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대표 허위경력 장애인단체 '등록 취소'

시설대표의 허위경력으로 폐쇄된 A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B장애인단체 등록이 취소됐다.전북도는 지난 24일 이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B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단체가 지난 9월 도에 제출한 회원 109명에는 미성년자가 13명이나 포함돼 있고, 생년월일과 단체 가입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회원도 18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도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단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이 의사능력 있는 성년자로 1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B단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말소되면 국가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27일 도보에 게재하고, 행정안전부에도 통지할 방침이다.한편 전주시는 지난 18일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해 시설을 폐쇄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7.10.26 23:02

MB 국정원, 대기업에 요구해 보수단체 20억 자금지원 정황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대기업에 요구해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실제로 삼성과 SK 등 일부 그룹이 보수단체들에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삼성그룹과 SK그룹 계열사, 전국경제인연합이 2011∼2012년 자유총연맹 등 여러 보수단체에 약 2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검찰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김완표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 SK그룹 임원 등을 불러 조사해 당시 박원동씨가 국장으로 있던 국정원 국익정보국 주도로 보수단체와 대기업 지원을 연결하는 ‘매칭 사업’이 추진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삼성그룹은 ‘매칭’ 방침에 따라 자유총연맹·국민행동본부·자유청년연합 등의 단체를, SK그룹은 한반도선진화재단·NK지식인연대 등의 단체를 각각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총연맹, 국민행동본부, 자유청년연합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들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10.25 23:02

김진태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 1인 시위…표현의 자유냐 모욕죄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합성해 인터넷에 게재한 군산 출신 시민활동가 박성수 씨(44)가 지난 23일 첫 재판을 받았다. 박 씨는 공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라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박 씨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박 씨가 고소인 김 의원을 공연히 모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씨는 당시 김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발언해 공분을 사게 했는데, 공감하지 않는 말을 계속해 결국 퍼포먼스를 했다고 주장했다.박 씨는 지난 3월 2일 국회 정문앞에서 김 의원 사진에 개 입마개를 착용한 사진을 걸고 1인 시위를 했다.이날 박 씨는 시위 사진 4장과 함께 김진태 의원은 한동안 근신하고 참된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나라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당시 김 의원은 박 씨에 대해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서울남부지검은 박 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개 입마개 퍼포먼스를 두고 박씨와 검찰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모욕죄로 볼지가 관건이다.최근 박 씨의 변론을 자처한 오동현 변호사는 내년 1월 15일 열리는 2차 재판에 왜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를 따지기 위해 김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0.25 23:02

익산 만경강 AI 검출 '저병원성'으로 확인

올 가을 들어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전염성이 약한 저병원성으로 밝혀졌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예찰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익산시 만경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 3건에서 AI항원(H5)이 잇따라 검출됐다.방역당국에서는 지난해처럼 AI파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긴장했지만 다행히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1일 검출된 시료 3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진됐다.이들 시료에서는 저병원성 H5N2H6N2형 등이 분리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AI바이러스와 달리 저병원성 AI는 전염성이 약하고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전북도와 익산시는 저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지역 반경 10㎞ 이내로 지정된 야생조수 예찰지역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그러나 내년 5월까지 설정한 AI특별방역기간 지침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과 예찰은 지속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진 않았지만, 철새 도래 시기가 온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 서산시와 경기 안성시 등에서도 최근 야생조류에서 AI항원이 검출됐지만 저병원성으로 나온바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7.10.23 23:02

