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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 마음만은 따뜻하게 녹인 전북 의인들

추워지는 날씨에 마음만은 따뜻하게 녹이는 전북의 의인들이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대장 남궁화태)에서 근무하는 최정욱(47) 경위와 김종관(37) 경사는 지난 24일 오후 4시15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순찰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저수지에 뛰어든 A양(19)을 구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모녀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를 잠시 세우고 말싸움을 하던 중 우울증을 앓던 A양이 갑자기 차문을 열고 인근 저수지로 뛰어 들었고, 이를 발견한 김 경사가 저수지로 뛰어들어 A양을 구했다. 최 경위는 2차 추돌사고를 대비해 2차선 도로에 멈춰 있던 A양 어머니의 차를 갓길로 옮기는 등 빠른 후속 대처를 진행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체온이 급감했던 이날, 경찰들은 자신들이 벗어던진 외투와 마른 옷을 A양에게 대신 덮어주는 희생까지 보여줬다. 불타고 있는 차량 안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한 CJ대한통운 유동운(36) 택배기사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의 논에서 차량이 추락해 화재가 난 것을 목격한 유 씨는 자신의 택배차량을 세워둔 뒤 화재 차량에 달려가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구출했다. 고창소방서는 지난 19일 유 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유 씨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사고 당사자 역시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나칠 수 없었다. 한 가정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전했다. LG복지재단도 유 씨에게 LG의인상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25 19:58

동네 노인들, 회비 걷어 3년동안 장학금 전달…학교측은 감사 점심 대접

동네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회비와 성금을 모아 3년째 손자손녀 같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해 온 소식이 알려져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학교 측도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끈끈한 정이 귀감이 되고 있다. 학교법인 훈산학원(이사장 윤여웅)은 지난 24일 전북중학교 식당에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노인회(회장 허인욱) 회원 110여명을 초청해 어르신 점심 모시기 행사를 열었다. 훈산학원의 세 학교(전북중, 우석고, 전북여고)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동산동노인회는 그간 모은 회비와 성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동산동노인회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훈산학원 3개 학교의 모범학생 40여명에게 1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윤여웅 훈산학원 이사장은 인정이 메말라가고 이기적인 세태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허인욱 동산동노인회 회장은 보답을 바라고 실천한 것이 아니지만 오늘 감동스러운 자리에 앉아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따뜻한 나눔의 교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송민아 양(전북여고 1학년)은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따뜻한 온정이 담긴 장학금을 받으니 저도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11.25 19:58

연탄 가격 상승에 저소득층 겨울나기 팍팍…기부문화 위축 우려도

겨울추위 문턱에서 서민연료인 연탄값이 인상돼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연탄 대부분은 연탄은행으로부터 기부 받는 것인데 연탄 기부 대목인 12월을 앞두고 가격이 기습적으로 상승해 기부문화 위축도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연탄 한 장 당 가격(공장도 가격 기준)이 640원으로 인상됐다. 535원에서 105원 오른 것이다. 3년 만에 266원 상승했다. 연탄값이 매년 100원 안팎으로 오르면 저소득층과 기부업계는 두세 배로 타격을 받는다. 공장가는 105원 상승해 640원이지만 실제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은 900~1100원으로 사실상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는 더 팍팍해졌다. 전북지역 연탄 사용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연탄 후원 단체도 비상에 걸렸다. 전주연탄은행에 따르면 인상에 따라 앞으로 연탄은행이 기부 받을 연탄 한 장 가격은 800원이다. 한 단체에서 100만 원을 전주연탄은행에 후원할 경우 확보되는 연탄 수는 1250장이다. 그러나 연탄 한 장 값이 500원이었던 3년 전만 해도 같은 가격에 2000장을 기부 받을 수 있었다. 무려 750장이 차이난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현재 전북지역 연탄을 쓰는 8000여 가구는 정부의 등유세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제상황이 어려워 연탄을 쓰는 가정이어서 연탄 기부가 꼭 필요한 상태라며 그러나 같은 돈을 기부 받아도 연탄 장수로는 매주 줄어드는 형태여서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 가구가 한달 난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200~300장이다. 8000가구가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480만 장. 특히 고지대 가구는 연탄 배달조차 안 돼 후원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가장 절박한 연탄 세대에게 최소한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 장은 모여야 한다는 게 전주연탄은행 측의 설명이다. 현재 전주연탄은행에 기부된 연탄장 수는 5만 장에 불과하다. 보통 난방이 필요해지는 12월 한달간 기부 목표의 90~95%를 채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부 대목인 현재 시기에 갑작스레 연탄값이 오르면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24일 태화약품회사 등의 후원으로 전주연탄은행으로부터 연탄 100장을 지원받은 김명자씨(68)는 매년 겨울 난방비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며 후원 받는 것은 고맙지만 여의치 않아 아껴서 12월부터나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25 19:58

