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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복무규율 위반" 전역 앞둔 의경 신고로 감찰조사

전역을 앞둔 의경이 ‘복무규율을 위반 했다’며 경찰 간부를 신고해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관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B의경은 A경감의 복무규율 위반과 부당한 처사가 담긴 내용을 경찰 내부 인터넷망에 올리는 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과 의경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5일 A경감을 도내 모 경찰서 외근 지도관으로 인사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전역을 앞둔 B의경이 어떤 의도로 비판했는지 조사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A경감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4 23:02

전북도, 가축거래 등록 의무규정 위반상인 고발

군산시 서수면 오골계 농가를 진원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 사태와 관련해 축산법을 위반한 가금류 유통상인 2명이 추가로 고발됐다.전북도는 13일 AI 발병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역학조사 도중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의무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 2명(익산, 임실)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오골계 집단 폐사 사실을 숨기다 지연신고 한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 최모 씨를 비롯해 익산의 김모 씨, 임실 관촌의 최모 씨 등 고발당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늘었다.익산의 김모 씨와 임실 관촌의 최모 씨는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에서 구매한 가금류를 전통시장 상인에게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가금류를 거래하려는 상인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는 AI 전염 원천봉쇄를 위해 이들 3명 이외에도 추가로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AI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20일까지가 최대 고비로 보인다며 지금부터는 방역강화는 물론 축산업 등록없이 가금류를 판매한 중간상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6.14 23:02

LG유플러스 "숨진 현장실습생에 도의적 책임 느낀다"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 이어 LG유플러스가 현장실습 여고생 사망 사건의 희생자에게 사과했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현장실습 여고생 홍모 양(19)이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6개월 만이다.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LG유플러스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경과교섭결과 보고회에서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한 현장실습생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상담사 보호를 위한 블랙컨슈머 강력 대응 △고객센터 상담사의 인권 개선 노력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등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준호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 경영지원본부장은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객센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상담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고회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최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LG유플러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4 23:02

민노총 "전주시, 간접고용 정규직화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3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6개월째 항의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전주시는 간접고용 정규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전북본부는 “전주시는 14개 업체에 맡기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올해부터 12개 업체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수거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 되지 못했다”며 “6개월째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구조가 가진 문제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업체 변경이나 사정에 따라 고용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가 고용 승계 원칙을 강조한다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고용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어 “전주시도 노동자들의 안정적 삶을 가로막고 숱한 문제를 일으키는 간접고용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해당 업체는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고, 전주시도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간접고용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4 23:02

평화통일 염원 '한반도기' 다시 나부낀다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진북터널 사거리까지 도로 갓길에 파란색 한반도기가 매달렸다. 또 전주 시내 곳곳에도 한반도 지도가 새겨진 현수막과 걸개가 나부끼고 있다.이 공간들은 최근 10여년 동안 6월 호국의 달마다 태극기가 걸렸다. 그러나 올해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단체의 표현 장으로 변했다.전북겨레하나 등 도내 10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이하 615전북본부)는 전주 종합경장에서 진북터널 사거리까지 한반도기 250개를 설치했다. 또한, 일반 현수막과 걸개 등 290여 장도 전주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한반도기를 게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여 년간 소외됐던 615전북본부도 기지개를 폈다.615전북본부가 주관한 615공동선언 17돌 기념 통일 염원 마라톤대회도 지난 11일 전주 청소년 광장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방 대표는 예년과 달리 이번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도내 각 자치단체의 후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정권 교체를 통해 경색됐던 615남북선언의 의미와 남북관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오는 10월 평양에서 민관정이 함께 여는 대규모 전민족대회 개최를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 전북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4 23:02

[아동 관련 시설 잇단 아동학대 ① 개인적 일탈인가, 시스템 문제인가] "교사 자질"·"처우 문제" 시각차

스페인 자녀교육의 선구자 프란시스코 페레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아이에겐 폭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에는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아동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생각해본다.지난달 전주시내 한 유치원에 다니는 7살 이모 군은 수업시간이었지만 유치원에서 나온 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발견됐다. 발달지연 아동으로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유치원 측에서는 부모가 말하기 전까지 이 군이 사라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지난해 12월 부안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5살 난 아이 볼에 뜨거운 밥그릇을 얼굴에 갖다 대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도 있었다.이처럼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4년 1288건, 2015년 1165건, 2016년에는 1775건등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육 교직원이나 유치원 교사 등 관련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건수는 2014년 29건, 2015년 83건, 지난해 71건이 발생했다.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부모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차치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겪었을 불안과 공포에 더 큰 트라우마가 염려되는 부분이다.아동 관련 시설 내 학대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15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하지만 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 학대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미흡한 것인지, 혹은 교사 개인의 일탈로 봐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피해를 본 학부모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선생님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보살피고 있었다는 것에 매우 큰 분노를 느낀다며 교사를 뽑을 때 인성 부분도 평가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의 견해는 다소 다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종사자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와 처우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이슈가 드러나는 것은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법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방지책과 개선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3 23:02

