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진단 (하)대안] 조례 제정·사업주 의식 전환을

전북은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도 없다. 일부 지자체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관련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전북도와 전주시가 조례를 마련중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 제도의 확립과 함께 좋은 알바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현행 청소년 기본법 제8조는 지자체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도 없는 수준이다.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제안했다. 해당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용자의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조항을 두고 의견차가 커 계류 중이다.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조례는 지난 2015년 10월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시행 중이다.도내에서는 전북도 외에 전주시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초안이 마련된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전주시장은 전주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둬 노동 인권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행동 과제를 명시했다.하지만 조례(안)에는 지역 내 사업장을 지도하거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 감독을 촉구하는 내용은 빠졌고, 노동인권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도 정해져 있지 않다.이런 가운데, 청소년 고용 사업장과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기도 안산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안산시는 청소년이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안산은 노동인권지킴이를 통해 노동기본권 홍보 캠페인과 사업장 방문 홍보, 안심알바사업장 인증, 안심알바지도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전주시의회 안성효 연구원은 조례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강력한 행정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학교, 청소년 등 지역사회가 협의체를 구성, 사업장의 의식 전환과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장 이미숙 의원은 조례의 핵심은 노동인권센터의 설립인데, 매년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사업장이 자연스럽게 의식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는 미비점을 수정해 오는 11월 발의, 연말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27 23:02

[청소년 노동인권 진단 (중)도내 지원기관 현황] 전문상담소 없고 농촌은 더 열악

전북은 정부의 권역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소외된 가운데, 정부의 안심알바신고센터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청소년 노동인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담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노동인권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한 농촌은 드러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주에 광주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개소됐다. 이 센터는 전북과 광주, 전남, 제주 등 호남지역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그러나 광주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전북지역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을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제공받는 한계가 있다.여기에 지난해 전국 104개 학교에서 운영하던 안심알바신고센터사업이 중단되면서 도내 청소년을 두 번 울리고 있다.지난 2011년 전주 완산여고 등 도내 6곳의 고등학교에 개설됐던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지난 2015년 말 폐쇄됐다. 이 센터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부당한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학교 안에 설치되면서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졌고, 결국 사업 시행 5년 만에 중단됐다. 실제 상담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나마 전주 등 일부 도심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일부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농촌의 청소년 노동인권으로, 불법이라는 인식도 저조하고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실제로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원의 중학생 A군은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서약서를 썼다. 서약서에는 정해진 기간을 모두 일해야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한 달 중 20여 일을 근무한 A군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지난 7월 부안의 한 고등학교 학생 4명이 횟집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주를 상대로 최근 고용노동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학생들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노동법 교육을 받고 부당 대우를 알아차렸다.윤희만 센터장은 전북은 노동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특히 도시는 비교적 정보가 많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편리하지만, 농촌은 더 열악해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26 23:02

청년 탈전북 가속…15~29세 인구비 겨우18%·

청년인구 탈전북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은 특히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 출생률 감소, 경제성장 하락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25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전북의 희망 청년세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15~29세 이하 청년인구는 33만9000명으로 전체 전북인구 186만5000명 중 18.2%에 불과했다.전북 청년인구 비중은 지난 2009년에 20%대가 붕괴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지난해에는 전북청년들이 수도권과 광주로 대거 이동하면서 노동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시사했다.이 기간 중 전북을 떠난 20대 이하 청년들은 서울 7367명, 경기 6395명, 광주 2022명으로 집계됐다.수도권은 학업과 일자리 문제로 그렇다치더라도 호남권역인 광주로 전북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전북청년들이 광주로 유출되는 원인으로는 남원, 순창, 고창, 부안 등 광주에 인접한 도내 시군 청년들이 전주보다 광주에 정서적인 친숙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호남 몫으로 묶이면서 경제 및 생활 인프라가 광주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도 전북청년들의 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게다가 전북지역은 최근 10년(2006년2016년) 사이 모든 지자체의 청년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 기간 동안 가장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은 김제시로 청년인구가 34.0%나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순창 30.6%, 장수임실 28.3%, 부안 28.2%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7.09.26 23:02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54곳 그쳐

