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사 오층석탑, 보수 중인 보물 임시 구조물서 허술하게 관리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국가의 보물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려시대 석탑으로 보물 제25호로 지정된 금산사 오층석탑이 해체 후 보수작업에 들어갔지만, 공사가 멈춘 상태로 보안장치는 물론 잠금장치도 없이 보관되고 있다.금산사 측은 경내에 있어 도난 우려가 없으며, 일부는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금산사 오층석탑은 지난 2014년 안전진단결과 보수등급인 E등급을 받아 2016년 4월부터 해체 후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공사는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보수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 따르면 오층석탑의 해체와 재조립까지 맡기로 돼 있었지만, 올해 예산이 부족해 공사를 중단했다. 올해 초까지 석탑의 해체 후 보전 처리까지는 이뤄졌지만, 재조립은 못한채 계약을 해제한 상태다.김제시에 따르면 애초 보수 공사 예산으로 문화재청에서 3억원을 책정했지만, 해체와 보전 처리에 2억2000여만 원이 소요되면서 재조립 비용이 부족해졌다.남은 8000여만원은 터 다지기에 사용될 예정으로, 앞으로 재조립 등에 1억5000여만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재조립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제시는 내년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전까지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조립을 위한 업체 선정 등이 다시 이뤄져야 해 계획대로 보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더 큰 문제는 해체된 석탑이 허술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점이다.해체된 오층 석탑은 대적광전 뒤편에 세워진 구조물 안에 보관되고 있다. 구조물은 철재를 이어붙인 것으로, 임시 담장과 지붕을 얹은 모습이며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 석탑 조각들이 쌓여 있었다.지난달 28일 찾은 현장은 폐쇄회로(CC)TV와 같은 보안 장치는 없었으며, 입구는 임시로 철판을 달아놓은 형태여서 손으로 밀면 열렸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비닐막도 일부 찢긴채 방치돼 있었다.문화재청의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설명서)에 따르면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중요 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중요 자재 보관 창고는 도난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와 관련 해체보수공사 발주처인 김제시 관계자는 석재 특성상 보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끝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금산사 관계자는 수시로 순찰을 나가고, 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보륜(寶輪)과 보주(寶珠)는 따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며 석재가 부피가 크고 금산사 내부에 있어 도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공사 중단과 관련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돼 아쉬운 상황이라며, 추후 조립 후에도 문제가 없도록 올해에는 석탑 아랫부분 기초 공사를 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재조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8.01 23:02

전북동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 후손 찾습니다"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조춘태)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대상은 정부로부터 건국훈·포장,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이들이다.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명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훈사료 전시관(http://e-gonghun.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독립유공자 후손인 경우 독립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042-202-5457)로 제출하면 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8.01 23:02