전북일보·명성화학 공동 주최 ‘34회 전북대상’ 분야별 수상자 공적

△ 대상-전영천 ㈜다오코리아 대표 유도선수 출신으로 유도 고교 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 전북유도회 전무이사, 국내외 유도심판 등 왕성한 관련 활동을 펼쳤다. 전문 체육인이면서도 스포츠용품과 경기용구를 제조하는 기업인 ㈜다오코리아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전북유도회 전무이사를 하는 동안 각종 전국대회를 전북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2012년에는 동아시아 국제유도대회를 고창에 유치했다. 또 전북 유도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전 씨가 전북유도회 전무이사로 재임했던 시절, 전북 유도 선수들이 2009년 전국체전 유도부문 종합 3위를 차지했고, 2011년 전국체육대회에서 22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2위의 쾌거를 이뤘다. 전국소년 체육대회에서는 3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공로패와 최우수 모범단체상을 받았다. 국내외 유도 장려에도 힘썼다.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학교들과 연계해 유도복과 유도매트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학술-이종근 작가 문화사학자로서 30여년간 국내 곳곳을 다니면서 흙으로 만든 (전통)꽃담이라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국내외에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또 한국의 다리, 전주 한옥마을, 꽃살문 등 독특한 한국 전통문화 콘텐츠를 기획 및 발굴해 책자로, 다큐멘터리로, 달력 등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미 꽃문> 등 한국문화와 관련된 21권의 저서도 펴내며 문화콘텐츠의 관광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 꽃담과 다리는 KBS 글로벌 뉴스, 미주 중앙일보, 인도네시아 한인뉴스, K-BOOk 등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 알려졌다. 문화재청 주관의 전주야행 한옥마을의 꽃담 안내자, 전주시 인문주간 골목의 인문학 강사, 서울시 초청 문화유산해설사 특강자 등으로 나서기도 했다. △교육-신순희 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 자연물과 전통성을 살린 교재교구를 제작해 놀이 활동을 활성화시켰다. 1982년부터 유아교재교구전시회 전국대회에서 3회 우승하고, 전북대회에서는 8회 우승하는 등 교육자료 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뒀다. 1999년 김제제일유치원 초대원장직무대리로 부임 개원했을 때는 공립유치원의 중심 센터로서 교재교구 구입과 자료정비에 힘썼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건축부문 상도 수상했다. 또 2년간 탐구생활영역을 중심으로 도지정 시범 유치원으로 운영되며 도시지역의 탐구생활영역의 초석을 다졌다. 이렇듯 유아교육의 새로운 장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30년간 유아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탐구생활 교육관을 정립했고, 유아교육의 일반화를 위해 힘써왔다. △예술-송만규 화가 1993년 첫 개인전시회 이후 현재까지 섬진강을 주제로 한국화를 제작해 꾸준히 작품 발표를 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한 달여간 서울 인사아트 전북도립미술관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에서 대형 개인전을 열었다. 섬진팔경, 장구목의 겨울 아침 24m, 장구목의 새벽강 21m의 대형 작품을 비롯해 100호 이상의 큰 그림을 3층 전시장 전관에 전시했다. 송 작가는 먹과 한지를 이용한 한국화의 위상을 높이고 지평을 확장했다는 평가다. 나아가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발전해왔던 산수화라는 장르를 섬진강을 통해 되살리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과 기법으로 도전하고 있다. 또한 각종 지면을 통해 글과 그림을 발표해 예술이 대중의 삶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2009년부터 1년여 동안 전북일보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섬진강가의 들꽃을 주제로 100점의 들꽃그림과 글을 발표했고 이를 모아 2017년에는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산업-유태호 ㈜희성산업 대표이사 ㈜희성산업은 친환경 농자재전문기업으로써 지구를 살리고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사업구조를 발전시켰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제조판매하면서 환경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공헌을 이뤘다. 또 친환경 농업을 유도해 유기농 안심먹거리를 생산,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했다. 친환경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의 주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요소수를 개발해 환경오염 해결에 힘쓰고 있다.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 대표는 기존의 친환경농자재 산업을 바탕으로 비료제조, 상토제조, 친환경병해충제 판매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농생명산업, 식품산업,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이르는 블루오션 사업들을 구축 발전시키고 있다. △봉사-이한욱 정읍애향운동본부 이사장 전북도청과 정읍시청에서 근무할 당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35년간 봉사하면서 근정포장, 새마을포장,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정읍시청 총무국장 지방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한 후 (사)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 이사장, (사)정읍시애향운동본부 이사장을 10년 가까이 맡고 있다. 이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도권에 진학 하지 못하는 지역 인재들을 위해 서울 장학숙 건립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해 성금 10억 원을 모았다. 이를 종자돈 삼아 안양 석수역 부근에 장학숙을 건립해 매년 98명의 지역 인재들이 활용하고 있다. 또 전북 서남권에 추모공원 건립을 두고 김제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자 범시민 대책위원장을 맡아 주민들을 설득해 추모공원 건립에 힘썼다. 이밖에도 고향사랑 운동 발전기금 모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지역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25 19:58