공무원의 행정착오나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민원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북 지역은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이 6곳에 그치는데다 실제로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익산시정읍시완주군고창군무주군진안군 등 6곳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상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228개 지자체 중 162곳이 민원보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가운데 최근 3년(2014~2016년)간 실제 보상을 집행한 곳은 54곳(33%)에 그쳤다.이들 54개 지자체가 지난 3년 동안 시행한 보상 건수는 1317건으로, 총 1176만5000원이 지급됐다.황 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실수를 근거로 제공되는 보상제도의 특성상 공무원 스스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상의 기준과 범위도 포괄적이고 모호해 민원인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역시 특정 사안이 보상되는지 규정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황 의원은 민원보상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은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린 만큼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후 평가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원보상제도는 행정기관의 민원 사무에서 공무원의 착오나 단순한 업무과실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소액(5000~1만 원)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25 23:02

정읍시민행동 "소싸움 도박장 건립 반대…전북도, 재검토하라"

도내 3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동물학대 소싸움 도박장 건립반대 정읍시민행동은 21일 정읍시가 신청한 축산테마파크사업의 기본계획을 반려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라고 전북도에 촉구했다.시민행동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는 소싸움을 시킬 건축물을 다목적 공연장이라고 규정했지만 규격과 시설이 소싸움경기장에 맞춰져 있는데다 테마파크 부지 바로 옆 워터파크에 이미 공연장이 있어 수많은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굳이 공연장을 지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결국 소싸움 경기장을 짓기 위한 명분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테마파크 예정지는 정읍천이 분뇨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조차 금지돼 있는 가축사육 절대금지구역인데 싸움소 150마리가 연 2회 1주일 내외 머무르는 소싸움장을 건설하려 한다며 여기서 나오는 분뇨량은 소 6마리가 1년 내내 배출하는 것보다 많다고 비판했다.시민행동은 적자운영이 예견되는 사업에 113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동물학대적인 소싸움 경기장을 짓고 보자는 정읍시의 졸속적인 농촌테마파크 기본계획은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9.22 23:02

'가습기 살균제 인체무해' 광고 공정위서 심의 누락 의혹 제기

SK케미칼·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조사할 때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SK케미칼·애경산업 부당표시광고사건을 다룰 때 ‘인체 무해’ 부분은 누락한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9.22 23:02

"물총축제에 빗물 이용 어때요"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보낸 편지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편지는 서울 신천초 5학년 강조안 학생(11)이 보낸 것으로, 전주 물총 축제에 대한 제안이 담겨있다. 편지는 전북일보가 보도한 전주 첫마중길 물총축제관련 기사를 보고 전주시청에 직접 보낸 것이다.강 양은 편지에서 빗물 물총 축제를 제안했다. 평소 (사)어린이환경센터에서 그린리더로 활동하는 강 양은 전주의 물총축제가 환경을 살려야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편지 쓰기를 결심했다.특히 강 양은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와 함께 발표(PPT)자료를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 직접 제작한 피피티 첫 화면에는 물 축제에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다.강 양은 물은 놀이자원이고 물놀이는 재미있고 신나는 놀이라고 정의했다. 올해도 가뭄이 심했다는 걸 강조한 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녹조, 폭염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빗물 축제를 찾은 강 양은 빗물 놀이터와 빗물 영화제, 물 순환 박람회 등 다양한 빗물 놀이를 체험하며 큰 감명을 받았다. 나아가 서울시청 물순환 정책과를 찾아가 빗물 활용법을 배우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편지와 PPT에 담았다.최근 편지를 전달 받은 전주물총축제 조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은 강 양의 편지 내용은 기존 물총축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부분이다. 내년도 물총축제 기획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22 23:02

"우리가족 따뜻한 보금자리 생겨 기뻐"