스승이 작품 만들고 상받은 제자가 마무리 작업…공예품대전 대통령상, 대작(代作)이었다

유명 가수의 그림 대작(代作)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유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법원은 국내 최고 권위 공예품 대전에 출품한 작품이 스승과 제자가 공동 제작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스승이나 제자가 공모전 출품작을 사실상 제작한 뒤 제자 또는 스승 이름으로 출품하는 일이 빈번한 문화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22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서정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기초작업이 된 작품에 마무리 작업을 해 상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전북도 무형문화재 옻칠장 A씨(53)와 문하생 B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5년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함께 제작한 작품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대상작인 목칠 공예품의 중요 부분인 나전 갈대문양을 도안작업한 뒤 제자인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여기에 마무리 단계인 옻칠 작업을 한 뒤 출품했고 대통령상을 받았다.대상작은 은행나무로 접시와 컵을 만들어 갈대를 나전 끊음질로 표현해 옻칠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당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목칠공예의 끊음 기법과 주칠 조화가 잘 이뤄졌다는 평을 받았다.검찰과 법원은 스승이 사실상 제작한 작품을 제자가 마무리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스승이 제자를 위해 이미 일정 부분 완성된 작품을 제공하고 제자는 일부 작업만 추가한 채 출품했다며 이 사건을 통해 공예업계에 이런 관행이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런 관행 때문에 다른 출품자들의 노력과 기회가 박탈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데도 출품기준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며 출품자가 작품의 도안과 중요 부분은 직접 수행해 제작과정 전반을 주도관장해야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0.23 23:02

도시재생 비웃는 선미촌 성매매업소 제재해야

전주 성매매 집결지인 서노송동 선미촌초입의 한 건물. 이 건물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약방과 분식집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성매매 업주 한명이 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공사에 들어갔고, 지난 9월 말 성매매 업소 4곳이 모인 성매매 건물로 변신했다.전주시가 도시재생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성매매 업소가 신장 이전 개업을 통해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해당 건물에 대한 건폐율 초과 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에 나서는 한편, 사법당국과 협조하는 등 강력 제재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새로 문을 연 업소는 전주시가 최근 문을 연 현장시청 인근에서 영업했던 곳들로 파악된다. 선미촌내 대부분의 업소는 임대 형식인데, 이곳 처럼 직접 건물을 매입하는 사례는 드물다.22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존 성매매 업소들의 자진 퇴거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고화질 CC(폐쇄회로)TV 2개를 설치한데 이어 추가 설치도 검토중이며, 건물주들에게 성매매 업소 임대료가 불법 수익임을 강조하는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다.이 같은 시의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어지자 2015년 49곳이었던 성매매 업소는 현재 29곳으로 줄어들었다.하지만 이번 신장 이전 개업 사례처럼 기존 성매매 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주시는 감소한 20곳 중 일부가 다시 이 건물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건물 인근 주민들은 전주시가 선미촌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는데, 성매매 업주가 직접 건물을 사 영업하는 것을 보면 전주시의 적극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시는 새로 개업한 건물의 건폐율이 일부 초과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인 완산구청에 이행강제금을 완료할때까지 부과토록 하는 한편, 경찰등과 연계한 성매매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기존 성매매 업주들이 새로운 건물을 사서 영업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행정 차원 제재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법 당국과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통해 업소 확대를 근절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2015년부터 시작된 전주선미촌 재생사업과 관련, 시는 사업 완료시까지 모두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 74억원, 업사이클링 센터 건립 44억원, 문화재생 사업 34억원 등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0.23 23:02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난 것이다.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공론화위가 발표한 건설재개 59.5%, 중단 40.5% 결과는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의 응답 비율이다.판단하기 어렵다잘모르겠다는 유보 의견까지 포함해 물은 1번 문항의 응답비율을 봐도 재개 59.5%중단 39.4%유보 3.3%로 재개 의견이 명확하게 많다.1차 조사는 재개(36.6%)중단(27.6%)유보(35.8%), 3차 조사는 재개(44.7%)중단(30.7%)유보(24.6%)로 나왔고, 2차 조사는 56호기 건설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공론화위는 아울러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4차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시민참여단은 56호기 건설재개시 보완조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0%가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공론화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면밀히 검토 후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권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10.20 23:02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광고주도 명확하게 규정

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명확하게 포함될 전망이다. 또 벽보나 전단과 같이 불법 현수막도 수량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고,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현재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뿐만 아니라 ‘광고주·관리하는 자·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명확히 해 추가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10.20 23:02

유기견이 마지막으로 간 곳은?

