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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총여학생회, 학생 총투표 끝에 폐지 결정…76% 찬성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총여) 폐지가 결정됐다. 22일 동국대 총대의원회와 학내 언론 동대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사흘간 치러진 학생 총투표 결과, 유권자 1만2천755명 중 7천36명이 투표(투표율 55.16%)해 찬성 5천343표(75.94%), 반대 1천574표(22.37%), 무효 119표(1.69%)로 총여폐지와 관련 회칙 삭제가 가결됐다. 앞서 이 학교 총대의원회는 이달 5일 대학생 전용 소셜 미디어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생 총투표 실시 기준(500인 이상)을 넘는 재학생 약 530명으로부터 총여 폐지를 총투표 안건으로 발의하라는 요구를 담은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이튿날 총대의원회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대리 서명이나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 서명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 오프라인 서명 결과 1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총학생회 정회원 710명이 시행을요구함에 따라 총투표가 실시됐다. 한편 동대 총여는 학생 총투표와 무관하게 전날 교내 경영관에서 여학생총회를 열었다. 여학생총회에서 200여 명의 회원은 동국대에는 아직 성차별이 많고, 총여학생회가 성 평등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총투표로 총여학생회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총여학생회의 자주성에 관한 안 등을 의결했다. 동대신문은 여학생총회에서 학생 총투표 결과에 따른 이의 제기 문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시행세칙 제4장 제4절 제58조 제3항을 보면 회원에 의한 이의제기는 총학생회 정회원 300명 이상의 연서명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총여 측은 곧바로 이의제기를 위한 서명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23일 오후 3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여는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총여 측은 총여 회칙에 따라 회칙의 전면 개폐, 여학생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할 권리는 총여에 있다며 선거시행세칙에는 선거 전 관련 규칙확정회의(룰 미팅)를 해야 하는데도 이번 투표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총투표 요구안에 서명한 710명의 재학생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여 폐지 투표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8.11.22 20:01

“어릴 적부터 꿈꾸던 소방관이었는데…답답합니다”

속보=어릴 적 꿈이 소방관이라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날아갈 듯 기뻤는데... 지금은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답답하기만 합니다(21일자 1면, 3면 보도) 전북도의회가 430여 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증원 조례안을 부결 시킨 가운데, 임용대기자들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2018년 전북소방공무원 합격자 20대 후반의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전북일보 보도를 봤다. 함께 소방학교에서 훈련받은 다른 지역 동기들은 이미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북지역만 임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 동기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A씨는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어서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벅찬데, 모 공공기관에서 최저시급 수준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앞서 그는 합격 후에 소방학교에서의 16주 교육기간 동안 교육수당 120만원을 받기도 했었다. A씨는 현재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다면 김치포장 아르바이트나 공사장 일용직도 할 생각이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어 임용이 늦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저 뿐만 아닌 전북지역 다른 동기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시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 편의점 알바 등 일자리만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슈퍼맨 같은 소방관이 꿈이었고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도 없었지만 그때 뿐이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직업을 찾았을 수도 있다. 저뿐만 아닌 다른 대기자들 모두 하루속히 임용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11.21 19:48

전북, 연말 앞두고 주·야간 불시에 강력 음주단속

경찰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내 전 지역에서 주야간 관계없이 불시에 강력한 음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하거나 차량 내 동승자와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음주 운전 참변이 잇따르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송병호)는 21일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야간을 불문하고 공단과 경찰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음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업 중인 차량(택시, 버스, 화물, 오토바이 등)도 예외 없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마신 음주로 인해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시간에 운전대를 잡아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반드시 술이 완전히 깬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운전자의 의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안전한 운전습관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택시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1.21 19:48

“탄력근로제 중단·최저임금법 원상회복하라”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21일 전국 14개 도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이날 1121 총파업 전북대회가 전주 풍남문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합원 1700여 명(경찰추산 1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총파업 대회는 현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는 대규모 집회였다. 이날 발언을 한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동 정책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찬바닥 위 모여 앉아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총파업에서는 탄력근로제광주형 일자리 중단,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 개혁이 강조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에게는 과로사를 조장하고 임금을 깍고, 사용자에게는 마음대로 일시키고 돈 덜 쓰게 한다며 장시간을 노동을 시켜도 일정 기간 내 평균만 맞추면 되는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해결지역발전이라는 정치적 포장만 가득할 뿐 실은 지역 간 저임금 일자리 유치 경쟁으로 기존 노동시장의 질서 붕괴, 임금과 노동 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일으키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본 순환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없이 진행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상여금을 쪼개 월급으로 포함시키는 등 임금 체계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1시간반가량 발언을 진행한 이들은 결의를 다짐하며 풍남문에서부터 전주시청까지 차량이 통제된 도로를 통해 행진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1.21 19:48

