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집 대체교사, 전북도 고용 문제 규탄 파업 집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26일 전북도 청사 정문 앞에서 대체교사 90여명의 배치 반대 및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100여 명(경찰추산)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고용했던 90여 명의 대체교사 중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전주, 익산, 군산, 고창 등의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산배치 의견에 반대한다 주장했다. 또 대체교사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공백 시 아이들을 대신 돌보는 업무 대체자이다면서 이런 일방적인 배치 통보는 해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지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시작한 사업으로 전북도가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업무 진행과 관리를 해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체교사가 많지 않아 관리가 가능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대체교사 인력이 100여 명이 넘어 관리와 예산의 한계,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 시군 센터로 관리를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18.12.26 20:28

“왜 단가보다 기름 싸게 팔아…자영업자 왜곡”

속보= 주유소협회가 전북지역에서 가장 싼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항의방문 하는 일이 발생했다.(본보 24일자 4면 참조)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이후에도 주유 가격을 내리지 않고 비싸게 파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묵과하면서, 싸게 기름을 파는 주유소만 항의 방문하는 협회의 모습에 도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26일 오후 1시께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들은 급유차량 10여대를 몰고 순창군 순창읍 광주-대구 고속도로(광주방면) A주유소를 찾아가 기름을 넣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유통업체 소속의 이 주유소는 도내 일반 주유소들보다 리터당 200원 이상 저렴하게 기름을 판매하면서 전북에서 가장 싼 주유소로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기름값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 이날 A주유소의 리터당 휘발유 판매가격은 1038원, 경유는 940원으로 전북에서 가장 저렴했다. 주유소협회측의 이날 항의 시위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일반 차량들은 기름을 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기도 했다. 주유소협회측은 해당 주유소가 구매하는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팔고 있어 다른 주유소들의 정상적인 기름판매 행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특정 주식회사 소유의 알뜰 주유소로 인해 주유업계 가격이 왜곡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 자영업자를 죽이는 행위라며 우리가 부당하게 파는 것처럼 왜곡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겠느냐. 공급받는 단가보다도 200원을 더 싸게 파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주유소 관계자는 그 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공급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박태랑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12.26 20:28

키즈카페 안전관리·점검은 이렇게…정부, 운영지침 배포

여러 부처와 법률이 얽혀 있어 복잡한 키즈카페안전관리운영점검 규정을 묶어서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 관련 법령 통합 안내서인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작성해 28일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영지침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부분 등을 실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키즈카페는 소관 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이 있다. 관련 법률은 관광진흥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식품위생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이다. 관련 부처와 법령이 다양한 탓에 사업자들이 제대로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어린이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8.12.25 19:06

전북지역 대학가 일부 원룸주인 갑질·비매너 도 넘어

도내 대학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나무숲에 학교 주변 원룸 주인의 비매너와 갑질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원광대학교 대나무숲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한 대학생은 원룸 주인이 말도 없이 문들 따고 들어와 사람들에게 방을 구경시켰다며 연말까지 방 계약이 돼 있음에도 종강을 했다고 방을 비우라고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진 댓글에 한 학생은 원룸의 실명을 공개하며 내가 거주하는 원룸도 그랬다. 학생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방학이 돼 집으로 돌아가니 이런 행태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대학가 원룸주들의 비상식적 행위를 성토했다. 원룸과 관련한 대나무숲 댓글 중 가장 많은 갑질 피해는 무단침입이었다. 집주인이 마스터키 혹은 복사키를 소유하고 있어 원룸에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한 점에 대해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이뤄진 대학가 원룸 입주자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한 불안감 확산 행위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허락도 없이 방을 구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에게 방을 구경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키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에 해당된다며 계약 시 주거침입과 관리비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방에 혼자 있을 경우 사고예방을 위해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랑 수습기자