전국동물보호단체들은 익산동물보호소장이 유기견을 임의대로 처리하거나 부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으로 빼돌린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지구보존운동연합회와 동물의소리 등 28개 동물보호단체는 19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동물보호소장은 그동안 유기견을 임의로 처리해 유기견 사체를 보호소 냉동고에 보관한 기록과 건강원을 빼돌린 숫자를 밝혀야 한다며 익산시와 경찰 조사를 요구했다.이들은 몇 년간 안락사 없는 익산을 자랑하다가 동물단체가 항의하자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27마리를 안락사시켰다며 모든 유기견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소장의 배우자가 건강원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묵과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에나서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7.10.20 23:02

어린이집 개에 물린 원생들 2년째 고통 호소

어린이집 텃밭 체험학습에 나갔다가 이사장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은 3명의 어린이가 2년 넘게 소송을 벌이며 고통받고 있다.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지금도 개만 보면 달아나거나 두려움에 떠는 등의 후유증은 물론 상처가 커져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어린이집은 최근 1심 소송이 마무리되자 곧장 항소해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도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피해를 호소하면서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익산의 한 어린이집 텃밭에서 체험학습이 실시된 건 2015년 10월 15일.20명의 아이들은 텃밭에서 땅콩 수확을 하던 중 이사장이 기르던 개에게 습격당했다. 목줄이 풀린 개(진도개)는 아이들의 목과 귀, 허벅지 등을 사정없이 물었고, 놀란 선생님들이 농사용 도구를 이용해 떨어뜨렸지만 3명의 상처는 심각했다. 당시 인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아이들은 개가 옆에 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이미 초등학생이 된 한 아이의 경우 멀리 개만 보여도 차도를 건너 도망가는 등의 심각한 상태이고, 허벅지를 물린 여자아이는 상처가 심해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됐다.지난달에서야 1년여를 끌어온 1심 소송이 마무리 돼 3명의 어린이에게 총 3000여만원의 피해보상 판결이 났지만 어린이집측은 항소하며 2심을 진행하면서 아이와 학부모들의 지난 고통이 다시 시작됐다.한 학부모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를 고민했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어린이집측은 학부모들이 제시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데다, 법원의 판결액을 지급해야 할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항소를 결정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어떤 결정권도 없어서 항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7.10.19 23:02

대표 허위경력 장애인시설 '폐쇄'

전주시가 18일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했다.전주시는 허위경력증명서 의혹이 제기된 센터 대표에 대해 지난 12일 청문을 열고 입장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대표가 청문에 나오지 않아 17일까지 의견진술 기한을 뒀다.센터 측은 전주시에 현재 대표가 병원에 입원중이고, 관련 사안이 재판중에 있어 청문절차를 이후로 미뤄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전주시는 센터 신고당시 제출한 대표 겸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3년 근무경력이 법제처 등 자문결과 인정되지 않아 센터 신고 기준에 미달, 신고를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시설 대표가 허위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신고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여서 신고를 취소하고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로 부터 A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중단됐다.전주시는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10명을 우선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A센터를 대체할 새 시설을 다음달까지 공개모집할 방침이다.A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연간 1억3000여만원의 시설 운영비를 지원받아왔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7.10.19 23:0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믿을 수 있나 (하) 개선책] "인증 이후 위해요소 지속적 관리에 무게 둬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후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권미혁 의원은 해썹은 시설 못지않게 유지관리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시설 중심의 인증 관행을 바꾸고, 현장의 여건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소규모업체와 전통식품 등 식품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광수 의원도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해썹 인증 업체의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해썹 인증에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재심사해 기준에 적합하면 해썹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48조의2규정을 신설했다.하지만 이 규정이 짧게는 1년 후, 길게는 5년 후부터 적용받는 업체들도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규정에 따르면 법 시행 전 이미 해썹 인증받은 업체는 2016년 8월 4일부터 역산해 인증을 받은 날이 3년 이상 지난 경우 4년, 2년 이상 지난 경우 5년, 2년 미만으로 지난 경우 6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식약처 불시점검을 통해 1번만 적발돼도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식품 해썹 컨설팅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정기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늘어나는 위반 업체에 비해 적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썹 제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하게 적용해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경고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가 해썹 업체 인증에만 급급했다는 지적과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해썹인증은 인증 자체보다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며 인증을 받을 때만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전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도 행정에서 해썹 인증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인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경우도 해썹 인증을 받은 만큼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단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썹 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끝)