‘이미 짜여진 판?’ 트램 사업자 공모 논란

저상트램 선정 평가기준과 설명회에서 확실하게 느낀 건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짜여진 판에 자칫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전주시와 익산시 관계자) 특정 지자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전주의 경우 과거 트램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전철을 전국 최초로 시도한 도시다. 충분한 역량이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트램 사업을 위한 꼭 필요한 요소를 제시했을 뿐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내 첫 트램(노면전차) 타이틀을 놓고 전국 지자체 간 물밑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수원과 성남 등 수도권 특정 도시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주시와 익산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사업에 전주와 익산, 수원성남안산 등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강원부산대전 등 23개 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가선 저상트램은 기존 가선(전차선) 방식과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해 무가선 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전주와 익산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하는 공모 제안서의 제출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매칭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좋은 배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 400억가량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며 이후 노선 유지관리비 등 천문학적 추가비용을 모두 해당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방식 때문이다. 또 1차 사업자 선정 배점표를 보면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트램 관련 사업 추진현황, 도시철도망(전철) 구축계획 등 그동안 트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극히 불리한 평가 기준이다. 특히 트램 도입을 위해 타당성 용역 등을 마친 수원과 성남은 이번 공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본계획을 갖췄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심은 가지만 배점표만 보면 지방 중소도시보다 수도권 지자체가 월등히 유리하다며 관련 전문가 등과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를 좀 더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여러 루트를 통해 철도기술연구원과 다른 지자체 동향을 듣고 있다며 지방 도시가 불리한 조건에 놓인 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전주시는 복선 1km 이상으로 개설될 트램 구간으로 전주 한옥마을 일대를 우선순위에 뒀다. 실제 상용화를 목적으로 실증노선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은 과제 종료 후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이관해 상용 노선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 1호 트램이란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다. 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 처음으로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실행력과 함께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전주는 과거 경전철을 시도할 정도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곳이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지자체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 2~3월에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8.11.21 19:48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④ 덴마크 스반홀름 공동체] 대안적 삶을 꿈꾸는 사람들, 함께 나누는 ‘행복’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인간관계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인 가구가 늘고 혼자 사는 삶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소통과 신뢰관계를 통해 유지되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중시되는 이유다.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쟁과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르게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실험적 공동체도 생겨난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는 북유럽 국가 덴마크에는 도시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실험적 공동체가 있다. 지난 10월 말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진 덴마크 스반홀름(Svanholm) 공동체를 찾았다. 공동체 대표냐고요? 우리 마을에 그런 직책은 없어요. 마을 어귀 카페로 마중 나온 키어스튼 씨는 자신을 공동체 사무실에서 일하는 주민이라고 소개했다. 키어스튼 씨는 지난 1978년 이곳에 공동체 마을이 생길 때부터 40년 동안 터전을 지켜온 몇 안 되는 토박이다. 