사회일반
박태랑
2018.12.25 19:06

[고속도로 교통사고 실태와 예방] (하) 화물차 사고 줄이기

올 초 정부가 발표한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에서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로 설정됐다. 현재 4000명대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5년 내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책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문에 집중된다. 도심 지역에서는 차량 중심의 교통통행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화물차 사고 예방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의 화물차 원인 사망자수는 96명으로, 전체 사망자 214명의 4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화물차 원인 사망자 수가 539명으로, 승용차(505명)와 승합차(139명)보다 많다. 화물차 운전자는 장거리 및 야간운전이 많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게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현재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 전용 휴게소는 21개소에 불과하다. 일반휴게소에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태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앞좌석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8배, 뒷좌석은 3.7배나 높아진다. 도로공사가 올 여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화물차 운전자 1135명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에 그쳤다. 고속도로 전체 운행 차량의 운전석 안전띠 착용률이 90% 중반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20대 운전자와 운전경력 20년 초과 운전자의 착용 응답 비율이 특히 낮았다. 이에 도로공사는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과 함께 화물차와 운전자의 휴식공간 확대, 화물차 운전자 의식개선 추진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향후 화물차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우선 교통안전공단 및 경찰 고속도로순찰대와 화물차 3과(과속, 과적, 과로)불법구조변경적재물 고정 및 결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 분석현장단속기 운영 등을 통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속도제한장치 해제, 안전기준 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부족한 화물차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 화물차 가변주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게편의공간도 확대하는 등 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됐다. 전국 휴게소를 현장 조사해 휴게공간 설치가 가능한 20개 휴게소를 선정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휴게기능의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바로 ex화물차 라운지이다. 개별 칸막이가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 건조기가 구비된 세탁실, 휴게실, PC룸,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지는 ex화물차 라운지는 올해 말 10곳에 우선 설치하고, 2019년에 나머지 10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쉼터에 화물차 주차면수를 늘이고, 화물차 휴게소를 확대하는 등 화물차와 운전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속 늘여 나갈 예정이라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김준호
2018.12.24 19:15

전주 한옥마을 주민·상인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가보니

메리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24일 오후 3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 빨간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들 20여 명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인삿말과 함께 선물을 건네고 있었다. 이들은 한옥마을 주민들과 상인들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한옥마을 찾은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과 기억을 선사하기 위해 한옥마을 천만 여행객 감사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이날 빨간 산타 주위로는 가족들과 친구, 연인들이 몰려들었고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함박웃음을 띠며 산타클로스와 기념촬영을 했다. 가족과 한옥마을을 찾은 최지훈(13) 어린이는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며 올 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학을 맞이해 친구들과 여행을 온 구경민씨(22)도 올 해 즐거운 일이 많았다며 내년에는 꼭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빨간 산타의 선물 나눔이 끝나자 한옥마을 주민들의 풍물 공연도 이어졌다. 경기전 광장은 추운 날씨에도 풍물 공연의 열기로 가득했다. 부산에서 여행을 온 50대 여성은 올 해 딸이 수능을 봐 여행을 왔는데 이런 이벤트를 구경하게 돼 좋다며 2019년에는 우리 딸이 원하는 대학에 꼭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옥마을 주민들의 풍물 공연을 보던 한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에 캐롤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 가락을 들어서 좋다며 가족 모두 내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옥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해마다 한옥마을을 찾아준 1000만명의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환 것으로, 이들은 직접 준비한 4000여개의 선물(핫팩과 간식, 양말, 장난감 등)을 전달하고 떡전통차 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한옥마을 한 주민은 올 한 해 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2019년에도 많은 분들이 한옥마을을 관광하러 오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18.12.24 19:15

군복무 중 '과중한 업무 인한 자살' 판정시 보훈대상 인정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에 대해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었다고 판정되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와 관련, 과중한 업무가 그 원인이 됐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구타폭언,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됐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은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현재는 (법정 유족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며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유족들이 보다 빨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12.24 19:15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서 김근태 추모 전시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민주주의자 고(故) 김근태 선생 추모전이 개막했다. 김근태 재단은 지난 21일 김근태 선생이 고문을 받았던 남영동 대공분실 515호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근태서재 시 소리 숲전 개막식을 열었다. 개막식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근태 재단이 주최하고, 경찰청이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고 김근태 선생의 딸이자 기획자인 김병민 큐레이터가 직접 기획했다. 515호에 전시된 근태 서재 시 소리 숲은 아카이브 설치 작가 이부록이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의 서재를 상징적으로 복원한 것이다. 작가는 조사실의 방음벽을 노출시켜 최대한 고통의 기억을 가리지 않고 서재를 재현했다. 또 이곳에 전시된 시집 25권은 고인이 수감됐을 당시 읽었던 책을 재현한 것이다. 고인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당한 이후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거나 먹지도 못했고, 두통이 심해 시를 읽는 것만 가능했다. 이밖에도 전시공간에서는 물고문 당시 얼굴을 덮었던 수건, 시계, 넥타이,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명찰, 제2회 진실의 힘 인권상 상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경찰청에서 시민의 손으로 돌아간 후 처음 선보이는 문화전시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8.12.23 19:28

