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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떼자 이번엔 장송곡…시민 짜증

13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청 앞에서 장송곡(葬送曲)이 울리기 시작했다. 출근하던 직원과 시민 등은 난데없는 곡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인근에서 행사를 진행하던 이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송곡을 튼 이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고용미승계 청소근로자. 이들은 지난 11일 자신들이 내건 현수막 300장을 전주시가 이튿날 모두 회수하자 이날 장송곡을 틀기 시작했다. 현수막은 환경미화원 다 죽이는 전주시장 퇴진하라 엉터리 청소행정 전주시를 규탄한다 등으로 대부분 시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이재원 씨(39)는 장송곡을 튼 건 시가 사전 예고 없이 현수막을 모두 수거했기 때문이라면서 집회를 경찰서에 신청했으므로 현수막 설치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시는 집회 목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집회 동안에만 가능하다면서 전주 시내 일대에 내건 현수막 300장은 모두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돼 수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시의 현수막 수거를 규탄해 계속해서 장송곡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은 수거로 그쳤지만, 다시 걸 경우 1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장송곡 시위에 노송광장에서 장애인관련 행사를 진행하던 관계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일부는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곡소리가 혐오감을 주는데도 법적 소음기준(주간 75㏈야간 65㏈)을 넘지 않으면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임실군 임실읍 육군 35사단 앞에서 상여가(喪輿歌) 등을 크게 틀어놓고 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로 오모(63)씨 등 4명이 기소됐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소음 신고가 들어왔다며 현장에서 수시로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일반인이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니어서 최대한 소리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는 청소근로자 고용 미승계와 관련, 해당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업체는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14 23:02

[현장속으로 - 정읍 내장산 단풍축제 가보니] 경광봉 들고 '택시 관광' 호객 행위·불법 영업 눈살

케이블카보다 훨씬 재밌으니까 이리와요 1시간10분 코스로 5만 원에 모실게요.지난 11일 오전 11시, 정읍시 내장산 아래 월령교. 무료 주차장이 있어 관광객들이 모이는 이곳 주변에 택시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한 남성이 택시를 타면 재밌게 관광할 수 있다며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면서 5만 원이면 풀코스로 다니는데, 5명이 한 차로 이동한다. 일행이 부족하면 다른 분들과 함께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상당수 관광객은 네 다섯 명씩 짝을 이뤄 택시에 탔다.내장산 입구에서 택시 관광은 더 공격적이었다. 한 모텔 앞 유료 주차장에는 선글라스를 낀 50대 남성 여럿이 무전기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다.관광버스에서 내리는 단체 관광객이 보이면 우르르 몰려가 말을 걸었다. 이들이 무전기로 운전기사에게 연락하면 어디선가 택시가 달려와 관광객들을 태워 갔다. 이들은 유료 케이블카를 타려는 관광객을 노렸다. 가격은 1인당 1만3000원을 불렀다.한 남성은 케이블카를 타면 정자(亭子) 하나만 보고 내려오는 것밖에 없다며 택시 관광은 구름바위 전망대에서 남자바위, 여자바위, 부처님바위, 산림박물관 등 1시간 10분짜리 코스를 돌고 현재 위치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1시간여 동안 택시 10여 대가 이같은 방법으로 관광객을 태우고 떠났다. 호객하는 택시는 절대 이용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주변에 걸려 있었다.주말이면 내장산 단풍을 보러 8만 여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40만6000여 명이 다녀갔다. 주로 산행이지만, 셔틀버스를 이용해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도 많다. 여기에 불법 택시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이들 택시는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특정 구간을 운행하고, 법정 승차 인원(4명)보다 많은 5명을 태우기도 한다. 이는 모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다.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단풍철이면 정읍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상당수 택시가 내장산에 모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단속도 쉽지 않다. 이들은 국립공원 입구에 밀집된 사설 주차장에서 주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대형 버스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경광봉으로 안내를 하면서 동시에 관광객을 붙잡는다. 상당수 관광객은 다짜고짜 호객하는 남성을 향해 안 탑니다라며 손사래를 치고 얼굴을 찌푸렸다.바가지요금도 극성이다. 주변 숙박료는 10~15만원으로 부르는 게 값이다. 숙박료도 택시처럼 현금만 받았다. 현금이 없으면 계좌 이체를 요구한다.서울에서 내장산을 찾은 이모 씨(47)는 방이 아주 좁은데 비싼 요금을 요구했다. 차라리 호텔을 가겠다며성수기를 고려해도 매우 높게 요금을 올린 상인들은 배려심이 부족해 보였다고 토로했다.정읍시 관계자는 상당수가 식당 앞이나 주차장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이 매우 어렵다며 또한 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 등을 관리하다 보면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지만, 관광객들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14 23:02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제도 유명무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 제도는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진단서 등 치료사실 입증자료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는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가해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12일 전북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각 1억원씩 예산으로 지원 받아 총 2억원의 기금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정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신속한 구제와 원활한 학교복귀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련됐다.하지만 시행된 제도의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전북 지역에서 공제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81건에 불과했다. 2012년 14건, 2013년 15건, 2014년 16건, 2015년 11건, 2016년 14건이며, 올해는 최근까지 11건에 그쳤다.비슷한 시기(2013년~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 학교폭력이 2872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신청은 미비한 수준인 셈이다.학교폭력은 가해 학생들이나 피해 학생이나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과 부모는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측에게 치료비 등을 제때 보상받지 못하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져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장기간 이어지는 소송 기간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즉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고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도내 한 학교전담경찰관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치료비에 관한 지급 시기, 합의금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신청 건수가 적은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공제회측 입장이다.공제회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신청이 낮은 게 맞다면서도 가피해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도 중재를 잘 하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13 23:02

