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재갈물리기 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북기자협회가 이를 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20일 전북기자협회(회장 장태엽)는 성명서를 내고 익산시의회가 즉각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익산시 역시 조례안 재심의 요구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전북기자협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 중 단 한 차례의 정정보도만으로도 해당 언론사에 1년간 익산시의 홍보비 지급을 중단하고, 익산시청뿐 아니라 익산 시민기업과 관련된 정정보도도 지급 중단 범주에 포함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협회는 단 한 차례의 정정보도만으로도 1년간 홍보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비판과 의혹 제기 보도를 포함해 첨예한 사안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쌍방의 합의에 따른 정정보도 이후 뒤따를지 모르는 민형사상 소송에 더해 행정기관이 이중의 처벌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일하는 기자(언론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 안 가축처럼 얌전히 보도자료만 받아쓰라는 말과 다를 바 없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즉각 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21 23:02

사랑의 온도 팍팍 올려주세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20일 전북도청에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무법인 신세계 박병건 대표변호사의 나눔리더1호 가입식과 KT&G 전북본부의 희망2018나눔캠페인 1호 기부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희망 풍선 날리기 등으로 진행됐다.모금회는 올해 주제를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로 정하고 전년도 모금액인 73억1469만 원보다 2% 오른 74억6100만 원으로 정했다.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보여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됐으며, 모금 목표액의 1%인 7314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은 1도씩 올라가게 된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이종성 회장은 이웃을 돕는데 계절이 따로 있을 수 없지만 따뜻한 마음이 더욱 그리워지는 연말이 찾아왔다며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겨 추위를 녹여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나눔 캠페인 참여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ARS 기부 전화(060-700-0606)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21 23:02

12년만에 날아온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

2005년 4월 29일 신호위반 7만 원전주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41)는 지난 15일 전주 덕진경찰서장 명의의 우편물을 뜯어보고 깜짝 놀랐다. 2005년 4월 29일 신호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만 원을 물게 된 것. 이 씨는 12년 만에 통지서를 받게 돼 놀랐는데, 신호위반 여부를 떠나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경찰이 12년 만에, 그것도 폐차된 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이 씨가 받은 고지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29일 새벽 4시 23분께 전주시 송천역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총 7만 원의 과태료를 20일까지 내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다.이 씨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와 함께 압류통지서도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017년 11월 9일 상기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라며 이 씨의 차량을 압류재산으로 표시했다.해당 차는 2005년 12월 어머니 명의로 변경되고 2013년에 폐차됐지만 이 씨는 폐차할 때는 물론이고 12년 동안 한 번도 과태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이렇게 뒤늦게 서야 과태료가 있으니 내라는 것은 부당한것 아니냐고 토로했다.그는 오랫동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붙어야 하는데, 7만 원만 내라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씨는12년 동안 주거가 일정하고 전주에서만 직장을 다녔는데도 행정의 잘못은 없고 무조건 위반했으니 내라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5일 오후 5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이 씨가 신호 위반을 한 건 사실로 나온다면서 사전통지, 부과, 독촉, 압류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말했다.이어 아마 우편 시스템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며 지금과 달리 2005년도에는 우체국이 등기우편을 보내면 누가 수령했는지를 경찰이 확인할 수도 없을 때였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도 본청에서 10년 이상 과태료 미납 차량을 확인 해 다시 통지토록 유도한다며 그동안 이 씨는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 가산금은 빼준 상태라고 말했다.하지만 교통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를 초과해 과태료를 요구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의 말이다.도내 한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전공 교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5년의 시효를 두고 있다면서 10년이 지난 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다만, 행정이 소멸 시효 전에 중단조치를 내려 다시 과태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씨처럼 12년 동안 한번도 과태료 청구를 받지 못한 건 특이한 사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21 23:02