전북희망나눔재단,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대책 촉구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최근 군산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12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희망나눔재단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행정 조치와 엄격한 법의 심판은 물론, 조사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는 법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3 23:02

1년 전 장애인 폭행 물의 빚은 남원 '평화의 집' 현재는…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1년, 폐쇄 위기에 몰렸던 남원 평화의 집이 장애인 활동가에 의해 재건되고 있다. 겉으론 별다른 특이사항없이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움직였다.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았던 사회복지사들이 처벌되는 동안, 한 장애인 활동가가 평화의 집의 원장을 맡아 재기를 준비했다.지난해 5월 남원경찰서는 평화의 집에서 중증장애인 2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력과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사회복지사 조모 씨(4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원장, 폭행에 일부 가담한 사회복지사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지난 1월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이 중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1심을 유지했다.사건 발생후 평화의 집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던 때 한 장애인 활동가가 손을 내밀었다.지난해 7월 1일 장애인 활동가 강석현 씨(50지체장애 1급)가 공석인 평화의 집 원장직에 이력서를 냈다. 지난 2015년까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강 씨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평화의 집을 직접 해체하려 했다고 참여 목적을 밝혔다. 입소자들을 보다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최종적으로는 평화의 집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강 원장은 당시 원장이 입건된 상태로 재단에서 원장직을 공모했는데, 운영에 관해 요구나 관여를 일체 하지 않는조건으로 원장직을 맡기로 결심했다며 시설 폐쇄를 목적으로 원장을 맡았지만, 현장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성범죄가 벌어진 평화의 집은 폐쇄 명령이 불가피했다.그러나 평화의 집이 문을 닫게되면 입소자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38곳으로 이 중 익산 밝은집과 남원 평화의 집 등 단 2곳이 실비 입소시설이다. 나머지 36곳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입소할 수 있다.익산 밝은집은 정원(35명)이 초과하면서 평화의 집 실비 입소자들은 전북을 떠나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남원시는 최종적으로 평화의 집 폐쇄 방침을 철회했다.남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평화의 집에 대해 폐쇄라는 강력한 행정 명령이 내려져야 하지만, 입소자들이 겪을 피해를 생각해 철회를 결정했다며 평화의 집을 재단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뒤 공모를 거쳐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을 주는 순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강석현 원장은 평화의 집 사태는 공동생활에서 관리자들의 강압적 관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탈시설과 자립 생활로 전환해야 하는데, 현재 남원시로부터 지원받은 아파트에서 평화의 집 입소자 4명이 자립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을 모두 탈시설과 자립 생활로 전환해 아픔이 많은 평화의 집이 최종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3 23:02

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 땐 수령액 6배 반환·자격 박탈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액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3년간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해 허위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이 이뤄졌을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2명에 대해 수령한 구직급여액의 최대 6배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한 경우 수급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키로 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6.13 23:02

전북지역 노인 27명 실종·19명 생사여부 확인 안돼

도내에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65세 이상 실종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신변확보 대책이 요구된다.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생활에서 행방불명된 실종자는 기초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요청한 기초연금 지급정지기간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13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월 평균 1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전국 3179명(49억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북은 132명(1억8000만원)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도내 132명 가운데 86명은 소재지 및 주거지 등 신원이 파악돼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27명은 최근 가족과 연락이 끊겨 실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9명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생사여부(사망신고 안됨)조차 확인이 안되는 상태다.이에따라 기초연금 부당수급 문제와는 별개로 실종자에 대한 생사여부 등 사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실종시스템 이원화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현재 실종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 경찰이 실종자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하지만 경찰의 실종시스템이 영유아부터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과 연계되지않아 연금 수급자 누락 및 미취학 아동 등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자료를 요청해 실종자 등을 추적해야 해 복지수급자 사전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다보니 수급자 상당수가 채무나 가정폭력 등에 휘말려 실종처리는 됐지만 주거지는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그러나 아예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는 행정 영역을 떠나 사법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노인이나 영 유아 등의 사전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통합망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7.06.13 23:02