제34회 전북대상에 체육부문 전영천 ㈜다오코리아 대표이사

전북일보사와 (주)명성화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4회 전북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전북대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김송일)는 지난 23일 전북일보사 본사 사장실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교육산업예술체육봉사 6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에는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재민 전북대학교 부총장, 선기현 전북예총회장, 최용택(주)명성화학 본부장, 최형원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위병기 전북일보 문화사업국장이 참여했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체육부문의 전영천(57) ㈜다오코리아 대표이사가 차지했다. 본상 교육부문에는 신순희(61)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원장, 학술부문에는 이종근(53) 작가, 산업부문에는 유태호(37) ㈜희성산업 대표이사, 예술부문에는 송만규(63) 화가, 봉사부문에는 이한욱(80)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지며, 본상 수상자들은 상금 300만원과 상패를 받게 된다. 전북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25 19:58

전주시, ‘수상한 업자 선정’ 잡음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관 선정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0월 26일 전주시 CCTV 관제업무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1곳(현재의 운영업체) 업체를 지난 21일 최종 수탁자로 선정했다. 사업비는 26억2000만원으로 3년이 계약기간이다. 하지만 모집공고부터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등 절차가 석연치 않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자 모집은 공개경쟁 전자입찰이 아닌 제안공고로 이뤄지다보니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 같은 입찰 정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도내 110여개 시설경비업 업체들은 사업자 모집 소식을 몰라 참여조차 못했다고 한다. 특히 모집공고 선정기준을 보면 1개 기관만 신청시 재공고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단독 심사하며, 평가 점수 70점을 초과 득점할 경우 수탁자로 선정한다고 명시해 놨다. 이는 법적 기준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안전담당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넣은 문구로 알려졌으며,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 경우만 업체 선정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 7조에 따르면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심사위원회 8명 전원 외부지역 전문가없이 도내지역 경찰과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배점표 역시 기존 A업체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게 시설경비업계의 중론이다. 배점표(정량적 평가)를 보면 최근 3년간 수행실적 평점의 최고점을 9점으로 했는데 타지자체 관제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A업체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결국 A업체는 지난 21일 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89점을 받아 수탁자로 선정됐다. 도내 시설경비업 한 관계자는 우리 업종 대부분이 모집공고가 나간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공고 내용을 보면 특정 업체를 수탁시키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게 훤히 보인다며 전국 일선 지자체들 대부분이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데 왜 전주시만 유독 제안공고를 했는지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비 5억 이상은 전국으로 입찰을 풀어야 해 지역업체를 고려하는 한편 가격보다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제안공고를 하게 됐다며 타지자체의 경우 사실상 귀찮아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곳이 많지만 우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제안공고를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1개 업체만 신청해도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한 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닌 동일 내용의 재공고 사태를 막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심사위원회 구성 역시 인력풀을 3배수로 해 무작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8.11.25 19:58

