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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사용 출처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책수행경비는 회계감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용출처 및 영수처리 등의 사용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돼 자칫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는 기관 간 섭외내부직원 격려기타 소규모 지출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각 기관별로 배분된다. 직책수행경비 월별 기준 금액은 대통령이 54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무총리(415만원), 부총리감사원장(290만원), 국무위원(165만원), 장관급차관급 기관장(102만5000원) 순으로 직급에 따라 결정된다. 전북 공공기관의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교육감국립대학교 총장 등 고위직 단체장은 65~90만원, 2~3급 부단체장 등은 60만원, 도 과장급(4급)은 35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올해 4억3000만원이 직책수행경비 예산으로 책정됐지만 전북경찰청장이 지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사용출처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며, 매월 사용근거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반면 직책수행경비는 용어조차 생소하며, 비용은 전액 공직자의 급여통장으로 입금된다. 또 기준 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월 기준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추가로 50만원을 더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5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한 사용출처는 공직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더욱이 내부직원 격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직책수행경비는 업무추진비와 사용처가 중복된다. 도내 기관장들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내부 직원 격려 및 오찬이나 만찬으로 이용한 횟수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주교육대학 총장의 경우 6개월 연속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50%를 합산한 월 13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아오다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내 공공기관들은 직책수행경비 사용 금액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어 법이나 지침 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책수행경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태로 비화돼 재판이 진행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도 유사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출처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비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경찰도 얼마를 수령했는지 밝혀야 하는 등 공직사회를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전북도가 올해 161억원을 들여 산사태 위험지역에 70개의 사방시설을 만든다. 사방시설은 산사태로 흘러내리는 토사나 나무를 막기 위한 댐 등을 말한다. 전북도는 공사를 서둘러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까지 마칠 계획이 다. 사방시설 주변에 나무와 꽃 등을 심어 시각적 거부감을 줄이고 양서류와 파충류등의 이동통로도 만들기로 했다.
겨울철 혈액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버스 내에 성분채혈기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북에는 학교나 군부대, 헌혈을 원하는 기관 등에 찾아가는 헌혈버스 5대가 운영된다. 하지만 5대 모두 혈액속의 성분을 분류할 수 있는 성분채혈기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헌혈은 크게 두 가지로 전혈(whole blood, 全血)헌혈과 성분 헌혈이 있다. 이 가운데 혈장은 가장 보편적인 성분 헌혈로 적혈구, 백혈구 등을 제외한 혈소판을 포함한 피 속의 여러 성분들을 걸러 낸다. 혈액관리본부가 전북에서 운영하는 헌혈버스는 전혈만 가능하다. 혈장을 뽑는 성분 헌혈의 경우 뽑아낸 피를 기계로 보내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 필요한 성분들을 여과해서 걸러낸 뒤 나머지 혈액과 성분들은 다시 리턴(환원)시키는 방식이다. 몸에 부담도 적은 편이며, 헌혈 금지 기간도 헌혈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전혈(2개월)에 비해 짧은 편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게 혈액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말라리아 질병과 관련해 헌혈제한지역에 단 하루라도 다녀온 사람은 전혈이 금지되고 성분 헌혈만 가능하다. 국내 제한지역은 경기 파주연천,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4곳이다. 이곳에 최근 2년을 전후해 다녀온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전혈이 금지돼 있고 성분 헌혈만 가능하다.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 내에 잠재할 가능성이 있어 성분 헌혈만 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하러 왔다가 전혈 방식의 헌혈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나모씨(30)는 회사에 헌혈버스가 와서 헌혈을 하려고 했는데 헌혈 제한지역에 여행갔다와서 헌혈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씨(32)도 성분 헌혈을 하고 싶어 버스에 올랐는데 헌혈의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며 헌혈버스의 장점이 편리성인데 다시 헌혈의 집으로 가야한다니 이해가 안됐다고 말했다. 효율적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버스를 운영한 만큼 헌혈자들의 편리성과 헌혈 장려를 위해 전혈과 혈장헌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분채혈기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수혈용 혈액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전혈을 위주로 헌혈을 받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성분채혈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혈의집'에서는 전혈과 성분헌혈이 가능하다. 엄승현수습기자
빙상계에 이어 유도계에서도 밝혀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자신의 생을 걸고 피해사실을 언론에 드러내야만 대책을 내놓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사건은 합숙소와 훈련장 등 폐쇄적인 공간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곡된 성 문화와 관행으로 은폐되어왔다면서 선수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환경 개선에 책임이 있는 전북체육회와 전북유도회는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까 방관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체육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제를 방관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전북체육회의 재발방지대책이 현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를 뒤덮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매일 새벽녘 서부신시가지 거리에는 버려진 전단지와 불법 광고물, 각종 쓰레기가 인도를 어지럽히고 있다. 감독관청인 전주 완산구청이 잦은 단속과 계도를 벌이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광고물과 쓰레기로 뒤덮힌 신시가지의 새벽 일상은 매일같이 지속된다. 유흥업소와 퇴폐업소, 그리고 일선 음식점, 술집 등 자신들의 상호를 내세우며 홍보를 벌이는 다양한 전단지가 넘쳐나지만 행정처분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전주 신시가지 홍산중앙로는 유흥을 즐기기 위한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도로 곳곳에서는 알바생으로 보이는 일행들이 전단지와 명함을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었다. 전단지 등을 행인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길에 뿌리는 행태에 가까웠다. 유흥 인파가 빠진 새벽 4시30분이 되자 서부신시가지 도로에 남은 것은 겨울철 찬 공기와 전단지, 홍보물, 쓰레기 뿐이었다. 