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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일상으로…‘설에 다시 만나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 추석 명절. 5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가족을 만나 성묘를 다녀오는 등 의례적인 명절을 보낸 이들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거나 밀린 업무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연휴를 마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가 가야죠 26일 오전 전주역에서 만난 김모 씨(66) 부부는 경기도에 있는 아들 내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들은 손녀가 태어난 지난해부터 명절이면 아들이 사는 경기도 수원을 찾는다. 평소보다 2~3배 시간이 더 걸리는 힘든 명절 귀성 차량 행렬에 굳이 손녀까지 동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다. 김 씨는 하나도 번거롭지 않다. 예쁜 손녀가 방긋 웃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차례 지내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아이들과 저녁 식사하고 손녀 재롱 보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고 말했다. 김 씨 부부처럼 역귀성을 하는 모습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길이 더 오래 걸리고 차량 흐름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26일 정오까지 총 118만7543대의 차량이 전북을 오갔다. 추석 당일인 24일 49만6464대를 정점으로 25일은 39만1729대가 전북을 오간 것으로 집계됐다. △드디어 떠난다 익산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장모 씨(32)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애타게 기다려왔다. 올해 초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떠날 적기이기 때문. 일찌감치 항공권을 예매하고, 여름휴가마저 반납하고 추석 연휴를 기다렸다. 장 씨는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에 다녀왔다. 돌아오고 나서도 아직 꿈만 같다면서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다녀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장 씨처럼 이번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용객은 11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휴 하루 평균 여행객은 19만7000여명으로 작년 추석 연휴(9월 29일~10월 9일)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소서 쓰느라 다 보냈어요 반면 고향에 가지 않고 분주한 취업 준비에 나선 취준생들도 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하반기 신입 공채 모집을 마감하는 대기업들이 있어 신입 공채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추석 연휴에도 바쁘게 보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전주의 염모 씨(28)는 추석 명절 대부분을 카페에서 보냈다. 염 씨는 취업하려고 생각했던 기업의 서류 마감일이 27일이라 자소서 마무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았다. 카페에 나와보니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 자극됐다고 말했다.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군산의 강모 씨(31)도 고향인 전남 여수에 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택했다. 강 씨는 올해 시험에 합격하지 못 해 고향집에 갈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서 내년에는 합격해서 꼭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했다. △우리나라만 추석이잖아요 취업을 하더라도 모두가 명절 연휴를 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외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군산의 김모 씨(33)는 명절 연휴에 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낀다.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이지만 김 씨가 담당하는 해외 업체는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추석 당일에는 오후에 출근해 업무를 마쳤고, 25일은 아침부터 바빴다며 처음에는 명절에 쉴 수 없다는 것이 짜증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26 18:30

버려지는 유기동물, 전북지역 6년간 2만여 마리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주인에게서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넘쳐나고, 전국적으로 매년 8만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는 등 반려동물이 수난을 겪고 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2013년~2018년 8월) 도내에서 2만1157마리의 동물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반려동물 유기 지역 전국 상위 10곳 가운데 6위(9075마리)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만9193마리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됐고, 경남 창원시 1만827마리, 경기 평택시 1만712마리, 충북 청주시 9996마리, 경기 수원시 9192마리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공식 등록된 반려견의 숫자는 2017년 기준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117만 마리 정도에 불과하며,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매년 꾸준한 실정이다. 또한 이 숫자는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실제 유기되는 동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여름 휴가철, 명절 연휴 등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몸집이 커지거나 나이가 들어 병치레하는 경우 등이 유기동물 증가의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8만여 마리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26 18:30

“추석명절 주차장 정보, 공공데이터에서 확인하세요”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여행객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주차장 공공데이터를 도 공공데이터포털(opendata.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주차장 주소와 운영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무료 주차장 정보는 지도 기반 서비스인 도 공공생활정보지도(imap.jeonbuk.go.kr)에서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공공생활정보지도와 앱(스마트 전북맵)을 통해 무료 와이파이, 비상대피시설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추선 명절 연휴기간 개방하는 전국 무료 주차장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8.09.20 18:42

"내년 추석엔 휠체어 장애인도 고속버스로 고향 갑니다"

