장 가보니…

곧 차 뺄 테니 봐주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딱지 붙이지 마요. 전주시 불법주정차 수기 집중 단속 첫 날인 3일 오후 2시20분께 전주 걷고 싶은 거리. 이날 단속현장에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구간 집중 단속 현수막이 무색하게 거리 양 옆으로 차량들이 길게 주차돼 있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은 이날 현장단속에 나선 이유로 그간 카메라 차량으로 단속했지만 계도 효과가 크지 않아 이날부터 요원이 현장을 돌며 적발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청측이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단속요원과 얌체주차 차주 간 승강이가 이어졌다. 단속요원이 옷가게 앞 BMW 차량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돌아서자마자 옷가게에서 차주가 뛰쳐나왔다. 단속요원이 단속 현수막을 가리키며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차주는 즉시 차에 올라타며 몰랐으니 봐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상가 앞에서는 차주인이 고지서를 차에 끼워놓지 못하게 차를 가로막는 일도 벌어졌다. 그는 잠깐 볼일을 보고 곧 올 테니 적발하지 말라며 떼를 쓰기도 했다. 이 차량 맞은편에는 유료 주차장이 있었다. 차주가 단속반을 쫓는 추격전도 벌어졌다. 단속 소식을 전해들은 차주들이 연신 고지서를 들고 단속반을 쫓아와 왜 나만 잡느냐. 지금 차를 빼니 과태료를 취소해달라고 항의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상가 주인은 거리마다 양쪽 차 때문에 다니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며 인근 주차장에 30분 주차하고 1000원 내는 게 뭐가 아깝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제발 싹 좀 잡아가라고 거들었다. 완산구청 단속반은 이날 25분 만에 불법 주정차 차량 15대를 적발했다. 단속 중에 바로 옮긴 차량은 제외됐다. 과태료는 4만원이다. 덕진구청 교통단속반도 이날 평소 모퉁이도로건축선과 인도를 물고 있는 주차차량이 많은 전주 백제대로와 팔달로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도 견인대상이었다. 팔달로 대형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한대는 사고 위험 등을 우려해 견인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날부터 한 달간 대대적인 불법주정차 수기 단속즉시 견인을 할 예정이다. 얌체 불법주정차가 매년 늘어나면서 심각한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2016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18만 1562건, 2017년 19만 3744건, 올해는 10월 기준 15만 5629건이다. 성문기 덕진구청 교통단속 반장은 일부 시민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도로나 시내버스 승강장, 건물 앞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차한다며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나 좁은 골목길, 심지어 장애인 이동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2.03 20:20

'주민 반발에' 익산 비료공장 철거 중단…"공장 전체 역학조사"

주민 20여 명이 각종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 유기질 비료공장 내 시설물 철거가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익산시, 주민, 환경단체,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장점마을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 회는 30일 오후 익산시청에서 개최한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북의 한 비료업체는 비료공장을 낙찰받은 뒤 공장 내부를 하치장으로 쓰기 위해 전날 전격적으로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암 원인 규명을 위한 환경부 역학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설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관협의회는 "익산시 요청과 주민 반발에 따라 업체가 시설물 철거를 자진 중단했다"며 "역학조사 만료시한인 12월까지 철거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월 4일부터 불법 폐기물과 오염물질 등이 있는지 공장 전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이 이달 초 제기한 '공장 지하에 불법 폐기물 370t가량이 저장돼 있다'는 의혹도 확인하겠다"며 "불법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나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마을주민에 따르면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주민 8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지고 20여명이 투병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료공장이 악취, 폐수, 유해물질을 배출해 암 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8.11.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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