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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육성 공약 이행해야”

(사)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김용남)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북 혁신도시 제3 금융 중심지 육성 공약을 빈틈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행개련은 외국의 언론사가 실재하지도 않은 동물의 분뇨 냄새를 기사화했다는 것도 난센스지만 일부 국내 언론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인용해 보도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자체가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전북혁신도시에 대해 유치하고 졸렬한 보도를 행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이에 동조한 보수언론, 그리고 패권적 지역 이기주의적 도그마에 천착 된 부산상공회의소는 200만 전북도민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으로의 제3 금융 중심지 조성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 금융 지역 지정 공약 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은 지역균형발전을 흔드는 어떠한 기도나 반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정에 맞추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3 19:04

전북지역 자립 희망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 정착금 못받는다

전북지역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지자체의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욕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시설을 퇴소한 48명 중 3명(6.2%)만 자립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지원율(22.5%)보다 무려 16.5%p나 적은 수치다. 순수 지자체 예산인 지역별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율은 대구가 93.8%(30명)로 가장 높고, 부산 76.9%(20명), 서울 64.5%(40명) 순이었다. 반면,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는 지난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북도가 올해 편성한 1인당 자립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지만, 집행 대상은 단 1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대구가 각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0명, 경기 17명, 충북 16명, 인천강원 각 10명, 전북경남 각 1명 등이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과는 반대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요구 목소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장애인의 54.8%가 탈시설을 희망했다. 장애인들이 시설 생활보다 자립을 더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방비로만 충당하다 보니 지자체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지자체 재정여건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면서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10.03 19:04

택시전액관리제 공공운수 노조 집회서 전주시장 얼굴에 계란과 페인트 투척·욕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택시전액관리제 도입 요구 집회에서 전주시장 얼굴이 나온 현수막에 계란과 페인트가 든 풍선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시청 앞 광장에서 술을 판매하는 문화제까지 열 예정이지만 전주시는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원 등 200여 명은 지난 2일 오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택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시청 외벽에 김승수 시장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내건 뒤 계란과 페인트가 든 풍선을 던졌고, 현장에서는 김 시장을 향한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다. 이들은 김 시장이 지난 2017년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했다며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청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장 얼굴에 계란이나 페인트를 던지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집행부 4명에 대해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세종남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8.10.03 19:04

“많아도 너무 많다?” 지지부진 택시 감차

택시의 공급 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감차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제3차 택시총량조사 당시) 전북지역의 택시 수는 9246대로 제3차 택시통량조사에 따른 적정대수 6518대보나 2728대가 많았다. 이에 따른 전북의 초과공급률은 29.5%로 전국 택시 초과 공급율은 22.4%보다 높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택시업은 최근 10년간 대당 승객이 30% 감소할 만큼 공급과잉을 보이며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도 23%로 종사원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며, 이직률도 40%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감차(減車)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2015-2017) 감차한 택시는 전국적으로 고작 192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도 714대를 감차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같은 기간 177대를 줄이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급된 감차 보상금만 28억여 원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최근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논란중인 전액 관리제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감차 사업 규모와 속도로는 갈수록 심해질 택시공급 과잉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3 19:04

전북 가축전염병 발생 빈도 높은데 방역관은 부족

전북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높지만 가축방역관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대도시보다 거주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이직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2015년~2017년)에 따르면 전북은 329건으로 경기(409건), 충남(397건), 경북(337건)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가축방역관은 법에서 권고하는 적정인원에 미치지 못한다. 도내 방역관수는 101명으로 적정인원 184명 대비 72명(39.1%)이 부족하다. 적정인원 217명 대비 106명을 확보해 111명이 부족한 강원도 다음 이다. 이직률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도시보다 거주와 근무환경이 열악할수록 중도에 그만두거나 이직한 사례가 많았다. 최근 3년(2016년~2018년 9월)간 도내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직한 가축방역관은 18명으로 충남(35명), 경남(27명), 전남(24명) 다음 순이다. 반면 서울은 단 한 명도 이직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근무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은 당연하다며 가축방역관의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가축방역관 350명의 충원계획을 밝혔지만 261명(2018년 6월 기준)만 채용돼 증원 목표의 75%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8.10.03 19:04