2001년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을 발표하고 휠체어에 의지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시승식에서는 연세대 작업치료학과 김종배 교수가 김 차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탄 채 고속버스에 올라탔다. 리프트 위에 휠체어를 올려놓고 버스 안에서 자리를 잡고 고정벨트와 안전벨트를 매는 데 35분이 걸렸다. 김 교수 다음으로 고속버스를 시승해본 배영준(21) 씨는 좌석 간격이 너무 좁다며 휠체어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앞뒤로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특수개발된 이 고속버스에 스쿠터형 휠체어는 탑승할 수 없다. 버스 개발에 참여한 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이용우 교수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일반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스쿠터형 휠체어도 버스에 탈 수 있도록 개발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에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정부가 교통정책을 세울 때 국가교통위원회 정책심의 결정 과정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표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와 전장연은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향후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19 19:23

다 힘든데…‘외노자’ 밥그릇 빼앗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군산지역 경제가 어려우니 내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을 그만하라며 집회를 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도를 넘는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8시 군산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진입로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5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노조원들은 한국인 근로자도 일감이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구나 이들은 공사현장에 들어가려던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을 향해 끌어내야 한다며 진입로를 가로막기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지부 모 간부는 이날 현장에서 오전 10시께 전북지역 노조원을 다 오도록 할 테니 한 명도 물러나지 말고 버텨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려고 하는데, 건설업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회의 양상은 과거와 다르다. 민노총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고발이나 반대 집회 등을 통해 불법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건설업체 측에 따르면 이 공사현장의 총 근로자 90여 명 중 외국인은 15명으로 모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같은 민노총의 도를 넘는 주장은 군산지역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내외국인 간 일자리 갈등이 격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노조원은 이날 현장에서 군산에서 지역 근로자들이 일하려는데, 취업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민노총 측과 인근 사무실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민노총 측은 조합원 근로자 추가 채용을 조건으로 집회를 중단했다. 추가 내국인 고용으로 일단락됐지만, 근로 현장에서 외국인 차별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인력공단이 위탁한 전북지역 외국인 인권센터인 익산 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은 민노총의 행동은 명백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면서 기존에 불법 고용에 대한 민노총의 반발이 있었지만,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 배제 요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차별 근로에 대한 대응책도 협소하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조건에서 근로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이를 침해받을 경우 노동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한 근로감독관은 내국인의 집단 반발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됐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지만, 근로를 하는 도중에는 마땅히 보호받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9 19:23

이발로 하나 되는 통일이용원 ‘72년의 애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18일 오전 10시 전주시 중화산동 통일이용원. TV 중계방송을 힐끗대던 어르신 서너 명은 예고도 없이 나타난 기자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이내 머리에 염색약을 바른 한 70대 노인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고 따졌다. 이발사 최경민 씨(67)는 우리 가게 이름처럼 진정한 통일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가위를 고쳐 잡았다. 지난 1946년부터 72년 동안 명맥이 유지된,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인 통일이용원은 최근 전주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광복 직후부터 분단의 아픔과 시민혁명을 거쳐온 통일이용원은 전주에선 그 자체로 역사 교과서다. 왜 통일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용원인지 물었다. 애초에 주변에 이용원이 3개나 있었는데, 내가 근무하기 시작한 1971년부터 하나로 통합하면서 통일이용원이란 간판을 걸었어요. 하루 100여명에 달하는 손님들이 몰려 전성기를 구가했던 통일이용원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쓴맛을 봤다. 여기에 젊은층이 이용원보다는 미용실로 발길을 돌리면서 타격이 더 컸다. 빠르게 지나간 세월이지만 통일이용원은 모든 게 느릿느릿 흘러간다. 최신식 기계는 없다. 수동식 의자와 가위, 면도기 모두 늙었다. 어른 6000원, 학생 4000원. 가격도 8년 전 그대로다. 하지만 옛 정취를 찾기 위한 손님들이 멀리서도 찾는다. 가격이 저렴해 고등학생들도 솔찬하다. 최 씨는 요즘은 서신동이나 송천동에서 차를 타고 오는 손님도 많다면서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 씨는 마음의 고민까지 싹둑 잘라낸다. 인터뷰 내내 최 씨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얼마 전 쓰러진 아내가 예수병원에 입원하고, 홀로 식사한다는 노인의 고민과 애환이 묻어나온다. 최 씨는 통일이용원은 단순히 머리를 다듬는 데 그치지 않는다면서 세상살이, 동네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고민도 나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이어 통일이용원을 운영하면서 통일단체나 종교단체로 오해를 많이 받아 왔다면서도 동네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 닿는데 까지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으며 잠깐씩 TV속 남북 정상을 바로보던 최 씨의 눈에는 동네를 넘어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는 모습이 스쳐지나가는 듯 했다. 이렇듯 가위로 통일을 외쳐서 일까. 점심시간인가 싶더니 동네 사람들이 작은 문을 밀고 또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아무리 세월이 변했어도 그들에게는 통일이용원이 제일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8 19:33