사회일반
천경석
2017.10.19 23:02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최근 3년간 2.4배 증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 동안 2.4배 급증했지만 고발, 수사의뢰 등의 처분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이 거짓 광고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이었고 2017년 상반기에만 886건이 적발됐다.그러나 이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7.10.18 23:02

"장애인시설 대표 사건 엄정 수사해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17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장애인단체대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재단은 성명에서 의료법 위반과 관련, “지역 유력 인사들이 연루돼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있는 만큼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표가 입양한 아이들을 24시간 위탁모에 맡긴채 방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아동 분리·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전주시의 해당시설 직권폐쇄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원칙적용과 행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7.10.18 23:0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믿을 수 있나 (상) 문제점] 해썹(HACCP)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음식물에서 청개구리, 메뚜기가 나와도 업체는 영업을 계속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업체 이야기다.최근 살충제 계란 파문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관심이 하늘을 찌른다. 해썹 업체 제품은 국민이 믿고 구매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고 위생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업체들이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데도 여전히 해썹 인증을 유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썹의 배신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해썹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면서 해썹이 도마 위에 올랐다.식약처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해썹 업체 중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 59개소에 달한다. 적발 건수로는 67건이다. 전국적으로 980개소에 달하는 해썹 인증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도내 업체에서는 이물질이 검출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취급기준 위반이 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건, 표시기준 위반 7건, 시설기준 위반 4건 등이다.이같이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도 이 같은 위반사항들이 적발됐지만, 처리 결과는 모두 시정 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9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는 21건이었다. 반면 영업정지는 4곳에 그쳤다.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해썹 인증을 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잇따라 위반하는 업체도 있다.도내에서 김치를 제조하는 한 공장은 2015년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같은 해 기준규격미달, 2016년 이물질 검출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올해에도 이물질이 검출돼 3년 새 4번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또 다른 도내 제과 공장에서는 2013년 이물질이 검출됐고, 2014년에는 표시기준 위반, 2016년에도 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업체들은 여전히 해썹 인증을 가지고 영업 중이다.박근혜 정부에서는 불량식품 근절 등을 이유로 해썹 인증을 장려했다. 기존 7개였던 식품 해썹 의무 품목도 16개로 대폭 확대됐고, 소규모업체들까지 해썹 인증을 받도록 했다. 실제로 2012년 전국적으로 1809곳이던 해썹 업체가 2016년에는 4358곳으로 대폭 늘어났다.이 때문에 인증 업체를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인증 실적 쌓기 식으로 해썹제도를 확대하느라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사후 관리를 맡은 식약처의 인력문제와 함께 지자체에는 해썹과 관련해 인증을 독려하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감시체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일례로 전북지역을 담당하는 광주지방식약청의 경우 해썹 담당 직원은 4명에 불과하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지도관은 6명에 그친다. 광주식약청이 담당하는 관할 구역은 전북전남광주제주 지역으로, 전북지역에만 농장을 제외한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 업체는 614곳에 달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10.18 23:02

전북 지역 시민단체, 정치개혁 공동행동 출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섰다.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지역정당 설립 허용, 18세 투표권 부여 등을 요구하며 홍보캠페인, 1인 시위, 온라인 행동 등 다양한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을 천명했다.전북공동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지난 겨울 촛불 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냄으로써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잘못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완전한 적폐청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잘못된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해 거대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독점의 원인이 되어왔다며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대어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현행 정치제도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북공동행동은 정치의 주인은 기득권 정당 권력이 아니라 시민들이라고 강조한 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실시등 국민참정권 확대를 포함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7.10.17 23:02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생각 버리자"

