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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전북대상 시상식 개최

전북일보사와 ㈜명성화학이 공동 주최한 제34회 전북대상 시상식이 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체육부문의 전영천(57) ㈜다오코리아 대표이사가 대상을 수상해 상금 500만 원과 상패를 받았다. 본상 수상자인 학술부문 이종근(53) 작가, 교육부문 신순희(61)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산업부문 유태호(37) ㈜희성산업 대표이사, 예술부문 송만규(63) 화가, 봉사부문 이한욱(80)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이사장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그간 수상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을 위해 눈부시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며 오늘 수상자들도 전북발전에 빛나는 이정표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에 소중한 분들이 많지만 특히 전북대상 수상자들은 꾸준한 노력과 헌신으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며 전북대상을 제정해준 전북일보사와 명성화학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상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이사는 34회째를 맞는 전북대상은 그 역사만큼이나 자랑스럽고 값진 상이라고 본다며 어둡고 각박해져 가는 사회에서 수상자들이 각 분야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송성환 도의장도 수상자들과 심사위원, 축하해주는 내빈 등 전북 발전에 힘쓰는 도민들이 있어 전북이 새천년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임양순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임정수 LH 전북본부장, 정규순 산림조합 전북본부장, 권순태 전북유도협회 회장, 박세진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4기 동기회장,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이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백성일 부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전북대상은 학술교육산업예술체육봉사 등 6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전북인을 발굴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2.04 19:36

불법주정차 수기 단속·즉시 견인 첫날 현장 가보니…

곧 차 뺄 테니 봐주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딱지 붙이지 마요. 전주시 불법주정차 수기 집중 단속 첫 날인 3일 오후 2시20분께 전주 걷고 싶은 거리. 이날 단속현장에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구간 집중 단속 현수막이 무색하게 거리 양 옆으로 차량들이 길게 주차돼 있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은 이날 현장단속에 나선 이유로 그간 카메라 차량으로 단속했지만 계도 효과가 크지 않아 이날부터 요원이 현장을 돌며 적발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청측이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단속요원과 얌체주차 차주 간 승강이가 이어졌다. 단속요원이 옷가게 앞 BMW 차량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돌아서자마자 옷가게에서 차주가 뛰쳐나왔다. 단속요원이 단속 현수막을 가리키며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차주는 즉시 차에 올라타며 몰랐으니 봐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상가 앞에서는 차주인이 고지서를 차에 끼워놓지 못하게 차를 가로막는 일도 벌어졌다. 그는 잠깐 볼일을 보고 곧 올 테니 적발하지 말라며 떼를 쓰기도 했다. 이 차량 맞은편에는 유료 주차장이 있었다. 차주가 단속반을 쫓는 추격전도 벌어졌다. 단속 소식을 전해들은 차주들이 연신 고지서를 들고 단속반을 쫓아와 왜 나만 잡느냐. 지금 차를 빼니 과태료를 취소해달라고 항의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상가 주인은 거리마다 양쪽 차 때문에 다니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며 인근 주차장에 30분 주차하고 1000원 내는 게 뭐가 아깝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제발 싹 좀 잡아가라고 거들었다. 완산구청 단속반은 이날 25분 만에 불법 주정차 차량 15대를 적발했다. 단속 중에 바로 옮긴 차량은 제외됐다. 과태료는 4만원이다. 덕진구청 교통단속반도 이날 평소 모퉁이도로건축선과 인도를 물고 있는 주차차량이 많은 전주 백제대로와 팔달로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도 견인대상이었다. 팔달로 대형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한대는 사고 위험 등을 우려해 견인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날부터 한 달간 대대적인 불법주정차 수기 단속즉시 견인을 할 예정이다. 얌체 불법주정차가 매년 늘어나면서 심각한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2016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18만 1562건, 2017년 19만 3744건, 올해는 10월 기준 15만 5629건이다. 성문기 덕진구청 교통단속 반장은 일부 시민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도로나 시내버스 승강장, 건물 앞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차한다며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나 좁은 골목길, 심지어 장애인 이동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2.03 20:20