전북 ‘김영란법’ 위반 45명, 전국 2위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2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부패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서 전북은 총 45명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돼 전국 17개 시도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포천 가평)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자는 지난 7월 기준 총 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등이다. 반면, 제주는 유일하게 적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위반자들의 위반 내용과 사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뤄져 경찰청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 의문의 여지는 있다며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없애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28일 제정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8 19:33

“평양에서 만나는 두 정상 응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전북지역 평화통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북겨레하나는 이날 전주 경기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의 정상이 가을에 평양에서 만나자는 봄의 약속을 지켰다며 우리는 이제 평화, 새로운 미래로 계속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촌 어디든 여행하고 교류하는 것이 일상임에도 73년 동안 지속된 남북 분단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겨레를 만나는 일은 두렵고 멀기만 했다면서 이번 회담으로 올해에만 벌써 두 정상이 3번째 만나는 등 남북이 가까워진 것이 설레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히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마음을 모은다 하니 더욱 반갑다며 땅과 하늘, 바다에서 어떠한 우발적 충돌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한반도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평화의 시대를 발전시키는 일에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판문점 선언과 정상회담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들에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북제재 중단 종전선언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갔으며, 이번 서명은 9월 말 열리는 UN 총회, 10월 말에는 백악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17 19:39

구급차가 콜택시? 술 취해 구급차 부른 전북도민 5년간 336명

전북지역에서 1분 1초가 급한 119 구급차를 술 마시고 콜택시인 양 부르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내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모두 701건으로 이 중 절반에 달하는 336건(48%)이 술에 취해 구급차를 불렀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입원 목적 병원 이송 요청(120건)과 병원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63건) 순이었다. 119 구조대는 단순 질환자나 술에 취한 사람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구급대원이 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총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한다. 단순 치통 환자이거나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병원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 등 비교적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더욱 긴급을 요구하는 다른 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정됐다. 특히 7가지 유형 이외에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서 거절당한 사례도 79건이나 됐다. 이처럼 한시가 급한 구급차의 이용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응급환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엄격히 처벌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17 19:39

비정규직 10명 중 4명 "추석 연휴 하루도 못 쉰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올해 추석 연휴 5일 모두 일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이 17일 공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00명 가운데 이번 연휴 기간(2226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고 답한 조합원은 136명(15.1%)이었다. 이들 중 비정규직은 28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응답자(67명)의 41.8%에 달했다. 전체 정규직 응답자 750명 가운데 하루도 못 쉰다고 답한 사람은 98명(13.1%)이었다. 연휴 기간 하루도 못 쉬는 노동자 비율이 비정규직이 훨씬 높은 셈이다. 무기계약직 등은 정규직비정규직과는 별도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 평균 휴무일 수도 정규직(4.1일)이 비정규직(2.7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휴무일 수는 4.0일이었다. 추석 연휴 상여금도 비정규직의 경우 없거나 10만원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52명(77.7%)이었고 정규직은 345명(46.0%)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해 연휴 기간과 상여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점진적으로라도 이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번 연휴 기간 5일 모두 쉰다고 답한 사람은 439명(48.8%)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쉬는 날이 4일인 사람은 133명이었고 2일(82명), 3일(61명), 1일(49명) 순이었다. 연휴 기간 휴무일이 없다고 답한 조합원 중에서는 운수업 종사자가 58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유통업 종사자(31명)가 뒤를 이었다. 추석 명절 성 평등 문화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음식 만들기와 설거지 등을 온 가족이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답한 사람은 222명(24.7%)에 그쳤고 여성이 주로 하고 남성은 거드는 정도라고 답한 사람은 594명(66.0%)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12일 한국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3.27%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17 19:39

소비자정보센터, 추석 대비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운영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추석 명절 대비 도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자 정보센터와 전북도 소비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담창구에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282-9898)와 인터넷(http://sobijacb.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말과 추석 연휴에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명절 기간 선물세트와 택배 및 퀵 운송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거래와 관련한 도내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올해 추석 명절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접수한 피해상담은 총 132건으로 전년 대비 46.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창구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7 19:39

“대통령님, 전북에 컬링 전용경기장 좀 지어주세요!”