지진피해 포항 이재민 아픔 녹이는 전북의 온정 손길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지역 이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짜장스님으로 통하는 선원사(남원시 도통동)의 운천 스님이 포항을 찾았다. 운천 스님은 지난 16일부터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과 흥해공업고등학교에서 이재민을 위해 두 손을 걷고 짜장면을 만들고 있다.지난 15일 경남 양산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중 포항 지진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달려온 운천 스님은 이재민들이 짜장면을 매일 먹기 힘들것 같아 짬뽕과 우동, 동태탕 등으로 메뉴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팽목항을 찾아 사랑의 짜장면을 만든 운천 스님. 그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새벽에 나와 늦은 저녁 일을 끝내고 있다. 지진의 피해가 잦아들고 이들의 아픔이 아물 때까지 이곳에서 짜장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대박이 아빠 이동국(전북 현대모터스) 선수도 포항 이재민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포항은 이동국 선수가 태어나고 축구선수의 꿈을 키운 곳이다.이동국 선수는 20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포항시에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이동국 선수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K리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대신 포항지진 피해 사랑나눔 접수처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빠른 피해 복구를 기원했다.이동국 선수는 포항 지진 사태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돕고 싶었다. 많은 분들이 포항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동국 선수는 지난 19일 수원 삼성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K리그 통산 두 번째로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최명국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11.21 23:02

군산·고창서 AI 발생 '비상'

고창군 흥덕면 육용오리 농가와 군산시 나포면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각각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특히 고창 흥덕면과 군산 나포면 두 지역은 모두 국내 대표적 철새도래지로 오는 12월 집중적 철새 이동을 앞두고 발생된 이번 AI항원 검출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창 흥덕면 한 육용오리 농가가 출하를 앞두고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AI H5항원이 검출됐다.이에 전북도와 고창군은 초동방역팀을 투입, 이동통제 및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긴급 차단방역에 나서는 동시에 예방적 차원에서 오리 1만2300수를 모두 살처분했다. 검출된 AI항원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해당 농가의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가금류 사육 농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 반경 내에는 5곳의 가금류 농장이 존재, 모두 37만4000여 마리의 닭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도와 고창군은 AI 양성 반응이 나온 이번 고창 농가와 250m 떨어진 곳에는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동림저수지가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동림저수지는 매년 12월과 1월 가창오리와 청둥오리물닭흰뺨검둥오리 등 철새 20여만 마리가 겨울을 난 뒤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에서는 철새도래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나포 십자들녘에 서식하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H5항원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군산시에 따르면 나포면 주곡리 십자들녘 인근에서 지난 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5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점에서 H5항원이 검출돼 전북도에 통보한 뒤 곧바로 방역대(10㎞)를 설정하고 가금농가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이번 AI항원이 검출된 나포면 주곡리 십자들녘 10㎞내 방역대에는 12개 농가에서 산란계와 육계 등 총 16만1400수의 닭을 사육 중이며, 금강호 일원에는 흰뺨검둥오리 4만수, 쇠기러기 1만수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향후 21일간 이동제한 후 방역대 내 모든 가금류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저병원성일 경우 방역대를 해제하고 평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군산시는 금강하굿둑과 나포 십자들녘 등 야생 철새도래지에 대한 긴급 소독과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MS 홍보강화를 통해 관광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금류 사육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AI의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 모임금지, 발생 시군 방문 금지 등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AI 차단방역 활동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강모 기자고창=김성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11.20 23:02

불법에 조폭까지 한옥마을의 그늘

최근 전주 한옥마을에 한복과 전동기 대여점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 상당수가 법을 어기거나 법망을 피해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여점의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이며,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과 사법당국이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내 한복과 전동기 대여점은 지난 8월 말 현재 모두 77곳으로 지난해 53곳에서 24곳(45.28%)이 늘어났다.77곳 가운데 한복 대여점은 50곳, 전동기 대여점은 22곳 인데, 이들 업소 가운데 무려 54곳(70.3%)이 일반 음식점이나 주택인데도 대여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적법 업체 중 주택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대여영업을 하는 곳은 11곳이었다.주택 영업은 한복 대여점이 26곳, 전동기 대여점이 7곳이었으며, 음식점 허가 뒤 대여영업은 11곳 중 한복점 7곳, 전동기는 4곳이었다.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소매점으로 등록한 업체는 한복대여점의 경우 14곳, 전동기 대여점은 9곳 뿐이었다.아울러 이들 부적법 업체 54곳 가운데 10년 이상 한옥마을에 거주한 원주민이 운영하는 업체는 9곳에 그쳤다.또한 일부 대여점 운영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전주 폭력조직 출신 A씨는 지난 2013년 꼬치구이 전문점으로 한옥마을에 영업점을 마련한 후 전동기 대여사업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은 A씨가 한옥담장을 허물고 꼬치구이 판매대를 만드는가 하면, 각종 대여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자 전주시와 협의하에 2~3년부터 지검내 조폭담당 검사가 한옥마을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일선 지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정 지구 담당 검사가 있는 지역은 전주가 유일하다.전주지검 관계자는 한옥마을에 조폭 출신이 각종 사업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 역시 조폭 담당 전북지방경찰청 직속 부서인 광역수사대를 통해 A씨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전주시는 이처럼 한옥마을에 불법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5~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빠른 시일내에 대대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전동기 대여점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한복대여점은 지구 미관 악영향 등 문제점이 있는 상태라며 대책 마련과 한옥마을 정체성 유지를 위해 대대적인 개선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1.20 23:02