어머니와 아내, 딸이 따뜻하게 살 보금자리가 생겨 꿈만 같아요. 올해 명절은 정겨운 이웃과 푸근한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추석을 보름 앞둔 20일 오전 익산시 석왕동 사랑의 집짓기 입주식에 참석한 임모 씨(66지체 장애 3급)는 판잣집 생활을 마치고 새집에 들어서면서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익산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쳐 15년간 장애를 입은 채 살다가 내 집 마련 꿈을 이룬 임 씨와 부인(61지체 장애 5급)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장애를 가진 딸이 쓸 방을 마련해준 게 너무 기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임 씨 가족은 주민센터에서 지원받는 생활비로 생계를 꾸려왔고, 낡은 판잣집은 재래식 부엌과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비가 샜다.35년 만에 기적이 찾아왔다. 작은 방 2개와 거실, 주방 등을 갖춘 임 씨 가족의 아담한 집은 백제라이온스클럽(회장 국윤규)이 저소득 무주택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회원들과 지은 보금자리.지난달부터 회원 109명이 무더위를 잊고 땀을 흘린 덕분에 임 씨 가족의 집은 겨울이 오기 전에 완공됐다. 특히 백제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회비와 후원금 1억2000만 원을 마련하고 직접 공사에도 참여했다.입주식에 참석한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정성길 총재와 국윤규 백제라이온스클럽 회장, 익산시청 관계자 등 80여 명은 인근 식당에서 입주자들과 환영의 점심을 가졌다. 이어 후원사들이 기증한 생활용품 등을 선물했다.국윤규 백제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21 23:02

전북 수돗물 누수 5년간 3조4014억 손실

전북지역에서 낡은 상수도관 등으로 최근 5년간 2억9181만톤(3조원)에 달하는 수돗물이 샌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수돗물 누수는 2011년 5993만1064톤, 2012년 5701만8980톤, 2013년 5939만6437톤, 2014년 5552만8412톤, 2015년 5993만1064톤 등 총 2억9180만5957톤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양이며, 전북은 이로 인해 3조4014억원이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최근 5년간 지역별 수돗물 누수는 경북이 4억8043만톤(6조69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억7055만톤(4조1530억원), 경남 4억1398만톤(4조115억원), 전북 2억9181만톤(3조4014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2014만675톤)과 울산(4484만8830톤), 대전(5491만4244톤) 등은 비교적 수돗물 누수가 적었다.도내 누수 및 단수 민원도 많았다. 최근 5년간 도내 누수 민원은 총 4만2026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고, 단수 민원은 5535건으로 전국 9위를 차지했다.임이자 의원은 낡은 상수도관 등으로 수돗물이 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과 민원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재정자립도 상관없이 국비 50%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았다면서 국고 보조비율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9 23:02

산책 나온 부부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 구속영장

산책 나온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한 주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19일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창경찰서는 지난 14일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 강모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 박물관 인근에서 산책하던 고모 씨(46)와 이모 씨(45) 부부가 자신의 대형견 4마리에게 물리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행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판단한다며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견주의 자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9 23:02

투신자살 여중생 가해자 7명 징계

속보=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여중생에 대해 폭행을 한 같은 학교 학생 7명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618일자 4면 보도)전주의 한 중학교는 지난 15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을 폭행한 학생 7명에게 징계처분을 주기로 했다.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담자 7명 중 1명은 강제전학, 4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양 유족은 학폭위 결정에 반발하고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A양 아버지는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지 않은 답답함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결과에서 6명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 유감이다. 재심 등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벌어진 학교 폭력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상당 부분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피해자가해자 모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이 열릴 수 있다면서 이번 학폭위 결과와는 별개로 자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9 23:02

"학교폭력이 딸 죽음으로 몰아"