주민 모두가 동등한 관계에 있고, 또 이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굳이 지도자를 뽑거나 직책직위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약 60km의 거리를 자동차로 1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스반홀름 공동체 마을. 산지를 찾아볼 수 없는 평원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마을은 스산한 날씨 탓인지 고요했다. 250년이 넘었다는 ㄷ자 형태의 고택을 중심으로 공동 식당, 젖소를 기르는 축사, 유치원, 놀이터,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경작지 등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 주민들은 철저하게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동체를 추구한다. 키어스튼 씨는 토종 씨앗을 이용해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온수는 태양열, 전기는 풍력발전기로 만들어낸다고 소개했다. 현재 이곳에서 공동체 삶을 사는 주민은 성인 80여명을 포함해 아이들까지 모두 130명에 이른다. 약 400ha에 이르는 대규모 농장과 축사, 마을 공동식당 운영 등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일은 주민들이 각각 맡아서 한다. 마을 입구 카페와 채소가게에서는 이곳에서 생산된 우유와 유기농 채소 등을 외부에 판매한다. 마을일을 하는 주민도 있지만 이곳에 사는 성인의 절반가량은 공동체 밖에서 각자의 일을 한다. 학교 교사가 많고 고수익을 얻는 의사와 교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 주민 개개인의 수입은 모두 마을 공동 통장에 입금되고, 이 돈은 의식주 등 구성원 생활비와 마을 운영 비용으로 쓰인다. 개인 수입액에 관계없이 공동체 안에서의 경제적 조건은 모두 같은 셈이다. 또 구성원에게는 매달 일정한 금액의 용돈이 지급된다. 용돈은 공동 통장에 입금되는 개인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사와 같은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수입 대비 용돈의 비율이 낮게 책정된다.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에 열리는 정기모임에서 이뤄진다. 안건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한다. 경제생활을 함께하는 만큼 소수의 불만이 공동체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키어스튼 씨는 주민 130명이 모두 가족이다. 가족이 중요한 사안을 투표로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소통을 통한 만장일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의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절차는 까다롭다. 입주 신청이 있을 경우 담당자가 6개월간의 세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종교나 신념은 검토 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성도 보장된다. 입주가 허락된 사람은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아야 한다. 물론 마을을 떠날 경우에는 처음 들어올 때 내놓은 재산을 되찾아갈 수 있다. 개인 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은 자녀의 수와 건강 등 개인의 여건을 고려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 아침과 점심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각자 해결하고 저녁은 공동식당에서 함께한다. 외부인을 위한 3개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마을에서 대가 없이 일하고 숙식을 제공받는 형태다. 마침 한국에서 온 대학생도 머물고 있다고 했다. 키어스튼 씨는 현재 구성원의 60% 이상은 10년 이상을 이곳에서 살고 있다면서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행복을 찾는 곳이라고 스반홀름을 설명했다. ◇ 국내 공동체 마을- 부안 변산공동체 국내에도 생태문화교육 등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마을이 있다. 도시형 공동체인 서울 성미산마을을 비롯해 지리산 일대 등 잘 알려진 곳만 해도 10여 곳에 이른다. 전북지역에서는 단연 부안의 변산공동체가 꼽힌다. 대학교수를 지낸 윤구병 대표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자는 교육철학과 생태관을 펼치기 위해 지난 1995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에 터를 잡았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골살이를 하는 이 공동체 마을에는 현재 학생 20명과 어른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곳은 함께 농사를 짓고 나누는 생산공동체이자 대안교육을 하는 교육공동체이기도 하다. 농사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법을 고집한다. 마을 식당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에는 따로 주방이 없다. 식사 준비는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함께 나누며 살지만 스반홀름 공동체와 달리 거주하는 동안 개인 재산을 모두 공동체에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인 공동체학교에서는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고교생은 기숙사에 거주한다. 아이들은 일반 교과목과 함께 온몸으로 시골살이를 배운다. 물론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도시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도시민을 비롯해 누구나 방문해 특별한 마을살이를 체험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8.11.21 19:48