전북 지역 '1인 변호사' 줄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서 이름 하나 걸고 각종 소송업무를 하던 1인 변호사 형태가 사라지고 있다. 전북도 서울 등 타 지역처럼 공동법률사무소나 로펌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변호사들의 증가로 인한 업계 경쟁 심화, 과거 전관 메리트를 기대하고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쏠리던 사건 의뢰 형태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9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전북 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267명이다. 이중 변호사 1명이 운영하는 단독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는 80명으로 그 비율이 30%가 되질 않는다.전북지역 변호사 10명 중 7명은 공동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로펌에서 근무하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이름을 건 사무실에서 고용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지역별 단독으로 일하는 변호사 수는 전주 40명, 군산 18명, 정읍 10명, 익산 8명, 남원 3명, 김제 1명 등이다.이 같은 현황은 5년 전 만해도 지역 변호사 중 단독변호사가 절반이거나 그전에 2/3이상이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단독 변호사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올해로 6기를 맞은 변호사자격시험(변시) 출신 변호사들이 지역 법조계에 진출하면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업계 경쟁이 심화되고 전관예우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력 약화 등을 꼽을 수 있다.전북변협 관계자는 예전보다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업계의 변호사 운영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전주시 덕진동 일대에서 오랫동안 합동법률 사무소를 운영한 A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은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건 수임은 한정돼 있고 임대료 등도 만만치 않아 사무장이나 여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모든 업무를 다하는 나홀로 변호사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다른 B변호사는 덕진동보다 임대료가 높은 만성지구로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면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나 로펌 형태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1.10 23:02

[전주 한옥마을 '공포체험관' 논란] "참신한 놀이"…"정체성 훼손"