지난달 27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은 여중생 유족이 학교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지난 15일 오후 2시께 전주의 한 중학교 앞에서 A양의 아버지는 같은 학교 친구들의 집단 폭언과 폭행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학교 정문 앞에 선 A양의 아버지는 내 딸은 (학교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고 있었고, 자해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딸의 SNS에는 옥상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자살을 암시하는 글도 있었다고 밝혔다.A양의 아버지는 딸의 학교 폭력은 같은 학교 친구들의 의심에서 시작됐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한 같은 학교 친구들이 딸에게 험담하고, 교실 뒤편에서 집단 위협을 했다며 SNS를 통해 여학생이 견디기 힘든 막말을 퍼뜨리자 딸은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고, 우울증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기보다 먼저 사과를 받기로 했다며 그러나 6월 또 다시 딸을 불러내 친구들 앞에서 폭행했다고 덧붙였다.A양의 어머니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호소문을 올렸다. 그는 한 아이의 페이스북 저격글로 시작된 학폭은 아이의 삶을 너무도 황폐하게 만들었다며 꽃보다 고왔던 아이를 하늘로 보내고 그 아이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 찾아가는 길 또한 가슴을 후벼 파는 듯이 아프다고 했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양의 학교 폭력 논란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해 청원이 개설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나흘만인 17일 오후 기준으로 1만2937명이 참여했다.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A양이 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수거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40일 이상 지나 삭제된 당시 영상을 복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양의 학교는 지난 15일 오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으며,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나올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8 23:02

단원고 고창석 교사 유해 2점 추가 발견

원광대학교 출신인 안산 단원고 고창석 체육 교사의 유해 2점이 추가로 발견됐다.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19일 침몰 해역에서 수습한 뼛조각 2점은 단원고 고창석 교사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결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유전정보(DNA) 분석을 통해 내려졌다.원광대 체육교육과 93학번인 고창석 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빨리 탈출하라며 학생들을 도왔지만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1차 수중수색 과정이 진행된 지난 5월 5일 침몰해역에서 고 교사의 유골 1점이 발견됐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17일 현재까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 단원고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와 아들 권혁규 군 등 5명이다.한편 원광대는 지난 2015년 고창석 강의실을 마련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8 23:02

세정제·방향제 4개 제품 "인체에 위해" 수거 권고

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쌍용씨앤비 등 화학업체 3곳이 제조한 세정제·방향제 등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넘어서 수거권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된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이들 3곳 업체의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날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조처를 내렸다. 수거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다. 이번에 수거권고 조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이 권고에 따라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제품 회수 명령을 하게 된다. 회수 명령마저 어기면 고발 조치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9.15 23:02

전북지역 치매환자 실종신고 급증

전북지역의 치매 질환자 실종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 질환자 실종신고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260건이었던 전북지역 치매 질환자 실종신고가 지난해 444건으로, 5년 새 7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173건에서 357건으로 106%가 증가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증가폭이 크다.전북지역 치매질환자 실종신고는 2013년 249건, 2014년 220건, 2015년에는 259건이었다가 지난해 44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 접수된 실종신고만 237건으로, 2012년 한 해 실종신고 건수에 육박한 상황이다.전국적으로는 2012년 7650건이었던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지난해 9869건으로 늘어 29%의 증가율을 보였다.2013년 7983건, 2014년 8207건, 2015년 9046건으로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북의 증가율(106%)이 가장 높았고, 전북(71%)에 이어 충북이 159건에서 249건으로 56% 증가했다.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함께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시도별 65세 이상 치매질환자 현황에 따르면 늘어난 실종신고만큼 전체 치매질환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65세 이상 치매질환자는 2012년 3만828명이었지만 지난해 3만7625명으로 6797명이 늘었다.김 의원은 불과 5년 사이 치매질환자 수와 실종 신고가 모두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치매질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만큼 치매질환자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15 23:02

헤어진 여성 흉기로 찌르고 음독자살 시도한 50대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은 농약을 먹고 죽으려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익산시 어양동 한 상가 앞에서 A씨(53)가 B씨(51)에게 흉기를 휘둘렀다.B씨는 등과 허벅지 등을 찔려 쓰러졌고, A씨는 범행 뒤 준비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은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3년 동안 동거를 해오다 최근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14 23:02