산콩, 조용히 해야지! 잘했어~.15일 오후 2시 30분 전주시청 앞 광장. 달리던 푸들 산(3)과 콩(2)이 잔디밭에서 사람들을 향해 멍멍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산과 콩의 목줄을 짧게 고쳐잡은 주인 이모 씨(32)가 강아지 이름을 크게 불렀다. 강아지에게 조용히 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소리다. 반려견이 조용해지자 이 씨는 다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어라고 칭찬했다.30여 년간 강아지와 함께 생활한 이 씨는 사람에게 공격성을 띠는 애완견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종종 각인 현상을 이용한다. 이는 즉각 혼을 내고 칭찬을 하면서 반려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최근 전국적으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와 (사)한국 진도견 넉사냥 연맹(대표 최범귀)이 반려인을 대상으로 펫티켓 교육을 했다. 펫티켓(Petiqu ette)은 애완동물(Pet)과 예절(Eti quette)의 합성어다.이날 시청광장에서는 100여 명이 모여 애견과 함께 펫티켓 교육을 받았다.강사로 나선 최범귀 대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애견을 키우면 대부분 유기견이 된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사고의 중심에는 애견인들의 자질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은 필수라면서 또한 애견을 예쁜 존재로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확히, 신속히 지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전북은 잘못된 펫티켓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도내 동물에 의한 상해는 지난 2015년 3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6월 기준 11건으로 대폭 늘었다. 실제 지난달 8일 고창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부부가 대형견 4마리에 물려 중상을 입었다.여기에 최근 전주 문학대공원이 애견들의 성지로 불리면서 비애견인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전주시 양영규 동물복지팀장은 해당 지역에 최근 애견이 많이 모이면서 각종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해소되면 좋겠지만, 갈등이 점점 커져 펫티켓 행사까지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최범귀 대표는 전국에서 5명 중 1명은 반려견을 키우는 시대를 맞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제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안일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0.16 23:02

전북 지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심야엔 '멈춤'

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발이 되고 있지만, 전북 대부분 지역은 심야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역별 이용 요금도 제각각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국회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개 지자체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심야에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오전 8~9시에 운행을 시작해 오후 6~8시에 끝난다. 전주는 24시간 운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익산(82.6%)과 김제부안(각 80%)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도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총 139대가 운영 중으로 법정 기준 보급률은 103.7%다.지역별 이용 요금도 차이가 크다. 전주는 기본요금이 1500원에 1㎞ 당 100원이지만, 완주는 2㎞까지 1700원에 148ｍ 당 100원이다.안호영 의원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특별교통수단이 대부분 심야에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지역 간 요금차가 커 장애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표준안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10.13 23:02

'악덕 농장'된 농수산대학 현장실습장…일주일간 라면만 주고 노동착취·폭언

제20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12일 각 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제부안)이 국립농수산대학 현장실습교육 농장에서 자행된 부당한 학생 처우와 인권유린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전북 유일의 농해수 위원인 김 의원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이어진 국감질의에서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생명산업을 책임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교육하는 농수산대학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 유린과 노동력 착취 등 각종 문제점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학생 제보의 주요 내용은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한다. △식사로 일주일간 라면을 먹은 적도 있다. △현장교원의 지위에 있는 농장주의 폭언 등 인권유린행위가 있었다. △학과목과 무관한 무, 배추 등의 농사일을 시키는 농장주의 노동력 착취행위가 있다. △실습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시된 채 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등이다.한편, 한국농수산대학 2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10개월동안 실습농장에 파견돼 현장실습교원(농장주)으로부터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도제식 교육체계는 일대일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농장주의 절대권한의 영향권 아래 학생들의 의사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사회일반
강현규
2017.10.13 23:02

대표 경력 조작 장애인시설 다음주 폐쇄될 듯

속보 = 대표가 경력을 속여 시설을 설립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 A장애인보호센터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폐쇄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12일자 5면 보도)전주시는 12일 A센터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을 열었지만 관계자가 불참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의견진술 기한을 주고, 의견에 대한 판단 후 해당 센터에 대한 폐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A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로, 시설을 취소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청문이나 의견청취 절차를 가져야 한다.앞서 시는 그동안 A센터에 대한 자체 조사와 검찰의 수사 내용,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질의 등을 거쳐 센터 대표가 시설 설립자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는 A센터 대표가 애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청문을 한 차례에 연기한데 이어 이날 또 불참한 만큼 의견진술 기한을 정하고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향후 시는 폐쇄 처분 즉시 학부모와의 면담을 갖고 센터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기로 했다. 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신규 주간보호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시설의 신고서류에 대한 보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 이번 사례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10.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