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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절반 이상 아픈데 전담부서 없는 전북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치료하는 전담부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중 건강 이상자로 분류된 비율이 5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검진을 받은 전북 소방공무원 2021명 중 건강이상 소견을 받은 공무원은 1115명(소견자 275명, 관찰자 840명)이다. 소견자는 질병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태이고 관찰자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016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일반근로자(196만 5645명) 중 건강이상자 비율은 22.6%였다. 이와 비교할 때 전북 소방공무원 중 건강이상자 비율은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 지난해 검진결과, 건강이상 소견을 보인 전북 소방공무원 1115명 중 직업성 질병 소견을 보이거나 우려되는 이가 292명(26.1%)에 달했다. 전북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가 시급하지만 도 소방본부 내에는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10개 주요 소방본부는 3명~5명으로 구성된 보건안전관리 부서를 설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행정팀 내 보건안전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한 명 있다며 올해 소방안전특별부서팀이 신설돼 설치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전국 소방관서 또는 전국적 차원이 어렵다면 거점을 정해서라도 소방관의 보건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 운영해야 하며, 소방관들의 격무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가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15 20:28

공공운수노조, 전주시청 앞 노송 광장서 술 판매·음주

전주 노송광장에서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술 판매와 음주 행사가 열린 가운데, 전주시가 이를 불허했음에도 노조 측은 행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빨간색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광장에는 간이 테이블과 의자 수십 개가 있었다. 한 남성이 건배 제의를 하자 큰 소리로 투쟁이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원 200여 명이 마련한 투쟁문화제 모습이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투쟁자금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전주시는 노송광장에서 음주가무나 고성방가 등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송광장 이용은 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나 특정 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 모임은 불허 대상이다. 그럼에도 노조 측은 이날 행사를 강행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쟁문화제는 다음 달 민주노총 총파업, 전국 노동자대회 등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사업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전주시청과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이 있었지만, 특별히 행사를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노조가 노송광장에서 벌이는 행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광장에서 만난 시민 이모 씨(24)는 언론 보도를 통해 과격한 집회 시위를 했던 노조의 모습을 알았는데, 술판까지 벌인다는 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면서 아무리 노조활동의 자유가 있더라도 남녀노소가 모이는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건 좀 심하지 않으냐고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광장 사용신청을 불허했는데, 노조 측이 강행한 것이라면서 광장에서 특정 단체가 술을 마시는 행위는 아주 이례적이다. 별도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14 18:36

진안군 의료원 채용 비리 공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려

경찰이 수사 중인 진안군 의료원 채용 비리와 관련, 진안 군민들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진안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진안군민은 지난 12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안군의료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군수의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군수의 대군민 사과와 수사 당국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안군 의료원은 지난 2017년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공직 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군수의 부당한 인사개입 정황이 적발됐으며, 군수는 자신의 친인척을 임용하고, 경력 사무직 채용에서도 6명 중 5명이 병원 근무 경력이 없는 자를 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단체는 진안군 의료원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군수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군수를 비롯해 당시 비서실장과 보건행정계장, 담당자, 면접관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4월 경찰청에 접수됐다며 채용비리 의혹은 지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군민들을 기만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진안군과 군수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채용기준의 공개 및 채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14 18:36