이 시각 전주시가 위탁한 청소업체 용역 직원들 4명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거리 청소를 시작한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길가에 뿌려진 물로 바닥에 버려진 전단지는 인도와 도로에 얼어붙어 있었다. 청소업체 직원들에 따르면 일 평균 100ℓ 쓰레기봉투 8개 분량의 전단지를 수거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2배 이상 수거량이 증가한다고 한다. 지도단속 권한을 가진 완산구청도 매일같이 계속되는 행정력 낭비에 답답하기만 하다. 민원이 제기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거나 정기 현장단속을 벌이며 1차 적발은 계도, 2차 적발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단속 시 전단지에 써 있는 전화번호가 실제 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단지에 적힌 영업장 상호와 위치도만 파악해도 업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만큼 적발 의지가 약한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전화번호 추적이 어려운 경우 해당 번호를 사용 못하게 막고 있다며 단속 인원들이 신시가지외에도 한옥마을, 객사 등에 배정되다 보니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완산구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는 총 18만5494건에 달했는데 이 중 현수막이 13만5126건(약73%)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 2만5904건, 전단지 2만4008건 순으로 수거됐다. 엄승현 수습기자
전주지역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전주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공유지 4곳의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이 확정됐거나 유력 검토되고 있는 전주교도소, 에코시티 인근 기무부대 터, 덕진동 법원검찰 청사 부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주도심에서 얼마 남지 않은 알짜배기 땅으로 꼽힌다. 전주시는 16일 에코시티 내 옛 기무부대 터와 교도소 이전 부지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익국가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고삐를 죄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시티효천지구와 함께 곧 개발될 전주대대(천마지구) 등 대단위 신도시 개발로 전주 도심은 확장하는 데 반해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공간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신도시인 에코시티를 친환경 거주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무부대 터를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다. 1953년 창설된 전주 기무부대가 70년 가까이 전주 신도시 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한 만큼, 국방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부지에 국가 주도로 공익시설을 짓거나 전주시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또 2023년 이전하는 현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발주된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과 관련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올 상반기 나올 예정이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 부지에 둥지를 틀었으나, 그동안 도시 확장으로 해당지역이 시가지로 변모하면서 주민 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하반기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현 법원검찰청 부지는 어느 정도 활용 방안이 나온 상태다. 시는 해당 부지에 법조 3현(賢) 기념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의 경우 올해 사전 용역비(3억 원)를 국비로 확보했다. 시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이전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시설 현대화를 전제로 도도동 이전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나온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용 계획도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유지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제외한 기무부대 터, 전주교도소, 법원검찰 청사 부지의 경우 국유지인 탓에 국가 주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데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 부지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게 되는데, 대체로 기재부는 부지를 해당 자치단체나 민간기업에 매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마련하겠다며 넉넉하지 않은 시 재정을 감안할 때 국가 주도로 관련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방치된 대형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은 15개소 42동(18년 10월 기준)이며, 소형 건축물은 9365개(17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방치된 건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이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근린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방치건축물 선도 사업에 신청해 사업성이 있다면 시군과 협의해 개발하려고 노력중이라며 소송 등의 유치권 문제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폐교된 김제 벽성대학교나 남원의 서남대학교 부지는 정치권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 했으나 이들은 학교법인 사유재산이기때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북 대표 관광지로 불렸던 완주군 죽림온천과 김제시 스파랜드 부지와 건물도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들 온천 부지와 건물은 현재 소송 중이며, 주변 상가 역시 한 두곳을 제외하고 텅텅 비어있었다. 이와 관련 김제시와 완주군 관계자는 소송 중이거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이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건축물 주변에 사는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흉가체험을 한다며 들어가기도 했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안전에 대한 별다른 장치도 없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 장기 방치 건축물과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죽림온천 인근에서 20여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온 A씨는 IMF 이후 손님이 줄더니 결국 투자가 사이에 여러 분쟁이 일어나 온천이 문을 닫게 됐다며 주변 관광지가 많아 연계사업을 통한 손님 유치를 진행하고 숙박시설을 정비한다면 사람이 머무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만 최종 소유주의 허가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시도지사가 관여해 일정부문의 분쟁철거 등에 개입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실효성에 맞게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가 원해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속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예산에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5일자 4면 보도)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비중은 커진 반면, 국가 지원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장이다. 