전북 소방관 430여명 임용 ‘올스톱’, 소방관 인력운용·도민안전도 ‘멈춤’

올해 안에 임용될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나요... 전북도소방본부가 올해 채용한 430여 명의 소방관 임용이 전북도의회 조례안 부결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인력 충원을 통한 도민 생명 및 재산권 보호 강화도 늦춰지게 됐다.(관련기사 3면) 20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공고를 거쳐 소방공무원 436명을 채용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중앙과 광주소방학교 등지에서 16주간 교육을 마치거나 진행 중으로 임용절차만 남은 상태다. 그런데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증원과 완주소방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 7기 첫 전북도 조직개편안(조례)을 부결 처리했고, 이들의 임용도 미뤄지게 됐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436명 중 183명은 신설되는 완주소방서 배치, 나머지 인원은 구조구급과 화재진압 요원으로 충원될 예정이었다. 완주소방서가 설립될 경우 현재 완주지역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전주 완산과 덕진소방서가 먼 거리를 출동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 나머지 충원 인력도 도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도의회가 조례 우선이라는 절차상 문제에만 매몰돼 조례를 부결시키면서 소방인력 운용 및 도민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주영은 도의회 행자위원장은 소방본부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을 미리 채용하는 등 행정 절차까지 위반해 이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소방본부 측은 채용공고가 나기 전인 올해 2월 초와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7월에 선 채용, 후 조례 제정절차에 대해 사전 의원 설명회까지 실시하며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조례 우선 방침을 내세우면서 임용이 지연되는 사례는 전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필기와 체력시험, 소방교육 등 소방공무원의 채용절차가 일반 공무원보다 길어 정원 반영 후 채용이 우선 진행되는 것은 전국 공통인데,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정원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올해 모두 완료됐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임용이 올해 안에 되지 않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정부에서 기준정원이 내려오는데 그에 앞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용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8.11.20 19:49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종사 제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한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 태료를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을 명령해야 하는 요건을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지 않거나, 피난 절차 등에 대해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 제개정안 15건과 함께 법률 제개정안 3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국제재판 관할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제사법 개정안, 유기농무농약 농수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개정안,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서 규정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8.11.20 09:22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③ 영국의 도시재생과 공동체 지원] “더 공정한 사회, 지역 공동체의 힘을 믿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시민사회의 힘이 강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이 앞장섰고,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 주민 공동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주민 참여 도시재생의 세계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됐다. 특히 지역주권법(Localism Act)에 지방정부가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토지건물을 매각할 때 공동체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을 규정해 최근 국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시민자산화를 한층 수월하게 했다. 주민들은 마을 커뮤니티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역공동체 지원 로컬리티(Locality) 우리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공동체의 힘을 믿습니다. (We believe in the power of community to create a fairer society) 영국 런던에 위치한 공동체 지원 단체 로컬리티(Locality) 사무실 벽면에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문구다. 로컬리티는 영국에서 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회혁신 기구이자 비영리단체(NPO)로, 지역사회 다양한 커뮤니티 설립과 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 방치된 토지나 빈 건물을 지역공동체가 싼 가격에 사들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그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2011년 출범한 로컬리티는 영국에 600여 개 회원 단체를 두고 있는 연합조직으로 전국의 다양한 공동체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 직원은 40여 명이며, 단체 운영 예산은 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복권기금사업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충당한다. 로컬리티 관계자는 조직의 주요 역할로 △단위 공동체 자문지원 △정보 및 자원 공유 △공동체 연계협력 △의제 설정 및 정책 연구제안을 꼽았다.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닮아 있는 부분이 많다. 데이비드 올퀴스트(David Ahlquist) 개발 담당 매니저는 최근 지방정부가 재정 문제로 공동체 지원 예산 줄여 커뮤니티 활동이 어려워졌다면서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주인의식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에서 번 돈은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다면서 이 같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공공의 가치를 지닌 자산을 팔 때 마을공동체에 6개월간의 기간을 부여해 매입 우선권을 주는 법률 제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로컬리티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지역 재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국내에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렸다. 서울시와 로컬리티는 서로 직원을 파견해 긴밀한 교류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런던의 지역 재생 노하우를 나누는 워크숍도 열렸다. △런던 코인스트리트 영국 런던 템스강변에 위치한 코인스트리트(Coin Street)는 주민 참여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도시재생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국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코인스트리트는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빠른 속도로 쇠락한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장과 창고, 항만시설이 밀집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맞기도 했지만 전쟁 후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슬럼화로 이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민간 부동산 업자의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에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인 끝에 결국 개발계획을 저지하고, 1980년대 중반 비영리 마을공동체기업(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을 설립해 스스로 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한 마을공동체기업은 런던시로부터 토지를 저렴하게 사들여 이곳에 임대주택과 공원미술관 등을 조성했다. 공동체가 건물을 사들여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카페식당 등 상업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은 다시 마을공동체를 통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코인스트리트는 슬럼가에서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동네, 젊은이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변모했다. 물론 땅값도 크게 올라 런던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 지역공동체의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이 같은 성공 사례의 배경에는 런던시의 정책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런던 해크니 지역 런던은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다. 특히 런던 북동쪽 해크니(Hackney) 지역은 영국에서도 가난한 해외 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혔다. 40년 전만 해도 실업률과 범죄 발생률이 높은 대표적 빈민가였던 이곳이 활기찬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됐다. 이 지역 도시재생 역시 지역주민들이 주도했다. 지난 1982년 해크니개발협동조합을 만든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협조로 방치된 토지와 건물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해 지역 예술인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내줬다.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을 거래할 때 지역공동체에 우선권을 주는 법률이 토대가 됐다. 조합은 건물 세입자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했다. 또 임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지역의 자생력도 한층 강화됐다. 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은 주민들 간의 연결 고리를 단단하게 조였다. 이후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생활여건이 향상됐다. 한때 건물 임대료가 오르면서 지역 예술가들이 내몰릴 위기에 처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나타났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이곳에서 공식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민이 주도한 도시재생을 통해 해크니는 이제 위험한 빈민가에서 런던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역이자 주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주거 공간으로 변모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8.11.19 20:34