[전주시의회 국외연수 살펴보니] 양털 깎고 산악열차 타고 항구 시찰하고…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 30명이 이탈리아와 스위스(1조), 호주와 뉴질랜드(2조)로 나눠 국외 연수 중이다. 그동안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원 국외 연수가 이번엔 개선됐을까. 전주시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뉴질랜드 양털 깎이 체험장스위스 산악 열차 관리청베니스 항구 시찰 등 관광지 일정도 빼곡했다. 10여 일간의 일정을 살펴본다. △양털깎이, 산악열차, 항구 시찰? 1조 전주시의원 17명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6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향했다. 광장문화 연구 및 문화재 보존방안, 국제슬로시티 발전 방향을 구축하기 위한 공무 국외 연수 명목이다. 이들은 성 바티칸박물관, 세계슬로시티협회, 시뇨리아 광장, 베니스 국제영화제협의회 등을 둘러본다. 기관 방문은 스위스 인터라켄 시의회와 밀라노 스포츠 센터 등 2곳이다. 콜로세움과 오르비에토 성당, 피사의 사탑, 스위스 산악열차 관리청과 베니스 항구 시찰 등 관광 산업 개발 연구를 위한 관광지 일정도 적지 않다. 지난 1일부터 9박 11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호주로 연수를 떠난 2조 전주시의원 13명의 기관 방문은 시드니 올림픽파크와 시드니 시청 등 2곳이다. 자연친화도시 수립 및 도시공간 재창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블루마운티 국립공원과 와일드 라이프 야생동물원, 스카이타워 전망대, 오클랜드 시청 등을 방문한다. 연수 5일 차엔 뉴질랜드 로토루아를 찾으며 아그로돔생태 농장 주민협의체와 마오리 민속촌을 찾는다. 아그로돔생태 농장은 20여 종의 양(羊)과 함께 양털깎이쇼를 구경하는 체험장이다. 산악열차 관리청항구 시찰, 양털깍이 관람 등이 과연 전주시 행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전주시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국제금융도시 유치, 폭염에 취약한 도심의 숲 조성, 미래 먹거리 산업 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세부 정보 비공개 불신만 초래 연수 경비는 총 9730만 원(자부담 2230만 원)에 달하지만,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불신을 받고 있다. 전북일보에 제보한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정작 기관 방문을 통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 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연수를 나서니 해외 기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사에 마련된 연혁을 보고 오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수에 나선 전주시의회 측은 불편한 기색이다. 전주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연수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살피는 등 외유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면서 다소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 패키지여행의 느낌을 주는 것 같다. 연수를 다녀온 뒤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나 타 지역 의회는 관광일정 제외 다른 지방의원들은 선택과 집중형 국외연수에 나서는 추세다. 외유성 논란 소지를 최대한 없앤다는 취지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의 재난대응위기관리 시스템 및 소방정책 운영사례를 배우기 위한 연수에서 관광지 일정은 없다.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도 지난 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교육기관을 방문했다. 창의 인재 유아교육과 다문화 교육, 글로벌 인재교육,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교육 등을 주제로 한 기관 방문이 7곳에 달한다. 전북도의회는 연수를 앞두고 목적과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기간에도 현지 상황을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전북도의회 김영식 총무팀장은 상임위별로 강도 높게 연수 일정을 계획했다면서 연수를 마친 뒤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성과보고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북 청주지역 물난리 때 국외 연수를 강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회는 올해부터 여행사 도움 없이 직접 국외 연수 일정을 짰다. 여행사 패키지 여행에 국외 연수를 접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충북도의회 김광래 총무팀장은 의원들이 직접 연수를 계획한 뒤 사전에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의 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10.02 19:38