[내 삶의 곁, 함께 있어 든든한 사람들] “임대료 외려 내렸다” 전주 한옥마을 속 착한 건물주

월세가 너무 과하긴 하지. 주변을 보니까 다들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는거여. 함께 어울려 사는한옥마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전주 한옥마을내 남창당한약방 원장 한광수 씨(69)는 최근 폭등하는 한옥마을 임대료 현상속에 보기드문 착한 건물주다. 그의 이름은 이 건물 1층에 입주한 세입자 강익순 씨(57)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씨가 받는 임대료는 최근 이곳 임대료 폭등과는 거리가 멀다. 보증금 1억50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 그의 건물 월 임대료는 3년 새 3배 가까이 줄었다. 한옥마을임대료 폭등세태에도 세입자와 우애를 과시하는 비결이 궁금해 그가 운영하는 한약방이 있는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4번지를 찾았다. 그의 건물 1층에서 갈비 전문점을 운영하다 앞치마를 두른채 기자를 만난 강 씨는 원장님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지난 2015년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열었다. 56㎡(17평)짜리 공간의 월 임대료는 1000만 원이었다. 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중년 남성이 야심 차게 개업했더니 석 달 만에 메르스가 돌면서 한옥마을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쫄딱 망하던 찰나 원장님이 부르더니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임대료를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낮춰 주셨어요.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죠. 이듬해 갈비 전문점으로 메뉴를 바꾼 강 씨는 올해 여름 또 한 번 놀랐다. 한 씨가 임대료를 또 낮춰줬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감소하자 강 씨는 한 씨를 찾았다. 버티기 힘들다던 강 씨의 말을 들은 한 씨는 고민끝에 600만 원이던 월 임대료를 350만 원으로 내려줬다. 한 씨의 건물이 자리한 태조로 일대는 최근 임대료가 2~3배 뛰면서 그 임대료를 감당 못 하는 상인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는 곳이다. 한옥마을 관광객이 수시로 오가는 한 씨의 한약방 1층 점포는 이곳에서도 목이 좋기로 소문난 편이다. 주변상가들은 임대료를 올리는 것 같다는 질문에 한 씨는 열심히 일해도 벌이가 좋지 않은 세입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폭리도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완주에서 태어나고 전주 영생고를 졸업한 한 씨는 지난 1987년 한옥마을 입구에 건물을 세우고 은은한 한약 향을 풍기고 있다. 그는 인터뷰 요청에 며칠 고민에 빠졌다고 했다. 한 씨는임대료를 내린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주변에 임대료 시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한옥마을 임대료 문제가 요즈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옥마을에서 돈을 벌면 안 된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진단했다. 이어 세입자도 큰 점포를 빌려서 이를 쪼개고 개인에게 재임대하는 일종의 전전세를 하고 있다면서 또 건물주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임대료를 올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급등의 문제는 서로가 욕심을 줄이고, 양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일이 아니라 한옥마을을 지키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사진을 요청한 이들은 수줍게 웃었다. 한 씨를 어른이라고 부르던 강 씨가 말했다. 제가 안아드려도 될까요?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11 19:19

교통 흐름 위해 설치한 비보호 좌회전, 사고발생 증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경찰이 도입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가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보다는 효율성에 방점을 둔 현행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내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설치 시행 후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모두 613건이었다. 이 같은 사고 건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설치 시행 전 3년간 사고 건수 385건보다 59.2%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1명에서 8명으로 27.3% 줄었지만, 부상자 수는 658명에서 1003명으로 52.4% 증가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일부 도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몰려 정체가 빚어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경찰청이 도입했다. 설치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63개(33.1%)로 가장 많았고, 전북 424개(9.6%), 경북 373개(8.4%) 순이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는 물론 직진 신호 때도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는다면 좌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적색 신호에서는 반대편 차의 유무와 관계없이 좌회전이 금지된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 교통의 효율성보다는 안전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가 도움이 되는 구간과 오히려 사고 유발이 우려되는 곳을 철저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설치 기준과 철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11 19:19

한국신문협회 발행인 세미나 “언론사가 독자 분석 가능하도록 아웃링크 필요”

종이신문이 기족 독자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디지털 뉴스만 소비하는 뉴스 이용자를 타깃으로 전략을 기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사가 직접 독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아웃링크 방식의 온라인 뉴스 게재가 필수적이다. 11일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협회 발행인 세미나에서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종이신문 독자 특성 및 차별화 전략에 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홍 교수는 종이신문의 광고 수익을 대체할 다른 수익원은 현실적으로 종이신문과 디지털뉴스의 구독료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며 종이신문의 구독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뉴스는 무료라는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특히 디지털 뉴스 소비가 포털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개별 언론사들의 독자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신문사가 직접 독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아웃링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웃링크 제도는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매개할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11 19:19