전주 한옥마을 한복판에서 영업 중인 공포체험관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업체는 한국적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놀이시설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마땅히 즐길거리가 없는 한옥마을에서 공포 체험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과,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고 훼손된다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는 법리 검토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9일 오전 11시 전주 한옥마을 도로 한가운데 OO의 집이라고 적힌 입간판이 놓여 있다. 길을 따라 걷자 한복 대여점과 붙어 있는 건물에 공포체험관이 보였다. 주변에는 각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1평 남짓 매표소에서는 이용권을 판매했다. 1인당 5000원인데,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 1000원이 추가된다. 링거형 쥬스와 성인용 기저귀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경고문에는 심신이 약한 노약자는 출입을 금한다고 적혀 있었다.요금을 내자 얼굴을 하얗게 분장하고, 검은색 천 옷을 입은 남성이 제가 들어가고 3초 뒤에 들어오라고 말했다. 내부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다. 귀신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다. 구불구불한 미로같은 길을 지나야 했다. 곳곳에는 도끼, 불상, 피를 흘리는 인형 등 소품이 비치됐다. 먼저 입장한 남성이 불쑥 나타나 놀라게 했다. 가다 서기를 10분가량 반복하자 출구가 나왔다. 비상구 표시와 소방시설은 보이지 않았다.놀이공원에서나 즐길 수 있는 공포체험관은 한옥마을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한 시민은 최근 논란이 된 핼러윈 축제처럼 아무것에나 한국적이라는 느낌을 덧붙인다고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며 하다 하다 공포체험관까지 생겨나는 상황을 지켜보면 점점 한옥마을의 정체성은 상실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OO의 집은 인기가 높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입구 주변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이 다녀간 사진이 걸려 있고, 인터넷에는 한국적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놀이시설이라고 홍보용 포스터가 있다. 이를 보고 10대부터 2030대 등 젊은 층이 찾아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한 시민은 한옥마을에 오면 음식을 먹는것 외에는 놀이 공간은 많이 부족하다며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공포체험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전주 한옥마을은 사격 체험관과 VR체험관, 풍선터뜨리기, 즉석사진기 등 무분별한 체험시설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한옥마을에서는 전주시의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체육게임형 체험 시설의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한옥마을에서 성행하는 공포체험관과 사격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건축법과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변호사의 법리 검토가 끝나면 시정 명령을 내려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기차기, 한지 만들기 등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체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10 23:02

"혐오 없는 사회 만들자"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 출범

사회적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이 8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전북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나가자고 밝혔다.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기본법이 차별금지법이라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공동행동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철회 사태까지 벌어지는 사이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혐오와 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혐오와 차별 세력은 법 제정을 좌초시키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고 있고 인권 관련 법 제도를 공격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폐지마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이득만을 좇는 일부 세력에 의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차별을 금지하라는 외침에 정치권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공식 출범한 전북공동행동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 차별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09 23:02

살충제 계란이 또…전북 농장 4곳 발견

도내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또 발견됐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도내 4곳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0.03~0.28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계란의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은 0.02mg/kg이다.피브노닐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김제시에 있는 인영농장(0.09mg/kg), 행복농장(0.03mg/kg), 동현농장(0.07mg/kg), 고창군에 있는 개미농장(0.03mg/kg) 등이다.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껍데기(난각) 표시는 12KYS(김제 인영농장), 12행복자유방목(김제 행복농장), 12KJR(김제 동현농장), 12개미(고창 개미농장)이다. 모두 앞자리에 전북을 표시하는 숫자 12가 새겨져 있다.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은 가축의 몸으로 들어간 피프로닐이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에서 피프로닐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 함량이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서 생산보관중이거나 유통되고 있는 계란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 계란을 사용한 과자빵 등 가공식품도 유통 및 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단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된다.도내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김제시 죽산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0.008㎎/㎏과 0.0078㎎/㎏의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된 바 있다. 검출 원인은 해당 농장에서 끌어쓰는 160m 깊이 지하수로 파악됐다. 당시 이 지하수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이종환 전북도 축산과장은 당국에서 검사를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라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에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문제가 있는 계란에 대해서는 수거폐기처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해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문이 터진 것을 계기로 농약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늘렸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1.09 23:02

"생리대 위해성 안전, 식약처 1차 조사만으로 부족"