[전주한옥마을 쓰레기 처리 문제없나 ① 실태] 분리수거 안하고 종량제봉투로 직행

한 해 10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포장음식을 파는 길거리 음식점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체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겉으로 봐서는 깨끗해 보이지만, 이쓰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옥마을은 오염되고 있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는 이는 청소이되, 청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주 한옥마을 쓰레기 처리 실태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순식간에 사라지는 쓰레기지난 31일 오전 10시 전주 한옥마을. 청소 근로자 A씨가 집게를 한 손에 들고 걷기 시작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집어 종량제봉투에 넣었다. 길거리 음식점이 많은 곳으로 이동한 A씨는 쓰레기통 안 종량제 봉투를 확인했다. 가득 찬 종량제 봉투는 빼서 옆에 쌓아 놓았고, 빈자리에는 새 봉투를 끼워 넣었다.A씨는 이렇게 쌓아 두면 조금 있다가 수거 차량이 와서 싣고 간다며 쓰레기는 눈에 띄는 즉시 치운다고 말했다.한옥마을에는 19명의 위탁업체 소속 청소근로자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는 완산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7명이 투입된다. 주말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위탁업체 직원들이 맡는다.길거리 음식점이 밀집된 곳에는 종량제 봉투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은 뒤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날 한옥마을을 찾은 대부분의 관광객도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모든 쓰레기가 종량제봉투로(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 전주 한옥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부분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실제 이날 기자가 확인한 한옥마을은 분리수거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관광객과 청소근로자가 버리는 쓰레기가 향하는 곳은 모두 종량제 봉투였다. 소각용으로 제작된 이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품과 음식물 등을 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정상적인 방법으론 지금처럼 전주 한옥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는 지난 6월 8일부터 이틀간 한옥마을에서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 51개 업체 96개 제품을 모두 구매해 음식물과 용기를 조사했다.이 중 습상이 56.3%로 가장 높았고, 건상 40.6%, 혼합 3.1% 순이었다. 습상 및 혼합상 중에서는 슬러시가 가장 많았고, 음료와 아이스크림, 튀김 등이었다.음식물 취급 용기는 플라스틱 식도구 61.5%, 플라스틱 용기 54.1%, 종이 46.9%, 나무 식도구 24% 순이었다.(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이선미 간사는 다양한 쓰레기 군이 쏟아지는 한옥마을은 지금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과 맞지 않다며 모든 쓰레기를 한 군데 담아서 버렸을 때 청소는 간편하겠지만, 이는 청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 명이 한옥마을을 찾은 가운데,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평일 2.4톤주말 5.2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8.01 23:02

전주시내 근린생활공간 물놀이 시설 '지역 쏠림'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김모 씨(38)는 최근 어린 자녀들과 집 주변 공원을 찾았는데, 시설이 열악해 당황했다. 김 씨는 완산구 쪽 공원에는 워터파크처럼 물놀이 공간을 잘 갖춰놓고 있는데, 덕진구는 물놀이 공간으로 보기도 어렵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민망하다며 구도심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집 주변에서 물놀이 할 기회도 없는 상황에 씁쓸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전주의 지역 간 근린생활공간에서의 물놀이 시설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도심이 중심인 덕진구는 상대적으로 물놀이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시내 물놀이 공간은 완산구 16곳과 덕진구 3곳이다. 완산구는 2009년에 조성된 평화동 참새암공원과 2010년에 들어선 효자동 물빛채공원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물놀이 시설이 비교적 잘 조성돼 도심 속 작은 워터파크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방학을 맞아 이용자들도 많다.또한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 분수대 등의 수경시설이 전북도청 앞 마전숲 등 14곳에 설치돼 있다.그러나 덕진구는 근린생활공간에 참새암공원 등과 같은 물놀이 시설은 없고, 바닥 분수와 관람용 분수 등 총 3곳이 전부다. 인후동 아람길어린이공원과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은 관람용 분수대가 설치돼 물놀이는 할 수 없다. 사실상 덕진구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은 바닥 분수가 설치 된 덕진동 하늘공원 1곳이다.지역 간 격차는 최근 혁신도시와 신시가지 등이 들어서면서 완산구에만 10여 개가 넘는 물놀이 시설이 생겨나면서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택지개발이 활발하지 않고, 구도심으로 변해가는 덕진구는 여름철 물놀이 혜택도 못 누리는 셈이다.덕진구에 사는 한 주민은 물놀이 시설을 난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도심의 주민들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덕진구청 관계자는 완산구와 비교해 덕진구의 물놀이 공간이 저조한 건 사실이라면서 에코시티에 분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 구도심 주민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31 23:02

기본권침해 논란 인구총조사 "사회연구 위한 것" 합헌 결정

실명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출산계획과 생활비 마련방법까지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A씨가 인구주택총조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유엔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7.28 23:0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매년 급증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적발된 운전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26일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 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7만3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00건이 적발 된 꼴이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2013년 257건, 2014년 408건, 2015년 755건, 2016년 8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591건이 적발돼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특히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적발 건수 증가율은 전북지역이 235％로 전국에서 광주(585%), 경남(339％), 대전(25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적발이 늘어난 것은 경찰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단속도 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제보하는 공익 신고가 늘어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며 올해의 경우 반짝인기를 끌었던 포켓몬 고 게임과 관련해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7.27 23:02