논바닥 추락 불타는 차량서 운전자 구한 택배기사에 LG의인상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제보 사진 LG복지재단은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한 택배기사 유동운(35) 씨에게 'LG의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택배트럭을 몰고 전북 고창군 상하면 석남교차로 인근을 지나던 유 씨는 도로 옆 논바닥으로 추락한 승용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춰 섰다. 그는 불이 붙은 차량에서 경적이 울리자 119에 신고하면서 차량으로 달려가 다친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냈다. 특히 차량 폭발에 대비해 운전자를 멀리 떨어진 곳에 옮긴 뒤 체온을 유지할 수있도록 자신의 근무복을 덮어주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건네는 등 차분하게 대처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고서야 유 씨는 자리를 떠났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차량이 불타고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서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자를 구해낸 유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 사회가 함께 격려하자는 의미에서 의인상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LG의인상은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2015년 제정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8.11.25 11:37

한국지방신문협회 "디지털 시대 지역뉴스 불균형 바로 잡자"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이하 한신협)는 디지털 시대 지역뉴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新보를 비롯한 전국 주요 9개 지방 신문사 발행인들로 구성된 한신협은 22일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세미나룸에서 열린 제54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6개 신문사 대표들은 디지털 시대 지역뉴스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향후 여론 확산 및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회원사들은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정부광고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광고료의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해 정부광고 집행에 대한 중앙 편중 문제를 개선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특별법 체제를 유지하는 상시법)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능성과 방향 등의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수 제주新보 회장과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11.22 20:01

동국대 총여학생회, 학생 총투표 끝에 폐지 결정…76% 찬성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총여) 폐지가 결정됐다. 22일 동국대 총대의원회와 학내 언론 동대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사흘간 치러진 학생 총투표 결과, 유권자 1만2천755명 중 7천36명이 투표(투표율 55.16%)해 찬성 5천343표(75.94%), 반대 1천574표(22.37%), 무효 119표(1.69%)로 총여폐지와 관련 회칙 삭제가 가결됐다. 앞서 이 학교 총대의원회는 이달 5일 대학생 전용 소셜 미디어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생 총투표 실시 기준(500인 이상)을 넘는 재학생 약 530명으로부터 총여 폐지를 총투표 안건으로 발의하라는 요구를 담은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이튿날 총대의원회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대리 서명이나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 서명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 오프라인 서명 결과 1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총학생회 정회원 710명이 시행을요구함에 따라 총투표가 실시됐다. 한편 동대 총여는 학생 총투표와 무관하게 전날 교내 경영관에서 여학생총회를 열었다. 여학생총회에서 200여 명의 회원은 동국대에는 아직 성차별이 많고, 총여학생회가 성 평등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총투표로 총여학생회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총여학생회의 자주성에 관한 안 등을 의결했다. 동대신문은 여학생총회에서 학생 총투표 결과에 따른 이의 제기 문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시행세칙 제4장 제4절 제58조 제3항을 보면 회원에 의한 이의제기는 총학생회 정회원 300명 이상의 연서명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총여 측은 곧바로 이의제기를 위한 서명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23일 오후 3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여는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총여 측은 총여 회칙에 따라 회칙의 전면 개폐, 여학생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할 권리는 총여에 있다며 선거시행세칙에는 선거 전 관련 규칙확정회의(룰 미팅)를 해야 하는데도 이번 투표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총투표 요구안에 서명한 710명의 재학생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여 폐지 투표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11.22 20:01

“어릴 적부터 꿈꾸던 소방관이었는데…답답합니다”