'주민 반발에' 익산 비료공장 철거 중단…"공장 전체 역학조사"

주민 20여 명이 각종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 유기질 비료공장 내 시설물 철거가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익산시, 주민, 환경단체,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장점마을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 회는 30일 오후 익산시청에서 개최한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북의 한 비료업체는 비료공장을 낙찰받은 뒤 공장 내부를 하치장으로 쓰기 위해 전날 전격적으로 시설물 철거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암 원인 규명을 위한 환경부 역학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설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관협의회는 "익산시 요청과 주민 반발에 따라 업체가 시설물 철거를 자진 중단했다"며 "역학조사 만료시한인 12월까지 철거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월 4일부터 불법 폐기물과 오염물질 등이 있는지 공장 전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이 이달 초 제기한 '공장 지하에 불법 폐기물 370t가량이 저장돼 있다'는 의혹도 확인하겠다"며 "불법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이 나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마을주민에 따르면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주민 8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지고 20여명이 투병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료공장이 악취, 폐수, 유해물질을 배출해 암 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8.11.30 21:05

전주, 사회혁신 전진기지로 부각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와 팔복예술공장 등 도시혁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에서 국내외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국내 첫 사회혁신 한마당이 열렸다. 전주시는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팔복예술공장과 첫마중길 조성 등 다양한 도시혁신 정책들을 펼쳐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전주시는 29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서노송예술촌 일원에서 2018 제1회 사회혁신 한마당 개막식 및 소통협력공간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국내외 사회혁신 활동가와 시민들의 첫 만남의 장인 개막식에서는 오니시 겐스케 피스윈즈 재팬 대표가 유기견들을 재해지역 구조견으로 훈련시킨 피스완코재팬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어 김진용 고한18번가 마을만들기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원 정선군 폐광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주 선미촌 매입건물에서는 개막 행사의 하나로 전주 소통협력공간 비전선포식도 열렸다. 김승수 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혁신축제가 전주에서 열린 것은 전주가 국내 혁신을 끌어가는 리더도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 일원에서 열리는 사회혁신 한마당은 사회혁신 추진위원회가 올해 전주에서 처음 여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사회혁신 △국민해결프로젝트 △사회혁신가 포럼과 함께 지역의 의제를 논의하는 잠 못 드는 전주 등 전주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8.11.29 19:59

‘현대로지스틱스’ 계약 근로자들, 회사 불합리한 임금·책임 체계 '반발'

화물차량 등 상용차를 근로자가 운전해서 구매자에게 배달해주는 탁송회사의 계약 운전원들이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의 강도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낮고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근로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현대로지스틱스 운전원생존권투쟁위원회는 29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자회사인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와 2010년 도급 계약한 탁송회사 현대로지스틱스는 100여 명의 운전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차를 배차 받아 부산까지 배달하고 오면 10만 6200원을 받는다며 교통비, 식대, 고속도로 통행료 등 4만여 원을 빼고 나면 결국 5~6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탁송료에서 35% 정도만 운전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중간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로지스틱스가 받는 탁송료의 60%가 운전원 임금으로 할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 책임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나거나 구매자 변심으로 차가 판매되지 않았을 때 등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오롯이 해당 운전원이 자비를 들여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1.29 19:59

전주 팔복동 노후산업단지, 참신한 청년산단으로 거듭날까?