버려진 양심…도심 한가운데 쓰레기 몸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한 달에 걸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구청은 주민들의 쓰레기 악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의 쓰레기를 세차례나 치웠지만, 깨끗해진 공간은 주민들의 버려진 양심으로 쓰레기는 산(山)처럼 불어났다.26일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4-226번지 삼거리. 무단 투기된 1톤가량의 쓰레기가 쌓여있었다.쓰레기 더미는 배달음식물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와 집에서 사용하다 버린 생활용품, 스티로폼 등이었다. 의자와 장판, 페인트통과 식용유통 등 대형폐기물도 보였다. 구청이 내건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해당 지역은 건물주가 장기간 공터로 방치해오다 건물 공사를 위해 한 달 전 가림막을 세운 곳이다. 이 때까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있었고, 비교적 깨끗했다고 한다.주변 상인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없어지면서부터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과 외지인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상인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봤다면서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상인은 돈이 되는 종이나 고철은 고물상들이 주워갔고, 현재 돈이 안 되고 부피가 큰 쓰레기와 음식물 뿐이라면서 비가 많이 오면서 악취와 벌레가 많다고 말했다. 이 상인은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불법 투기가 지속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주민들은 덕진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다.덕진구 관계자는 쓰레기를 이미 차로 수 차례 실어 날랐는데, 끝도 없이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주민들의 비양심과 덕진구의 허술한 민원 처리가 도심에 쓰레기산을 만든 셈이다.덕진구는 주민들과 협의해 이곳에 폐쇄회로(CC)TV와 쓰레기를 분리수거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덕진구청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한 건 인근에 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다소 보류된 상태였다며 조속히 쓰레기를 치운 뒤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주민 계도활동을 벌이고, 또 비닐봉지 등에서 발견된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27 23:02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립 전북 곳곳에서 커지는 마찰음

정부의 탈(脫)원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탈 원전 대책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 시설건립을 놓고 발전시설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들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군산과 고창부안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군산에서는 한국중부발전(주)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화력발전소에 대한 건립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군산 비응항 주민들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군산에 미세먼지 주범인 바이오화력발전소(군산바이오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며어민들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0%의 목재펠릿만으로 화력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SRF(가연성 폐기물 고형화 연료) 등 다른 물질들을 혼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고창과 부안지역 어민들은 25일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해상시위에 돌입했다.이날 해상시위에는 고창 구시포항과 부안 격포항 등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 110여 척이 참여했다.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발전시설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이 고창군 구시포와 부안 위도 앞바다 9.6㎞ 해역에 2019년까지 60MW급 풍력발전 단지를 건립하는 것으로, 한국해상풍력은 총 4500억 원을 투입해 3MW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이날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제대로 된 동의절차도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비대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방채열 선주협회 회장은해상풍력 발전소가 어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이대로 건설된다면 조업을 생업으로 삼는 전북지역 어민들은 고사 직전까지 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비대위는 60억 원이라는 지역발전기금을 미끼로 한국해상풍력이 어업과는 거의 무관한 고창군 상하 및 해리면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한국해상풍력 측은 보상금을 매개로 어민이 아닌 농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어민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전남대와 협력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피해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어민들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적절히 보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7.07.26 23:02

"노조휴게실 불법도청한 LG화학 철저히 수사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익산 소재 LG화학 공장에서 회사 측이 임단협 교섭 중 노조휴게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 발각된 것과 관련해 25일 논평을 내고 불법도청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전북본부는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회사가 노동조합을 굴복시키기 위해 파렴치한 도청행위까지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건은 엘지화학 뿐만 아니라 엘지 계열사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민노총은 정부의 사법재벌 적폐청산 의지는 이번 불법도청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에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며 LG 자본의 노조파괴 공작, 불법도청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한편,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25일 사과문을 발표했다.LG 화학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사 측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3자인 사법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7.26 23:02