전북 찾은 ‘백비(白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지 위령순례단’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하는 백비(白碑)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지 위령순례가 2일 전북 임실군과 고창군에서 진행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와 사회적 공론화 미디어 투쟁단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위령순례단은 이날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남산광산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 1951년 3월 14일 국군 제11사단 13연대 2대대와 임실경찰서 전투경찰, 반공청년 단체 등이 빨치산과 협력주민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출동한 곳으로 이 동굴 안에 숨어있던 국민 수백 명이 무참히 살해된 곳이다. 순례단은 이날 이곳에 백비 원혼비 표식을 설치하고 제례와 분향, 천도재, 추모사, 유족 증언 등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6살이었던 유족 김성자 씨(74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빨치산 자식이란 낙인이 평생 이마에 새겨졌습니다라며 나에게 대한민국은 정말로 원망스럽고 분한 나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단체는 이날 정부나 전북도, 임실군도 세워주지 않은 하얀 위령비인 백비를 전국에서 20번째로 설치하고 희생자 유족과 함께 위령제를 지냈다. 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는 그동안 1인 시위 등을 통해 민간인학살에 대한 공론화를 숱하게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실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 및 관심을 촉구하고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기본법의 시급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위령 순례단은 이날 오후에 고창군 신원면 용기리 민간인 학살지도 찾아 원혼비 표식을 설치했다. 순례단에 따르면 전북 임실과 고창 두 지역에서만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23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2 19:38

여느해보다 달랐던 ‘조용한 국군의 날’

국군이 지난 1일 조용한 70주년 창립일을 맞았다. 전북지역에서도 임실 호국원 참배 행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병들이 쉬면서 하루를 보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은 과거처럼 무기체계 등을 선보이는 시가지 퍼레이드나 열병식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다. 대신, 오후에 장병들의 환호 속에 가수 싸이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이는 최근 북한과의 평화 기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5년 단위의 국군의 날 행사 때마다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기수단과 사병들이 발을 맞춰서 열병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근무중인 군인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육군 35사단은 국군의 날 지휘관을 중심으로 임실 호국원에서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대부분 사병은 이날 휴식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조용한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전주에 사는 김모 씨(34)는 잘못된 병무행정탓에 군대를 두 번 다녀온 싸이를 불러다 공연을 진행했다. 이게 70년을 맞은 국군의 날 행사냐라고 꼬집었다. 이모 씨(44)는 국군의 날은 사병들이 주인이 되는 날이라면서 그동안 전쟁 분위기를 북돋는 행사가 축소된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용한 국군의 날에 이어 오는 8일 재향군인의 날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모드가 반영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북지부는 오는 8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평화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 호국 안보강좌를 실시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군의 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다면서 도내 재향군인회도 남북 관계 평화 모드 기조를 유지하는 강좌를 실시하며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10.02 19:38

“전주시 공무원 명예훼손” 기자회견까지 해놓고 소리소문 없이 취하한 전주시

봉침여목사 사건과 관련, 전주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전주시가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 복지환경국은 지난 6월 18일 전주지검에 공 작가에 대한 고발사건 취하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백순기 시 복지환경국장과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은 피고발인(공 작가)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관련 행정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마치 특혜 및 비호를 한것인 양 주장했다며 개인적인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본인의 SNS나 2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발인들과 나아가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했다. 고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가지였다. 이후 시 공무원들은 전주지검 등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공 작가의 주소지인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 후 강남경찰서가 맡고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등을 거치면서 혐의입증의 어려움과 고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고발을 취하했다며 고발이후 공 작가가 SNS 등에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는 등 효과가 있는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고발 전 담당 국장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고발을 진행해 놓고 결국 취하장을 접수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부정여론을 막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말과 공 작가가 내놓을 신작 소설의 노이즈 마케팅에 시가 이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10.02 19:38