대통령님, 전라북도에 컬링장을 지어주세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전주에서 활동하는 컬링선수라고 소개한 한 고등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전주 빙상경기장은 얼음 수평이 안 맞아서 컬링을 할 수 없다. 자세 훈련만 겨우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3606?navigation=petitions)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종목에서 팀 킴이 은메달을 딴 시대에 훈련 환경의 열악함이 청와대에 까지 청원된 사연의 속사정을 전북지역 컬링선수들을 만나 들어봤다. 지난 15일 오전 6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빙상장. 중학생부터 30대까지 30여 명의 컬링 선수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간밤에 뭉친 근육을 풀었다. 가장 먼저 경기장 가장자리에 그물을 깔고 위에 올려 둔 스톤이 눈에 띈다. 이는 전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스톤을 차가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두고 간 것이다. 실온에 보관된 스톤은 얼음을 녹게 해 경기장에 지장을 주고 다른 종목 선수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전주 서곡중학교 오두원 컬링감독은 스톤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지난 1999년부터 컬링선수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대한컬링경기연맹에서 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오 감독은 매주 금요일 저녁 8~10시, 토요일 아침 6~9시 전주 빙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후에는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트 종목도 훈련이 진행된다면서 최대한 다른 종목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훈련하지만, 그래도 바닥의 상태는 스톤을 표적을 향해 미끄러뜨리는 딜리버리하기에 매우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컬링 종목은 얼음 위 머리카락 한 올로도 스톤의 방향이 급변하는 만큼 빙질(氷質)이 중요하다. 시차를 두고 다른 종목이 함께 경기장을 쓰는 이곳은 섬세한 종목인 컬링에는 극악이다. 특히 쇼트트랙은 가장자리를 돌며 경사를 만든다. 연차가 쌓인 선수가 주로 중앙에서 훈련을 한다. 직접 시범을 보인 오 감독은 스톤을 딜리버리하면 경사가 진 왼쪽으로 방향이 휜다고 했다. 그는 타지로 떠나는 꿈나무도 많다고 했다. 전북에는 전주 서곡중(중등부), 전주여고, 사대부고(고등부), 일반부 등의 컬링팀이 있습니다. 꿈나무들이 대학부로 진학해서 선수로 이어져야 하는데, 성장판이 닫힌 느낌이랄까요. 지난 2012년 전주대학교 체육학과에 컬링 특기로 입학한 김대석 고등부 일반부 코치(28)는 특기생 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김 코치는 현재 전북지역 대학교 체육학과에는 컬링 특기가 없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회를 나가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니 결국 사라졌다면서 안타까운 건 컬링 유망주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컬링 전용장을 보유한 지역은 서울 태릉과 의정부, 의성, 인천, 진천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곡중은 컬링장과 유사한 아크릴 훈련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얼음이 아니어서 닦지를 못할뿐더러 단순히 스톤을 딜리버리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실제 경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정현철 전북대 사대부고 감독은 아직 희망은 있다고 했다. 지난 2009년 2월 전국 동계체전에서는 전주여고 선수들이 고등부에서 최강이었어요. 당시 현재 팀 킴 선수들로 구성된 의성여고와 결승전에서 맞붙어 이겼습니다. 이들이 계속 선수로 실력을 갈고 닦았다면 올림픽에서 메달까지 따는 수준이었는데, 여력이 안 돼 모두 은퇴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된 지원만 있다면 국가대표 선수의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지역 컬링팀에도 팀 킴에 도전할 유망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전북도청 소속 국가대표로 장춘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컬링 금메달을 딴 김지숙 코치는 이날 중등부 선수에게 몸이 한쪽으로 휜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이 친구가 서툴기도 하지만, 바닥 자체가 기울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더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7 19:39