생리대 위해성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차 조사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식기관 피부 노출에 따른 위해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생리대, 여성건강을 위협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환경보건 관련 5개 학술단체와 국회, 정당의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앞서 식약처는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이날 최 교수는 “식약처의 1차 조사는 유해물질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피부 노출 경로와 관련된 독성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진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11.09 23:02

전북 지역 곳곳 하트세이버 맹활약

#1. 정안순 씨(55)는 잠에서 깨 깜짝 놀랐다. 지난 7월 13일 새벽 1시 김제시 집에서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았고 손이 꼬이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기 때문. 평소 코를 골며 잠을 자던 남편의 입에서는 컥컥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의 안내가 끝나자 똑딱똑딱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다. 깍지를 낀 정 씨는 박자에 맞춰 남편의 가슴을 눌렀다.#2. 하완석 씨(39)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생명을 살렸다. 지난 8월 6일 오후 2시 전주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목격했다. 군대와 직장에서 교육받은 심폐소생술법을 떠올린 하 씨는 키 180㎝에 몸무게 100㎏이 넘는 이 남성의 가슴을 힘껏 눌렀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 하 씨를 도왔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이틀 뒤 의식이 돌아왔다.응급상황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하트세이버(Heart Saver)가 늘고 있다.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인 하트세이버는 심정지환자가 적정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퇴원 후 완벽히 일상생활까지 가능할 경우 인정한다. 최근에는 119구급대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하트세이버로 인정받고 있다.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하트세이버는 총 7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별로는 구급대원이 5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118명, 의무소방 47명, 사회복무요원 9명 순이었다.도내 하트세이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트세이버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구급대원 5명을 시작으로 2009년 5명, 2010년 4명, 2011년 16명, 2012년 34명, 2013년 76명, 2014년 110명, 2015년 133명, 2016년 178명, 올해 11월 기준 205명 등이다.하트세이버로 선정되면 순금 1돈짜리 금배지와 인증서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대상자들이 많아져 방식이 바뀌었다. 첫 수상자는 순은 1돈짜리 은배지를 받고, 다섯 번째 하트세이버가 되면 비로소 금배지를 받을 수 있다.도내에서 하트세이버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상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소방서별로 소방안전 강사를 두고, 요청이 들어오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나가고 있다. 도내 심폐소생술 교육생은 매년 6만여 명에 이른다.소방의 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3층 회의실에서 올해 3분기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수상자는 남편을 살린 정완순 씨와 영화관에서 50대 남성을 구한 하완석 씨 등 총 91명이다.이들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비닐하우스와 수영장, 스크린 야구장, 노인복지관, 식당, 교통사고 현장 등 생활 곳곳에서 도민의 목숨을 구했다.행사장에는 생존자가 참석해 감사를 전하면서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잠을 자다 의식을 잃은 뒤 부인의 손길로 살아난 최정규 씨(55)는 응급조치가 조금만 늦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새 생명을 얻은 데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식당에서 쓰러졌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깨어난 이한석 씨(62)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우리 주변의 소방관,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09 23:02

고창 인삼밭서 소총 실탄 38발 발견

고창의 한 인삼밭에서 소총 실탄이 무더기로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7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고창군 상하면 한 인삼밭에서 주민 이모 씨(62)가 땅속에 묻힌 소총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이 씨는 밭고랑을 파고 있었는데 땅속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총알이 묻혀 있었다고 말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은 7.62㎜ M1 소총용 탄환 38발과 같은 구경의 탄피 36개를 현장에서 수거했다.군 당국과 경찰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탄환이 밭에 묻힌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08 23:02