유류세 인하정책 시행 49일째…우리동네 주유소 가격 살펴보니

기름값이 일부 내려 좋긴 한데 언제 다시 오를지 몰라 걱정입니다. 주유소마다 가격차이가 커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정책을 시행한지 49일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 주유소들의 기름값 인하폭은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별 기름값은 천차만별이며, 유류세 인하정책과 상관없이 여전히 휘발유 리터당 1699원대를 유지하는 주유소도 상당수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제품 가격비교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북 주유소 평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388.81원을 기록하는 등 유류세 인하정책 시행전보다 301.49원이 낮아졌다. 이날 도내 휘발유 최고가 주유소는 군산 A주유소로 리터당 1699원을 기록했으며, 최저가는 순창 B주유소가 1070원을 기록해 두 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무려 629원이었다. 도내 시군별 가격차이도 천차만별이다. 가격 폭이 가장 큰 곳은 순창으로 휘발유 최저가 1070원최고가 1530원으로 460원 차이가 났다. 반면 부안의 경우 휘발유 최저가 1355원최고가 1489원으로 134원의 차이가 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 앞에는 운전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더욱이 유류세 인하 시행 전날인 지난 11월 5일 전북 평균 주유소 판매 가격이 휘발유 1690.3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가격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배짱 영업을 하는 주유소도 상당수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유소별 가격차이가 들쭉날쭉하자 일부 운전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유소 판매 가격을 국가가 관리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류세 인하에도 부적절하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를 잘 관리하거나 (이윤을)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주유소 문제에 대해 주유소 가격은 단가에 이윤을 합산해 책정하는데 현재 가격자율화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 가격과 관련한 권고나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회원국의 기름값과 여기에 붙는 세금을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36개 OECD회원국 중 휘발유는 29번째, 경유는 26번째로 세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랑 수습기자

사회일반
박태랑
2018.12.23 19:28

[고속도로 교통사고 실태와 예방] (상) 졸음운전 사고

고속도로 사정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도로 선형은 물론이고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갖춰졌다. 그럼에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 주시태만이나 졸음운전, 과속운전 등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다. 고속도로 사고는 2차3차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발생 우려가 큰 연말연시를 맞아 고속도로 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졸다가 추돌하면 80% 사망 졸음은 천하무적 이기려 하지 말고 휴식 졸음운전=눈감은 운전 미리미리 휴식 졸리면 창문열기 휴게소쉼터 휴식 최근 고속도로에 부쩍 늘어난 졸음운전 경고 문구들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에게 쉽게 와 닿는 이들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터널입구나 절토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VMS에도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TV 광고 영상과 라디오 광고에서도 방영하고 있다. 이처럼 졸음운전 경고 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에서 졸음운전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3년간(2015~2017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월별 현황을 보면 1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56건)에 비해 무려 30%가 많았다. 법규위반별로는 졸음운전 등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겨울철 차량 히터를 틀고 창문을 자주 개방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게 졸음운전 사고의 주 요인중 하나로 꼽혔다. 또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졸음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80명으로, 전체 사망자 1193명의 32%를 차지했다. 매년 76명이 졸음사고로 생명을 잃은 셈이다. 올해도 9월말까지 졸음과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112명에 달한다. 졸음운전 사망사고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39.5%로 승용차(25.3%)와 승합차(27.3%)에 비해 높았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가 할인되는 심야에 많이 운행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등 관련시설을 개선확대하고, 대형 현수막과 고속도로 전광판(VMS)을 활용한 운전자 의식 개선, TV 및 라디오 광고, 졸음운전방지 캠페인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고속도로에서 졸음쉼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예방대책 중 하나다. 도로공사는 졸음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시설로 호평 받고 있는 졸음쉼터를 더욱 확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졸음쉼터는 올해 8개소가 추가되면서 2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3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도로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기존 175개소의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연장하고, 이용량이 많은 51개소는 주차장을 확장하고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운전자들도 졸리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차량을 환기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8.12.23 19:27