음주단속 걸리고 또 음주운전

전북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2명 중 1명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재범(再犯)률도 높은 수준이다.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3만9403명으로, 이 중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1만7277명(43.8%)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명 중 1명 꼴로 술을 마시고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다.심지어 같은 기간 3차례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도 7246명(18.4%)에 달했다.음주운전 적발과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재범률이 높다.지난달 국회 소병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2576건으로, 이 중 1121건(43%)이 재범 사고였다. 심지어 3차례 이상 사고를 낸 경우도 384건(14%)에 달했다.전북 경찰이 올해 들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중 9.7%(634건)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였으며,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대폭(31건15건) 줄었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소폭 증가(62963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절반 가량(48.3%, 306건)이 술자리가 많아지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발생했고,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46.1% (292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처럼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이에 전북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과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20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73일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전북 경찰은 음주운전 우려 시간대에 유흥가 순찰과 홍보를 병행하고, 음주운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단속과 이동식 단속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전북경찰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보면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고, 내 가족이나 다른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20 23:02

"사람 중심 교통환경 만들려면 이면도로 환경개선 우선해야"

전주시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권역 중심의 소규모 이면도로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자동차 관리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대한교통학회와 전주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시민행동이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 호남지회(지회장 장태연) 주관으로 지난 17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린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보행 활성화방안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나 자전거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보행도로 확보에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시 보행환경 현황을 진단한 한우진 전북교통연구원 원장은 보행량이 많은 구역을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도 미설치나 노후화된 보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행 방해 시설 정비와 자전거도로 설치시 보행로와 분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행은 신체능력에 따라 차이가 심해 다각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행시설은 차량시설과 달리 이동성 외에 고차원적인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희 생태교통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거주공간 중심의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운영위원은 이면도로 대부분은 보행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주차장화 돼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최완석 광주대 교수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골목길 주차관리와 차량 속도저감 시설물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옥 전주시의원도 보행도로 주차장화에 대한 단속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전주시는 전주지역 33개동을 대표하는 걷고싶은거리를 선정해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전주시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7.11.20 23:02

[긴급점검 포항 강진, 전북은 (상) 건축물 안전한가]도내 건물 77.6% 내진설계 안 됐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에 많은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전국에서 감지돼 국민들이 공포에 시달렸다. 이번 지진이 전북에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도민들은 전북은 과연 지진 안전지대인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 이날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지진을 느낀 유감신고 200건이 접수됐다.도내에는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놓인 건물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전북도의 내진보강 투자계획과 민간건축물에 내진설계 보강대책,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과제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내진설계 고작 22.4%= 전북 지역에 있는 전체 건물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물은 21.5%, 민간건물은 22.4%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지역 대다수의 건물이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것으로, 규모 5.0의 중규모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다.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있는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물 5169개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1.5%인 1112동, 민간건물은 8만8383개 가운데 22.4%인 1만 9828개에 불과하다.건물 종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6.4%(4324동), 단독주택 22.35% (9219동), 학교 13.2%(320동), 의료시설 43.9%(166동), 공공업무시설 11.8% (172동), 노유자시설 15.4%(240동), 기타 16.8%(6499동) 등이다.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조차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북에 지어진 대다수 건물이 지진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필로티 구조 도시형 생활주택 81% 달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지진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필로티(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방식) 구조의 건물도 도내에 많았다.이번 지진에서 포항의 필로티 구조 건물은 1층 기둥이 파손돼 위태롭게 보이는 건물들이 적지 않았다.16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된 186단지 가운데 152단지가 필로티 구조로 건설돼 81%를 차지했다.윤 의원은 필로티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지진때 붕괴 위험이 일반주택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1978년 이후 전북지역 지진발생 80회= 전북의 지진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지진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8년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8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특히 올 들어 발생한 지진도 4차례나 되는데 부안 위도 북서쪽 24km(3월 2.0규모), 무주 동남동쪽 13km(4월 2.0규모), 부안 위도 북북서쪽 32km(5월, 2.5규모), 진안 북동쪽 15km(10월, 2.0규모)에서 발생했다.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 역시 규모 3.0 이상이 18회나 된다. 특히 지난 2003년 6월 군산 서쪽 280㎞에서는 강도 4.0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 많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체감도는 낮지만 전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1.17 23:02