대리운전 손님 가로채는 '삐끼' 성행

대리운전 업체와 연결된 고객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속칭 삐끼가 성행, 회식자리가 많은 연말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이들은 보험을 들지 않는 탓에 사고가 날 경우 고스란히 피해는 차량소유주에게 돌아가고 그들의 신분도 명확하지 않아 소매치기 등 범죄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7일 전주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유흥가를 중심으로 호객을 하면서 업체의 대리콜을 가로채는 기사들이 늘고 있다. 대리업계에서는 이들을 삐끼로 부르고 있다.이들은 대리운전 업체와 연결이 진행 중인 고객을 노리는데, 일부 고객은 업체에서 온 기사로 착각해 차량을 맡기고 대리비를 준다.고객 입장에서는 업체에서 온 기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 알더라도 업체 기사보다 빨리 도착해 그냥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문제는 고객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일반적으로 대리운전은 전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방법으로 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업체로 접수된 콜은 소속 기사에게 전달되고, 대리 운전이 끝나면 수익을 나눠 가진다. 대리기사는 업체 수수료와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제외하면 대리비의 절반가량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비해 삐끼기사들은 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대리비를 모두 가져간다. 업계에서는 연말연시 대리운전 업계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이같은 행위가 더 만연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같은 대리 가로채기가 단속이나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고, 관리 감독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리운전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전주시 등 지자체에서는 대리운전 업체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08 23:02

"유착 의혹 관리업체 바꿔야" ·"지위권 남용" 팽팽

전주 시내 1200여 세대의 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관리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2년 가까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현 입주자 대표와 이 아파트 단지 각 동대표 간 비방 공방이 그것인데,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7일 전주시 완산구 A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사달은 지난 2016년 1월 1일 자로 현 입주자 대표 B씨가 선출되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B씨는 선출 이후 10년 넘게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은 관리업체가 전 입주자 대표와 유착 의혹 있기에 업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아파트 단지 각 동 대표들은 지난 2년 동안 동대표 다수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은 독선이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산적한 아파트 내외벽 도장과 균열 보강공사와 소방보수공사 등의 시급한 사안을 B씨가 결재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맞섰다.이런 과정에서 지난 3월 각 동대표 일부는 B씨가 동대표 의결을 거치치 않고 19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전주지검에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동대표들은 이후 지난 10월 23일 아파트 곳곳에 입주민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부착하며 현 입주자 대표를 비난했다.이 안내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단지의 광고대행사업과 승강기유지관리 업체 선정, 도장 공사 건 등이 중단된 이유가 바로 B씨 때문이라고 명시됐다.해당 안내문이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1월 1일 자로 입주자대표와 부녀회, 노인회 측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최근까지 이런 안내문 공방이 5차례나 오갔다.심지어 지난 8월 B씨는 전주시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했으며, 아파트 관리 업체는 최근 전주시로부터 서류보관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B씨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지 못했고 선출 이후 이것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관리 업체를 교체하자고 말한 것뿐이라며 개인의 사욕을 챙기려는 마음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동 대표 측은 동대표 회의를 거친 의결을 입주자 대표라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현재 그가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양측은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전체 공청회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를 냈다.현재 1295세대가 입주해있는 이 아파트는 1994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20년이 넘었다.노후화로 인해 내외부 벽면 보수와 소방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 C씨는 아파트 주민 대표 임원들의 갈등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일반 주민들이라며 하루속히 갈등이 봉합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08 23:0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 논란] (하)대안은 -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전문가 참여 시켜야"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구성원은 경찰관 1명을 제외하고는 법률적 전문 지식이나 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이들이다, 학폭위는 모든 것을 법정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학부모의 최근 양상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폭력 발생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부모와의 마찰, 상급기관의 서류보고, 행정소송 대비 등으로 의욕 상실과 학생 지도에 대한 회의감을 겪고 있다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토로한 내용이다. 학폭위가 학생이나 학부모, 어느쪽에서도 신뢰받지 못하고 교사들도 학교폭력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학폭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바꾸거나 위원회 자체를 외부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오고 있다.지난달 한국교총이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종사자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0%에 달하는 이들이 학폭위를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답했다.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945명(79.4%)이 법률을 개정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이나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04명(17.1%)뿐이었다.특히, 고등학교 교사보다는 중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폭위의 외부기관으로의 이관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초등교사는 86.4%, 중학교교사는 78.5%, 고등학교 교사는 71%가 이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또한, 교원들의 경력으로 보면 11~20년 차 교사들이 학폭위 이관을 가장 많이 원했다.11~20년 차 교원은 86.5%, 21~30년 차는 80.1%, 10년 이하는 76.8%, 31년 이상은 74.4%로 조사됐다.교총은 교사들이 학폭위를 학교 안에 둔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고 분석했다.교총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나 담당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나 소송 등으로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할 학교가 폭력사건 처리까지 도맡아 공교육 약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폭위의 기능을 학교가 아닌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견을 토대로 학폭위를 외부에 보내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 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은 지난 9월 29일 학폭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만들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의원들은 학교폭력 사태의 일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합리적인 처분이 내려질 확률을 높여야 한다며 일선 교사들도 교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무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학폭위를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기 어렵다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학폭위 위원들의 구성을 전문위원들로 바꾸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한 학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학폭위 구성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 학생 조치판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학폭위 위원 구성 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다.백 의원은 이를 발의하며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끝>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07 23:02