[청년몰, 숨 고르기인가 몰락인가 (하) 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청년몰은 기존 시장에서 만나볼 수 없던 제품과 감각적인 매장 인테리어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최근 휴폐업하는 점포 수가 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청년몰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점포 수에 연연하는 문화 탈피, 지역과 연계한 고유한 문화 형성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신규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이 바로 청년몰이다. 이에 청년몰의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입점 위치가 전통시장 내라는 부분이 꼽힌다. 하지만 이같은 관련 법상 개설 장소는 변화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맞춘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년몰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관계자들 모두 한목소리로 사업 초기에만 이뤄지는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최근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청년 상인 육성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 추가 공고에서 군산공설시장 등 4곳이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차후)지원 부문에 선정됐다. 사업 종료 후 지원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몰 및 창업지원 대상 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이 주 내용으로, 기존 초기 지원 정책보다 진일보한 부분이다. △ 선순환 구조 마련 청년몰들의 자생력과 휴폐업 점포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청년몰에서 성공해 외부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점포 수 감소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몰 관계자들은 빠져나간 점포에 신규업체 입점 등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일례로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입점자 가운데 브라더 새우장 창업자는 대형마트에서 주최한 전통시장 스타상품에 선정된 뒤 2달 동안 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시장으로 진출했다. 다른 제과제빵점도 머랭 쿠키, 마카롱 등의 주문량 폭주로 청년몰에서 독립해 일반 상가로 이전했다. 청년몰이 청년 상인 창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이에 청년몰에서 창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 기반을 다진 뒤 일반상권에 진출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이바지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제언이다. △ 지역과 연계한 테마 발굴 지역주민이 찾지 않는 시장은 더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전주 남부시장은 한옥마을과 야시장이라는 킬러 콘텐츠를 앞세워 청년몰도 함께 성장했지만, 다른 지역의 청년몰은 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과 밀접히 연계한 테마로 지역 주민이 먼저 찾는 활성화 방안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거형 도심 시장인 전주 서부시장은 주민들이 함께 융합하는 공간으로 탈피를 꿈꾸고 있고 관광객 다수가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먼저 찾는 청년몰로 탈바꿈하려고 노력 중이다. 남부시장의 경우도 개설 초기에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인근 지역인 한옥마을과 한옥마을 야시장으로 동반 성장한 사례로 꼽힌다.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사업단장 신지양 씨는 최근 전북지역에 청년몰 신규 조성사업으로 진안 고원시장과 완주 삼례시장이 선정됐다면서 진안은 웰빙이나 홍삼, 완주는 로컬푸드와 와일드 푸드, 삼례문화예술촌 등과 연계해 적정한 테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지양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사업단장 거리와 공간이 문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년몰(mall)은 점포 하나가 아닌, 거리와 공간이 문화를 이룰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사업단장을 맡은 신지양 단장의 말이다. 신 단장은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남다르다. 그는 지난 6월 말 사업이 종료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서 전주 남부시장 사업단장을 맡아 한옥마을과 야시장, 청년몰을 연계한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그는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위기에 처한 군산 청년몰을 살리려고 나섰다. 그가 청년몰 사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문화다. 청년몰의 특성상 점포 하나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닌, 거리와 공간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는 청년몰은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청년몰에 필요한 것은 지원과 시간이라고 말한다. 신규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고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이다. 8년째 접어드는 전주 남부시장의 경우도 초기 창업자들이 많이 외부로 진출했다. 그는 청년몰에서 성공해서 규모가 커지면 바깥으로 나가는 선순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충분히 사업이 성숙할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 단장은 창업에 보수적인 우리나라 여건에서, 청년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 물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기도 하지만 청년들에게 자신이 생각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게 하고, 혹여 실패하더라도 큰 피해 없이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 남부시장도 초기에 고생했는데, 청년과 기존 상인들이 함께 많은 고민을 통해 바뀌게 됐다며 청년들이 마련한 공간에 그들의 문화를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고, 응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10 19:48

유치원 교사가 원생 학대 의혹…경찰 조사

지난 8일 완주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10일 완주군 한 사립 유치원에서 복수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특례법 위반)로 전 보육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유치원에서 복수의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가 공개한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교사가 원생에게 꿀밤을 때리거나 화장실에 밀어 넣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10일 새벽 인터넷 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 유치원에서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며 10월 8일부로 A교사를 해임했다. 관리 소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0일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나섰다면서 해바라기센터의 협조로 피해 원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10 19:48

올해 가뭄 걱정 없을 듯…농업저수지 저수율 116%

8월말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오면서 올해는 더는 가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8월 23일 이후부터 내린 비로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94.1% 수준인 1227㎜를 기록함에 따라 당분간 가뭄이 없을 것으로 9일 전망했다. 전국 농업저수지와 다목적댐 저수율도 이달 1일 기준 평년 대비 각각 116%를 기록하는 등 평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행안부는 12월까지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돼 당분간 물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국지적으로는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용수비축 등을 꾸준히 할 계획이다. 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다행히 올해는 가뭄 걱정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내년 영농기를 대비해 댐과 저수지 저수율 등을 지속해서 관리해 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10.09 17:57