전북지역 10년새 준공 아파트 5만여 세대 '지진 취약'

지난해 경주에 이어 지난 15일 포항에서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100%가 지진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구조형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모두 5만7409세대로 집계됐다. 민간이 3만4927세대, 공공이 2만2482세대다.이중 지진에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진 기둥 구조는 전무했고, 5만7504세대 모두 벽식 구조로 지어졌다.김 의원은 벽식 구조는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대신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나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없어 기둥식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이나 소음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지진 등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내진설계 등 구조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190여만 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됐으며, 이중 98.5%가 지진 등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7.11.17 23:02

추위에 강한 성격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돼 있으면 괜한 화와 짜증이 날 때가 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일수록 추위를 덜 탄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신경질이 많은 사람에게는 신장 위에 붙어 있는 한 쌍의 내분비 기관인 부신에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지게 된다. 보통 이런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열 생산을 늘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추위에 더 강하다는 것이 의학적인 설명이다.그렇다고 추위에 강한 사람의 성격을 섣불리 신경질적인 사람이라고 예단하거나, 혹은 추위를 덜 타기 위해 신경질을 더 많이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사회일반
기고
2017.11.17 23:02

"비통하고 힘들지만 가슴에 묻기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18일 목포신항 떠날 예정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오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했다.미수습자 가족들은 16일 오후 세월호 선체 수색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체 수색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지금 비통하고 힘들지만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가족들은 “일각에서는 가족들을 못마땅하게 보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내려놓지 못했다”며 “ 뼈 한 조각이라도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이어 “수많은 갈등 속에 더 이상 수색은 무리한 요구이자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국민을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팽목항과 목포신항 컨테이너에서 3년 반 넘게 머물며 기다려온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니다. 선체조사 과정에서라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가 ‘미수습자 가족이 원할 때까지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따르려 한다.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가 가족에게 결정을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기 특조위가 구성돼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남현철군, 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혁규군, 권재근씨 등 미수습자 5명의 가족은 18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간소하게 영결식을 치른 뒤 각각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른다.미수습자들의 유품을 태운 유골함은 평택 서호공원과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 안치된다. 조은화양, 허다윤양, 이영숙씨, 고창석 교사의 유해는 앞서 평택 서호공원과 인천가족공원 추모관,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가족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헌신적으로 도와준 진도 군민·어민, 목숨을 걸고 수색에 앞장서준 잠수사들, 수색 현장 관계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함께 아파해주신 국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11.17 23:02

전북도 인권센터, 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 터덕

전북도가 전북형 인권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개설한 전북도 인권센터가 인력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데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인권문제가 잇따르자 전북도는 인권 행정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3월 전북도 인권센터를 설치했다.광역자치단체에 인권전담기구가 설치된 곳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과 광주 등 3곳 뿐이다. 특히 전북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인권팀도 신설했다.하지만 센터 개설 이후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시설 인권 관리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북도 인권센터는 인권정책교육팀과 인권보호팀, 장애인인권팀 등 3개 팀으로 운영 중이다.센터장을 포함해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설 조사와 인권 보호 등을 하는 인권보호팀과 장애인인권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 등 2명으로 구성돼 있다.일반적으로 도청의 과단위 인원이 12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규모다.센터는 출범 이후 8개월여 동안 80여 차례의 상담과 28차례 사건 조사를 했다.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사회복지 관련 토론회에서 전북에 장애인 생활시설은 74개, 장애인 이용시설은 106개에 달한다며 센터 인력으로 이들 시설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국주 의원은 이어 인력 충원 뿐 아니라 충원하는 인력의 전문성 부분도 재고해야 한다며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권센터 인력과 전문성 문제는 센터 출범 전부터 제기됐다. 때문에 전북도가 센터만 개설해 놓고 관심을 두지 않는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전북도는 지난 2월 인권센터가 자리를 잡으면 인권 전문가(5급)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이어서 올해 1명 증원하는 것을 도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17 23:02