'난장판' 막걸리 축제 허가해 준 전주시 탁상행정

평소 아이들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전주시 노송광장에 지난 주말 내내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사실상 난장형태의 행사가 열려 물의를 빚고 있다.노송광장 관리주체인 전주시는 행사의 성격도 모르고 주먹구구로 허가를 내줬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서야 광장 사용 허가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전주시 노송동 시청 앞 노송광장에는 2017년 전라북도 막걸리 대축제가 열렸다.20~30여 개가 넘는 각종 음식과 술을 판매하는 천막형 부스가 설치되고 청사 앞에는 무대가 설치돼 초대가수와 각설이 공연이 열렸다.행사와 시청 주변 인도를 점유한 노점상들로 인해 이 일대는 술과 음식냄새가 진동했고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조명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해당 조직위원회와 모 일간신문사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노송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평소 전주시 방침에 따른 행사보다는 상업성이 짙은 과거 난장을 연상케 했다.문제는 월요일인 6일까지 이어졌다. 주최 측이 이날까지 부스를 철거하지 않는가 하면, 광장 주변은 시큼한 막걸리와 퀘퀘한 음식냄새가 진동했다. 광장 주변에는 각 부스 이름과 음식 메뉴를 적은 현수막이 나뒹굴기도 했다.전주시가 평소 시민들에게 광장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음주나 음식 조리는 금하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됐다. 이 노송광장은 평일이나 주말 가족단위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와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시민 양모 씨(50)는 같은 기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막걸리아리랑김치쓰리랑 축제가 열려 그 축제와 같은 행사 인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주최 측이 연 행사였다며 지저분한 난장 같은 축제를 열게 허락해준 전주시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실제 이날 오전 전주시청 내부에서도 이 축제를 개최한 것을 놓고 많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취지로 신청만 받으면 허가해 줬지만 이번을 계기로 관련 부서와 협의한 뒤 축제 성격을 파악해 선별 개방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1.07 23:02

"소방관 처우개선, 국가가 나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충남 서산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5회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관들의 고질적인 인력부족은 업무의 과중을 넘어 국민 안전과 소방관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고 말했다.소방청 독립이후 처음으로 맞는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소방은 항상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켰으며, (소방관들에게)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먼저 지금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임무를 맡은 현장인력이 법에 정한 기준에 비해 1만9000여 명이나 부족하다며 올해 1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또 복합치유센터의 차질없는 추진, 소방병원 신설 검토 등을 통해 소방관의 건강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의 처우와 인력장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 강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안전확보 등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충혼탑을 찾아 묵념을 올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사회일반
이성원
2017.11.06 23:02

[전주 한옥마을 전동휠 직접 타보니] 행인과 부딪칠까 '아슬아슬'