입양인 방미자씨 "부모를 찾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모님과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1972년 1월 10일 전주 전동성당 앞 계단에서 발견돼 미국으로 입양된 방미자 씨는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님과 자신에게 방씨 성을 준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본보에 호소했다.생후 10여 일 만에 전동성당 앞에서 발견된 방 씨는 1971년 12월 28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출생지가 어디인지, 친부모가 어느 사연으로 갓난아이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방미자 씨는 아직도 영어이름 대신 방미자(Bang, MiJa)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1972년 1월 24일 당시 이리 기독 영아원(현 익산기독삼애원)으로 옮겨진 방 씨는 그곳에서 생활하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1976년 2월 19일에 미국으로 입양됐다.그녀는 내 몸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껴왔지만 최근 DNA 검사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됐다며 내 뿌리가 어딘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더 궁금해졌다고 말했다.미국으로 입양된 후 미국 중북부의 미시간에서 자랐고, 뉴욕에서 상업 연기자로 활동하기도 한 그녀는 현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방 씨는 이곳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한국의 부모님을 찾고 싶은 생각과 친가족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며 이곳에 있는 부모님도 내가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했다.방 씨는 자신을 낳아준 친 부모뿐 아니라, 자신에게 이름과 성을 준 방 씨 가족도 찾고 있다.전동성당에서 발견돼 전주시로 옮겨진 그녀는 당시 자신을 처음 발견하고 보살펴 준 사람의 성(姓)을 따 방미자란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2 23:02

장수 옛 군부대 터에서 실탄·탄피 수백발 발견

장수군 장수읍 소재 옛 군부대 터에서 실탄 수백 발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1일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한 공사현장에서 실탄 301발과 탄피 107발이 발견됐다. 실탄이 발견된 곳은 최근 승마 활성화를 위해 포니랜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터 다지기 공사를 하던 중 인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실탄은 M1 소총용 7.62㎜ 탄 208발과 카빈소총용 탄 93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은 과거 육군 35사단 103연대 기동중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경찰은 군부대가 이전하며 실탄을 유실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12 23:02

전주 ‘6월 항쟁 30주년 기념 민주주의축제’에 가다

2017년 6월 10일 전주 객사 앞에 선 한 60대 노인은 1987년 6월을 마주했다.전주 객사 앞 거리사진전을 둘러보던 그의 눈길이 향한 흑백사진에는 1987년 6월 전동성당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마친 신부와 수녀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후텁지근한 날씨에도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최성식 씨(66)는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이른 아침 김제에서 버스를 타고 전주에 왔다.최 씨는 내가 청년이었을 적 전주 중앙성당과 전동성당 앞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를 하며 울부짖은 기억이 난다며 그 열망이 오늘날의 촛불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지난 10일 오후 3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서는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업 전북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주관한 6월 항쟁 30주년 기념 민주주의축제가 열렸다.이날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설치한 총 16개의 부스는 610개의 바람개비 나눔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버스킹공연, 거리사진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채워졌다.이 중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부스에서는 정부에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접수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행사인 국민마이크 in 전주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마이크를 잡은 최하람 군(16완주중3)은 모든 학교 시험의 절대평가, 정치적 적폐청산, 언론개혁, 양성평등 등을 요구한다.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해 달라며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오후 6시 서화가 여태명 원광대 교수가 87년 6월 항쟁이 촛불 시민 혁명으로 오다라는 글귀를 쓰는 서예 퍼포먼스로 본 행사가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6월 항쟁의 희생자들에게 1분간 묵념했다.무대에 오른 전북여성단체연합 최승희 대표는 개회사에서 30년 전 오늘 전주 등 전국 22개 도시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노총 전북본부 지대성 수석부본부장은 장사꾼도 회사원도 함께 최루탄이 터지는 거리를 메웠다고 강조했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16세부터 65세까지 번쩍 손들어 토론했다. 30년 전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김완술 지부장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연대의 끈을 더욱 단단히 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날 조직위가 진행한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쓰기에서는 6월 10일을 상징하는 610개의 엽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 중에는 다시는 자유가 억압받지 않기를, 최루탄 가스가 날리던 거리에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날립니다, 차별억압 없는 사회 바란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이날 행사장을 찾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전주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며 전주시장으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주신 모든 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말했다.전주소년소녀합창단과 가수 김용진, 이상한 계절 등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고, 시민들이 화음을 맞추는 등 축제 분위기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오후 8시 30분께 전주연합풍물패의 사물놀이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12 23:02