한 번 조폭이면 영원한 조폭? 전북지역 조직원 수·규모 꾸준

#. 전주의 유명 폭력조직원이었던 A 씨는 전주에서 강력사건이나 폭력조직 연관 사건만 터지면 형사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진저리가 날 정도다. 경찰 내부 조폭관리 대장에 들어가 소위 우범자, 동종전과자로 분류돼 사건 발생 시 자신을 찾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조직간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관련자들이 도주하자 경찰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 얼른 출석하게 해라는 명령조의 말도 들었다. 결국 연락하지 않던 과거 조직원들에게 연락해 자수하도록 종용했다. A 씨는 이제는 과거 같은 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직장도 다니는 등 새롭게 살아보려 하는데 그 관리대장에 포함된 것 때문에 사실상 낙인이 찍힌 것 같아 괴롭다고 했다. 전북지역 조직폭력배, 일명 조폭으로 불리는 이들의 조직원 수와 규모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나온 전북지역 조직 수와 구성원 역시 최근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 수사 등 경찰 편의를 위해 이같은 집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예규를 통해 이들 조폭을 관리하거나 삭제하고 있지만, 전북의 조직 수와 구성원이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 그 이유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북 도내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은 모두 16개로 조직원은 3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6개(343명), 2015년 16개(344명), 2016년 17개(303명), 지난해 16개(334명)에 이어 급감 또는 급증하지 않고 여전한 규모를 보인다. 이들에 대해 경찰은 이른바 관리번호를 매겨 이들을 집중 관리감시하고 있다. 경찰청 예규 중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폭들을 폭력우범자로 등록해 관리번호를 매기는 형태이다. 수괴급(두목부두목고문), 행동대장(간부급), 행동대원 등 조직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다. 하지만 이처럼 도내에서 수년 동안 조직 수와 구성원의 변화가 거의 없어 법률 근거가 없는 경찰 예규에 따른 관리번호 운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북 경찰 관계자는 1년에 한 차례 심사위원회를 열어 조폭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등록과 삭제를 하고 있다.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2 19:38

초고령사회 앞둔 전북…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전북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1014건에서 2014년 1181건, 2015년 1246건, 2016년 1253건, 2017년 12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비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집계된 전북 도내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9448건, 2014년 9569건, 2015년 8873건, 2016년에는 7850건, 2017년 7748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2013년 10.7%, 2014년 12.3%, 2015년 14%, 2016년 15.9%, 2017년 16.4%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사상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사상자 수는 2013년 사망 58명에 부상 1512명, 2014년 사망 71명에 부상 1734명, 2015년 사망 79명에 부상 1892명, 2016년 사망 66명에 부상 1928명, 2017년 사망 82명에 부상 1827명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행동 양식 및 운전능력을 배려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고령 친화적인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과 자동차 개발, 교통안전이 취약한 곳에서의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1 19:35

아이들 위험보다 차량 소통이 먼저? 위태로운 통학로…교통 체계도 불편

제가 여기서 사고 나는 것만 열 번 이상 봤어요. 아이들 다니는 통학로이기도 한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한옥마을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병무청에서 기린대로로 진입할 때 신호등이 없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게다가 도롯가에 심어 놓은 화단 때문에 횡단보도가 가려져 있어 사고가 날 우려도 큽니다.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전북지방병무청 오거리 인근 주민 A씨의 말이다. 병무청 오거리는 전주 풍남초등학교와 병무청, 관통로, 한옥마을에서 나오는 차들까지 모두 한데 뒤엉키는 곳이다. 이곳은 오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거리 신호 체계로 운영되면서 차들은 위태롭게 곡예 운전을 벌이기도 한다. 실제로 풍남초 정문과 병무청 사이 도로인 관선3길에서 기린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신호등 없이 안내선에 따라 우회전만 가능하게 돼 있다. 병무청 쪽에서 내려온 차량이 한옥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거나 관통로 방향으로 직진이 금지돼 있어 이들 방향으로 가려는 차량은 무조건 우회전한 후 유턴 등을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 흐름이 적을 때는 운전자들이 눈치를 보며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칫 통학하는 학생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학교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 2016년부터 경찰과 전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현재까지 개선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학교 관계자는 많은 아이들이 통학하는 도로는 아니더라도 이곳을 통해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고, 인근 마을 주민이나 병무청 근무자 등 차량 통행도 잦은 곳이라 신호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경찰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곳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다른 곳에서 20~30초 정도의 신호값을 가져와야 하므로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것만 해결되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설치하지 않은 것 같다. 민원이 다시 들어온다면 위원회에서 재차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1 19:35

'고용악화 원인 논란' 노동부,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이재갑 신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시장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이 지난 27일 취임한 직후 근로기준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는 이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관한 질의에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는 통계 수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도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통계 수치를 중심으로 진행돼온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고용 지표와 소득분배 지표 등을 발표할 때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니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끌어들이는 듯한 양상마저 빚어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통계 수치만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따지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실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의 입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난달 28일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총리는 당시 고용 문제에 관해 통계는 통계대로 받아들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통계 너머에 있는 현실을 규명할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노동부는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지 고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논의는 시작 단계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표본 설정 등 어떤 방법을 택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노동부가 직접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객관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태조사에 민간 전문가가 참가하는 방안과 연구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제 영향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8.09.30 19:25