전주지역 택시업체 9곳, 전액관리제 시행 의사

전주지역 택시업체 9곳이 동의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도 중재 신청이 들어온 전주지역 택시업체 1곳에 대한 월급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조조의 고공농성과 시청점거 등 파국으로 치달았던 전주 전액관리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택시업체 9곳 확약서 제출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역 택시업체 9곳이 택시전액관리제 이행 의사를 담은 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8월 2일 전주지역 택시업체 19곳에 택시 전액관리제 미시행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모두 이의 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는데, 이 중 9곳이 택시전액관리제 이행 의사를 포함한 확약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약서에는 전액관리제 미시행은 종사자의 반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 원하는 종사자가 있다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9곳은 전액관리제 시행 의사가 담긴 확약서를 바탕으로 전주시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해도 이에 동의한 각 업체별 공공운수노조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별노조와 한국노총 등 노조원 상당수는 전액관리제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한 택시업체 19곳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9곳은 확약서를 첨부했다면서 업체명을 공개하긴 어렵고 아직 법원 통보 기간이 남은 만큼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림교통 중재안 중요 잣대로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유)대림교통에 대한 전액관리제 중재안이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오후 9시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중재 신청한 대림교통의 임금협약을 중재했다. 핵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반영한 월급제 시행이다.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주 6일에 40시간 근무이며, 매월 운송수입금에 따라 성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초과운송수입금 기준급 부족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림교통의 중재안이 다른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청 광장 고공농성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가 대림교통의 중재안의 조건을 다른 업체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림교통이 전액관리제를 완전히 도입하기까지 험로도 예상된다.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때문인데, 사용자 측은 불성실 근로자(비성과자)를 가려내는 삼진아웃 제도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노조는 저임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대림교통 소속 직원 75명 중 공공운수노조원 13명은 다음 달 1일부터 지노위의 중재안을 따라야 한다.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중노위가 크게 뒤집을 내용은 없다는 게 지노위와 전주시 측의 설명이다.. 김양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림교통 중재재정을 참고해 이 지역 택시업체 모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09 17:57

[청년몰, 숨 고르기인가 몰락인가 (중) 문제점] 근본적 문제에 허술한 처리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등 기존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기관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청년몰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년몰은 초기에만 집중된 지원과 사업기관의 관리 부실, 전통시장의 상권과의 경쟁 및 융합 문제 등이 사업 부진이유로 꼽히고 있다. 먼저 청년몰 창업은 초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창업보다 유리하지만, 근본적인 불리함이 있다. 바로 전통시장이라는 침체된 상권 속에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이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년몰에 입주한 상인들이 2년이 채 되지 않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을 받아 창업했지만, 점포 운영과정에서 지원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창업 초기 피할 수 없는 데스밸리 기간도 청년몰 상인을 피해가지 않는다. 경제학 용어인 데스밸리(Death Valley)는 창업한 기업들이 3년쯤 지나면 자금난 등에 빠지는 현상을 일컫는데 전문가들은 청년몰의 경우 대체로 이 기간을 1415개월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인테리어 등 점포 조성 비용에만 집중된 지원이 청년몰 폐업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청년몰 업주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라며 초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몰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위탁 집행 기관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 미흡이 그것으로, 사업비 예산 중 청년상인 자부담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사업이 종료돼 올해 12월 중으로 잔여 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3월 말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 결과를 통해서야 전국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부족분은 전주시 서부시장 12개 점포 5968만 원, 대전시 중앙메가프라자 20개 점포 1173만 원 등 총 7141만 원에 달했다. 자부담비 집행 여부를 사업이 끝나고 나서야 발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년 상인과 기존 전통시장 상인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도 청년몰의 성공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도내 지자체 청년몰 관계자는 시장 상인과 청년 상인들의 영업 시스템이 달라 공존이 쉽지 않다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청년 상인과 기존 상인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며 청년몰이 조성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시장이라는 공간은 젊은 층에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09 17:56

다양한 의견 쏟아진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간담회…“건물주·세입자 신뢰 관계 형성 먼저”