노후된 전주 팔복동 제1산업단지가 공동직장어린이집과 근로자 기숙사 등을 갖춘 산뜻한 청년산단으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위탁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가 추진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신청해 이날 전주 팔복동 제1산단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7곳의 산업단지가 사업에 응모했으며,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정읍시(제3산업단지)가 사업에 참여했다. 산자부는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의 후속과제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올해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로 국가산단 5곳과 일반산단 1곳 등 총 6곳의 산업단지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곳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는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경기권, 대전권 등 권역별로 7곳이 선정될 예정이며, 이 사업에 선정되면 정부합동 공모사업 우선지원과 환경개선펀드 100~300억 원 지원, 규제완화, 최소분할면적 폐지, 제도개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공동통근버스 운영, 근로자 기숙사,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주차공간 확보 등 청년들의 근로정주 환경 개선도 이뤄지며, 저렴한 청년창업 임대공간과 편의지원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한다. 이날 실사에서는 청년산단 선정을 위한 인터뷰 및 현장답사, 컨설팅 등이 이뤄졌으며, 정주여건, 기술혁신역량, 추진의지, 사업추진 환경 등 팔복동 제1산단에 대한 전반적 실태확인이 이뤄졌다. 전주 팔복동 제1산단에는 모두 3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년(19~34세) 근로자는 17%인 550여명이 있다. 이곳은 주차공간이나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이 열악하고, 근로자 여가 휴식공간도 부족해 이번 청년친화형 산단에 선정되면 팔복동 제1산단이 고부가가치 첨단 업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현재 호남권에서는 전주시와 여수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단의 노후도와 청년 종사율 등을 감안할 때 전주 팔복동 제1산단의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선정은 12월 초 지자체별 PPT발표를 실시한 뒤 12월 중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게 된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18.11.28 19:50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단일안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8.11.28 19:50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⑥ 새로운 시도와 대안] 주민 주도·시민 중심 풀뿌리 공동체, 도시에 ‘새 바람’

도시재생의 세계적 모델로 꼽히는 영국 런던 코인스트리트와 해크니, 버밍엄 캐슬베일 등은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이 지역 활성화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물론 당시 영국의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역사적 배경 등이 작용했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도 큰 힘이 됐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각 자치단체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한 벤치마킹 행렬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주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활동이 지역의 활력과 도시 변화의 가장 큰 힘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주 등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도 주민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속속 시도되고 있다. ◇ 시민자산화 운동 도시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공동체 붕괴,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자산화 운동이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시민자산화는 다수의 주민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토지와 건물 등 공동 소유의 자산을 마련해 운영관리 권한을 확보하고, 그 이익을 공동체에 투자하는 개념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고, 주민에게 필요한 도시 공간을 주민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들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영국에서는 지역주권법(Localism Act)에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토지건물을 매각할 때 공동체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을 규정해 시민자산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보존 가치가 인정돼 지역 자산 목록에 오른 건물과 토지를 철거하거나 매각하려 할 경우 6개월 동안의 매매 유예기간을 두고 지역공동체에 매입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같은 소유 형태가 익숙하지 않고, 법과 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를 완전한 방식으로 실행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자본의 횡포를 피할 수 있지만 막대한 가격의 부동산 매입 자금을 일반 시민이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시흥과 서울 마포구광진구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모델의 시민자산화 시도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예비사회적기업 빌드와 시민자산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시민자산화 모델 구축에 나섰다. 