빵빵 . 비켜요. 그런 걸 위험하게 왜 차도에서 탑니까!2일 오전 11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 지나가는 택시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려 큰소리쳤다. 유행하는 전동휠을 빌려 도로를 달리니 돌아온 반응이었다.한옥마을내 전동휠이 늘어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차량과 엉키면서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다. 기자가 한옥마을에서 전동휠을 타보았다. 직접 체험해보니 전동휠을 타는 이들도 안전하지는 않았다.중앙초등학교 주변 교차로는 사람과 차량이 엉키는 곳이다. 앞서가는 차량이 급정거해 전동휠에서 내려야 했다. 자체 브레이크 기능이 없다. 백미러도 없어 뒤에서 오는 차량의 접근은 소리를 듣고 느껴야 한다.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비켜 가려면 사고를 당할 수 있다.한옥마을은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도로가 울퉁불퉁하다. 전동휠을 타고 이 도로를 달리니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중심 잡기는 물론,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기도 어려웠다. 움푹 패인 도로 갓길로도 주행은 불가능하다.차량이 한산한 곳에서는 속도감이 더 느껴졌다.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많아 자칫 부딪칠 수도 있었다.평일임에도 전동휠이나 왕발통 등은 인기가 많았다. 대여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도는 진열된 전동휠이나 왕발통이 점령했다. 직원들은 가게 앞까지 나와 고객을 불렀다.전동휠, 왕발통, 킥보드, 뽀로로 깡통열차 등이 있다. 상품을 고르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 본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배상을 해야 하는 등의 안내를 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전동휠은 시속 25㎞이상 달릴 수 없게 개조가 됐으며 안전 장구류는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원동기 면허증도 확인하지 않았다.이어 전동휠은 두 바퀴로 움직인다. 몸의 중심을 앞으로 하면 직진, 손잡이를 좌우로 움직이면 방향이 바뀐다고 설명했다.한옥마을을 달리는 전동휠로 겪는 수난은 심각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차(車)에 포함되는 만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인도로 통행할 수 없다. 안전모 착용 역시 준수사항이다.전주 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대여점은 지난 9월 기준 무려 27곳에 달한다. 별도의 허가 사항 등이 없는 자유업으로 쉽게 개업할 수 있다는 것이 대여점 관계자의 말이다.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한강공원 내 전동휠 금지 방침이 눈여겨볼 만하다.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전동휠을 타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 전담요원 8명이 투입됐다.양영환 전주시의회 의원(복지환경위 위원장)은 한옥마을 전동휠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됐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안전 차원에서 서울시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지난 23일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태조로에 원동기가 버젓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동휠 등의 통행이 급증해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03 23:02

[제1회 전북119대상 시상식] "도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해 더욱 매진"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이선재), (주)동성(대표이사 송영석)이 공동으로 올해 처음 제정한 제1회 전북119대상시상식이 1일 전주 호텔르윈에서 열렸다.시상식에서는 화재진압에 장진실(33) 군산소방서 소방장, 구조에 고영서(45) 전주 덕진소방서 소방장, 구급에 김자영(36)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교), 의용소방대에 이종복(57) 군산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민간이나 다른 공직에서 소방업무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상은 이미숙(57) 전주시의원이 받았다.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상의 제정의 늦은감이 있다며 수상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상으로 씻어주지는 못해도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명하기 위해 전북일보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세계 새만금 잼버리 유치와 피파 U-20월드컵,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전북도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안전의 최선봉에 있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송영석 (주)동성 대표이사는 밤낮으로 도민의 안녕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할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도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상칠 지방행정동우회 전북지회장은 축전을 보냈다.이날 시상식에는 손경호 재향소방동우회 전북지부장, 박진선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구창덕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윤병헌 전주 완산소방서장 등 동료 소방공무원과 가족, 그리고 윤석정 전북일보사 사장과 백성일 부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02 23:02