"자고나면 또 또 추가신고"… 전북 AI 확산일로에 '초긴장'

전북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확산일로에 있어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이날 새벽 군산과 익산에서 각각 2건의 의심신고가 추가로 들어오는 등 이날 현재까지 전북은 전국(25건)에서 가장 많은 12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전북도와 해당 시군은 확산방지와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여파 확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8일 오후 5시 현재 도내 AI 발생농가는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군산 서수면 오골계 농가를 포함해 전주 1곳, 군산 4곳, 익산 5곳, 완주 1곳, 임실 1곳 등 모두 12곳이다.예방살처분된 가금류도 오골계 1만3천500여마리, 토종닭 135마리, 오리 100여마리 등 13개 농가에 1만3천700여마리에 달한다 현재까지 AI는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해 피해 규모나 살처분 가금류는 많지 않지만, 의심신고가 하루가 다르게 늘면서 지자체들은 초긴장속에 빠져들고 있다.특히 'AI 발원지'인 서수면 오골계 농가를 비롯해 4건의 신고가 접수된 군산시와 오리에서 첫 감염사례가 나온 농장을 포함해 5건이 접수된 익산시는 당혹감이 역력하다.군산시는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해 예찰지역 농가와 소규모 가금류농가 등 취약지역을 방역하고 서둘러 100마리 이하의 사육농가 가금류를 도태시키기 위한 수매도 추진하고 있다.가금류 농가에 매일 축사와 장비 소독, 사육농가간 이동자제를 당부했고 주요 도로에서 축산 및 외부차량 소독도 강화했다.군산시 방역 관계자는 "AI가 잦아들기는커녕 매일 감염신고가 들어와 당혹스럽다"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방역과 소독을 벌이고 있지만 어디에서 또 터질지 몰라가슴을 졸인다"고 말했다.가금류 중간유통상의 농장을 포함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5건이 신고된 익산시도가슴을 졸이며 확산방지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익산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62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국내 최대 육계가공업체인 하림 본사가 있는 데다 하림계열의 대규모 육계농장들이 즐비한 곳이다.여기에 전국 최초로 닭이 아닌 오리 감염농장이 나온 데다, 이 농장주가 익산군산완주의 전통시장에서 토종닭을 구매 유통한 중간업자로 확인되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익산시는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사육밀집지인 용동황등함라성당은 물론 소규모 사육농가까지 방제차량 7대로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정헌율 시장은 전날 긴급방역협의회를 열어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 도태 및 일제소독, 전통시장과 식당의 산닭 판매유통 금지, 방역현장 지도단속 강화 등을 주문했다.이밖에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도 의심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가금류 살처분, 출입통제 등을 하고 있다.전북도는 소규모 농가의 도태수매를 추진하는 한편 AI 중간유통상 등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송하진 지사는 시군 부단체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조기 종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군 조직 전체가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송 지사는 "중간유통 상인과 유통경로를 파악해 전염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폐사신고 지연 농가는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7.06.10 23:02

비리로 얼룩진 전북 공직사회·정치권

전북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비리로 검게 물들었다.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멋대로 쓰고 리베이트까지 받은 전직 도의원은 퇴임 후까지 검은 돈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고, 주민을 대신해 불법행위를 감시해야할 공무원들은 비위를 눈 감아주는 대신 뇌물을 챙겼다.정치권과 공직사회 비리는 전주와 익산, 부안과 고창, 진안, 순창 등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적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관련 재량사업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2014년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 10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설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퇴임 후 민간인 시절에도 업자로 부터 추가로 5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노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로 나는 모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이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 A과장(55) 등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골재채취업자 B씨(55)가 아내 명의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특혜를 준 대가로 골프화, 화분,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내가 설립한 법인은 지난 2015년 익산시로부터 5억원의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은 앞서 경찰이 B씨로 부터 익산의 한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상호 전 고창군 의원은 2013년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을 오모 씨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또 경찰은 진안군 불법 석산 골재 의혹과 관련, 진안군 공무원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밖에도 지난해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씨(56)와 공무원 2명이 법정에 섰고,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에게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00만 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순창군청 공무원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시민단체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이나 정치권에서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치민다며 이같은 적폐들을 근절해야 공정하고 바른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백세종,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6.09 23:02

"당신이 받은 뇌물, 수첩에 적혀있다"