전주 쓰레기 대란 현실화되나

전주지역 쓰레기 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가 20일부터 쓰레기 분류 작업(성상검사)을 강화한다. 쓰레기 분류를 통해 반입 수수료 인상과 대형폐기물의 리싸이클링 내 처리 등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집단행동으로 풀이된다. 성상검사가 강화되면 음식물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리싸이클링 기능이 제한돼 쓰레기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을 제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시에 현재 연간 6억 원인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7억 원으로 인상할 것과 주민지원기금의 전액 현금 지급, 가구와 소파 등 대형폐기물의 리싸이클링 내 처리 등을 요구했다. 진재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시장 면담과 함께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일정을 잡아줄 것을 전주시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선 전체 반입 쓰레기량의 10% 내에서 성상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전주시의 수용태도에 따라 성상검사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주시와 주민협의체는 전체 쓰레기 반입량의 10% 내에서만 성상검사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집행부와 상임위 의원들의 일정이 꽉 차 있다면서 다음 달 중에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상검사 강화로 쓰레기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외주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8.11.19 20:34

'혜경궁 김씨' 논란, 그 시작은 네티즌 수사대였다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닉네임의 트위터에는 어쩌다가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이 트위터 계정은 지난 2013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거나 옹호하면서도, 다른 정치인들에 게는 유독 공격적인 언사가 많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러다 처음 이 트위터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 3일.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군의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때였다. 전현희 의원이 전해철 의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자 해당 트위터 계정주는 "트위터에 있는 인간들이 민심은 아냐 그치? ㅋㅋㅋ"라는 글을 올린 것. 이에 한 네티즌이 "이 분? 늘 궁금했는데 혹시 김혜경씨세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네티즌 수사대의 추적이 시작됐다. 같은 날 또다른 네티즌이 "근데 너 이재명 부인 김혜경 맞니?"라고 글을 올리자 해당 트위터는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답을 했다. 추적에 나선 네티즌 수사대는 김씨와 해당 계정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가 '44'로 끝나는 점이 일치하는 데다, g메일 아이디도 각각 'khk****00', 'kh*******'이어서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트위터의 계정주는 김혜경 씨라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은 네티즌들이 해당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성남 분당 거주', '여성', '아들을 군대 보낸', 'S대 출신', '음악 전공' 등의 단서를 취합해 김씨라고 의심하면서 계정주에게 붙인 것이다 . 네티즌 수사대가 제기한 의혹 중 상당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판단됐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8.11.17 13:41