'고독사' 사회적 관심 높아졌지만 개념 정립 안돼 실태파악 어려워

최근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한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부산에서만 16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4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인 이들 가운데 12명은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독사는 보통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저소득층 1인 가구가 가족이나 이웃과 교류 없이 지내다 숨진 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고독사라는 개념은 정책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이처럼 기본적인 자료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가 어렵다.고독사와 관련한 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근거로 대략적인 규모를 유추하는 실정이다.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에 달했다. 2011년 693명에서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5년 동안 77.8%나 증가했다. 전북지역도 2011년 21명, 2012년 9명, 2013년 37명, 2014년 23명, 2015년 25명, 2016년 2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집계됐다.사회복지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자를 전부 고독사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지만, 무연고 사망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집계되지 않는 고독사 인구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 때문에 고독사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고독사에 대한 개념확립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회복지 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더 늦기 전에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전주시는 8월 31일까지 관내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400여명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직접 가구를 방문해 전수조사 카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주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상시 보호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7.26 23:02

무더위 속 수해복구 익산 망성면 농가 "물에 잠기고 열기에 썩고…또 비 올까 무서워"

물 폭탄을 맞은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잃어버린 농심(農心)을 회복하기란 멀기만 하다. 25일 오전 10시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2033-5번지. 수박과 토마토를 재배하는 2만3140㎡(70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는 쑥대밭이었다.수박과 토마토는 어디 갔느냐는 말을 꺼내기 무섭게 김광희(61)씨와 부인 백보현(61)씨는 얼마 전 폭우로 지난 1월 심은 농작물이 모두 물에 잠겼고, 결국 땅을 갈아엎었다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수박과 토마토로 꽉 찼을 시설하우스 안은 온통 진흙탕이었다. 토마토 선별기와 포장용 상자는 속이 빈 채 구석에 쌓여 있었다.하우스 안은 30도를 웃도는 바깥 기온보다 10도나 높아 숨이 막혔다. 여기에 토마토와 수박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토마토 지주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김 씨는 청주에 비가 많이 내렸지만, 충남과 인접한 망성면 일대에도 억수처럼 비가 쏟아졌다면서 급식 등으로 납품하는 토마토와 수박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면서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울며 겨자 먹기로 김 씨는 시설하우스 6개 동에 수족관을 설치, 우렁이를 양식하고 있다. 남은 24개 하우스에는 상추를 심을 예정이다.30년간 농사를 지은 이들 부부는 또 비가 올까 무서워 물에서 자라는 우렁이를 키우고 있다며 우선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작목 변경도 쉽지 않은 탓에 일단 우렁이라도 키워보고 있다고 털어놨다.지난 6일 오후 익산시 망성면 일대에 시간당 70㎜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다. 두시간 동안 총 140㎜가 쏟아지며 축구장 120여개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됐다.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내린 국지성 호우로 망성면용안면용동면 일대에서만 수박과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149개 농가 86.3㏊가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다.수해 복구를 일부 마친 이들 농가는 작목 변경도 쉽지 않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2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다음 주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번 주 내내 구름은 많고, 최고기온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오는 31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그밖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으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26 23:02