배고픔을 즐거움으로…월드비전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

아침머꼬는 인생의 재충전이다. 아침을 안 먹고 오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제는 아침을 당연히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남성중 학생들)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나윤철본부장)가 아침머꼬조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담당교사와 아이들에게 나에게 아침머꼬란?에 대한 답변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익산 남성중학교이리동북초등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두 학교에는 과자와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전달됐다. 이리동북초 김은나 교육복지사는 학교에 오기 싫어서 지각하고 결석하던 아이가 아침머꼬에 참여하면서 학교에 오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한다. 아침을 먹으니 친구들과 싸우는 횟수가 줄고 짜증이 덜 난다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도내 초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꼬는 2018년 전주익산군산정읍지역 15개교로 확대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나윤철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장은 함께 노력해준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청에 고맙다며 월드비전에서는 2019년 지원학교를 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23 19:27

“늙은 내가 쓰면 얼마나 쓰겠나, 어려운 학생에게 희망 되길”

나이 든 내가 쓰면 얼마나 더 쓰겠소. 자라나는 학생들 위해 써주시오. 최근 전북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0만 원을 기탁하며 덧붙인 말이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1000만 원짜리 수표 2매를 건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장 김동수)가 88세의 김모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2000만 원을 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쇠약해 일은커녕 거동도 힘든 김 할머니는 현재 주기적으로 그의 집을 방문하는 재가복지 요양사의 돌봄을 받고 있다. 김 할머니는 요양사를 통해 사랑의열매 사무실에 전화했고, 기부 의사를 밝히며 방문을 요청했다. 김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지로 찾아간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다섯 평 남짓한 허름한 방에 미수(米壽)의 노인이 홀로 누워있었다. 전북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를 보며 차마 거금을 받기가 어려웠다면서 마음은 감사하지만 여생을 위해 쓰시라고 수차례 권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기부 의지는 단호했다. 그는 자식도 없고 남편과도 몇 해 전 사별한 나는 쓸 일이 없다며 지역사회 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까지 어려운 시기를 버텨 왔는데 이제 선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단칸방에서도 마음만은 부자였던 김 할머니. 그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은 이름도, 사는 곳도 밝히지 말아 달라였다. 전북사랑의열매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부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신 것 같다면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23 19:27

재심 무죄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검사 손해배상 맞소송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사건 3인조를 상대로 당시 수사검사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시 사건 수사기관이었던 전주지검과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고 검찰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당시 전주지검의 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는 지난 14일 사건 당시 본인이 수사했던 3인조 강인구, 임명선, 최대열 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지난해 이들이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맞소송(반소) 형태다. 최 변호사는 소장에서 수사 당시 3인조가 허위 자백하도록 협박하는 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범이 붙잡혔을 때도 이들이 계속 자신들의 범행이라고 진술해 진범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3인조와 변호인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인격 살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맞소송 형태라고는 하지만 국민적 공분과 공감을 샀고, 과거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사과는 물론 형사보상까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검사가 소송을 낸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고 현재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소송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검사이고 많이 괴로웠을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한 위원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3인조를 최종 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사람이 바로 담당 수사검사라며 도덕적, 법률적으로 책임지고 정의를 추구해야할 법조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3인조와 사건 피해자 유족 등은 2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조사단 내 담당 조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담당 조사팀인 조사5팀은 당시 삼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과거사조사위원회는 보완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12.20 20:08

“택시 타려면 대기 40분”…‘카풀 반대’ 택시파업에 시민 불편

20일 전국택시연합회의 카카오 카풀 도입 반대 전면 파업이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가운데 도내 택시이용객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전북택시운송서업조합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이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주지역 택시 총 3860대(일반 1521대, 개인 2339대)가 24시간 휴업에 들어갔다. 당초 택시파업에 따른 여파는 적을 것이라던 행정의 예상과 달리 출근시간부터 오후까지 일부 택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일부 택시기사들이 카카오택시 호출을 거부해 이용객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날 오후 12시50분께 전주역 택시승강장에서는 택시를 타기 위한 이용객들로 붐볐다. 대전보건대학교 정윤성(22대전)씨는 친구들과 졸업여행을 위해 전주에 왔는데 택시를 못타니 귀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이용객 전종배(59부평)씨는 출장차 전주에 방문했다면서 평소에는 5분이면 택시를 탈 수 있었는데 지금 40분 넘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전 출근시간에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강찬우(24남원)씨는 아침에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카카오 택시 어플을 이용했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500m 가량 걸어 택시를 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용객 이도훈(22금암동)씨는 아침에 등교를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택시가 없어서 학교에 지각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카풀 도입 논의를 놓고 택시기사들이 1년째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해결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사와 택시업계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와 정부에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국토부의 적극적인 중재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도로에서 만난 한 시민은 사실상 카풀앱이 도입돼도 범죄 우려, 서비스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택시 서비스를 강화하면 경쟁력이 있을 텐데, 파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길어지면 택시에 대한 반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 택시기사 A씨는 요즘 손님이 많이 줄어서 힘든데 카풀앱까지 도입되면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우리도 극한에 몰린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파업에는 전국 4개 택시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조합원 12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18.12.20 19:56