한옥마을 물짜장과 전주시의 불편한 동거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전주시가 추진했던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 추방이 실패했다. 한옥마을 내 중화요리점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을 막기 위해 신장 개업한 중화요리점에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고, 대표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 이어 지난 2월 3심(대법원)마저 중화요리점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외국계 음식점 3곳이 운영 중이다. 한옥마을과 이들의 불편한(?) 동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옥마을 물짜장과 전주시의 악연 2년 넘게 이어져온 전주시와 한옥마을 내 중화요리점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6년 5월 4일 시작됐다. 장모 씨(45)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에서 전체면적 66.24㎡(20평) 규모로 중화요리점을 개업했다. 내부 인테리어에만 1억 원이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이날 전주시는 장 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뒤 같은 달 17일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안에서는 외국계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전주시가 지난 2011년 11월 고시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는 전통성 확립을 위해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중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 등을 불허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족으로부터 일식집을 지위 승계받은 장 씨와 전주시의 갈등이 생긴 것은 일식집을 중국음식점으로 바꾸면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중식으로 업태를 바꾸는 용도변경을 한 것이어서 불허대상이라며 장 씨를 형사고발했다. △행정소송 장 씨 손 들어준 법원 장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일식에서 중식으로 변경한 것은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전주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 음식점 안에서 일식을 조리 판매하다가 중식으로 바꾼 것은 건축법의 용도변경이 아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 대한 전주시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고 봤다. 2013년 일식집을 지위 승계한 장 씨에게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가 2016년 행정명령을 내린 점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또 한옥마을에서 다른 중식집에 대한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외국계 음식점 신규 진입은 안 돼 전주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은 중식 2곳, 양식 1곳 등 총 3곳이다. 모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영업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이들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 3곳은 다른 외국계 음식점으로 업태를 변경해도 도시관리계획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식에서 외국계 음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신규 진입까지 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2년 동안 소송으로 심신 상태가 좋지 않은 장 씨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한옥마을에서는 현재 영업을 하는 3곳을 제외하고는 외국계 음식점 신규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전주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사건 일지 ** 2013년 전주 한옥마을 장모 씨(45) 일식집 영업자 지위승계 2016년 5월 4일 중화요리점 영업개시, 전주시 영업 중지 명령 2016년 6월 17일 전주시, 완산경찰서 용도변경 혐의 장 씨 고발 2016년 6월 28일자 본보 전주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보도 2016년 6월 30일 전주시, 기자간담회서 불허 이유 밝혀 2017년 1월 19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 1심 장 씨 승소 2017년 2월 24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 2심 장 씨 승소 2018년 2월 8일 대법원 장 씨 승소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3 19:48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부패방지법 대폭 손질해야"

시민단체들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의 전면인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출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 개편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발의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명칭 변경만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성격을 강화하고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반부패 총괄기구에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부여하고 반부패공직윤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12 19:25

“서울만 주거 문제인가요? 전북도 힘들어요!”

서울만 주거에 문제가 있나요? 전북지역도 힘듭니다. 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원에 나서는 것입니다. ㈔전북주거복지센터 권대환 이사장은 12일 본보 인터뷰에서 주거 문제도 중앙과 지방이 균형감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이사장은 무주택자의 절망과 함께 자가이지만 주거 취약 가구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전주시 주거 취약 가구는 전체의 31.8%인 7만9480가구에 달하는데, 이들은 집은 있지만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동안 전북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가로 활동했다. 그는 주택협동조합 포럼을 만들어 전주시 사회주택에 기여했다. 또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내 복지기관의 연계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 2015년 기준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8.4%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주시 임대 가구 8만3144가구 중 43.7%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를 밝힌 만큼 수요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주거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현재까지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렸는데, 앞으로는 사람 중심으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자가라고 하더라도 주거가 노후화되는 등 열악한 여건인 경우도 많다. 공공과 민간영역이 동시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2 19:25

안전관리자, 용접 작업 때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앞으로 5층 이상 공동주택이나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용접 작업 때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용접 작업 때 튀는 불꽃으로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전문가가 참여한 원인조사단을 구성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용접 불티로 인해 사망자가 난 화재 26건을 조사했다. 이 중 2014년 5월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지난해 6월 서울 사당동 주유소에서 발생한 화재, 올해 3월 부평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화재는 현장 조사도 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미흡, 안전장치 미설치, 법제도 미흡 등이 화재 원인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 시설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가 체크 리스트에 따라 작업자 안전 교육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옥내 소화전 등을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 병원, 쇼핑몰 등으로, 35만5천300여곳이 대상이다. 위험물 시설은 주유소나 지하탱크저장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8만6천475곳이 있다. 또 현재 1만5천㎡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던 화재감시자를 연면적 5천㎡이상인 문화집회시설 건설개조공사의 지하 장소,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등에도 배치하도록 했다. 화재감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하고 현장 행동 매뉴얼도 제공한다.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예전에는 적발 이후 조치명령을 보내고 이행 여부 확인 후 과태료(벌금)를 부과하기까지 10일 정도가 걸렸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현장에서 화재예방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들이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12 19:25