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북도와 각 시군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아동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토양정화업체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등록허가권한을 부여하도록 현행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리지침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의 한 토양정화업체가 임실에 오염된 토사를 정화하는 토양정화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임실군은 아무런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업체 등록허가권한이 광주광역시에 있어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항에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을 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도 업체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허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자체장의 승인만 있다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할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타 시도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로 관련 법과 지침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손석붕 임실군 환경보호과장은 임실에 위치한 시설인데도 군은 허가 권한도, 지도관리 권한도 없는 실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해 10월 23일 토양정화업체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지가 아닌 곳에 보유한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은 해당 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분명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완수 전북도의원(임실)도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있는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주 사무실은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하더라도 오염된 토양 정화시설은 전북지역 어디라도 설치가 가능한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토양정화업체가 대구광역시에서 가져온 기름때나 중금속 등으로 추정되는 오염된 토사를 전북 임실군으로 반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광주시 소재 A토양정화업체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했다. 이곳에서 오염된 토사를 반입해 정화시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부분 주유소와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한 오염된 토사는 기름으로 얼룩진 토양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대구시의 한 버스정비업소에서 반출된 토사(260톤 상당)를 임실군으로 반입시켰다. 임실군은 업체가 반입한 토사를 처리할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겠다며 임실경찰과 함께 시설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업체는 되레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진입을 막았다. 문제는 토양정화업에 대한 허가권이 광주시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시도지사가 토양정화업 등록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가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런 제지 없이 임실군에 업체가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는 임실군에 정화시설 설치검토와 관련해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임실군은 토사 반입 소재지가 청정호수인 옥정호와 인접하고, 업체가 다루는 토사도 중금속이 함유돼 환경 피해와 상수도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토양정화업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임실군 의견을 묵살하고 업체 등록허가를 내줬다. 임실군은 A업체를 불법으로 오염된 토양을 반입한 혐의로 임실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가 허가한 업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임실군 혐오시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15일 집회를 갖고 업체는 임실군과 협의사항이 남아있음에도 오염토양을 불법으로 반입해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는 중금속 토양정화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가 군민을 무시하고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체는 즉시 임실에서 떠나라고 주장했다. A업체 대표는 주민과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답변했다.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씨(24)가 고교 재학 때부터 코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신씨 사건이 SNS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파만파 번지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이 들끓자 사실상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한 재수사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신씨가 경찰에 사건을 고소했던 지난해 3월부터 사건 행적을 따져 본 결과 경찰은 신씨의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검찰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신씨 사건 증거 보강을 요구했고 경찰은 결국 불기소를 결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방배경찰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지만 가해자의 주소지가 익산이어서 사건은 익산경찰서로 이첩됐다. 이후 익산경찰은 7월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당시 익산경찰은 신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 산부인과 진료 내역, 거짓말 탐지기 조사, 코치 A씨의 회유 문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변 참고인 진술 확보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동료 코치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고 10월경 다시 검찰 지휘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참고인들은 너무 오래돼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 이 사건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경우 일대일 상황에서 은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참고인들의 증언은 그다지 큰 증거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년 전 사건이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성폭행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노력했다며 최종 불기소 의견 송치는 검찰 지휘를 받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나름대로 수사했겠지만 이 상태로는 기소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면서 (참고인 등) 관련자들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고충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최근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창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명국최정규 기자
올해 첫 신병 입소식이 진행됐다. 육군 35사단은 15일 오후 2시 30분 2019년 신병 입소식을 거행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서울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250여 명의 신병들은 앞으로 5주간 군 기본자세, 각개전투 등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김대식 부사단장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당당히 입대한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다양한 전투기술을 연마하여 5주 후에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이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이 운전한 관용차량이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김 총장이 학교 내 직원을 폭행하고 직책수행비(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총장은 토요일인 지난 10월 20일 청주교대 총장을 만난다는 사유로 출장신청서를 내고 관용차량을 이용해 청주에 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7시께 청주 A골프장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김 총장은 보험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지급결의 확인서에는 운전자가 김 총장이 아닌 수행비서 B씨로 게재됐다. 