“어찌 표현하랴”…소녀가 만든 ‘얼굴 없는 소녀 배지’

노란색 종이비행기 위에서 보라색 꽃을 들고 있는 소녀의 얼굴엔 눈물이 고였다. 그림도, 조각도 아니다. 전주 근영여자고등학교 소녀들이 만든 위안부 배지속 소녀의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한 발언으로 다시금 위안부 이슈가 떠오르는 이맘때 전주 발(發) 위안부 배지가 뭉클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27일 점심 전주시 중화산동 근영여고 과학실에서 만난 최지현 양(18)은 지난 3월부터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위안부 배지 100개를 만들었다며 배지를 보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떠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양은 교복 왼쪽 옷깃에 위안부 배지와 세월호 배지를 나란히 달고 있었다. 가로 25.6㎜ 세로 27㎜ 위안부 배지에 담긴 뜻은 꽤 심오하다. 보라색 제비꽃을 들고 노란색 종이비행기에 순백색 옷을 입은 소녀가 앉아 있다. 얼굴이 없는 대신 눈물이 맺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삶은 헤아릴 수 없을 큰 고통과 아픔이었기에 감히 그 감정을 함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배지 제작에 참여한 2학년 송인서 양(18)의 말이다. 보라색 제비꽃의 꽃말은 진실한 사랑이고, 노란 종이비행기는 인권과 평화, 소망을 뜻한다. 위안부 배지는 근영여고 사회 시사 동아리 내누리의 작품이다. 내누리는 1~2학년 회원 10명이 지난 3월 결성했다. 내 작은 행동과 실천이 온누리를 변화시킨다는 뜻에서 동아리 이름을 내누리로 정했다. 내누리는 초창기에는 최저임금과 대학 입시, 성 소수자를 토론 주제로 다뤘다. 월수금 점심시간을 빌어 동아리 활동을 하지만, 카카오톡에서 격론을 벌이기도 한다. 내누리 기장 최 양은 위안부 배지는 내누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라면서 위안부를 주제로 토론하다 배지를 제작 판매한 수익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기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배지는 디자인부터 제작 업체 선정까지 순수 학생 주도로 탄생했다. 회원들이 각각 2만5000원씩을 내 총 25만 원을 모았고, 배지 100개를 제작했다. 2500원짜리 배지는 페이스북 등 온 오프라인에서 4000원에 팔리지만, 현재는 품절이다. 학생들은 판매 수익금을 위안부 관련단체에 기부하는 한편, 추가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들은 기자의 우문(愚問)을 한 줄 현답(賢答)으로 받아냈다. 화해치유재단이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뺀 정부 중심의 위안부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뒤 2016년 7월 여성가족부 소관의 재단법인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생존자 34명에게 1억 원씩, 유가족 58명에게 2천만 원씩 지급했지만, 이후 피해자들의 반발로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점검반은 재단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설립됐고,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현금 수령을 종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이사진 11명 가운데 민간인 8명이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의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2) 할머니는 지난 3일 서울 시내에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인터뷰가 진행된 근영여고 과학실 한쪽에는 작은 소녀상이 보였다. 지난 2016년 이 학교 학생 동아리가 만든 것인데, 학내 소녀상 건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근영여고 학생회는 조만간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 소녀상의 자리를 정할 계획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걱정하던 소녀들은 이번엔 유기 동물을 주목하고 있다. 최 양은 유기 동물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누리 지도교사인 전주 근영여고 임진모 창의적체험활동부장은 최 양처럼 혹은 내누리처럼 근영여고는 과거부터 역사 바로잡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역사가 부끄럽지 않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9.27 19:13

보호종료 아동 관리체계 구멍…3명 중 1명은 연락두절

부모의 학대나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3명 중 1명은 보호 종료 후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19년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이 같은 연락 두절로 인해 정부 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사후관리 대상자는 407명에 달하는데 이 중 138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르면 보호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매칭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 종료 후 연락이 끊기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아동이 전체 대상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가정위탁 출신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보호 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지 않도록 보호 아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9.26 18:30