속보=어릴 적 꿈이 소방관이라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날아갈 듯 기뻤는데... 지금은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답답하기만 합니다(21일자 1면, 3면 보도) 전북도의회가 430여 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증원 조례안을 부결 시킨 가운데, 임용대기자들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2018년 전북소방공무원 합격자 20대 후반의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전북일보 보도를 봤다. 함께 소방학교에서 훈련받은 다른 지역 동기들은 이미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북지역만 임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 동기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A씨는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벅찬데, 모 공공기관에서 최저시급 수준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앞서 그는 합격 후에 소방학교에서의 16주 교육기간 동안 교육수당 120만원을 받기도 했었다. A씨는 현재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다면 김치포장 아르바이트나 공사장 일용직도 할 생각이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어 임용이 늦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저 뿐만 아닌 전북지역 다른 동기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 편의점 알바 등 일자리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슈퍼맨 같은 소방관이 꿈이었고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도 없었지만 그때 뿐이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직업을 찾았을 수도 있다. 저뿐만 아닌 다른 대기자들 모두 하루속히 임용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11.21 19:48

전북, 연말 앞두고 주·야간 불시에 강력 음주단속

경찰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내 전 지역에서 주야간 관계없이 불시에 강력한 음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하거나 차량 내 동승자와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음주 운전 참변이 잇따르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송병호)는 21일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야간을 불문하고 공단과 경찰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음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업 중인 차량(택시, 버스, 화물, 오토바이 등)도 예외 없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마신 음주로 인해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시간에 운전대를 잡아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반드시 술이 완전히 깬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운전자의 의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안전한 운전습관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택시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21 19:48

“탄력근로제 중단·최저임금법 원상회복하라”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21일 전국 14개 도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이날 1121 총파업 전북대회가 전주 풍남문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합원 1700여 명(경찰추산 1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총파업 대회는 현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는 대규모 집회였다. 이날 발언을 한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동 정책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찬바닥 위 모여 앉아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총파업에서는 탄력근로제광주형 일자리 중단,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 개혁이 강조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에게는 과로사를 조장하고 임금을 깍고, 사용자에게는 마음대로 일시키고 돈 덜 쓰게 한다며 장시간을 노동을 시켜도 일정 기간 내 평균만 맞추면 되는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해결지역발전이라는 정치적 포장만 가득할 뿐 실은 지역 간 저임금 일자리 유치 경쟁으로 기존 노동시장의 질서 붕괴, 임금과 노동 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일으키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본 순환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없이 진행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상여금을 쪼개 월급으로 포함시키는 등 임금 체계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1시간반가량 발언을 진행한 이들은 결의를 다짐하며 풍남문에서부터 전주시청까지 차량이 통제된 도로를 통해 행진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21 19:48