공유재산을 임대해 시민자산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공동체 소유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에서도 시민자산화 운동이 태동하고 있다.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 도시재생과 시민자산화 토론회를 연다. 시민이 도시의 공공 공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운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그 방안과 구체적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앞서 3차례의 포럼을 열고 시흥시의 사례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자산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시민자산화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적지가 바로 전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는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지역화를 추구하고, 시민사회의 토대가 탄탄하다는 점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보다 시민자산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신현방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지리환경학과)는 공동체 토지신탁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지역공동체 지원 정책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다면서 지방 도시에서 도시재생의 대안적 정책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 도시의 혁신마을의 실험 전국 사회 혁신가들의 만남의 장인 제1회 사회혁신 한마당행사가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주에서 열린다. 나와 이웃의 삶, 그리고 마을과 도시를 바꾸겠다는 결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 힘을 확인하고 지역의 미래와 사회 혁신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은 올해 전주를 시작으로 매년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이 행사를 열기로 했다. 사회혁신 한마당 행사의 첫 개최지로 전주가 선정된 것은 그동안 펼쳐온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혁신 관련 정책들이 정부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시는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예술마을로 재생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팔복동의 폐공장을 예술공장으로 재생했다. 또 전주역 앞 대로를 광장과 가로 숲으로 만든 첫 마중길 조성, 시민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온두레공동체 사업 등 시민의 삶을 바꾸는 다양한 혁신정책을 펼쳐왔다. 이 같은 정책이 주목 받으면서 전주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조성 사업 공모에 춘천과 함께 선정됐다. 지역주민이 참여해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는 혁신공간 조성 사업이다. 전주시는 원도심 지역 사회혁신캠퍼스와 서노송예술촌 리빙랩(생활 실험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기존 소규모 혁신공간을 지원해 옛 도심 전체에 그물망 같은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최근 시민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시민들이 90일 동안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 해법을 찾아내고, 이를 스스로 실행하는 프로젝트다. 양도식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일상을 바꿔보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주민 참여가 핵심이다면서 전주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이 지역사회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주시는 또 갈수록 쇠퇴하는 옛 도심 주거지 재생에도 나섰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주형 저층 주거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민주도형 주거지 재생과 주거환경 관리, 공동체 마을 주택 조성, 빈집 재생 및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옛 도심 주거지에 대한 사업 모델을 마련해,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동네로 재생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주민의 역량을 모아 침체한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의 원도심 공동체 지원 사업도 눈길을 끈다. 전주시는 도심 공동화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 12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8.11.28 19:50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단일안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1.5배는 27개월이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 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도 "대체복무 분야는 공공성과 업무의 난이도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복무분야가 너무 많고 복잡할 경우 난이 도 조정이 어렵고 현역 또는 현재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어 대체복무 기간 설정에도 문제가 되므로 대체복무 분야는 현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8.11.28 11:03