'위안부 망언 동영상' 소감문 제출하라니…

도내 한 대학이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해당 대학은 강사와 직원 등을 채용한다는 2017학년도 2학기 교직원 초빙 공고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임용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해당 대학이 요구한 10가지 제출 서류 목록 중 이영훈 교수 환상의나라-위안소의 여인들 1, 2, 3 시청 후 본인 의견서 제출 1부가 문제가 됐다. 해당 공고에는 A4 용지 3장 이내, 13포인트라고 쓰여있으며, 해당 동영상 링크도 돼있다.동영상에 출연한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04년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상업적 목적을 지닌 공창이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으며, 뉴라이트 대표적 논객으로 꼽힌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8월 인터넷방송인 정규재TV를 통해 공개됐으며, 이 동영상에서도 이 교수는 일본군 성노예를 풍속업이라 칭하며 위안부 성노예설은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편에 30여 분 분량인 영상에서 이 교수는 (위안부는) 계약을 맺고 나름대로 법적 형식을 갖춰서 데려왔다. 취업 사기라고는 볼 수 있지만 노예사냥은 아니다.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춰 합법적으로 모집됐고, 인신의 구속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노예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다.이 같은 영상이 공개된 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해당 대학이 직원을 채용할 때 제출하는 필수 서류 항목에 이 같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소감문을 내도록 한 것은 지원자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와 관련해 2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대학의 행위를 비판하는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27일 해당 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대학 관계자를 만나 채용 공고에 위안부 망언 동영상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한 저의를 캐물을 방침이다.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재단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 역사를 왜곡한 뉴라이트 동영상을 보게 하고,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교육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위해 활동해야 할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이 같은 치졸한 방법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내버려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대학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학 차원의 입장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7.25 23:02

다지증 스리랑카 수란지씨 "전주서 느낀 따뜻한 정, 평생 못잊을 것"

한 쪽 손가락이 6개로 희귀병에 걸린 스리랑카 여성이 전주 수병원과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스리랑카에서 전주까지 날아와 수술을 받고, 따뜻한 정(情)을 덤으로 얻었다.스리랑카 여성 수란지 씨(Suran jee37)는 태어났을 때부터 왼쪽 손가락이 한 개가 더 많은 희귀병 다지증을 앓았다. 감각이 없는 여섯 번째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에 붙어 있어 손 전체를 제대로 쓸 수 없었고, 물건을 집는 것도 힘들었다.집에서는 대부분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야 했고, 밖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다. 그가 사는 농촌에는 수술할 의료진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다.수란지 씨에게 지난 5월 희망이 찾아왔다. 당시 인도와 스리랑카를 돌던 이희운 선교사(전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장)가 수란지 씨를 알게 됐다. 이 선교사는 수술 비용이 부담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한국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물색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병호 전주 수병원장은 무료로 수술 해주겠다고 약속했다.수란지 씨를 전주로 데려오는 데는 전주대구근로자선교상담소가 발 벗고 나섰다.조용희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장은 수란지 씨가 더 빨리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한국 측 외교 당국이 불법체류를 우려해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답답함에 대사관을 찾은 조 소장은 인도적 차원의 의료 지원이다며 비자발급을 재촉했다. 수란지 씨는 지난 19일 전주에 도착, 이튿날 이 원장 집도로 수술을 받았다. 이 원장은 아주 희귀병은 아니지만, 어릴 때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좋은데 수란지 씨는 늦은 감이 있다며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이후 경과도 예상보다 훨씬 좋아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잘 관리하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수란지 씨는 간호사와 주변 환자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대화도 나누고 있다. 수란지 씨는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서 불편했는데, 수술을 받으니 너무 행복하다며 선교사와 의사, 간호사, 동료 환자들의 따뜻한 정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웃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25 23:02