속보= 전주시가 처음으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8일자 4면 보도) 임대료 폭등으로 한옥마을 상인들이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임차인들인 한옥마을 내 상인들과 고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건물주들은 참석하지 않아 반쪽 간담회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전주시 완산구 교동 전통문화연수원에서 한옥마을 건물주 상생협약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옥마을 건물주 10여 명과 전주시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옥마을 지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옥마을 건물주는 임대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신뢰 관계 형성이 먼저라는 의견을 비롯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한 건물주는 초코파이를 파는 가게가 7평 남짓인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다가 지금은 확 줄었다면서 평소에 임대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다른 건물주와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건물을 매입해 공방을 운영하는 건물주는 처음에 공방이 80개소가량 됐는데, 지금은 30개 남짓으로 줄었다면서 수익성은 낮은데 임대료가 오르니까 줄어든 현상이다. 문화체험 거리가 줄어들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풍남동에서 50년을 살고 있다는 건물주는 한옥마을 음식점은 특히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다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서 고객들이 발길을 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신뢰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8년 전 건물을 매입해 세를 놓은 건물주는 우리 건물이 빈 지 1년이 지났지만, 문의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주변을 보면 돈을 벌려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다. 한옥마을 정체성을 지키는 세입자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시의 일관되고 꾸준한 시책과 특정 건물주의 동참을 촉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한옥마을에서 건축사업을 하는 건물주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상생협의회를 진행하긴 했다며 하지만 매번 시청 공무원이 바뀌면서 상생협의회는 일회성에 그쳤다. 일관되고 꾸준한 시책이 이행되어야 임대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게스트하우스 건물주는 한옥마을에서도 태조로와 은행로 사거리가 특히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여기는 토박이보다 외지인들이 많은데 함께 간담회를 갖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힘없는 선량한 건물주가 힘을 모아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소하고,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마을 발전의 갈림길에서 지속적인 전통성을 갈망하는 건물주와 함께 한 자리였다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다시 여러 주제를 갖고 얘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08 19:24

[청년몰, 숨 고르기인가 몰락인가 (상) 실태] 빈 점포 늘어나는 청년몰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몰들이 사라지고 있다.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이 청년실업문제의 대안인 양 청년들을 전통시장에 자리잡게 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열을 올리며 우후죽순으로 청년몰을 조성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는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청년몰의 이같은 상황을 놓고 이 현실이 재정비를 위한 숨 고르기인지, 아니면 몰락의 기로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청년몰에서 빈 점포가 늘어나는 현 실태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청년몰에 빈 점포가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북을 비롯한 274개 점포의 개설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중 25.2%인 69개 점포가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전주시 효자동 서부시장과 군산시 신영동 공설시장이 지원을 받았는데, 전주 서부시장은 17개 점포 중 7개(41%)가, 군산 공설시장은 20개 점포 중 8개(40%)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 일정 구역에 39세 이하 청년 상인의 점포가 입점해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과 입점 상인 협업 공간 등을 갖춘 몰(mall) 형태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청년몰 1곳당 최대 15억 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받을 수 있다. 창업교육부터 입점, 안정적인 정착 등 청년 상인에게 사업 기간을 주고, 임대료가 올라감에 따라 청년 상인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점포매입 시 우선 선정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앞다퉈 청년몰 유치에 열을 올렸다.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1호 청년몰이자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전주 남부시장을 따라 전주 신중앙시장과 서부시장, 군산 공설시장에 청년몰이 들어섰다. 사업 기간은 다르기는 하지만, 전주의 다른 청년몰인 전주시 중앙동 신중앙시장 내 청년몰의 경우 10개의 점포 모두 폐업한 후 2차 청년몰 대상자들을 모집 중인 상태이다. 전국 1호 이자 사업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만이 36개 점포 중 34개가 입점해 운영되며 1호 청년몰로서의 체면을 살렸지만, 전국적인 관광지가 된 인근 한옥마을에 몰린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성공한 사례이다. 도내 청년몰에 입주한 한 업주는 남부시장을 제외하면 주말에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이 많이 없다며 평일에는 더더욱 손님 줄어들었고, 입점했던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10.08 19:24

스팀청소기 업체 안산 창고서 붉은불개미 1천마리 발견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제작업체의 안산 물류창고에서 붉은불개미 1천여 마리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8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소재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 업체 A사의 물류창고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안산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현장에서 개체를 조사한 결과 붉은불개미로 확인됐다. 개체수는 1천마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붉은불개미는 A사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해 들여온 무선청소기를 적재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됐다. 이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둥(廣東)에서 출발해 같은달 10일 인천항에 도착한 뒤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안산 물류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사 직원들은 하역 작업 중 붉은불개미를 발견했다. 관계 당국은 현장에서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개체 샘플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10.08 19:23