밤늦게까지 여진 공포 계속…5.4 지진 포항서 34차례 지진

경북 포항시에서 15일 오후 역대 2위 규모인 5.4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밤 늦게까지도 여진 공포가 커지고 있다.이날 오후 2시 29분 31초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점서 5.4 본진이 있기 전에 두 차례 전진이 발생했다.첫 지진은 본진이 일어나기 약 7분 전인 오후 2시 22분 32초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로 발생했고, 12초 뒤인 2시 22분 44초 비슷한 지점에서 규모2.6의 지진이 발생했다.약 7분 만인 2시 29분 31초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했고, 약 3분 뒤인 오후 2시32분 규모 3.6의 여진이 일어났다.이어서 2.43.6의 여진이 이어지다 본진 2시간 후인 오후 4시 49분에는 규모 4.3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다.이 여진은 당초 조기 경보로는 규모 4.6으로 파악됐다가 규모가 하향됐다.기상청은 15일 오후 10시 45분 현재까지 총 31차례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가장 최근 지진은 이날 오후 10시43분 포항시 북구 북쪽 7㎞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2.1 여진이다.이에 따라 이날 하루 전진 2차례, 본진 1차례, 여진 31차례 등 벌써 34차례나 지진이 발생했다.전진과 여진의 규모는 2.14.3 수준이다.지진 발생 깊이는 512㎞ 수준으로,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국내 역대 최강(규모 5.8) 경주 지진(1116㎞) 때보다 얕았다.기상청은 이번 포항지진의 여진이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마찬가지로 동일본 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지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경주 지진의 여진은 이달 9일 현재 총 640차례 발생했다.규모 1.53.0 미만 618차례, 3.04.0 미만 21차례, 4.05.0 미만 1차례였다.이미선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은 "통상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여진이 수개월 지속된다"고 설명했다.이날 지진으로 경북과 경남은 물론 서울 지역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느껴지는 등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됐다.기상청은 남한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현업 부서 외에 타 부서 인원 20명가량을 추가해 비상 근무 체제로 들어갔다.

사회일반
연합
2017.11.16 23:02

"가족 경영 등 폐쇄적 운영으로 인권침해 사태 묻혀"

가족 경영 등으로 인한 폐쇄적 시설 운영이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15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전북희망나눔재단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 원인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예방책이 제시됐다.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김 교수는 편리함을 앞세운 끼리끼리 경영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는 법인이 적지 않다며 가족 경영이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친인척에 의한 각종 비리나 폭력사태를 외부로 노출 시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시설생활자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상황에서 외부에서는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이사회 마저도 형식적이어서 법인 이사장이나 시설운영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따라서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권한과 외부인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김신열 교수는 자치단체와 사회복지관련 시설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법적 신분이 보장된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보다 강력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입퇴소를 행정당국이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시설장 또는 대표이사의 재산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신원조회를 통해 성범죄나 폭력 전과,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배인재 전북사회복지사협회장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과 비리 문제는 시설 자체나 사회복지사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시설 전체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며 묵묵히 고생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한꺼번에 매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내년에 장애인복지시설 30여 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16 23:02

공공연대 노조, 농진청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 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진청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32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7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면서 당연히 농진청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연구원, 행정실무원, 사육사 등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농진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소속기관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3200여 명에 달한다며 14일 오후 농진청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 정책의 불신과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15 23:02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하라"

전주시민들로 구성된 전주푸른하늘 지킴이 시민연대는 1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법은 환경을 파괴시키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소각장과 발전소 공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앞으로 가동되지 못하도록 A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장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팔복동 A 업체는 최근 전주지법 행정부에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법원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1시 40분 전주지법 4호 법정에서 첫 심문기일을 갖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시민연대는 이날 전주시의 공기통로이자 전주시내 중심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을 배출하는 고형폐기물소각 발전소가 몰래 들어서려다 시민들에게 발각됐다며 전주시는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나서야 도시계획 심의를 부결하고 업체 측에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어 전주시의 도시계획 심의 부결로 해결된지 알았는데 매우 당혹스럽다며 법원이 시민들을 위해 가처분 기각과 함께 향후 행정소송도 패소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전주지법 민원실에 가처분 기각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1.15 23:02