대형폐기물 처리,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신고증만 접수하면 배출 가능

전주시민들은 한밤 중에도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전주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전화 접수와 인터넷을 통해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연중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인터넷 신고방식은 맞벌이 부부 등 대형폐기물 배출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신고부터 처리까지 간편하다. 방식은 배출자가 거주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품목과 장소, 예정 일자를 입력한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고 납부필증을 인쇄해 품목별로 부착하면 된다. 다른 방식은 담당공무원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하고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해 납부필증을 출력부착하는 형태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사철과 신규아파트 입주시점에 다량으로 대형폐기물이 배출되는 만큼,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에 신고 후 일괄 인터넷에 등록하면 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해 자원 절약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하는 품격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09.26 18:30

연휴 끝, 일상으로…‘설에 다시 만나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 추석 명절. 5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가족을 만나 성묘를 다녀오는 등 의례적인 명절을 보낸 이들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거나 밀린 업무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연휴를 마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가 가야죠 26일 오전 전주역에서 만난 김모 씨(66) 부부는 경기도에 있는 아들 내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들은 손녀가 태어난 지난해부터 명절이면 아들이 사는 경기도 수원을 찾는다. 평소보다 2~3배 시간이 더 걸리는 힘든 명절 귀성 차량 행렬에 굳이 손녀까지 동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다. 김 씨는 하나도 번거롭지 않다. 예쁜 손녀가 방긋 웃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차례 지내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아이들과 저녁 식사하고 손녀 재롱 보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고 말했다. 김 씨 부부처럼 역귀성을 하는 모습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길이 더 오래 걸리고 차량 흐름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26일 정오까지 총 118만7543대의 차량이 전북을 오갔다. 추석 당일인 24일 49만6464대를 정점으로 25일은 39만1729대가 전북을 오간 것으로 집계됐다. △드디어 떠난다 익산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장모 씨(32)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애타게 기다려왔다. 올해 초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떠날 적기이기 때문. 일찌감치 항공권을 예매하고, 여름휴가마저 반납하고 추석 연휴를 기다렸다. 장 씨는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에 다녀왔다. 돌아오고 나서도 아직 꿈만 같다면서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다녀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장 씨처럼 이번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용객은 11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휴 하루 평균 여행객은 19만7000여명으로 작년 추석 연휴(9월 29일~10월 9일)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소서 쓰느라 다 보냈어요 반면 고향에 가지 않고 분주한 취업 준비에 나선 취준생들도 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하반기 신입 공채 모집을 마감하는 대기업들이 있어 신입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추석 연휴에도 바쁘게 보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전주의 염모 씨(28)는 추석 명절 대부분을 카페에서 보냈다. 염 씨는 취업하려고 생각했던 기업의 서류 마감일이 27일이라 자소서 마무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 카페에 나와보니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 자극됐다고 말했다.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군산의 강모 씨(31)도 고향인 전남 여수에 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택했다. 강 씨는 올해 시험에 합격하지 못 해 고향집에 갈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서 내년에는 합격해서 꼭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했다. △우리나라만 추석이잖아요 취업을 하더라도 모두가 명절 연휴를 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외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군산의 김모 씨(33)는 명절 연휴에 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낀다.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이지만 김 씨가 담당하는 해외 업체는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추석 당일에는 오후에 출근해 업무를 마쳤고, 25일은 아침부터 바빴다며 처음에는 명절에 쉴 수 없다는 것이 짜증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9.26 18:30

버려지는 유기동물, 전북지역 6년간 2만여 마리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주인에게서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넘쳐나고, 전국적으로 매년 8만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는 등 반려동물이 수난을 겪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2013년~2018년 8월) 도내에서 2만1157마리의 동물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반려동물 유기 지역 전국 상위 10곳 가운데 6위(9075마리)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만9193마리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됐고, 경남 창원시 1만827마리, 경기 평택시 1만712마리, 충북 청주시 9996마리, 경기 수원시 9192마리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공식 등록된 반려견의 숫자는 2017년 기준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117만 마리 정도에 불과하며,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매년 꾸준한 실정이다. 또한 이 숫자는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실제 유기되는 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여름 휴가철, 명절 연휴 등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몸집이 커지거나 나이가 들어 병치레하는 경우 등이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8만여 마리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9.26 18:3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