“아들보다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아들을 돌보나요. 아들보다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14일 전주시 남정동의 낡은 양옥 지붕집. 집 안에 들어서니 곰팡이로 눅눅한 공기가 살결을 감쌌다. 빗물과 녹은 눈이 새는 집은 누런 벽지가 붕 떠 있고 장판은 쩍쩍 달라붙어 있다. 들어오기 전 힐끔 눈길을 던진 지붕 처마는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다 벗겨진 전선은 누전이 걱정됐다. 30년간 보수를 한 번도 하지 못해 사실상 폐허가 된 집. 그 안에 늙은 아들과 더 늙은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바로 올해 구순을 넘긴 김남정 옹(가명91)은 몸이 불편한 아들 김정동 씨(가명61)다. 아들 김씨는 대전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던 건장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35년 전 셋방살이 중 연탄가스에 중독돼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평생을 누워 지낸다. 말을 거의 잃었고 가끔 던지는 말도 알아듣기 힘들다. 김 옹과 그의 아내는 다 큰 아들을 아기처럼 돌봤다. 그러나 아내는 아들이 병상에 누운 지 10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습한 환경에 연신 기침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던 김 옹은 무겁게 입을 뗐다. 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인 것은 나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금자리를 옮기기가 여의치 않다. 고령인 김 옹은 근로능력이 없다. 장애1급인 아들에게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50여 만원으로 한 달을 나고 있다. 문제는 주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허물어져 가는 이 집이 아들 김 씨의 자택이기 때문이다. 건물은 자산 가치를 잃은 지 오래지만 지원규정은 냉정했다. 김 옹은 병간호만 해도 힘들고 벅찬데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한다며 우리 형편에 더 좋은 보금자리를 찾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 옹과 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이들의 사정을 전주 조촌동 주민센터로부터 전해 들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의 집을 개보수해주기로 나선 것이다. 겨울 눈과 비로 누수가 심해질 것을 우려해 즉시 공사에 들어갔다. 700만 원을 들여 지붕누수, 낡은 벽과 기둥 등을 수리하고 벽지와 장판을 모두 교체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회비로 진행되는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평균 230여 가구를 돕고 있다. 김 옹은 전북적십자사가 집을 수리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살아갈 의지를 갖게 됐다며 정말 감사하고 이제 아들과 새집에서 오래 사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1.14 19:39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②서울 성미산마을·안산시 일동] 주민이 만드는 마을, 도시의 변화를 이끌다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웃과 소통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꿈꾸면서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나와 이웃의 힘으로 골목을 바꾸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서울 성미산 마을과 경기도 안산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들여다본다. △서울 성미산 마을 마을공동체의 전국적 모델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 주민 활동가들은 서로를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부른다. 주민들 간의 수평적인 소통을 위해서라고 한다. 성미산마을은 행정구역상의 명칭이 아니고 마포구 성산서교망원연남동 일대의 크고 작은 70여 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칭한다. 지난 1994년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모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마을의 역사를 쓰기 시작해 교육과 주거경제문화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1년에는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환경 파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성미산 지키기 운동에 나섰고 이는 공동체의 결속력과 관계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결국 2003년 성미산 개발사업은 중단됐고, 이후 주민들의 자신감 속에 12년제 비인가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를 비롯해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속속 생겨났다. 마을카페와 마을서점, 마을극장 등은 지역 문화공간이자 주민 소통공간의 역할을 해낸다. 이곳에는 대략 10001500가구의 주민이 거주한다. 최근에는 2030대의 비혼 가구가 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여러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과 독립생활자들의 거주 공간인 함께주택도 눈길을 끈다. 활동가들은 성미산 마을의 문화 키워드로 자발성과 다양성, 잘 싸우기, 성 평등 문화, 수평적 관계 등을 들었다. 각 커뮤니티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해마다 지신밟기와 마을 축제, 나무 심기 행사, 운동회, 동아리 축제 등을 통해 주민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마을공동체의 한 활동가는 도시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서로 부대끼고 소통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서 끈끈한 생활문화 관계망이 성미산 마을의 힘이다고 말했다.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마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이 추구하는 마을의 비전이다. 안산시 일동은 지난해 여수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면서 주민자치 모범 마을로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 활동과 주민 300인 원탁회의에서의 지역 의제 도출, 주민협의회 구성을 통한 마을 축제 등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일동 주민센터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주민들로 항상 북적인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100인 합창단은 대형 무대에서의 공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 지역 단체들이 등굣길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추진한 노란 풍선 캠페인은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 통학로 주변 이중 주차한 차량에 노란 풍선을 달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이다. 노란 풍선 캠페인이 성과를 거두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학교 앞에 정차하는 자가용 차량을 줄이기 위해 걸어서 학교 가기 운동도 펼쳤다. 오병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 3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안전과 주거공동체육아생태경제 등의 분야에서 마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면서 다양한 주민 공동체들이 마을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동 주민들은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마을의 새로운 거점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최근 우리 동네 연구소- 퍼즐 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오병철 위원장은 우리 동네 연구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마을공동체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선 지역 청소년들이 누구나 찾아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마을 부엌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관 협력, 주민 주도 공동체 지원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 마을을 만드는 것은 언뜻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각 자치구에 마을센터가 설치되면서 민관 협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모범 도시로 꼽힌다. 지난 9월에는 마을을 즐겁게, 자치를 새롭게라는 주제로 서울 마을주간행사도 열렸다. 각 자치구에서 진행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성과와 의미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다. 공동체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중심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 8월 (사)마을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이다. 2011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시민 주체들의 자발적인 집담회가 토대가 돼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센터는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꾸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이 마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마을 활동가 발굴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생태계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연구하는 역할도 맡는다. 주민 입장에서는 마을 지원 사업을 가까이서 만나는 플랫폼이다. 센터의 공동체 지원사업은 시민이 제안부터 심사, 계획 수립, 실행까지 전 과정을 추진하는 주민 주도 형태로 이뤄진다. 주민 3명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관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이웃과의 관계망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면서 마을 만들기는 관 주도냐, 민 주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8.11.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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