전주 전통시장 주변상권 업종 '숙박·음식점' 늘어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늘어난 관광객이 주변 전통시장과 상점가 업종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주시가 2016년 기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결과 풍남문상가와 남부시장, 동문상점가를 중심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는 중앙신중앙남부모래내동부서부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풍남문동문전주전자서부시장전북대대학로상점가 등 상점가 5곳 17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결과 2016년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사업체수는 1709곳(2015년 조사에서 빠진 동부서부시장 26곳 제외)으로 전년 1671곳 보다 64곳(3.8%) 증가했다.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24곳으로 전년(378곳)대비 12.2% 증가했다. 상권별로는 풍남문상점가가 2015년 30곳에서 42곳으로 40% 늘어났고, 남부시장과 동문상점가도 각각 57곳(전년 54곳)과 85곳(전년 81곳)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들 지역은 한옥마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들을 겨냥한 카페나 음식점으로의 업종 변경이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장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신중앙시장과 중앙시장도 숙박음식점업이 늘어났다. 신중앙시장은 2015년 17곳에서 지난해 28곳으로, 중앙시장은 11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다.이처럼 숙박음식점업이 늘면서 이들 상권의 중심업종인 도소매업은 전체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점유비율이 감소하고 있다.지난해 전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도소매업 사업체수는 1035곳(동부서부시장 12곳 제외)으로 2015년 1023곳 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전체 사업체 점유비율은 60.3%로 2015년 61.7% 보다 감소했다. 특히 풍남문상가(144곳, 2015년 150곳)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상권별로는 중앙시장은 의류소매업이 늘어나고, 전북대대학로 상점가는 마트와 편의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이들 상권의 종사자와 고객, 매출은 모두 증가했다.종사자수는 2015년 3371명에서 3531명으로 4.7%, 고객 수도 2015년 6만1515명에서 6만4740명으로 5.2%, 매출은 총 합계 2886억9000만원에서 3065억8000만원으로 6.2% 늘어났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7.07.25 23:02

김제~전주간 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김제전주 간 도로(지방도 716번) 제한속도가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구체적인 구간을 보면 전주영화제작소 앞에서 부터 김제 검산사거리(16.3㎞) 구간으로, 3개월간의 단속 유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21일 경 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김제소재 콩쥐팥쥐로(지방도 716번) 애통리사거리에서 검산사거리(8.8㎞) 구간의 제한속도가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 되며, 이를 알리기 위해 플래카드 게첨 등 사전 홍보활동에 나섰다.전체 제한속도 하향 구간은 전주영화제작소 앞 부터 김제 검산사거리(16.3㎞) 구간으로, 단속 유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21일 경 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대우
2017.07.25 23:02

도심재생 속도내자…선미촌 업주·종사자들 '마스크 시위'

지난 21일 오전 10시 전주시청 앞 광장. 여성 50여 명이 빠짐없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채 앉아있었다. 이들은 시청과 도보로 5분 거리인 선미촌에서 모인 여성들. 흰색 모자와 마스크, 검은색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손목에 우리도 전주시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띠를 두르고 있었다.주변에는 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남성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이례적으로 열린 성매매 여성들의 집회로 경찰도 긴장한 분위기였다.특히 경찰은 무력시위에 대비해 여경과 차단막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하지만 소복을 입은 일부 여성들이 징과 북을 동원해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켰을 뿐 무력시위는 벌어지지 않았다.강현준 한터전국연합회 대표는 우리는 절대 선미촌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신을 상인회 대표라고 소개한 이병용 씨는 최근 선미촌에 시 행정을 보는 사무실을 개소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에서 우리는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돌연 시청 앞에서 열린 마스크 시위는 그동안 특별한 행동을 보이진 않았던 선미촌 관계자들이 최근 전주시의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속도가 빨라지자 전주가 무너지면, 전국으로 번진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시의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최근 전주 선미촌 인근에 사무실 개소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집회는 전국의 집창촌을 지키기 위한 외부적 압박이 일정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전주 선미촌 성매매업소종사자는 지난 2002년 85개소255명이었고, 지난해 12월 29개소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24 23:02