소방서 간부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군산의 현직 소방서 간부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소방관리대행사업자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더욱이 해당 간부는 자신이 거론한 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자 재입찰 공고를 종용하는 등 부당한 민원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군산의 S아파트는 지난달 소방관리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적격 심사를 거쳐 같은 달 30일 익산 소재의 B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인 군산소방서 A간부는 다른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며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7일 열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을 찾아 군산의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군산에 B업체도 있는 데 왜 다른 지역 업체에 소방관리를 맡기느냐고 지적했다.또 A씨는 이후 한 소방공무원과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소방훈련이 제대로 됐냐며 소방계획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게 관리사무소 측의 전언이다.A씨는 자신이 거론한 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자 재입찰 공고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A씨는 소방관리대행사업자가 입찰로 선정된 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왜 소방안전관리대사업자 입찰에 B업체가 선정됐냐면서 또다시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당장 입찰공고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소방서 간부 A씨가 입찰 공고 전부터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수차례에 걸쳐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소방서 관계자가 정식 업무를 핑계로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특정 업체를 거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입주자대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때 A씨가 참석해 소방관리대행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다른 특정 업체의 참여를 주장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규정에도 없는 월간 점검 등을 입찰공고에 포함시켜 관리비가 늘어나는 등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한사람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일 뿐이며 업체 선정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문정곤
2017.11.15 23:02

검사항목 넓히자 다시 발견된 '살충제 계란'

정부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적용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을 조사하자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계란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지난 8일 1차 검사결과 도내 4곳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초과 검출된 데 이어, 2차 검사결과 도내 1곳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이 나왔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차 검사결과 도내 1곳과 충남지역 3곳 등 모두 4곳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김제시에 있는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으로, 피프로닐 잔류허용 기준치인 0.02mg/kg을 넘은 0.26mg/kg이 검출됐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검사항목을 확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449개 농장 계란을 조사한 것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80건에 대한 결과이다.지난 8일 발표한 369개 농장 조사결과에서는 전국적으로 8개 농장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4곳이 전북이었다.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산란계가 피프로닐에 노출된 이후 몸 안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피프로닐 설폰이 생긴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 함량이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김제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7만5000여 개 중 4만5000여 개를 회수했다며 나머지 3만여 개에 대해서도 마트 등 판매점과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정보를 제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1.15 23:02

전북대 한옥형 정문, '경주 월정교' 닮았다?

2018년 완공 예정인 전북대학교 한옥형 정문의 조감도를 두고 경주의 월정교를 모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대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이가 많다고 해명했다.이달 초 네이버 역사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북대 한옥형 정문의 조감도가 경주시의 월정교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정교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19년(760년)에 축조된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다. 복원에 들어간 월정교는 현재 마무리 단계다.전북대 한옥형 정문의 조감도를 보면 건축물의 전체 구조가 월정교처럼 공(工)자형을 이루고, 양 끝에 문루(門樓)가 있다. 전북대 정문은 차량이 다니지만, 월정교는 천이 흐른다.국고와 자치단체 지원금, 기부금 등 70억 원이 투입되는 전북대 정문은 건축면적 774.5㎡, 연면적 1086.7㎡에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주로 전북 거점 국립대의 정문이 경주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문화재를 연상시키는 것부터 석연치 않다는 의견과, 넓게 보면 한옥형 건물로서 문제 될 건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한 네티즌은 전북대 한옥형 정문이 얼마 전 복원을 마친 월정교를 축소한 모습이라면서 건축에서는 지역에 대한 맥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네티즌은 통일신라 양식 건물이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건 아니다고 반론했다.이밖에도 전통에 대한 강박적인 면이 한국에선 특히 유별나죠 과거의 형상을 재현하는 게 한국적인 것은 아니다 한옥화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문제다 등의 주장이 잇따랐다.전북대 측은 월정교와 유사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는 입장이다.전북대한스타일조성본부 관계자는 전통 건물은 큰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디자인을 하기 전에 많은 건축물을 봤는데, 퇴계이황의 제자가 기숙사로 사용한 도산서원의 농운정사를 보면서 공(工)자형 건축물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월정교와 일부 유사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세히 보면 월대의 유무, 이동 공간, 지붕의 형식, 문루의 모습 등 다른 측면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1.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