당신이 받은 뇌물은 수첩에 적혀있다누군가 내미는 부적절한 금품 앞에 선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꼭 생각해봐야 할 말이다.검찰 재량사업비 수사와 경찰의 익산 골재채취업체 비리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뇌물 장부다.검찰 수사에서는 업자의 뇌물장부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전현직 의원들의 살생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역시 뇌물이 오간 내역이 담긴 장부를 확보하면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뇌물 공여자들은 보험 차원에서 비밀 장부에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 액수, 장소와 시각까지 꼼꼼하게 기입해 놓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장부가 수뢰자들에게는 살생부가 되지만 수사기관에게는 스모킹 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스모킹 건은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일컫는 말이다.전주지검은 8일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의 구속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사건 기소전이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줄 수 없지만 진술 증거 외에 유력한 증거가 있어 구속됐다고 밝혔다.노 씨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체육시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노 씨가 운영하는 가구업체와의 허위계약서 장부를 확보했다. 노 씨는 이 장부를 토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노 씨는 구속됐다.노 씨 사건과는 별도로 검찰이 지난달 구속기소한 태양광설비업체 대표 김모 씨도 이른바 뇌물 장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이 장부에 누구와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명절 선물 내역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기입했다는 말이 퍼지고 있고, 검찰은 이 장부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 씨가 이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일부 정보를 흘리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사 방향을 이끌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익산 골재채취업체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도 이 같은 뇌물 장부가 존재했다.경찰은 업체로부터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장부를 확보해 공무원들의 명단을 확인했으며, 장부에는 공무원의 이름과 금품 제공 내역, 날짜 등이 세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담당 부서 일선 공무원부터 국장급까지 금품과 향응 제공내역을 급별로 차별을 두면서 뇌물을 제공했다.경찰이 확보한 이 장부는 결국 부메랑이 돼 공무원들의 입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결과 구속된 전현직 전북도의원은 2명, 업자는 2명이며, 검찰은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의원이 최소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백세종,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6.09 23:02

사회적기업 '천년누리 전주제과' 장윤영 대표 "어르신들이 만든 빵, 맛도 최고"

요즘 사회적기업 천년누리 전주제과 장윤영 대표(46)의 손바닥에선 매일 불이 난다. 장수 사과로 만든 무설탕 파이에서 크림치즈빵, 소보루, 팥빵을 만드느라 두 손이 혹사당한다.장 대표가 만드는 빵 가운데 단연, 트레이드마크인 전주비빔빵은 굽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8일 오전 10시 천년누리 전주제과가 운영하는 전주시 서노송동 전주빵카페에서 만난 장 대표는 정신이 없어 보였다.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빵 나오는 시간이라서요! 장 대표가 얼굴에 묻은 밀가루를 털기도 전에 속이 꽉 찬 전주비빔빵을 가리켰다.빵에 넣은 고기는 모래내시장, 채소는 중앙시장, 두부는 남부시장에서 구입했고, 고추장은 장수군 번암면에서 저희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 맛이 참 좋아요.오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여는 전주빵카페는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62세 고령자들로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해 총 23명이 일하고 있다. 지금은 익숙해 졌지만 빵집 사장이 되기까지 장 대표에겐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다.지난 1971년 장수군 번암면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장 대표는 전북대와 숭실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지난 2009년 9월부터 7년간 전북과학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교단에 섰다.장 대표는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회 운동을 했고, 사회에 대한 번뇌와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사회복지시설과 대학에서 근무해도 한 번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아 현장으로 나오게 됐다고 했다.장 대표가 참여한 천년누리 전주제과는 지난 2012년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만든 천년누리가 전신이다.전주시 삼천동의 사무실에서 막걸리와 빵 등을 만들어 판매한 천년누리는 이듬해 대기업 에스케이 이노베이션의 사회공헌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5000만 원을 지원받고, 2014년 7월 전주시청 인근에 건물을 임대해 전주빵카페를 냈다.지난 2015년 8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장윤영 대표가 참여했다.그러나 제과업계 상황은 냉정했다. 근로자 4명으로 시작한 전주빵카페는 월 매출이 500만 원에 불과했다.주위를 둘러보면 빵집이 넘쳐나요. 대기업들이 많기도 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생각해보니 전주의 명물은 비빔밥이잖아요. 거기서 비빔빵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장 대표는 지난해 7월 노인들이 빵을 만들어 생존을 한다는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 스토리펀딩으로 500만 원을 모았고, 같은해 11월 전주비빔빵을 탄생시켰다.겨우내 춧불 집회에 참가하면서 빵을 무료로 나눠 준 장 대표는 이후 요양원과 그룹홈 등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리없는 천사가 되고 있다.비빔빵의 사연이 SNS와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자 전주빵카페의 매출은 월 8000만 원까지 올랐다. 자연스럽게 직원도 4명에서 현재는 23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평균 월급은 160여 만 원이다.장 대표는 어르신들이 만든 빵이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지역 노인 100명이 일할 수 있는 규모로 가게가 확장되면 후학 양성을 위해 교수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목표를 밝혔다.전주빵카페는 가게 문을 열지 않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폐지 줍는 노인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빵굽는 노인들이 모아놓았다가 전해주는 폐지와 빵을 받고 돌아간다.장 대표는 어르신들이 만든 빵이 외로운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9 23:02