진화용 헬기 담수 능력 부풀려 용역 따낸 업체

전북도에 산불 진화용 헬기를 제공한 업체 두 곳이 담수 능력을 속여 임차 용역을 따낸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헬기 임대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에 본사를 둔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헬기 밤비버킷(Bambi bucket헬기에 줄을 매달아 쓰는 물통) 담수 능력을 속여 전북도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전북도는 올해 산불 예방진화용 헬기 임차계획을 세우고 18억6750만 원을 들여 이들로부터 밤비버킷 2000ℓ급 헬기 3대를 임차했다. 하지만 이들이 임대한 헬기는 밤비버킷에 2000ℓ를 담고는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의 헬기 담수 능력 산출방식은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최대이륙중량에서 헬기 자체 중량과 운항 소요시간에 따른 연료유 무게, 밤비 버킷 무게 등을 빼는 방식으로 담수 용량을 산출하고 있다.전북도가 이들 업체로부터 빌린 미국 시콜스키사 S-58JT 헬기의 경우 이 방식에 따라 산출할 경우 2000ℓ가 아닌 1103ℓ의 담수만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전북도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헬기를 임차했는지, 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뒷거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02 23:02

[전북 비정규직 진단 (하)대안] 정규직 전환 노력 지자체·기업에 인센티브…비용부담 덜어줘야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고용 안정성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은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10년 다녀도 비정규직최근 다니던 도내 한 육가공 공장을 퇴사한 A씨는 공장이 반복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뽑고, 내보낸 뒤 재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했지만, 중간에 6개월을 휴직했다는 이유로 정규직이 될 수 없었다고 했다.A씨는 두 번은 보통이고, 다섯 차례를 비정규직으로 지내는 이도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는 재계약조차 거부될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공장 관계자는 비정규직으로 퇴사한 이들이 숙련돼서 신규 채용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아 재채용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정부 방침을 유념하고 본사와 협의해 정규직을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자체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더 심각하다.센터는 어린이집 등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4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79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윤 의원은 자치단체가 센터를 선정할 때 위탁기간 3년 이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라면서 위탁 계약이 정해져 있는 업체들은 직원들도 기간제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간제법에 처벌 규정 없어현행법에 2년이 넘는 비정규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간제 및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벌칙 조항이 없어 업체가 이를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조항은 주로 부당 해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가 민사소송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기업들이 처벌 근거 미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기간제법 4조에 대한 벌칙 조항이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며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의 권한도 없다고 했다.△비용 부담 주체혜택 제시돼야비정규직 대책은 비용 부담이 따른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국비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다, 다만 지방비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원해줄지도 예상하기 어렵다도 덧붙였다.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직원의 인건비 등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 비용부담이 적다며 그러나 일반 기업은 비용을 그대로 감당해야 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렵다고 밝혔다.비정규직 대책을 두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전북연구원 이강진 연구실장은 한국사회는 그동안 수직적인 구조가 굳어지면서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을 많이 뽑았다며 사람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고용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비정규직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보일 경우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02 23:02

교통약자 택시 '이지콜' 전국을 달린다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용택시인 이지콜운행지역이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이에따라 전주에서 다른 광역 시도로 이동하는 이들은 물론 전주시를 목적지로 하는 타 지역 장애인도 이지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지콜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콜택시다. 최근 수요가 늘면서 3대를 증차해 총 45대가 운행중이다.전주시는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만 운행했던 이지콜을 지난 1일부터 다른 광역 시도로 확대했다. 장애인 콜택시를 전국단위로 운행하는 곳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이러한 운영운행방식은 지난달 20일 전주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김승수 시장은 전국 운행 첫날 전주종합경기장에 위치한 이지콜센터를 방문해 운행자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와 택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일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공공재인 대중교통 등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고 밝혔다.이지콜은 편도 이용시 기본료가 1500원이며, 전주지역에서는 1㎞당 100원, 전주를 벗어나면 150원의 추가요금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왕복 이용때는 편도이용 요금과 통행료주차료대기료(2시간 경과 1시간마다 1만원)를 내면 된다. 도내는 8시간, 전국은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목적횟수와 장애급수 등을 고려해 배차된다.한편 전주시는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도 이달 중순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이지콜 문의는 063-281-2542, 063-27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