수행비서 B씨는 당일 김 총장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출장신청서에는 B씨와 함께 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출장신청서 허위작성과 사고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주말 관용차량 사용을 통한 골프장 방문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 총장의 직책수행경비 최고액 사용 논란 및 직원 폭행 의혹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학 총장의 직책수행경비는 기본으로 월 90만원이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기본 지급금의 50%(45만원)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은 6개월 연속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50%를 합산한 월 135만원을 지급받았고,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후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했다. 또 김 총장은 최근 대학의 한 직원을 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비서실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 확인에 나선 본보 인터뷰를 거절했으며, 전주교대 관계자는 (폭행과 관련해) 당사자(청장)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출장신청서 작성 시 수행비서가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수행비서의 개인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했고, 이를 취소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서도) 사고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총장과 수행비서 간의 소통문제였지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책수행경비는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에서 작성한 2018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안)에 적시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며 최고액(135만 원)을 수령해 비판이 일자 6개월분 270만 원을 반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감사관실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실확인 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박태랑 수습기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운전하기 정말 힘들어요. 불법주정차 근절과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지자체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오후 12시10분 서부신시가지 KB국민은행 부근의 공영주차장. 67대가 주차할 수 있는 이 곳 주차장 공간에 약 20여 대가 주차돼 있다. 주차장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즐비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어려웠다. 길 양쪽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어 마주 오던 차량끼리 오도 가도 못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길가에 차를 세운 한 운전자에게 이유를 묻자 잠깐 밥 먹기 위해 그냥 길가에 주차했다며 황급히 차를 이동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공영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유료라 이용하기 그렇다며 오히려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완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완산구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9만966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부신시가지 내 단속 건수는 3만139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공공기관들의 이전 후 인구가 밀집되면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주시도 불법주정차 해결을 위해 2016년 이후 옥외 공영주차장 4개소를 개설했고, 2017년에는 흥산광장과 비보이광장에 지하 공영주차장 2개소를 신설했다. 또 공영주차장 개설 외에도 서부신시가지 내에 있는 관공서 9개소를 개방해 1257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서부신시가지 일대에 대한 이동단속 집중 및 고정식 CCTV 27대를 설치했고 자전거 순찰대 운영까지 병행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한규석 교수는 "불법주정차 근절이 개인의 규범의식 결여로는 보기 어렵다"며 "규범의식은 집행이 되어질 때 규범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시민사회의 규범의식이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인근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자전거 순찰대 및 이동단속반 수시 운영 등 보다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도심 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유휴 주차장을 공유하는 민간업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필요경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지원하라. 최저 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비중은 커진 반면 국가 지원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아동 교육프로그램이 축소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합류해 아동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벌인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4년 동안 후퇴하는 아동복지의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현장을 지켰던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현장을 나와 광화문으로 향하게 되었다면서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위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은 2018년 대비 2.8% 상승했다. 신규 센터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제는 약 2.5% 상승한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올해 10.9% 증가한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지급 등 인건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경집회에는 전북지역 지역아동센터 284곳 가운데 220곳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윤자 전북아동센터협의회장은 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유도회가 고창 영선고 유도부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A 전 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 삭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도 학교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한유도회체육회, 이사회서 징계 논의 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A 전 코치에 관한 징계 안건을 19일 이사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계자에 대한 엄중 조치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도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체육회는 사실여부를 떠나 학생을 선도해야 할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또 다른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 조치할 것을 19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를 통해 안건 상정해 긴급 선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북교육청, 1인 종목 여자선수 피해 조사 전북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 유도부원과 도내 1인 종목 여자선수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 유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는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신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도내 학교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유무 조사를 실시하고, 영선고 유도부원들과 남성코치의 지도를 받는 1인 종목 여자선수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후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성코치의 인권침해 여부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근무할 당시에도 (성)폭력예방교육 연 2회 수료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예방책이 요구된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성)폭력 사건을 일으킬 경우 직위를 바로 해제하고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치유 지원 등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보현천경석 기자