‘이미 짜여진 판?’ 트램 사업자 공모 논란

저상트램 선정 평가기준과 설명회에서 확실하게 느낀 건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짜여진 판에 자칫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전주시와 익산시 관계자) 특정 지자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전주의 경우 과거 트램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전철을 전국 최초로 시도한 도시다. 충분한 역량이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트램 사업을 위한 꼭 필요한 요소를 제시했을 뿐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내 첫 트램(노면전차) 타이틀을 놓고 전국 지자체 간 물밑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수원과 성남 등 수도권 특정 도시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주시와 익산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사업에 전주와 익산, 수원성남안산 등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강원부산대전 등 23개 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가선 저상트램은 기존 가선(전차선) 방식과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해 무가선 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전주와 익산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하는 공모 제안서의 제출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매칭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좋은 배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 400억가량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며 이후 노선 유지관리비 등 천문학적 추가비용을 모두 해당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방식 때문이다. 또 1차 사업자 선정 배점표를 보면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트램 관련 사업 추진현황, 도시철도망(전철) 구축계획 등 그동안 트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극히 불리한 평가 기준이다. 특히 트램 도입을 위해 타당성 용역 등을 마친 수원과 성남은 이번 공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본계획을 갖췄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심은 가지만 배점표만 보면 지방 중소도시보다 수도권 지자체가 월등히 유리하다며 관련 전문가 등과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를 좀 더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여러 루트를 통해 철도기술연구원과 다른 지자체 동향을 듣고 있다며 지방 도시가 불리한 조건에 놓인 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전주시는 복선 1km 이상으로 개설될 트램 구간으로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우선순위에 뒀다. 실제 상용화를 목적으로 실증노선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은 과제 종료 후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이관해 상용 노선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 1호 트램이란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다. 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 처음으로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실행력과 함께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전주는 과거 경전철을 시도할 정도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곳이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지자체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 2~3월에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1.21 19:48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④ 덴마크 스반홀름 공동체] 대안적 삶을 꿈꾸는 사람들, 함께 나누는 ‘행복’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인간관계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인 가구가 늘고 혼자 사는 삶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소통과 신뢰관계를 통해 유지되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중시되는 이유다.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쟁과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르게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실험적 공동체도 생겨난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는 북유럽 국가 덴마크에는 도시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실험적 공동체가 있다. 지난 10월 말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진 덴마크 스반홀름(Svanholm) 공동체를 찾았다. 공동체 대표냐고요? 우리 마을에 그런 직책은 없어요. 마을 어귀 카페로 마중 나온 키어스튼 씨는 자신을 공동체 사무실에서 일하는 주민이라고 소개했다. 키어스튼 씨는 지난 1978년 이곳에 공동체 마을이 생길 때부터 40년 동안 터전을 지켜온 몇 안 되는 토박이다. 주민 모두가 동등한 관계에 있고, 또 이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굳이 지도자를 뽑거나 직책직위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약 60km의 거리를 자동차로 1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스반홀름 공동체 마을. 산지를 찾아볼 수 없는 평원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마을은 스산한 날씨 탓인지 고요했다. 250년이 넘었다는 ㄷ자 형태의 고택을 중심으로 공동 식당, 젖소를 기르는 축사, 유치원, 놀이터,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경작지 등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 주민들은 철저하게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동체를 추구한다. 키어스튼 씨는 토종 씨앗을 이용해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온수는 태양열, 전기는 풍력발전기로 만들어낸다고 소개했다. 현재 이곳에서 공동체 삶을 사는 주민은 성인 80여명을 포함해 아이들까지 모두 130명에 이른다. 약 400ha에 이르는 대규모 농장과 축사, 마을 공동식당 운영 등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일은 주민들이 각각 맡아서 한다. 마을 입구 카페와 채소가게에서는 이곳에서 생산된 우유와 유기농 채소 등을 외부에 판매한다. 마을일을 하는 주민도 있지만 이곳에 사는 성인의 절반가량은 공동체 밖에서 각자의 일을 한다. 학교 교사가 많고 고수익을 얻는 의사와 교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 주민 개개인의 수입은 모두 마을 공동 통장에 입금되고, 이 돈은 의식주 등 구성원 생활비와 마을 운영 비용으로 쓰인다. 개인 수입액에 관계없이 공동체 안에서의 경제적 조건은 모두 같은 셈이다. 또 구성원에게는 매달 일정한 금액의 용돈이 지급된다. 용돈은 공동 통장에 입금되는 개인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사와 같은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수입 대비 용돈의 비율이 낮게 책정된다.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에 열리는 정기모임에서 이뤄진다. 안건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한다. 경제생활을 함께하는 만큼 소수의 불만이 공동체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키어스튼 씨는 주민 130명이 모두 가족이다. 가족이 중요한 사안을 투표로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소통을 통한 만장일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의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절차는 까다롭다. 입주 신청이 있을 경우 담당자가 6개월간의 세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종교나 신념은 검토 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성도 보장된다. 입주가 허락된 사람은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아야 한다. 물론 마을을 떠날 경우에는 처음 들어올 때 내놓은 재산을 되찾아갈 수 있다. 개인 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은 자녀의 수와 건강 등 개인의 여건을 고려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 아침과 점심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각자 해결하고 저녁은 공동식당에서 함께한다. 외부인을 위한 3개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마을에서 대가 없이 일하고 숙식을 제공받는 형태다. 마침 한국에서 온 대학생도 머물고 있다고 했다. 키어스튼 씨는 현재 구성원의 60% 이상은 10년 이상을 이곳에서 살고 있다면서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행복을 찾는 곳이라고 스반홀름을 설명했다. ◇ 국내 공동체 마을- 부안 변산공동체 국내에도 생태문화교육 등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마을이 있다. 도시형 공동체인 서울 성미산마을을 비롯해 지리산 일대 등 잘 알려진 곳만 해도 10여 곳에 이른다. 전북지역에서는 단연 부안의 변산공동체가 꼽힌다. 대학교수를 지낸 윤구병 대표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자는 교육철학과 생태관을 펼치기 위해 지난 1995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에 터를 잡았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골살이를 하는 이 공동체 마을에는 현재 학생 20명과 어른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곳은 함께 농사를 짓고 나누는 생산공동체이자 대안교육을 하는 교육공동체이기도 하다. 농사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법을 고집한다. 마을 식당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에는 따로 주방이 없다. 식사 준비는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함께 나누며 살지만 스반홀름 공동체와 달리 거주하는 동안 개인 재산을 모두 공동체에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인 공동체학교에서는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고교생은 기숙사에 거주한다. 아이들은 일반 교과목과 함께 온몸으로 시골살이를 배운다. 물론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도시민을 비롯해 누구나 방문해 특별한 마을살이를 체험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8.11.21 19:48