세입자 전기료 부풀려 수천만원 받아낸 건물주

세입자들의 전기료를 부풀려 수천만 원을 받아낸 건물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어양동 하나로 대로변의 7층 건물을 소유한 A씨는 전기요금을 매달 자신의 계산법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청구해왔다. 한전에 등록된 계량기가 하나뿐이라는 이유에서다.한전의 전기요금체계는 계절과 시간대 별로 차이를 두지만 A씨는 일괄적으로 가장 높은 요금을 적용해 세입자들에게 청구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세입자들의 확인요청에 건물주는 나를 못 믿냐며 확인을 거부했다고 한다.그렇게 5년 동안 청구해 추가로 받은 전기요금만 2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전형적인 갑질은 이외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을 통해 더욱 심하게 드러난다.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가 나갈 때 건물주가 원하는 색상, 데코, 타일, 벽지 등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써 놨다. 참다못한 세입자 4명은 건물주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 B씨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나오기도 전에 건물주가 청구하는 등 너무 이상해 확인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나를 못 믿냐며 항상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특약이 발목을 잡아 불안한 게 사실이다고 토로했다.반면 건물주는 오히려 세입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전기요금을 비롯해 세입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갈등소지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세입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전기요금이 과하게 청구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원만히 합의하려고 한다면서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참에 수천만원씩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져 억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7.09.14 23:02

군산시 공무원 또 음주사고

군산시의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지난 12일 오후 10시 15분께 군산시 산북동 동아아파트 삼거리 인근에서 군산시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고, 사고 차량 동승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이 사고는 최근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직 기강 확립을 밝힌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앞서 지난 7월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B씨가 전주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5% 상태로 운전하다 10중 추돌사고를 냈다. 군산시는 B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당시에도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거셌다.이밖에도 성추행 의혹 등 잇따라 문제가 터지자 지난달 31일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공직자들의 기강문제로 시민에게 실망을 주었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자정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이달 1일에는 문동신 군산시장도 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사회에 극단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또다시 발생한 음주 사고로 군산시가 내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문구가 무색해졌다.한병완 군산시 감사담당관은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향후 시청 각 과장과 읍면동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재발할 경우 부서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군산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14 23:02

군산 개야도서 포탄 2발 발견, 일본탄 추정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에서 일본탄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발견됐다.13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식수원 개발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105㎜와 81㎜ 포탄 2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공군 폭발물 제거반이 출동해 포탄을 수거했으며, 당시 81㎜ 포탄은 터진 상태였고, 105㎜ 포탄은 뇌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공군 폭발물 제거반이 뇌관을 감싼 뒤 폭발물 트레일러에 넣어 공군38전투비행단으로 이송했다.발견된 2개의 폭발물은 일본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9.14 23:02

[짓밟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② 대안] "모든 의사결정은 무리…진술조력인 제도 활용을"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큐(IQ) 70 미만의 발달장애인은 범죄를 판단이해하기 어려운데 수사기관에서 문제없음 또는 합의를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과, 이들도 똑같은 사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여기에 발달장애인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전북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유형은 총 15개다. 이중 발달장애인은 장애 유형이 정신에서 오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한다.사회성숙도검사를 실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IQ 70을 기준으로 20~40 1급(심도), 35~49 2급(중등도), 50~70 3급(경도)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들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도리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 발달장애인들은 강력범죄 피해자인데도 손쉬운 합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오준규 사례관리팀장은 초등학교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 통념에 반하는 상황에 노출되고도 문제없음 또는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 발달장애인은 그의 보호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같은 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처럼 모든 의사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발달장애인 범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고유 권리로 비장애인처럼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발달장애인도 연예, 결혼, 출산, 선거, 부동산거래 등 삶을 살아가는 권리가 있다면서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럼에도 발달장애인들이 피해자나 가해자로 범죄에 빠질 우려가 매우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경찰 조사에서부터 충분히 활용해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범죄를 가려 내고 이를 단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전북은 발달장애인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전국 장애인 현황에 따 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지역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1만1702명과 자폐성장애 637명 등 총 1만23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56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3만258명) 경북(1만6062명) 경남(1만5625명) 전북(1만2339명) 순이다. 특히 전북은 인구 대비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권이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7.09.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