현장실습 여고생 사망 6개월만에 사측 사과

LG유플러스 현장실습 여고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사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홍 양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사측은 시간 외 근무 전면 중단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중단,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도 약속했다.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 측은 7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고인과 유족들에 심심한 애도의 마음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장실습생 제도의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불일치한 관리상의 하자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회사의 사과와 유가족 보상, 작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사측과 합의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고 밝혔다.이밖에 공대위는 사측과 △정기적 외부 노동감사 시행 △공대위 주관 전면적 실태조사 △시간 외 근무 전면 중단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중단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합의했다.숨진 현장실습 여고생 홍 모양(19)의 아버지 홍순성 씨(58)는 사측의 사과를 받고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렇다고 죽은 딸이 돌아올 수 없는 만큼 마음이 편치 않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6.08 23:02

올여름 더 덥다는데…'전기료 폭탄' 걱정

정부가 지난해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개편했지만 지난해보다 더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전망 속에 지난해 겪었던 전기요금 폭탄을 올해 다시 맞지 않을 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지난해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에 일부 시민들은 벌써부터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전기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 여름 전북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상청의 전북지역 기상전망에 따르면 67월은 평년(21.9~25.4도)보다 기온이 최대 0.5도 높고, 8월에는 폭염일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던 가정들은 벌써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최근 집에서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다는 김모 씨(35전주시 인후동)는 지난해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와 지난주부터 에어컨을 틀었다며 지난해 여름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걸 생각하면 올해도 요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개선요구가 빗발치자 지난해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했다.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고,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함께 주택용 절전할인제도와 슈퍼유저제도도 새로 도입됐다.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슈퍼유저제도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0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h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6.08 23:02

해상 시위, 집시법 '사각지대'

바다의 날 행사가 열린 지난달 31일 군산시 신시광장 인근 해상에서는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함정이 해상 시위 징후에 대비해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바다의 날 당일 행사장 인근에서 어선 100척이 해상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동향을 감지하고 해상 경비 강화에 나선 것.이날 실제 해상 시위는 열리지 않았지만, 해경은 혹시 모를 기습 시위에 대비해 어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경찰의 시위 동향 파악에 따라 이날 경비가 강화됐지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시위, 일명 해상 시위(海上示威)는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관리 주체인 해경 내부에서는 해상 시위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고 및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조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와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반면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 주변, 군사시설 등 극히 예외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문제는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진행되는 해상 시위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어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상 시위를 벌일 수 있는 것이다.실제 바다의 날을 앞둔 지난달 15일에도 군산시 신시광장 인근 해상에서 일부 어민들이 새만금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며 해상 시위를 준비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앞서 지난 3월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는 어민들이 정부의 서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며 해상시위 벌였다.이날 어선 50여 척에 플래카드를 걸고 해상으로 나선 350여 명의 어민들은 바다 어장이 파괴돼 넙치류 및 새우류 등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에 반발했다.이처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릴 수 있는 해상 시위는 신고가 의무인 장소 간 형평성과 집회 관리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관리 규정 문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산해경 측은 해상 시위에 대해 집시법이 아닌, 다른 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즉, 신고하지 않고 해상 시위에 참여한 선박은 △선박 내 화염병 및 위험물 반입금지 △출항 신고 미필 △해산명령 미이행 △정선 명령 거부 △항로 점거차단 △금지장소에서 정박 또는 계류 △해상교통 방해 등의 위반 여부를 토대로 형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시위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언제 해상 시위가 벌어질 지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며 바다는 육지처럼 경찰이 진입선을 펼칠 수 없고, 시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우려도 높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집시법에 해상 시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집시법 적용 대상을 더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