임대료 폭탄에 전주 한옥마을 상인들 떠난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겁니다. 지난 5일 오전 전주 한옥마을에서 떡갈비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인찬 씨(48)는 의연한 모습이었다. 이달 말 폐업을 앞둔 박 씨는 지난 2012년 떡갈비 전문점을 열었다. 월 임대료 170만 원인 가게를 440만 원에 인수했다. 관광객도 밀려드는 시기여서 처음엔 그럭저럭 매출도 났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5일 440만 원이던 임대료가 1320만 원으로 무려 3배나 껑충 뛰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경기침체 등을 겪으면서 손님은 뚝 떨어졌다. 박 씨는 너무 높은 금액의 임대료를 내기 힘든 상황이 폐업을 결정한 이유라고 했다. 박 씨의 임대료 부족분은 보증금에서 깎여 나간다. 이달은 보증금 1억 8000만 원이 0원이 되는 시기다. 박 씨는 하루 임대료만 50만 원꼴인데, 하루 총 매출이 그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깎아 나갔는데, 이제서야 가게를 정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가게를 내놨지만, 높은 임대료 탓에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자신이 계약당시 냈던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는 길을 택했다. 바로 옆 치즈꼬치 점포를 운영하는 안동수 씨(53)는 임대료로 무려 2000만 원을 낸다. 안 씨는 임대료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며 10년 전만 해도 임대료는 20~30만 원정도 였다고 머리를 저었다.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안 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자정 무렵 문을 닫는다. 그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6개월 전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다. 안 씨는 일대 점포들이 계약갱신을 앞두고 기존 임대료보다 2~3배 높은 상승률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서 인수자도 열악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가게를 내놔도 연락도 없다고 했다. 전주 한옥마을 일대 점포들은 평균 보증금 1억 이상으로 임대료가 500~1000만 원 수준이다. 인건비를 아끼려 가족이 나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장에서는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 행태를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망치까지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의 발단도 결국 높은 임대료 인상이었다. 안 씨는 부동산업자가 건물주에게 우리가 임대료를 더 높게 쳐서 세입자를 구해주겠다면서 부추긴다며 그런부분들이 쇠락하는 전주 한옥마을의 임대료 상승기조의 이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착한 건물주는 경제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줄여주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상당수 건물주는 빌다시피 사정해도 높은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다. 모두가 망치를 들 순 없는 노릇인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07 19:17