군산 금강호서 검출된 AI 항원, 저병원성 최종 판정

군산 금강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7형 AI 항원은 음성으로 판명됐다. 21일 전북도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내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7형 AI 항원은 음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됐다. 전북도는 AI 발생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방역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가동, 철새도래지 주변 매일 소독, 47개 오리농가 사육제한 실시, 거점소독초소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8.11.21 16:47

전주시, 전국 최초 ‘예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희망 기업체를 발굴해 예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사업장의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주지역 5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예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10곳가량의 기업체를 예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더욱 많은 업체가 예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1.20 19:49

전북 소방관 430여명 임용 ‘올스톱’, 소방관 인력운용·도민안전도 ‘멈춤’

올해 안에 임용될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나요... 전북도소방본부가 올해 채용한 430여 명의 소방관 임용이 전북도의회 조례안 부결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인력 충원을 통한 도민 생명 및 재산권 보호 강화도 늦춰지게 됐다.(관련기사 3면) 20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공고를 거쳐 소방공무원 436명을 채용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과 광주소방학교 등지에서 16주간 교육을 마치거나 진행 중으로 임용절차만 남은 상태다. 그런데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증원과 완주소방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 7기 첫 전북도 조직개편안(조례)을 부결 처리했고, 이들의 임용도 미뤄지게 됐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436명 중 183명은 신설되는 완주소방서 배치, 나머지 인원은 구조구급과 화재진압 요원으로 충원될 예정이었다. 완주소방서가 설립될 경우 현재 완주지역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전주 완산과 덕진소방서가 먼 거리를 출동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 나머지 충원 인력도 도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도의회가 조례 우선이라는 절차상 문제에만 매몰돼 조례를 부결시키면서 소방인력 운용 및 도민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주영은 도의회 행자위원장은 소방본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을 미리 채용하는 등 행정 절차까지 위반해 이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소방본부 측은 채용공고가 나기 전인 올해 2월 초와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7월에 선 채용, 후 조례 제정절차에 대해 사전 의원 설명회까지 실시하며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조례 우선 방침을 내세우면서 임용이 지연되는 사례는 전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필기와 체력시험, 소방교육 등 소방공무원의 채용절차가 일반 공무원보다 길어 정원 반영 후 채용이 우선 진행되는 것은 전국 공통인데,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정원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올해 모두 완료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임용이 올해 안에 되지 않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정부에서 기준정원이 내려오는데 그에 앞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용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11.20 19:49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종사 제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한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 태료를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을 명령해야 하는 요건을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지 않거나, 피난 절차 등에 대해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 제개정안 15건과 함께 법률 제개정안 3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국제재판 관할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사법 개정안, 유기농무농약 농수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개정안,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서 규정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8.11.20 09:22