전북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노인빈곤범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노인 절도 검거 건수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367건에서 지난해 40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인 폭행 검거 건수도 2016년 788건에서 2017년 806건, 2018년 924건으로 해마다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강혜자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로 60세 이상 노인의 절대빈곤소외독거노인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노인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노인 절도의 가장 큰 이유는 생활고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노인빈곤은 다른지역에 비해 더 심각하다. 전북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14%보다 높으며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전북은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부양보건의료복지 등 다양한 노인문제와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 10월 노상에 놓여진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가져간 혐의로 A씨(67)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절도는 대부분 놓인 물건을 가져가는 생활범죄가 많다며 노인이 생활고에 힘들어 물건을 주워다 파는 경우 주인이 있는 물건을 가져가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2017 범죄분석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져 노인범죄 비중이 늘었고 홀로노인의 증가로 경제적인 빈곤소외 등이 범죄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이종섭 박사는 "전북은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빈곤율도 높다"며 "현재 노인정책 종합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 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는데 전북은 2년 뒤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인구가 많은 전북은 정책 초점을 노인정책에 두고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말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66세부터 75세까지 노인빈곤율이 42.7%, 76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60.2%으로 OECD 38개국 중 1위를 기록했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마와 싸우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교 졸업을 앞둔 이수경 양(전주상업정보고 3년)은 이달 초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단발로 싹둑 잘랐다.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가발 제작에 쓰이는 모발을 내주기 위해서다. 이 양은 지난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모발을 기부했다. 이 양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백혈병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어린이들을 보고 모발 기부를 결심했다며 머리카락은 누구나 다 있는 평범한 것인데, 그 아이들은 평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모발 기부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머니의 영향도 컸다. 이 양은 자라면서 주변에 항상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모두 동생처럼 느껴졌다면서 병마와 싸우는 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향정립 최종 연구용역 결과, 시설 현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도출됐다. 앞서 지난해 4~9월 전북대산학협력단은 전주시 의뢰를 받아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이전 타당성, 향후 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우선 이전 후보지로 전주 IC 인근 도도동(행정동 조촌동), 서전주 IC 주변, 전주역 인근이 꼽혔다. 지난 1993년 문을 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최근 7년 간 80여 차례에 걸쳐 유지보수를 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현대화와 함께 이전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또 전주 에코시티 완공에 따른 동부대로와 연계되는 교통량 증가, 동북부권에 편중된 시장권역의 확대, 서부권 농업기증 제고 등도 이전의 당위성으로 제시됐다. 전북대산학협력단은 물류 유통의 접근성과 효율성, 장기 발전구상 등을 볼 때 3개 이전 후보지 중 전주 IC 인근 도도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도동은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인근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 12126호선 등 광역 교통연계가 원활한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특히 항공대대 이전으로 소외감을 느낄 도도동 등 서부권 주민들에게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반대급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도매상인 등 시장 관계자들은 접근성 저하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해 도매시장 이전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지난해 4월과 7월 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전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현 도매시장 부지의 개발, 교통혼잡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도동 이전을 검토하겠다며 중도매상인 등 시장 관계자,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택시 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25m 높이 조명탑에서 500일 가까이 농성 중인 김재주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일부 위원들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1일 전주시청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지회장을 만났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 등은 사납금제 폐지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농성을 풀고 내려올 것을 김 지회장에게 권유했다. 앞서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택시 사납금제 폐지 등을 담은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지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며 (사납금제 폐지를 담은)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폭적인 택시산업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택시운송 사업자들이 사납금제를 강제하는 이유는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촉구했다. 김승수 시장은 거의 500일 동안 고생한 김 지회장을 꼭 만나고 싶었다며 문제가 원만히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꼭 내려와서 즐거운 얼굴로 포옹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전주시는 지역 택시업체 19곳에 전액관리제 미시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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