전주 한옥마을 상점 높은 임대료에 소송하다 지쳐 떠나기도…상생 협약 절실

전주 한옥마을 상점 임대료 상승 폭이 하늘 높은지 모를 정도이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심지어 건물주와 소송전을 벌이다 짐을 싸고 떠나는 세입자도 생겼다. 한옥마을에서 점포를 내놔도 높은 임대료 탓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적은 것이 현실인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피해를 넘어 관광 명소의 가치도 훼손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대료 급증에 소송 번져 전주시 한옥마을 태조로의 한 건물은 지난 2015년 세입자 5명과 건물주 간 임대료 관련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임대료를 두 배나 올려버린 건물주를 상대로 너무 과도하다는 소송을 낸 것이 그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전통 과자를 판매하는 A씨를 제외하고 세입자 4명은 떠났다. 보증금 1억6000만 원짜리 19.8㎡(6평) 공간을 빌린 A씨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임대료 440만 원을 내고 있다. 건물주는 애초 임대료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두 배를 불렀지만,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수용해 1.5배 수준으로 정해 준 것이다. A씨는 전주 한옥마을이 평수 대비 월세가 과도하게 높다며 법원이 중재한 가격도 높은 측면이 있다 보니 소송을 하다가 가게를 정리한 점포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과도한 임대료 탓에 건물을 내놔도 세입자가 없어 건물주가 3곳을 직접 운영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한 점포는 보증금 1억과 임대료 400만 원에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비어 있다. A씨는 현재의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면 내년 3월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다른 상인들의 심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임대료 상한 없어 지난 5일 한옥마을 한 점포에서 만난 상인은 요즘 일부러 천천히 음식을 만들고 있다면서 관광객이 줄다 보니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이려는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임대료가 급등했던 시기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다. 선박과 비행기가 아닌, 육지 관광이 활성화하면서 한옥마을은 전성기를 달렸다. 당시 고객이 몰리면서 임대료는 2~3배 뛰었다. 하지만 이듬해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관광객이 급감했다. 또 다른 상인은 관광객이 줄어든 시점에서도 경기가 좋았을 때의 임대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축 공사로 덩달아 인근 상가 임대료까지 오르면서 못 버티고 떠나는 세입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 활성화 뒤 임대료 때문에 세입자가 밀려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단적이 모습이다. 여기에 대부분 한옥마을 내 세입자들은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주시의 경우 보증금과 10개월 간 임대료를 포함한 환산보증금액 기준 2억7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도하게 오른 임대료가 보호법에서도 제외되게 하는 셈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재정 취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들은 자본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이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상생적 협력 네트워크 필요 한옥마을은 높은 임대료 탓에 수익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 수공예품 등 전통성을 가진 점포가 사라지고, 회전율이 높은 길거리 음식점이 즐비한 이유가 그것이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한옥마을의 정통성과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제대로 된 현황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지역 안정화 방안 마련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했다. 조례에는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 협력 체결 권장이나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 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구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등을 조사했다. 전주대학교 정철모 부동산학과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가진 자가 더 많은 이익을 찾는 건 일반적인 자본주의 흐름이라면서도 이를 방치하면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은 상생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상인과 건물주가 각각 연합회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적정한 선에서 임대료를 맞춰가는 게 현실적이다며 행정은 이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가교 역할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07 19: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대림교통 택시 전액관리제 중재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일 전주시내 택시회사인 (유)대림교통 소속 민주노총 노조와 사측 간 택시전액관리제 도입과 임금 협약 중재 안을 내놓으면서 이 회사의 제도 도입 여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전북지노위는 지난 5일 저녁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신청한 대림교통의 택시전액관리제 임금협약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노위에 따르면 대림교통은 여객자동차운수보호법에 따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의 취지를 반영하는 월급제를 실시한다.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40분, 1주 6일 근무로 정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매월 288만 원으로 하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성과 수당으로 지급하며, 매월 운송수입금이 31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를 성과 수당으로 지급한다. 적용대상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만 해당한다. 김양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림교통 중재재정을 참고해 지역 택시업체 모두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10.07 19:17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 ‘지역 외면하는 포털’ 공동 칼럼 게재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전북일보, 부산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제주신보)가 지역신문을 옥죄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미디어 환경을 지적하기 위해 공동 칼럼을 연속 게재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역을 무시한 서울 중심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운영은 지역 언론을 공론장에서 배제하고 매체력 추락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경우 지역 신문이 모바일 사이트에 입점할 기회를 원천 봉쇄, 사이트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공동 칼럼을 통해 문제의식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공동 칼럼은 지난 27일 포털-지역 언론 상생법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기고로 첫발을 뗐다. 이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필진이 차례로 지면을 통해 의견을 밝힌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민규 한국언론학회장,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용성 한서대 언론학 교수,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다. 협회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위치 기반 뉴스서비스와 지역 뉴스 의무 노출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할 예정이다. 협회 편집국장단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0.04 19:27

전북교육청·전북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전북교육청과 전북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관 40곳 중 6곳만 장애인 의무고용률(3.2%)을 지켰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의 교직원 장애인 고용률은 2.25%로 집계됐다.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적에 따른 전북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억2272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 전북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9%로 의무고용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2.14%)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해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야 민간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0.04 19:27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 ‘지역 외면하는 포털’ 공동 칼럼 게재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전북일보, 부산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제주신보)가 지역신문을 옥죄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미디어 환경을 지적하기 위해 공동 칼럼을 연속 게재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역을 무시한 서울 중심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운영은 지역 언론을 공론장에서 배제하고 매체력 추락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경우 지역 신문이 모바일 사이트에 입점할 기회를 원천 봉쇄, 사이트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공동 칼럼을 통해 문제의식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공동 칼럼은 지난달 27일 포털-지역 언론 상생법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기고로 첫 발을 뗐다. 이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필진이 차례로 지면을 통해 의견을 밝힌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민규 한국언론학회장,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용성 한서대 언론학 교수,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다. 협회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위치 기반 뉴스서비스와 지역 뉴스 의무 노출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할 예정이다. 협회 편집국장단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