전북지역 대학 야구부 감독, 선수 폭행 동영상 파문

도내 모 대학 야구부 감독이 선수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해 훈련 도중 벌어진 A감독의 폭행 사건은 피해 학부모의 이의 제기로 올해 3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학교 측의 경고 조치를 받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폭행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A감독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접수한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조사에 나섰다.지난 19일 이 대학 충남 캠퍼스 야구부 A감독이 선수를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12초짜리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영상에서 A감독이 왼손으로 선수의 머리를 때렸고, 선수가 이를 피하려 하자 오른손을 휘둘렀다. 이어 감독은 발로 무릎을 꿇은 선수의 머리를 찼고, 충격으로 선수의 모자가 날아가고 얼굴을 만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이 대학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은 지난해 1월 대학 야구부 대만 전지훈련에서 벌어진 모습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해당 선수의 학부모가 이 영상을 입수해 학교에 이의를 제기했고, 감독은 선수와 학부모에게 사과와 추후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를 떠나겠다는 각서 작성, 경고 조치를 받았다.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고 관련 사안이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지난해 1월 훈련 당시 야구부 차원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추후 선수들이 자신들의 투구 모습을 확인하던 중 감독의 폭행 장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 3월 피해 학부모를 비롯해 다수의 내부 관계자에게 공유됐다.대학 관계자는 A감독이 2013년 야구부를 창단하고 지금까지 잘 이끌었던 공로가 있고, 추가 폭행 의혹은 없기 때문에 3월 피해 학부모 동의로 원만하게 합의됐다면서 그러나 최근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공개되면서 A감독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체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피해 선수의 부모는 아들의 폭행 피해 내용을 올해 3월에서야 동영상을 보고 알았다며 당시 학부모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고, 감독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의 시합 출전 재량권에 불만이 있는 선수나 학부모가 뒤늦게 폭로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지난 18일 익명 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관계자는 이미 동영상만으로도 폭행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몇 가지 추가 사항을 확인했고, 대한체육회에 통보했다고 말했고, 한국대학야구연맹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A감독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24 23:02

"서남대 정상화" 남원시민들 불볕시위

남원시민과 재경 향우회원들이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불볕 더위속에서도 서울 광화문과 세종시 교육부 앞에 대규모로 모여 시위를 벌이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쳤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취임 이후로 미뤄졌던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의 교육부 수용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1700여명의 남원시민들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남대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광화문 집회에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당), 강동원이강래 전 국회의원, 박희승 더민주 지역위원장, 이석보 시의회 의장, 서남대 교수 및 총학생회, 그리고 안방수 남원향우회장과 박진균 사무처장을 비롯한 재경향우 등 1700여명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과시했다.이들은 서남대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시간 끌기로 늑장 대응하고 있는 교육부를 강하게 성토하며 어떠한 폐교 시도에도 결코 굴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이들은 광화문 집회를 마친 뒤에는 세종시로 자리를 옮겨 교육부 청사앞에서 3시부터 시위를 이어갔다.앞서 지난해 8월에도 남원시민 등 1300여명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삭발로 결연한 의지를 보였었다.그러나 현재까지 서남대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상황이 이러다보니 남원시의회 이정린 의원과 서남대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이상호 서남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은 지난 14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며 남원시민 및 서남대 구성원 들이 원하는 서남대 정상안 방안 수용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조기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선정한 뒤 구재단을 포함한 3곳에서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그러나 구재단 측에서 서남대 폐지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 인가신청서를 제출해 서남대 문제의 해결은 시급을 요하고 있다.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 이정린 대표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남원시민들의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보여준 남원시민들의 단결된 모습은 서남대 정상화라는 결과물을 영글게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관행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어 서남대가 건정한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면서 남원시민 및 서남대 구성원, 학생들이 원하는 실현 가능한 정상화 방안이 있는데도 구태의연한 잣대로 정상화 결정을 미룬다면 남원시민이 결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이성원, 남원=강정원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7.21 23:02