청년층 72% 월세…허리끈 졸라매도 제자리

서울처럼 전북지역의 주택 상황도 만만치 않다. 전주에 사는 2030대 청년층이 월세에 의존하며 주거 불안정을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주택보급률 107.3%를 넘기며 전북은 세대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은 지역이 됐지만, 40%는 전세나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식료품비를 줄여도 월세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후 빈집 정비를 통한 사회적 주택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대 미만 72% 월세 의존 지난해 전주시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4만9653가구 중 34.9%는 전월세로 산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전세 보증금 8000만 원, 평균 월세 25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3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와 30대 미만 가구의 월세 거주가 더 많다. 30세 미만 청년 1만2085가구(72.6%), 300만 원 미만 4만5113가구(33.8%)가 월세로 산다. 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모 씨(31)는 월세 35만원 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데 서울보다는 월세가 낮지만, 지방의 물가를 고려하면 월세가 높은 편이라며 깨끗하고 좋은 집은 월세가 더 비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식비 줄여도 주거 불안정 주거비 부담에 식료품비를 줄여봐도 전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전주시 6만7808가구 중 47.6%가 식료품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65.5%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식료품비를 줄였다. 문제는 식료품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주거 상향 이동은 어렵다는 점이다. 월세로 살다가 자가로 이동한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월세로 살았던 5만5732가구 중 59%는 다시 월세로 이사했다. 전세의 경우도 2만5366가구의 53.9%가 전세에 머물렀다. ㈔전북주거복지센터 권대환 이사장은 대학생들이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북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2 19:25

장애인 운전교육도 ‘전북 패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있지만, 전북은 소외되고 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운전 교육에서도 소외되면서 전북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남 나주와 경기 용인, 서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지역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1~4급 등록 장애인과 국가 유공 상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상담과 장애 유형에 따른 차량 개조 등을 안내한다. 또한 장애 전문 교육 강사와 교육 장소,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 운전 교육에서 면허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장애인 및 국가 유공 상이자들은 지원센터에서 운전 적합 여부와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번번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유치에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호남권 몫으로 전남 나주에 센터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에 사는 중증장애인 김모 씨(42)는 장애인들이 도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서 그나마 가까운 대전이나 나주를 찾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씨처럼 상당수 도내 장애인들은 나주와 대전, 서울을 오가며 운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장애인 대상 운전 교육도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를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장애인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만 한 달이 넘게 걸린다.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교육 여건이 장애인들의 면허 소지를 어렵게 만드는 데다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도내 등록 장애인은 지난 7월 기준 총 13만1509명이다. 하지만 도내 등록장애인 운전면허소지자는 5783명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다. 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는 전남 운전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전남지역 시군까지 순회하며 운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북은 되레 타지로 떠도는 실정이라면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교육을 위해 타지를 가야 하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움의 기회가 적은 탓에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현격히 적다면서 콜택시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하지 않은 전북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기에 전북지역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1 19:27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특별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2일부터 19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4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과 지자체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과 민간전문가 및 대한노인회가 함께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한 552개소 중 사고 위험지역 49개소를 선정했다. 전북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7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시 미원동 흥남동주민센터 인근이 포함됐다. 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바울어린이집 인근과 덕진구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 부근도 각각 노인 3명의 사상자를 내며 사고 위험 지역으로 뽑혔다. 전북은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도 높은 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585건(사망 62명부상 531명), 2016년 522건(사망 48명부상 477명), 2017년 590건(사망 75명부상 527명)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에 중점을 두고 사고 잦은 곳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1 19:27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는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 횟수 2번 이하,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포장 횟수가 많거나 크기에 비해 포장이 과도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전국 지자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49개를 적발해 5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선물세트는 12개였다. 환경부는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현행 포장기준 개선 방안과 포장재 감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