유해물질 성분 검출된 액체괴물 '슬라임'·전기매트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 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18.10~12월)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 조처를 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벌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지만, 어린이 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했고,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전기매트, 스키용품 등), 사회적 유행제품(전기 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 부적합률(8.5%)이 타 품목군(전기 4.7%, 생활 4.0%)에 비해 높아 부적합 어린이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신기술 융합제품, 사고 발생제품, 위해 우려 유행제품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안전관리의 실효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리콜명령대상 제품 (총 132개) > ▶ 어린이제품(104개) : 완구(액체괴물 76개, 기타 7개), 아동용섬유제품(3개), 유아용섬유제품(5개), 학용품(4개),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1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유아용의자(1개), 보행기(1개), 유아용침대(1개), 유아용캐리어(1개), 어린이용장신구(1개), 어린이용가구(1개) ▶ 생활용품(2개) : 스노보드(2개) ▶ 전기용품(26개) : LED등기구(5개), 전기찜질기(5개), 전기매트(4개), 전기방석(3개), 전기스토브(2개), 전기온수매트(2개), 전기휴대형그릴(1개), 전기라디에이터(1개), 전기장판(1개), 직류전원장치(1개), 조명기구용컨버터(1개) □ 리콜명령 대상 132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어린이제품)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 어린이제품(13개 품목, 104개 제품) > - 액체괴물(76개) : CMITMIT 검출, 폼알데하이드(1.9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9.4~332배) 초과 - 완구(액체괴물 외 7개) : 납(63.3~70.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6~352배) 초과 - 아동용 섬유제품(3개) : 코드및조임끈, 폼알데하이드(1.2배) 초과 - 유아용섬유제품(5개) : 코드및조임끈, 납(3.7~26.5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2.8배) 초과 - 학용품(4개) : 납(31.3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3~144배) 초과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1개) : 보호장치의 내충격성, 머리부 수평 이동량 - 어린이용 가죽제품(신발 2개) : 납(2.8~7.7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398.3배) 초과 - 유아용의자(1개) : 납(7.1배) 초과 - 보행기(1개) : 납(2.2배) 초과 - 유아용침대(1개) : 납(122.6배) 초과 - 유아용캐리어(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83.7배)폼알데하이드(2.0배) 초과 - 어린이용 장신구(머리끈 1개) : 납(1.7배) 초과 - 어린이용 가구(의자 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4배) 초과 < 참고 : 어린이제품 부적합 인체영향 > ▶ CMIT, MIT :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8.12.20 17:49

‘콩나물 시루’ 전주교도소

7명이 수용가능한 거실에 12~13명이 수용돼 있다. 여름에는 13명이 칼잠을 자며, 화장실 이용 문제로 서로 다투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감기 등 전염에 열악하고, 여름에는 밀착돼 서로 힘들다. 전주교도소 수용자 고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 중 일부로 수감자들이 콩나물 시루 같은 환경에서 비좁게 수용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회에 따르면 법무부 재소자 1인당 수용 기준면적은 2.58㎡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1006명(독방 등 일부제외)의 1인당 수용면적은 1.89㎡로 법무부 기준면적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전주교도소는 여성 수용 정원이 20여명에 불과한데, 수용비율은 223.8%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1명을 수용해야할 공간에 2.23명이 수용돼 있는 셈이다. 또 재소자가 지난 5년동안 인권위에 제출한 과밀 수용에 대한 진정건수는 전주교도소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주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53개 교정시설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수용율(정원대비 수용)이 평균 115.4%라고 밝혔다. 수용비율이 130%를 넘어선 12곳(22.7%)을 포함해 정원 초과 시설은 43곳(81.1%)이었다. 인권위는 △여성 수용자 감방 확대 △구금시설 신증축 △가석방 적극 확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과밀 수용의 근본 해소를 위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 구현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통해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다툼과 입실 거부, 그에 따른 징벌 처분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적인 노력, 시민사회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12.19 19:51