'학폭위'보다 '화해' 먼저? 학교폭력 부실 대응 여전

지난 5월 29일 완주군에서 아홉 살 남자 아이를 씻기기 위해 옷을 벗겼는데, 온몸에 노란 멍 자국을 발견했다. 부모는 아이가 씻겨 주는 것을 거부해와 뒤늦게 멍 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기억이 나는 건 3월부터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3차례 맞았다고 했다. 담당 의료진은 올해 초부터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아이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아이의 어머니 A씨는 학교가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조속히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답답했던 A씨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상담했는데, 이튿날 학교폭력담당이기도 한 담임 교사는 왜 117신고를 해 일을 이렇게 만드느냐며 다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학폭위는 이달 7일 열렸다. A씨가 아들의 피해를 학교에 알린 지 한 달이 지났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14일 이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해 학생 어머니는 도리어 쌍방 폭행을 주장했고, 지난 14일 학폭위는 두 학생에게 사과조치를 내렸다.담임교사는 평소 관계가 좋은 두 학생에게 화해를 시키는 과정이 길었다. 중간에 잘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주장이 달라 뒤늦게 학폭위를 열게 됐다면서 학폭위로 아이들이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보니 화해를 시키려 했다고 말했다.현재 아이는 학교에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접수한 한편, 학폭위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이 사례처럼 학교 폭력에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7신고센터에 접수된 학교 폭력은 2013년 2005건, 2014년 1489건, 2015년 1539건 등으로 줄고 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례(형사사건)는 2013년 1007건, 2014년 467건, 2015년 445건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지난 2015년 860건, 지난해 790건이었다. 이 가운데 2015년에는 460건, 지난해 413건이 학교폭력으로 판정됐다.이처럼 학폭위 심의와 학교폭력은 통계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이들 수치는 117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율의 30~50% 선에 그친다.이에 대해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폭위보다는 가급적 화해를 중점에 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교사와 학교 입장에서는 일을 키우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다며 학폭위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폭위 개최나 화해를 결정하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피해 학생을 위한 대책은 미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2주 안에 학폭위가 열린다며 그러나 현장에선 학폭위로 가면 학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에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문제를 언제까지 학교 현장에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 폭력 당사자들은 학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나서 학폭위와 조정 절차를 가지는 등의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7.21 23:02

['졸음버스' 대참사, 남의 일 아니다 ② '격일제 폐지' 합의했지만…] 노사 '1일2교대' 찬성…도입시기·방안 빨리 결정해야

버스 운수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익사업으로 평가받지만 버스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특히 근로시간 특례 조항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고 운전자의 건강 뿐 아니라 교통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수년에 걸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난 지금에야 버스 운전기사들의 노동 현실이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전주 시내버스 1일 2교대도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격일제 근무로 인한 폐해를 해결할 방안으로 1일 2교대제를 요구해왔다.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조 모두 전주시 측에 1일 2교대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노조뿐 아니라 전주시와 버스회사들도 1일 2교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하지만 본격적인 도입 논의가 이뤄진지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인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버스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주시가 무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노사가 임금단체 협약(임단협)에서 1일 2교대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지난 12일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통해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버스 회사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전주시민회 관계자는 시내버스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전주시의 책임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기사들이 하루 평균 17.5시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상황에서 전주시민의 안전과 시내버스 불친절 문제, 버스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1일 2교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재정지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전주시는 사측과 노조 모두 1일 2교대 시행에는 합의했고, 시행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 회사와 노조에 1일 2교대 도입을 강제할 권한이 전주시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1일 2교대제 시행은 근로조건과 급여체계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할 권한은 없고 노사가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에서 협상 테이블은 만들었으니 노사가 합의하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반면에 도입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는 60년간 진행된 격일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야 1일 2교대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이라며 논의 자체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할 근본적 해결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원칙은 같은 법 제59조(근로시간의 특례)에서 운수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다. 버스회사와 노조가 서면으로 합의만 하면 18시간이든 20시간이든 운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특례조항의 폐지를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살인적 장시간 노동이 버스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운수업계 노동시간 규제에 예외를 둔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 때문이라며 특례 조항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최근 국회에 이 같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정돼 버스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 축소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전주시도 노사의 협상이 법 개정으로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상황이다.노사정 모두가 찬성하는 버스 1일 2교대제가 언제쯤 도입될 수 있을지 시민들이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끝>

사회일반
천경석
2017.07.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