민노총 전북본부, ‘무늬만 학습중심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폐지’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무늬만 학습중심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은 제주 음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망한 故이민호 군의 사망 1주기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해당 사업주는 만 17세 연소 노동자에게 공장 내 기숙사에 살게 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고, 사고 기계의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 틈 사이로 들어가도록 교육시켰다며 십대들의 노동으로 배불려온 기업은 야만적 착취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지속케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라며 이에 정부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선도기업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꿔 운영 중이고 지적했다. 단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폐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동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화하도록 적극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1.19 20:34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③ 영국의 도시재생과 공동체 지원] “더 공정한 사회, 지역 공동체의 힘을 믿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시민사회의 힘이 강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이 앞장섰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주민 공동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주민 참여 도시재생의 세계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됐다. 특히 지역주권법(Localism Act)에 지방정부가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토지건물을 매각할 때 공동체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을 규정해 최근 국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시민자산화를 한층 수월하게 했다. 주민들은 마을 커뮤니티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역공동체 지원 로컬리티(Locality) 우리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공동체의 힘을 믿습니다. (We believe in the power of community to create a fairer society) 영국 런던에 위치한 공동체 지원 단체 로컬리티(Locality) 사무실 벽면에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문구다. 로컬리티는 영국에서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회혁신 기구이자 비영리단체(NPO)로, 지역사회 다양한 커뮤니티 설립과 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 방치된 토지나 빈 건물을 지역공동체가 싼 가격에 사들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그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2011년 출범한 로컬리티는 영국에 600여 개 회원 단체를 두고 있는 연합조직으로 전국의 다양한 공동체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 직원은 40여 명이며, 단체 운영 예산은 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복권기금사업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충당한다. 로컬리티 관계자는 조직의 주요 역할로 △단위 공동체 자문지원 △정보 및 자원 공유 △공동체 연계협력 △의제 설정 및 정책 연구제안을 꼽았다.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닮아 있는 부분이 많다. 데이비드 올퀴스트(David Ahlquist) 개발 담당 매니저는 최근 지방정부가 재정 문제로 공동체 지원 예산 줄여 커뮤니티 활동이 어려워졌다면서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주인의식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에서 번 돈은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다면서 이 같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공공의 가치를 지닌 자산을 팔 때 마을공동체에 6개월간의 기간을 부여해 매입 우선권을 주는 법률 제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로컬리티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지역 재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국내에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렸다. 서울시와 로컬리티는 서로 직원을 파견해 긴밀한 교류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런던의 지역 재생 노하우를 나누는 워크숍도 열렸다. △런던 코인스트리트 영국 런던 템스강변에 위치한 코인스트리트(Coin Street)는 주민 참여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도시재생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국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코인스트리트는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빠른 속도로 쇠락한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장과 창고, 항만시설이 밀집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맞기도 했지만 전쟁 후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슬럼화로 이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민간 부동산 업자의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에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인 끝에 결국 개발계획을 저지하고, 1980년대 중반 비영리 마을공동체기업(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을 설립해 스스로 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한 마을공동체기업은 런던시로부터 토지를 저렴하게 사들여 이곳에 임대주택과 공원미술관 등을 조성했다. 공동체가 건물을 사들여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카페식당 등 상업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은 다시 마을공동체를 통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코인스트리트는 슬럼가에서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동네,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변모했다. 물론 땅값도 크게 올라 런던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 지역공동체의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이 같은 성공 사례의 배경에는 런던시의 정책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런던 해크니 지역 런던은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다. 특히 런던 북동쪽 해크니(Hackney) 지역은 영국에서도 가난한 해외 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혔다. 40년 전만 해도 실업률과 범죄 발생률이 높은 대표적 빈민가였던 이곳이 활기찬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됐다. 이 지역 도시재생 역시 지역주민들이 주도했다. 지난 1982년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을 만든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협조로 방치된 토지와 건물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해 지역 예술인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내줬다.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을 거래할 때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주는 법률이 토대가 됐다. 조합은 건물 세입자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했다. 또 임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지역의 자생력도 한층 강화됐다. 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은 주민들 간의 연결 고리를 단단하게 조였다. 이후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생활여건이 향상됐다. 한때 건물 임대료가 오르면서 지역 예술가들이 내몰릴 위기에 처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나타났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이곳에서 공식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민이 주도한 도시재생을 통해 해크니는 이제 위험한 빈민가에서 런던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역이자 주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주거 공간으로 변모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