“알맹이 없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를”

전주의 미래 비전을 담은 2035 도시기본계획(안)이 지역 특성과 공간구조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 외연의 확장만 부각했을 뿐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 확대, 녹지 공간 확충 등의 대안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시민행동21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주시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종합계획인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추진과정과 계획 수립 모두 허점투성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계획은 현실을 담아야 하며 전략은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전주시는 부실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구감소 흐름과 벗어난 인구 부풀리기, 민선 7기 주요 시책 방향과의 연계성 부족, 녹지공간과 공동주택 개발 부추기는 도시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입,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2011~2016년 전주시 인구가 7196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는 2035년까지 17만6789명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등 과도한 목표 인구를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구 부풀리기에 따라 시가화(예정) 용지는 늘어난 반면에 보전용지 면적은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또 각종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 제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칠 주요 현안으로 자동차와 시가화 용지 확대에 따른 교통문제,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한방직 부지 개발 지침,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을 꼽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도 스마트시티와 교통 등 미래 비전에 대한 창조혁신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미세먼지와 고형연료 등 당면한 도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도시기본계획안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7일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시는 이어 전북도 승인 신청,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밟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8.11.27 19:54

[도시의 활력…공동체의 힘! ⑤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이 학교다’ 행복한 삶 가꾸는 배움터 만들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해외 속담이 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학교와 마을의 만남을 고민하면서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돕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전국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각 자치단체와 교육기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전라북도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조례의 취지다. ◇ 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 전주 한옥마을 중심 공간에 자리 잡은 중앙초등학교는 해마다 학교마을 잔치를 연다.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덩더쿵 한옥마을 축제다. 지난 9월 21일 열린 올 축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활동을 해온 마을 주민들이 난타 공연과 라인댄스를 선보였다. 학생과 학부모교사,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이 학교의 축제는 지역의 중심 공간인 학교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 울타리에 있는 도심 작은 학교, 전주 완산초등학교와 곤지중학교도 학부모마을 주민들과 함께 완산골 몽실넘실 축제를 열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 학교에서 공동체 화합과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학교마을 잔치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공동체 잔치는 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 활동에서 비롯됐다. 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는 중앙동과 풍남동노송동완산동 등 원도심 지역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도시 내 지역 격차를 부추겨 도시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이는 원도심 학교 쇠락의 원인이 된다. 또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는 그 지역 인구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실제 거대학교로 몸집 줄이기를 고심해야 했던 전주 원도심 초등학교들은 이제 폐교를 우려해야 하는 도심 작은 학교로 변모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 원도심 학교를 도시재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공간으로 세우자는 데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의기투합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5월 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가 출범했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도 협력 협약을 통해 힘을 보탰다. 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는 지역의 생태문화자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현장체험 교재 마을이 배움터다를 발간했다. 또 원도심 학교 공동캠프와 함께 아이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유명 인사를 초청해 꿈을 키우는 멘토교실, 학교마을 공동체 축제, 원도심 어린이 기자단 운영 등을 지원했다. 해당 학교 교사 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내고, 학부모주민강좌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했다. 더불어 중앙초와 완산초 등 각 학교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 설립과 활동도 도왔다. 이 같은 활동은 전북교육청의 원도심 학교 지원 정책으로 이어졌고, 지역과 함께하는 도심 작은 학교 살리기의 전국적 모델로 떠올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 완주 로컬 에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역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완주에서 추진하는 로컬 에듀(Local Education) 프로젝트는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됐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014년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로컬 에듀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아이들이 지역의 학교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교육 주체가 나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운동이다. 지역 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마을은 잃어버린 교육 기능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완주군의 경우 인구는 늘어나는데 학생은 해마다 줄어드는 보기 드문 현상을 겪었다. 학생들이 인근 도시로 나가면서 지역 중고교로의 진학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로컬 에듀 운동에 자치단체도 함께했다.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각 읍면을 돌며 주민들과 함께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뜻을 모아 학교마을 교육을 지원하는 완주군의 로컬 에듀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에서 주목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모범 사례가 됐다. ----------------------------------------------------------------------------------------------------------- ● [덴마크 애프터스쿨] 공동체 생활 속 자아를 찾는 과정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일 탐색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그 모델이 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Efterskole에프터스콜레)에 관심이 쏠린다. 애프터스쿨은 덴마크의 독특한 교육제도로 9년의 의무교육 과정을 마치고 고교에 진학하기 전, 희망에 따라 1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 탐색 활동을 하는 기숙형 학교다. 덴마크에는 250여 곳의 크고 작은 규모의 애프터스쿨이 있다. 지난 10월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바우네호이 애프터스쿨을 찾았다. 바닷가 숲을 배경으로 자그마한 건물이 줄지어 늘어선 학교의 공터에서는 예닐곱 명의 학생이 승마를 배우고 있었다. 목공 실습실에서는 학생들이 조별로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식당에서는 식사 준비 겸 요리 수업이 한창이다. 학생들이 직접 유기농 채소와 닭을 기르는 작은 농장도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땅에서 식탁까지라는 주제의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 15세에서 17세까지 100여 명의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바우네호이 애프터스쿨에서는 수학영어덴마크어철학 등 기본과목과 함께 승마음악디자인작가 교실목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년 의무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 중 약 30% 정도가 애프터스쿨을 선택하고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다르다. 학교 곳곳을 안내한 클라라 양(16)은 예전과 달리 또래 친구들에게 꾸밈없이 솔직한 나를 보여줄 수 있고, 자존감도 한층 높아졌다면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생활과 참여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울리크 교장은 마침 전주에서 열린 제2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행사에 강사로 초청받아 자리를 비웠다. 크리스티안 교감은 개인별로 흥미 있는 분야를 선택해 체험하면서 창의성과 협동정신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우선 자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택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학교의 교육철학을 소개했다. 직접적인 직업 연계 과정보다는 자신이 가장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8.11.26 20: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