전북지역 숙박시설도 일산화탄소에 '무방비'

수능을 마친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자는 동안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틈이 벌어졌던 LPG 보일러와 연통 사이로 일산화탄소(CO)가 새어나왔다. 무색무취의 기체는 낌새도 없이 이들의 폐로 들어가 산소 공급을 막고 목숨을 위협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학생들에게 알려 대피하게 해줄 1만 원 안팎짜리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강릉 펜션 사고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지역 숙박시설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농어촌진흥법상에 따른 농어촌민박 시설인데 도내에는 모두 1277개소가 있다. 그러나 이중 보일러 안전 점검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 의무사항인 화재경보기는 설치했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곳도 전무했다.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가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는데 보일러 점검은 안전점검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안전 점검은 자치단체 권한으로 재량에 맡긴다. 농어촌민박 외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도내 관광펜션, 전주 한옥체험업소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숙박 유형인데 이 역시 관련법상 의무사항에 보일러 점검은 빠져있다. 더욱이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시설 160여 곳도 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없었고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도내 관광펜션 20개소 중 9곳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강릉 펜션 사고가 최소한의 의무사항만 지키려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과 함께 숙박시설 보일러 점검 의무화 등 제도 개선 강화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이번 동계 도내 숙박시설 점검시에는 보일러 점검도 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강제할 권한은 없어 제도적인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 숙박시설 대표들은 자체적으로 사비를 들여 단체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전북도시가스사에 의뢰해 자체적인 보일러 점검도 신청한 상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후화 된 보일러와 연통, 배기구 사이를 연결한 실리콘 이음새가 벌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인환 (사)전주한옥숙박체험업협회 이사장은 목조 건물인 시설 특성상 화재를 우려해 소화기 등을 구비하고 화재보험도 들었지만 보일러일산화탄소 점검은 미흡했다며 제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 운영자들도 책임감을 갖고 숙박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19 19:51

새 집으로 옮기는 전주교도소, 수용 환경 개선될까

법무부가 기본설계 용역 등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면서 열악한 교도소 수용 환경이 개선될지 관심을 모은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월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기본설계용역은 신축 건축물의 구조와 형식, 규모 등을 결정하는 용역이다.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약 1500억 원을 들여 전주교도소를 현 교도소 부지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기본설계를 내년 3월 28일까지 진행하고 2020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빠르면 2020년 말 교도소 이전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설계용역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 부지에 둥지를 틀었으나, 그동안 도시 확장으로 해당지역이 시가지로 변모하면서 주민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시는 법무부에 꾸준히 이전을 건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이전 신축부지 확정을 위한 첫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 이와 함께 교도소 이전 후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4월 발주했다. 해당 용역의 최종 결과보고는 내년 4월쯤 진행된다. 시는 기존 교도소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이 같은 내용의 부지 활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9 19:51

‘카카오 카풀’ 반발, 20일 전주지역 일부 택시 휴업

20일 전주지역 일부 택시가 휴업에 들어간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연다. 전국적으로 약 10만명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주의 일부 일반개인택시 기사들의 집회 참여로 택시 운행이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7일 전주시는 지역 택시조합에 시민 불편을 고려해 휴업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택시 휴업은 자율 사항으로 일반택시 등 상당수 기사들이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행할 것이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지난 10월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 때도 전주지역의 대부분 택시가 정상 운행됐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택시 휴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지역 택시는 총 3860대(일반 1521대, 개인 2339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9 19:51

민노총 전북본부 “버스운송인력 양성사업 사기극”…관련기관·단체 입장 엇갈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와 전주시가 함께 추진한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억 원 대중교통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와 전북도와 전주시는 올해 6월부터 대중교통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노선 버스업이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일 2교대 근무를 시행하게 된데 따른 것인데, 민주노총 측은 양성사업이 채용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권재혁 씨(양성사업 참가자)는 교육훈련부터 채용까지 보장한다는 방송을 자막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고 지원했다면서 2주 간 합숙, 3주 간 도로주행 교육을 받았고 우선 채용 하겠다는 협약서를 쓴 전주시내버스 업체는 저를 채용하지 않았다며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업이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행하며 잘 이행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만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탁을 맡은 한국노총 관계자는 부정을 저지르거나 정상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을 위탁받았으며 다수의 수료자와 취업자가 존재해 채용이 안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근로기준법 시행 유예라는 변수로 채용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태랑 수습기자

사회일반
박태랑
2018.12.18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